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2019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법인 보조금 및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올해 대폭 감액 편성한 특수활동비 역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최근의 의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소요는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토지대여료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8억 500만 원을 증액한 3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302억 원을 증액한 67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6억 원을 증액한 385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민간근로자 처우개선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그놈의 특활비 쓰나미 때문에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원내대표실도 그렇고 하여튼 뭐 전부 쪼들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사실은 책정되어 있던 외통위 예산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 삭감이 돼서, 하여튼 국회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예결위에서 이번에 잘 의논들 하셔 가지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내시지요.
2018
그러니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자료 안 내놓고 하던 시절에 그동안은 어떻게 어떻게 넘어왔는데, 특활비도 그동안 잘 받아서 쓰다가 이번에 아주 폭격을 맞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양 원내대표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 50%만 줄여서 투명하게 쓰겠다고 그랬으면, 그거 뭐 100%를 어디 자기 집에다 생활비 갖다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돈이었고.
50% 줄인다고 그러는데도 다시 폭격이 날아와서 다 제로가 된 것 아닙니까, 특활비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여기 소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국회가 그래도 이런 것을 자정 노력, 삭감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 주는 게 앞으로 더 큰 그게 오는 것을 예방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통 보수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25억 원을 증액한 38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민간근로자 처우개선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96억 원을 증액한 2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해 외교․안보․통상 분야 등 최소경비를 제외하고 일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국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문위 분리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특별위원회 소요예산 등 위원회 활동지원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회 시설소요와 관련하여 도서관 자료보존관 2차년도 공사비 8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산과 별도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스마트워크센터 3차년도 공사비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국회사무처에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입법활동과 예결산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문희상 의장께서 제시하신 ‘소통을 통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라는 3대 비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실 고견들은 앞으로의 업무 수행과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국회사무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둘 중에 한 사람을 8급으로 해서 인턴들이 지금 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무처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운영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개선책을 한번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활비 항목으로 편성된 것은 아주 잘못됐더라고요.
저도 상임위원장 할 때 600만 원이라는 것 특활비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때 특활비를 받으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이것 어디다 쓰는 거냐고 하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양 간사한테 100만 원 주고 행정실에 100만 원 주고 한 달에 한 번 밥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특활비라고……
그러니까 편성됐던 것은, 그런 관행은 행정적으로 잘못됐지요.
사무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사무처 업무현황과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국회사무처에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치와 통합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는 지금 혁신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무총장 취임식에서 국회사무처는 혁신이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인사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대폭적 인선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20대 국회 후반기의 차질 없는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급증하고 있는 각종 의안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법률안 입안 의뢰가 지난해 1만 건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전문성 있는 입법지원서비스 및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실시를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실력 국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하여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를 비롯한 의회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등 의회외교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와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외교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제헌 70주년 행사와 같이 다채로운 국민 참여 행사와 다양한 콘텐츠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홍보, 국회방송 강화를 통한 국민소통 확대를 바탕으로 일 잘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회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 근로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대국민 민원서비스 내실화 및 국회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통합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문희상 의장께서 제시하신 ‘소통을 통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라는 3대 비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20대 국회 후반기의 차질 없는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급증하고 있는 각종 의안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법률안 입안 의뢰가 지난해 1만 건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전문성 있는 입법지원서비스 및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실시를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실력 국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하여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를 비롯한 의회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등 의회외교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와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외교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문희상 의장께서 제시하신 ‘소통을 통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라는 3대 비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20대 국회 후반기의 차질 없는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급증하고 있는 각종 의안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법률안 입안 의뢰가 지난해 1만 건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전문성 있는 입법지원서비스 및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실시를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실력 국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