유의동
2026
또한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세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거대 여당과 정부의 독주에는 분명하게 견제하되 국민의 삶을 위한 일에는 정파를 넘어 협력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듣고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2023
그런데 최근 5년 내에 사들인 게 105채라는데요, 혹시 이것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5년 내라는데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을 때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보좌진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일일이 가서 모든 시설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과연 진짜 직원들 숙소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정리했으면 어떠실까 하는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진짜 이것을 둬야 되겠다 싶어서 낙선한 의원님들까지 다 나오셔 가지고 이 법 통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셨었는데 이게 이렇게 무용지물로 끝나게 그냥 두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렵게 자금 조성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변환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을 한번 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취지는 좋았으니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꾼다면.
지금 배터리산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반도체산업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첨단전략산업이라고 꼽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재정적 수요가, 금융적 수요가 매우 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금을 그냥 이렇게 전환을 하거나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전환하려면 법적인 제도 보완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산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일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전속할 수 있는 고발권을 준 건데 스스로 그걸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자기의 업무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국회에다 법안을 냈고 국회에서는 소위에서 소위 말하는 합의 통과라는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민주당의 주장은 뭐였냐면 검수완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검수완박하고 수사권을 박탈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검찰한테 전속고발권에 해당되는 그런 권한을 나눠 주자는 거냐라고 따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견해의 차이니까 오고 갈 수 있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 공정위의 태도는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국회에다 법안을 냈고 국회에서는 소위에서 소위 말하는 합의 통과라는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민주당의 주장은 뭐였냐면 검수완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검수완박하고 수사권을 박탈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검찰한테 전속고발권에 해당되는 그런 권한을 나눠 주자는 거냐라고 따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견해의 차이니까 오고 갈 수 있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 공정위의 태도는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입장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만기 연장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사업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PF 시장의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공급량이 줄어들고, 모르겠습니다, 2～3년 뒤에 어쩌면 3～4년 뒤에 부동산이 다시금 폭등하는 이런 악순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복안을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사장님, 참고인께서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과 국회와 금융 당국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 마흔 곳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어저께 국조실에도 당부를 했습니다만 국조실을 통해서 타 부처들과 제도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바로 전달을 해 주셔야 이런 부정적인 예가 적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PF에 대한 재구조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를 악용하는 사냥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비싼 토지비용, 낮은 공사비를 반영해서 설계된 부동산 PF를 현재 시점에 맞춰서 재구조화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브리지론 사업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만기 연장해 주는 것이 능사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충분히 인식을 하셨을 거고 분명한 위법 사례로 보이는 부분은 좀 적지만 그런데 이게 정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악용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금융 대주단 외에 부동산 PF 대주단으로 참여한 일반 기업의 이해까지 이렇게 버무릴 수 있는, 조율할 수 있어야 부동산 PF가 정상화될 것 같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 마흔 곳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어저께 국조실에도 당부를 했습니다만 국조실을 통해서 타 부처들과 제도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바로 전달을 해 주셔야 이런 부정적인 예가 적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어제지요, 국무조정실에서 지적했던 부동산 PF 대주단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부실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대주단에 중․후순위로 참여해서 대출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권을 편취하는 부동산 사냥꾼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으셨던 시행사 부사장님께서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더퍼스트에스제이 육건우 부사장님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금융 당국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인 만큼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1117세대의 주상복합개발 사업으로 나중에 성공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 약 한 1조 원 정도 규모의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제지요, 국무조정실에서 지적했던 부동산 PF 대주단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부실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대주단에 중․후순위로 참여해서 대출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권을 편취하는 부동산 사냥꾼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으셨던 시행사 부사장님께서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더퍼스트에스제이 육건우 부사장님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금융 당국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인 만큼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투업 전체 경영지표를 보면 연체율이 9.5%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중은행에서 연체율이 0.5%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하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규모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0.5%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꽤 높은 수치고요.
0.5%인데 여기는 9.5%인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위 3개 업체에 대해서 상품별로 연체율을 봤더니 상황이 더 심각한 게 피플펀드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100%입니다.
투게더앱스라는 곳은 신용대출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87.5, 그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은 28.6입니다.
낮지 않은 숫자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중은행에서 연체율이 0.5%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하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규모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0.5%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꽤 높은 수치고요.
0.5%인데 여기는 9.5%인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위 3개 업체에 대해서 상품별로 연체율을 봤더니 상황이 더 심각한 게 피플펀드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100%입니다.
투게더앱스라는 곳은 신용대출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87.5, 그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은 28.6입니다.
낮지 않은 숫자지요?
금융위원장님, 제가 이번 국감에서 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나 또 가계부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나 그 규모 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금융위 입장에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님, 제가 이번 국감에서 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나 또 가계부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나 그 규모 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금융위 입장에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도입이 되고 나서요 당초에는 혁신금융이 될 것이다, 대안금융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금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나서서 어떤, 영향력이 닿지 않으니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이 프로세스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이 전국에 40곳이 넘습니다.
결국 금융권 대주단 외에도 부동산 PF 대주단으로 참여한 일반기업의 이해까지 신속하게 조율을 해야만 저는 부동산 PF 시장이 정상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별문제 없이 이 문제들이 가라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경색되니까 이런 꾀가 나는 건지, 하여튼 간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냥꾼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행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의 내용을 훤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경색되니까 이런 꾀가 나는 건지, 하여튼 간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냥꾼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행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의 내용을 훤히 알아요.
그래서 캐피털 등 금융자회사 등을 이용한 자금조달도 원활히 해 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규모가 이렇다는 뜻이지 세부적으로는 브릿지론이라든지 본 PF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22%, 연체율도 한 17% 정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제를 어렵게 하는 주요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테고 또 최근에 경남은행 부동산 PF 직원이 3000억여 원 정도 횡령한 사건을 보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부동산 PF 대주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대주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요 후순위로 참여한 일반기업들, 저는 일반기업이 들어간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이 일반기업들이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니까 대출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시행사들을 곤경에 빠뜨린 뒤에 사업권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대주단에 일반기업이 들어갔느냐라고 물으니까 모른대요.
정부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22%, 연체율도 한 17% 정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제를 어렵게 하는 주요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테고 또 최근에 경남은행 부동산 PF 직원이 3000억여 원 정도 횡령한 사건을 보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부동산 PF 대주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대주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요 후순위로 참여한 일반기업들, 저는 일반기업이 들어간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이 일반기업들이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니까 대출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시행사들을 곤경에 빠뜨린 뒤에 사업권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대주단에 일반기업이 들어갔느냐라고 물으니까 모른대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금융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요 130조 원 정도 규모고요 사업장은 한 37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가 이렇다는 뜻이지 세부적으로는 브릿지론이라든지 본 PF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22%, 연체율도 한 17% 정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제를 어렵게 하는 주요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테고 또 최근에 경남은행 부동산 PF 직원이 3000억여 원 정도 횡령한 사건을 보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부동산 PF 대주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대주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요 후순위로 참여한 일반기업들, 저는 일반기업이 들어간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이 일반기업들이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니까 대출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시행사들을 곤경에 빠뜨린 뒤에 사업권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부동산 PF 대주단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주단을 금융위에서 할 얘기인데 왜 뜬금없이 국무조정실장님한테 하나 생각하실 텐데 잘 들어 보시면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전국 부동산 PF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논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오전에 송석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창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은둔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청년의 규정, 나이 이것들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형편에 맞게 국민연금 지급 시기와 관련돼서 연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해요, 그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 청소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이 41.3%고요, 전년 대비 2.5% 늘었고요.
윤창현 위원님 의견이 일견 좀 더 합리적인 의견 같고요.
김성주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이게 사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CBDC가 만들어져서 나오면 그것은 가상자산일 수가 없지요, 법정 화폐니까.
그런데 법정 화폐로 공인받기 전에 테스트하고, 실물 거래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 또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장애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더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인데 시장에서 저희가 내놓은 법이 완성돼서 작동되고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을 따르려면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합쳐져서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법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시행령은 저희가 살펴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행령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더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인데 시장에서 저희가 내놓은 법이 완성돼서 작동되고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을 따르려면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합쳐져서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법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시행령은 저희가 살펴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행령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다양한, 방금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 얘기도 했습니다만 부동산 PF 시장에서의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려일지 실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일지, 가능성이 좀 더 개연성으로 더 확실하게 커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 당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것을 우려할 만합니까, 아니면 금융 당국이 충분히 선제적으로 이런 우려들을 걷어낼 수 있는 겁니까?
2022
조정원장님, 조정원이 연간 약 3000건 분쟁조정사건 처리하고 계시네요?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업무보고 자료에서 명시하셨는데, 조정원의 사건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조정원이랑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몇몇 기관들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한창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보다는 처리사건이 1000건이나 많고요 환경분쟁조정위보다는 10배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처리 건수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정원은 다른 조정위원회하고는 달리 상임위원이 없네요?
그런데 그것을 챙김과 동시에 그 관계부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를 들자면……
마지막 1분 쓰겠습니다.
PF 절벽 직격탄 맞게 되면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급이 부족해질 테고, 그러면 몇 년 후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또 집값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냉탕 온탕을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챙기지만 그 관련 산업 부처와는 수시로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특히 이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지금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기업들도 비슷한 금융위기의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이 표를 드릴게요.
이 표가 뭐냐 하면 부동산원이 취합한 3년간 주택공급계획이에요.
지금 건교부랑 같이 얘기를 하신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공공하고 민간이 총 13만 6000여 가구 공급할 계획인데요.
2021
오늘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정법을 논의하는 중요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공청회 준비 과정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법이 제정법 검토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한 이유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서 결국에는 법률 제정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 취지 달성을 극대화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는 지난주 금요일에야 진술인이 결정되었고 어제 낮 12시가 되어서야 진술인들의 최종 진술서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국조실에서 유튜버라고 소개한 황희두 씨가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직책을 맡았다고 제가 문제 제기했었는데 민간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 민주당의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으로 또 선임되었어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이라고 소개한 조은주 씨, 민주당 이낙연 대표 시절에 청년 대변인이었다고 얘기했는데 민간위원 임명된 이후에 최근 언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낙하산 인사 당사자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모임인 광명본부의 공동 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국조실에서 장애인관광협회 대표라고 소개한 홍서윤 씨, 민간위원 임명 당시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고 전국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청년특보단이고 그랬는데 민간위원에 임명되고 나서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장애인특위 공동 위원장 맡았고 현재는 민주당 청년대변인으로 연일 야당 대권 후보에 대한 논평을 쏟아 내고 있어요.
국조실에서 프로바둑기사라고 소개한 이다혜 씨,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었는데 민간위원 임명된 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여성총괄본부 영입 인사로 이름을 올렸어요.
더 읊어 볼까요?
일국의 싱크탱크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인지……
국제 콘퍼런스라고 하는데 외국 발제자는 단 한 명이더라고요.
이번 행사에서 많은 언론들이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부동산정책 실패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쏙 빠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옥 위원장, 김희곤 간사와 사회교대)
갑자기 사업 방식을 민관합동 개발로 바꿨어요.
민간사업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라는 메모, 조성원가도 낮추라는 메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대장동과 유사한 쌍둥이 케이스라고 의혹이 있지만 원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작년 연말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여기가 DGB대구은행 컨소시엄이에요.
국민들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실정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 상승이 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적인 측면은 그만두고 수요를 억제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도 안 되고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서민들만 어렵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적인 가격 상승 대처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완화, 세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순으로 답을 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값이 싼 외곽으로 이사하겠다’, ‘제2금융권 등 대부업 이용하겠다’.
그런데 무려 30%의 응답자가 대안이 없답니다.
위원장님, 현재화된 위험이 아닌 잠재적 위험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위험, 아무 대안도 없는 국민들을 대출절벽으로 모는 이것을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심 관계자들의 핵심 증인 출석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까?
김병욱 간사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이자 대장동TF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1153배가 넘는 천문학적 이익을 내면서 온 국민의 의혹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불법이 있었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그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규모의 거금이 수익금으로, 퇴직금으로 나누어졌다는 보도 속에서 국민적 허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국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 국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국민적 의혹을 밝히려고 하는 정무위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김병욱 민주당 정무위 간사를 해임해서 민주당도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는 선명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주 동안 진행된 정무위 증인 협상에서 민주당과 김병욱 정무위 간사는 노골적으로 화천대유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인식이 저는 너무 한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상황이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를 지시했어요.
이게 현재 21대 국회에도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그러면 미래세대에 국민연금을 차질없이 나눠줄 방안이 있으세요?
현재 제출되어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들은 기금 소진을 고작 몇 년 정도 미룰 수 있는 땜질식 처방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좀 더 근본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함이 침몰하기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침몰의 촉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의미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미래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못 하겠다면 우리 국회라도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이 시행된 1999년 당시 20세였던 사람이 65세가 되는 2044년 이후에는 손써 볼 겨를도 없이 빠른 속도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들은 기금 소진을 고작 몇 년 정도 미룰 수 있는 땜질식 처방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좀 더 근본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함이 침몰하기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침몰의 촉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의미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40년대까지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 건 그 시점까지 돈을 내기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이 시행된 1999년 당시 20세였던 사람이 65세가 되는 2044년 이후에는 손써 볼 겨를도 없이 빠른 속도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들은 기금 소진을 고작 몇 년 정도 미룰 수 있는 땜질식 처방입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아시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 이후에.
사실상 이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가 30년 뒤인데도 95년생은 65년생보다 월 33만 원을 적게 받아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돈의 가치는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을 하면 95년생은 65년생보다 약 1억 원 정도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단순 가정만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정부가 이런 사실을 미래세대한테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개인도 아니고 친인척까지 그 범주가 넓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에 어떻게 담으시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사업지도 아니고 특정 사업지에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뛴다든지, 아니면 거기 상권이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법으로 제재를 할 겁니까?
지금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면 선언적인 의미로 ‘공직자 윤리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이 따라가면 기준선을 정해야 되잖아요, 처벌에 대한 기준을.
그러면 아까 예를 드셨는데 나들목이다 그러면 몇 킬로 이내의 나들목인지도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하려면 말이에요.
또 한 분은 4․15 총선의 민주당 영입 인재 출신입니다.
이게 스펙용으로 창업한 의혹이 불거져 가지고 공천에서 배제된 분이에요.
또 한 분은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분입니다.
차장님,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일거리 삼아서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보십니까?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될 것은 방통위를 통해서 이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다 정리가 된 것이니까 이것은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표명할 수 있도록 입장을 조정해 주시는 게 국무조정실장님이 해 주실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실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백신과 관련돼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더니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 이 둑을 잘 막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정리랄까요,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매끄럽게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 가지고.
지난 8일에 총리께서 고령층에게 접종하는 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강병원 의원이 물었더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백신들을 어른들께 접종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0
네 번째,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여러분들은 무너뜨리셨습니다.
법은 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이자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삶의 테두리를 정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입법이라는 것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의견 수렴도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 여러분들의 행위가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얼마나 엄청난 혼란을 안겨 줄지 저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께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점, 기록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소수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본 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해 버린 채 본인들의 속행 수단으로 이 제도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조정해 보지도 않고 몇십 분 만에 제정법과 전부개정안을 이렇게 축조심사도 없이 강행 처리한다는 것,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최대 90일인데 90일은커녕 건당 90분도 사용하지 않고 이 법안들을 졸속 처리한 점.
크게 세 번째, 민주주의 합의의 정신을 파괴시켰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변형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은 핀테크 산업을 경시해서도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 낮음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인 집회 활동이나 국제 활동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뻔히 예상하고 올 한 해를 그 경험을 한 뒤에도 전혀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 심의를 받으러 왔다는 그 자체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관심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의 문제가 형사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접근을 하신다는 게, 그 발상 창의력이 너무 존경스럽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서 명의 센터일 뿐 이게 내부조직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별도 운영 관련 회의비를 책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고, 따라서 복합기 렌탈이나 회의장 임차료․회의비․콘퍼런스 관련 예산 등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낸 것 같은데.
하여튼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가 주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계산 방식이나 평가가 조금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기업은행장님, 지난 2018년 3월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서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이지요.
그래서 기업은행이 이에 대해 화답을 했어요.
이분이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 때문에 두 발을 잃었던 하재헌 중사 전상 판정을 끝까지 막았던 분이에요.
대통령이 전상 판정을 내리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그때서야 못 이기는 척 전상 판정을 내리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데 주무 과장마저 이런, 직원을 내쫓는 데 앞장섰던 분, 부하 직원을 괴롭혔던 분, 보훈처장의 명령을 안 듣는 분……
저는 이게 검찰 개혁이라면, 지금 합수단을 해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면 이런 개혁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2018년 3월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업이 보유한 채권, 각종 동산 등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이 언급 이후에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을 부지런히 주요한 정책과제로 챙기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2019
원장님, 최저임금제도 급격한 인상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지금 2년 이상 대한민국의 논란 중 핵심에, 중심에 서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2년 반 동안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연구한다는 노동연구원에서 기껏 내놓은 대답이 ‘전 정부에서 선임된 공익위원들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
우리는 책임 없다’, 이 정도가 노동연구원의 현 수준입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실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지금 현재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을 저해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한테 출석 요구를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해당 사건이 직권조사 결정이 된 이후부터 그 대상하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자료를 요청했는데 번번이 비공개 사유를 들어서 이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국회에는 비공개고 언론에는 공개입니까?
개별 인원수는 많을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의 입장으로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부 눈치 보고 남북관계 고려한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기회에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고위직의 부동산 정보 취득 경위, 상가 앞의 땅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점, 대출은행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고교 동문이라는 특혜 의혹 이러한 것들이 국민적으로서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니까 해당 은행은 자체감사를 검토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역시 대출 의혹에 대해서 사태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고, 오늘 아마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표명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실장님이 김 전 대변인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번 사태를 그냥 일개 개인의 일탈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청년창업 대출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을 걱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난임 부부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장님한테 난임지원금융론 도입을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금리 대출상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재원과 민간 출연을 통해서 난임 지원 전용 기금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대출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출연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서 난임 부부들이 대출 서비스를 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정 어렵다면 카드할부라도 무이자 서비스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이유가 명확한 목표 없이 그냥 돈 액수로만 이것을 해서 그렇지 진정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가 무감각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난임과 관련해서 금융제도에 대한 관련 부처, 관련 부처란 보건복지부․금융위 뭐 이런 게 되겠지요.
제가 내일 금융위 업무보고 시간에도 금융위원장한테 적극적으로 주문을 할 텐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국조실에서 맡아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예전에는 총리 산하로 있다가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이 됐지만 실무적인 이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제도의 틀을 만들고 이런 데 대해서는 국조실이 훨씬 더 적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저출산에 쓴 예산이 69조 원, 70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도입되고 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저출산의 늪에 더욱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이 이유가 명확한 목표 없이 그냥 돈 액수로만 이것을 해서 그렇지 진정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가 무감각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도입되고 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저출산의 늪에 더욱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이 이유가 명확한 목표 없이 그냥 돈 액수로만 이것을 해서 그렇지 진정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가 무감각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난임과 관련해서 금융제도에 대한 관련 부처, 관련 부처란 보건복지부․금융위 뭐 이런 게 되겠지요.
제가 내일 금융위 업무보고 시간에도 금융위원장한테 적극적으로 주문을 할 텐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국조실에서 맡아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예전에는 총리 산하로 있다가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이 됐지만 실무적인 이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제도의 틀을 만들고 이런 데 대해서는 국조실이 훨씬 더 적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저출산 예산이 23조 4000억 원인데요, 난임 지원 예산이 184억 원입니다.
애시당초 정부안에는 13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 속에서 몇몇 뜻있는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게 184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래도 전체 저출산 예산 중에서는 이게 0.08%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8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 높은 빈곤율이라든지 자살률 또 아주 낮은 출산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연구와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있지 않았나요?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범하는 큰 잘못 중의 하나가 이러한 구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시도를 평가절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금 실질적인 성과를 얻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 이상으로 국내 여론을 조성하거나 국민을 대하는 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적으로 판문점선언 비준과 관련된 부분을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서 현 정부의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부터 과오는 출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현 정부의 정치적인 공명심 내지는 정치적인 욕심이 앞서서 이런 과오를, 잘못을 반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앞서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쪽의 원 보이스(one voice)를 만드는 데는 정말 장애물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것도 했어요.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했어요.
지금 이 남북 간에 맺어진 판문점선언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실천적으로 다 이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문점선언이 지금 국회에 비준동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판문점선언의 내용에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랬는데 이미 했어요.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을 하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했어요.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한다’라고 그래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비준동의를 신청했고 그 비준동의를 신청을 한 상태에서 비준동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준동의를 신청한, 요청한 그 합의문들을 이행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여쭙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연구 자료를 보면 ‘판문점선언의 법적 의의와 평화협정 이후의 입법적 과제’라든지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남북관계의 제도화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꽤 많아요.
저 화면을 보시면 관리 주체별 현충시설 현황이에요.
전국의 현충시설 한 2100여 개 중에 반수에 해당되는 게 지자체가 관리 주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물들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감사원이 지자체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훈처 예산이 투입되면 이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분명히 하고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국단위 매칭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고보조 없이 현충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가 과연 몇 군데나 되겠나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권익위원장님, 최근 5년간 권익위 특수활동비가 21억 2800만 원입니다.
올해 3억 80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고요.
2017년 기재부에서 하달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요?
권익위원장님, 최근 5년간 권익위 특수활동비가 21억 2800만 원입니다.
올해 3억 80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고요.
2017년 기재부에서 하달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을 쓰려면 간이 회복되어야 쓰는 거예요, 이 약이 나쁜 약이 아니고.
그런데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체력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독한 약을 쓰면 간에 무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체력이 쇠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부 탓이 큽니다.
저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거지요.
왜?
정부가 초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을 대표하는 것처럼, 전부인양 홍보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의 정책적인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을 주신다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김동연 부총리께서 예결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최하위 계층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최근 고용․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한 기존의 정책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언론에서는 해석들을 했던데요.
그러시지요?
청와대의 특활비 수령과 관련된 것인데요 특활비 수령자 그리고 지출결의서, 이 항목을 요청하신 모양이에요.
꼭 좀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17
그런데 또 청문위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워낙에 별다른 잡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청문회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록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후보자 자녀의 수학 내역이나 학적 변동 내역,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이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직계 존․비속에 관한 신상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미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역대 인사청문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회든지 어떤 부처든지 공직자 후보 중 일부가 부동산투기라든지 세금탈루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낙마된 사례가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관리 방식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후보자가 그러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것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례처럼 돼 가지고 다른 인사청문 대상들이 소극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기록에 남깁니다.
끝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수사권까지 보유한 가칭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 신설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중복되고 권익위원회로 온 것들은 그냥 경찰청으로 50% 이상 이첩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익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의의도 없는 것 같고요.
경찰청에서 수사권까지 보유한 옴부즈만을 신설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의 한 시민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분이 깔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에 관련된 앱이 8개예요.
그 8개가 중국 것, 미국 것, 일본 것 다양합니다.
번역기까지 돌려가면서 그 숫자를 측정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의 자세는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결코 시민단체 활동만으로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공적 가치보다 사적 가치가 더 앞서는 후보자에게 어떻게 공직, 그것도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병역,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탈세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은 누가 강요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스스로 정한 원칙입니다.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시 원칙을 세우되 국민 앞에 무엇이 어려운 건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지를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면 좋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방식이라면, 남에게는 한없이 냉혹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 모습이라면 이런 이중 잣대의 혼란은 결론적으로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새로 취임한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8일에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그리고 10일에는 위원장님이 직접 특검 조사 소환돼서 받았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구제역․AI 점검 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 회의, 두 달간 서른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NSC를 주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매뉴얼에 없는 거지요?
11월 11일 날 첫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2016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최근에 소위 말하는 북한 엘리트 지배층에 계셨던 분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북한정권 붕괴의 전조가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레짐 체인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횟수가 지금 부쩍 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연구원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내용이면 그때의 요령이나 지금 요령이나 변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일본이 오랫 동안 준비를 해 왔으니까 일본 사례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상에서도 크게 회자됐었던 도쿄시에서 발행한 지진 대비 상황별 대피요령 매뉴얼인데요, 한 320페이지 정도 됩니다.
비상배낭을 꾸리는 방법부터 세금 감면받는 방법까지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 총망라돼 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나서 구조물이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유리창이 깨지고 이러는 상황인데 배관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식수를 거기서 구할 수 있을까요?
화면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판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화장실 대피 요령입니다.
이 내용은 1995년도에 예전의 대한민국 내무부에서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만든 내용이거든요, 화장실로 대피하시라는 요령이.
아직까지도 유효하지는 않겠지요.
2015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고의 후원자라고 불렸던 강금원 씨, 그 분이 2005년 5월입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정대철․이상수 의원님, 열린우리당의 핵심 의원이라고들 불렸던 분들이고요.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현재 충남지사님, 이분들 또 박지원 비서실장, 이분들이 모두 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발생된 사면들이에요.
구체적으로 특별사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특별한 계획이나 이것을 보완할 계획이나 방안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