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2015
그렇지 않고요.
물론 시행령을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시작은 구미를 다 포함하는 일반철도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예산 문제가 있고 해서, 광역철도가 되기 위한 한쪽 40㎞―양쪽으로는 80㎞가 되겠습니다―그런 조건도 있고 해서 광역철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시행령을 고치는 데 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은 지금 고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예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행령을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시작은 구미를 다 포함하는 일반철도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예산 문제가 있고 해서, 광역철도가 되기 위한 한쪽 40㎞―양쪽으로는 80㎞가 되겠습니다―그런 조건도 있고 해서 광역철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시행령을 고치는 데 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은 지금 고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예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보다 9조 2525억 원이 늘어난 62조 3968억 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주거상향 이동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등으로 9조 4530억 원을 지원하고,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에 6조 42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개편에 맞추어 새롭게 도시재생과 재정비촉진 사업에도 406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국민주택채권 차입금 상환 등에 46조 4829억 원을 지출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 유지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대구 광역철도는, 그 시행령 개정 그 문제는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사업비 배분기준이 사실 좀 예시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물류기업 채용박람회 지난번에 저도 가 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미 있고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성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거비, 특히 서민층의 주거비 문제는 사실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데가 있고 임대차시장에서의 그 초래하는 부분이 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임대율 규제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까 말씀한 그런 특정한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임대차 기간 중에 사정이 있어서 바꾸려고 그럴 때는 5% 이상 못 올린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 후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때 임대율 규제가 별도로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첫 삽을 좀 뜨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5․24조치의 해제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은 아마 지금 준비를, 통일부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북 간에 또 협의가, 논의가 여러 군데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원선 문제를 그런 면에서……
참, 그전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OSJD 가입이 꼭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물류가 꼭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OSJD가 가입이 돼서 철도 협력이 되는 것이 사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달성에 상당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원선 쪽을, 우리 남쪽을 먼저 하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것이 반드시 북한을 자극한다든가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남북 간에 협의가 돼서 빨리 이 경원선이 남측만 아니고 북측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전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OSJD 가입이 꼭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물류가 꼭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OSJD가 가입이 돼서 철도 협력이 되는 것이 사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달성에 상당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원선 쪽을, 우리 남쪽을 먼저 하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것이 반드시 북한을 자극한다든가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남북 간에 협의가 돼서 빨리 이 경원선이 남측만 아니고 북측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OSJD 가입은 사실은 5․24조치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5․24조치는 사실은 위원님, 철도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크게 보면 철도를 포함한 교통물류, 전반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다 관계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OSJD 자체는 5․24조치보다는 훨씬 더 작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수결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경원선 문제를 그런 면에서……
참, 그전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OSJD 가입이 꼭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물류가 꼭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OSJD가 가입이 돼서 철도 협력이 되는 것이 사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달성에 상당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46조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종의 원칙이 된 셈이고요.
점용기간에 대한 사항은 또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점용기간과 원상회복의무라는 그 부분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지금 LH공사가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또 재무여건이 악화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았던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그 제도를 절대 다수, 예를 들면 3분의 2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이 잘될 수 있도록 더 가일층 노력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전제가 되어야만 유라시아 철도망이라든가 남북한 철도망의 구상이 실현이 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압도적 다수가, OSJD 내의 압도적 다수 국가들이 한국을 가입시키자는 의사를 표명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장일치에서 3분의 2라든가 이런 다수결로 바꾸자 하는 움직임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만장일치 제도하에서는 북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입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남북 간의 문제가 우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지만 동해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오래전에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지금 운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는 남북 대화가 지금 진전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이상의 남북 간 철도 연결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면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남측에서라도 가능한 것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경원선 복원사업이고 그것은 곧 착공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남측 구간만 말씀입니다.
우선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그 훨씬 전에 결정된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서 주택채권을, 주택채권 자체도 국가채무의 일부이므로 그것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국가채무 감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작년도 8월 달에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이미 된 과정입니다.
하천지구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환경과 생태,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토록 하고, 특히 특별보전지구를 신설해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등 지원을 대폭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문제가 도시를 정하는 문제를……
현재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으로 두고 있는 문제는 법으로 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현재로서는 이게 좀 예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과밀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법인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또 국회가 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 국토교통부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부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던 시책이 내실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지금 주택임대차 정책의 근간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기본적으로 임대료라는 것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것은 맞지만 서민들의 급격한 전월세 임대료 상승은 고통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은 지금도 저희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욱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이 특정한 대도시에 한정이 돼 있고, 오히려 이것이 완화되는 추세이고요.
또 거기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이고요.
또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이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영국도 이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이미 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국한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또 그 국한된 사용도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곧 환경과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89년 12월 31일 날 실제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임대차기간 연장이 도입이 됐는데 1990년에 전세가격 급등이 16.8%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1․2․3․4, 4개월 동안에 그 대부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9년, 이게 시작이 되기 전인데도 17.5%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를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과 항공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국토교통부 전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 유일호입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를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과 항공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국토교통부 전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도 아니고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것 때문에라도 경제활성화라든가 연착륙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가격이 특히 집값이 폭락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떠받쳐 가지고 뭘 해 보겠다는 그것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다 일본 같은 그런 것으로 안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라도 부동산가격이 그냥 인위적으로 정부정책 몇 가지로 지지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가격이 특히 집값이 폭락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떠받쳐 가지고 뭘 해 보겠다는 그것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다 일본 같은 그런 것으로 안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라도 부동산가격이 그냥 인위적으로 정부정책 몇 가지로 지지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전월세 대책으로의 주택 공급의 확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완전히 아주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한 것이고요.
지금 주택 공급의 확대 전반은 당연히 집값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세 대책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뉴 스테이(New Stay)나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임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입형 임대주택도 있고 한데, 그것은 일단 전세 또는 월세까지도 그 수요를 낮춰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전월세 대책으로의 주택 공급의 확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완전히 아주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한 것이고요.
지금 주택 공급의 확대 전반은 당연히 집값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세 대책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뉴 스테이(New Stay)나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임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입형 임대주택도 있고 한데, 그것은 일단 전세 또는 월세까지도 그 수요를 낮춰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금융과 결합한 투자개발형 해외 건설 사업, 항공 분야 MRO산업과 무인기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토교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국토교통 관련 정보를 폭넓게 개방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한반도 통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통일시대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한반도 국토 개발에 관한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을 본격 추진하는 등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가 가능한 부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혁신하는 등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우리의 국토교통 행정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별 전세수급 불일치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세 지연 등으로 우리 부동산업과 건설산업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도시 교통 혼잡과 물류산업의 영세성 등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편함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들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며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는 등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정상화라는 것이 집값 상승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지역에서 다니면 부동산은 우선은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거래가 또 활성화가 돼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측면의 것이지 이제 집값을 떠받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제 말씀은 정상화라는 것이 집값 상승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지역에서 다니면 부동산은 우선은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거래가 또 활성화가 돼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측면의 것이지 이제 집값을 떠받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정상화도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정상화라는 것이 집값 상승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지역에서 다니면 부동산은 우선은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거래가 또 활성화가 돼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측면의 것이지 이제 집값을 떠받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정상화도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요새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역차별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도시의 경쟁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의 베이징․상해권이나 일본의 동경․간사이권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수도권 규제를 전적으로 완화를 해야 된다든가 지역균형만이 최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둘 사이에 분명히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정책이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있다고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