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2017
우선 수주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자구가 부진한 것이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꼭 그렇게 지키겠고요.
수주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수주 전망은 올해 20억 불……
이에 따라 생산과 설비투자도 동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최근에는 그간 부진했던 경제심리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소비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외 통상 현안, 미국 금리 인상, 북한 도발 등의 대외 여건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 부문에서도 전체 취업자의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여파와 신규 채용의 위축 등으로 제조업과 청년고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 부처들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중국발 통상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등 우리 경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회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확충, 서민물가 안정,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미래 대비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의 한국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굳은 의지와 과감한 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이 크게 두 가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출자전환함으로써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손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건 P-Plan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신속한 법정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득이한 출자전환이 대개 90%를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한 것은 또 그 나라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최저임금을 계속 지속해서 올리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다른 점은 정말 노동시장이 일본에 비교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양극화식으로 너무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 특히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도 줄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한 것은 또 그 나라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최저임금을 계속 지속해서 올리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다른 점은 정말 노동시장이 일본에 비교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양극화식으로 너무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 특히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도 줄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부동산 말씀을 하신다면 과거와 같이 부동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때는 이제 지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작동에 의해서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겠고요.
제가 정부로서 길게 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긴 것도 있겠고, 구조개혁이 저희 정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시장에 있어서 그 시장의 각 주체, 기업이라든가 가계가 잘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개혁에는 저희가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노동개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 줘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부동산 말씀을 하신다면 과거와 같이 부동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때는 이제 지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작동에 의해서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겠고요.
제가 정부로서 길게 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긴 것도 있겠고, 구조개혁이 저희 정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시장에 있어서 그 시장의 각 주체, 기업이라든가 가계가 잘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부동산 말씀을 하신다면 과거와 같이 부동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때는 이제 지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작동에 의해서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겠고요.
제가 정부로서 길게 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긴 것도 있겠고, 구조개혁이 저희 정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한일 통화스와프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중요하게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2선 방어벽처럼 생각해서 있으면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정치적인 그런 문제하고 일본이 결부를 시키고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저희도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그쪽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그러하다는 것이지 스와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증세를 해서 재정건전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출을 이만큼 줄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로 오나 이런 것은 조세지출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증세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답니다.
개정사항이라서, 거기서 개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들어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3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설비 투자가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의 둔화 흐름이 계속되어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문에서도 전체 취업자의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여파와 신규 채용의 위축 등으로 인해 제조업과 청년고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확대되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 방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 속에는 시행령의 개정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행령의 조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그 피해 입은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몇 가지 작은 것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중국이 오히려, 물론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비교가 안 되게 큰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산술적으로 보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입니다, 다른 독일, 일본, 우리나라, 그다음에 대만 이런 나라는 다 2개씩인데.
그런 문제로 보면 중국이 된다면 우리는 무사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대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본다면, 형식 논리상으로 본다면 저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다른 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법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지정된다든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의 간접적인 영향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있다, 그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각료들이 모두 어떤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핵의 어떤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의 판단이 아니고 지금 국정이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공동책임은 정부 각료들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순히 지금 대행께서 법무부장관, 총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국정의 모든 것에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뭐 국정이 잘못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는 유턴 기업이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면 같은 것 또 관세도 좀 감면하고 고용보조금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분간 45%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당분간이라는 뜻은, 당분간은 45% 정도의 수준을 충분히, 우리 재정적자의 확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딴 나라의 경우는 지금 60% 기준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나라가 EU에도 잘 없고 다 70%도 넘고 뭐 100%, 지적하신 대로 일본같이 200%가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국가부채 대 GDP 비율이라는 것이 또 한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굉장히 아주 급격히 증가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과 20년 전에 10% 수준, 구점몇 %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한 20년 동안에 40%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만큼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은 저희가 걱정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적어도 45%라는 수준을 어떤 타깃으로 삼아 놓고 그 밑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암만해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선물도 줄고 이렇게 외식을 저거하는 게, 접대도 상당히 싼 가격으로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상당히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또 반면에 이것이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 연초에도 이런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지금 몇 가지 방향으로 시행령을 바꿔 본다든가 하는 것은 좀 대책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빨리빨리 못 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마련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정부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 및 이용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보유 증권과 공유 또는 사유 증권 간 교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재정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채무 한도 등 재정준칙의 도입, 중앙․지방 2정부 및 사회보험 등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범정부적 협의체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상당한 공공서비스는 또 우리나라가 공기업 활용을 너무 많이 하고 정부가 숨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화를 해야 되겠고요.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세소위에서 계속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암만해도 그 전만큼은 잘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경제수석도 대통령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저렇게 의견교환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탄핵 전에 결코 대통령께서 경제현안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직무정지 중이시기 때문에 직접 보고를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나 지금 총리실과도 저희는 긴밀하게 경제정책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경제수석과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발표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그런 몇 가지를 집어넣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건설경기도 이것이 제일 직접적인 효과는 암만해도 주택 쪽인데, 주택은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더 이상 또 건설경기에 그것을 하기에는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과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곳에서라도 좀 찾아보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가 사실은 상당히 증가세, 아직도 증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토지 거래도 많고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증가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편성 이후에도.
그다음에 주식 거래도 우리가 감소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을 같이 개정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법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같이 시행령으로 하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되면서 부득이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조속히 그 방안대로 고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법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같이 시행령으로 하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되면서 부득이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조속히 그 방안대로 고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시장 대책이라든가 가계부채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부동산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긴축적으로 편성했다기보다는 아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경상성장률 예측치보다 조금 낮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는 낮은데,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죽 약간씩 낮게 편성을 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지난 10년간 한 2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재정적자는 그래도 실제로 GDP의 1.3%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 본다고 하면 그래도 재정건전성을 심하게 흔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22%, 제가 이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집값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라기보다는 어쨌든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LTV․DTI, 이른바 저희가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것이 도입되고 강화될 때에는 주택경기가 매우 과열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아주 저소득층에는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이고 그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뉴스테이 정책 같은 것을 좀 해서 쉽게……
물론 뉴스테이도 8년간은 세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전월세 상승률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되도록 집값이 안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중견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유명한 피터팬 증후군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걸 고려해서 시행령을 그렇게 올렸던 것이고요.
이게 사익 편취 부분은 그래도 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로서는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행령상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모로, 사실은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오히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중견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유명한 피터팬 증후군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걸 고려해서 시행령을 그렇게 올렸던 것이고요.
이게 사익 편취 부분은 그래도 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로서는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행령상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모로, 사실은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오히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일부 사안이나마 의혹의 대상이 되어 국정조사에 임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맞이하여 저와 기획재정부 간부진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드리는 등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일 출석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제1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일부 사안이나마 의혹의 대상이 되어 국정조사에 임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맞이하여 저와 기획재정부 간부진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드리는 등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일 출석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쪽, 기획재정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부금단체 지정 경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무관청의 추천이 있는 경우 기재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2015년 11월 및 2016년 2월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다른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 후 각각 2015년 12월 및 2016년 3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미르재단이 지정된 2015년 4분기의 경우 234건의 신청을 받아 그중 218건을 함께 지정하였으며, K스포츠재단이 지정된 2016년 1분기의 경우 112건의 신청을 받아 그중 106건을 함께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국민연금본부는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복지부장관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그 6000억 원이라는 것이 그 시점에서의 손해가 지금 시일이 지나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또 따져 볼 일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의 경우는 아마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명백한 사실이 밝혀지면 아마 국민연금본부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국민연금본부는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복지부장관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그 6000억 원이라는 것이 그 시점에서의 손해가 지금 시일이 지나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또 따져 볼 일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의 경우는 아마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명백한 사실이 밝혀지면 아마 국민연금본부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에 관해서는 저런 개별 기업의 사태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저는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부금 단체의 지정에 있어서는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또 국제경쟁력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비과세․감면에 의한 법인세 증가 폭은 아마 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좀 안정화가 되는 것이.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이미 깔려 있는 어떤, 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과세․감면의 축소에 의한 세수 증대 요인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경련도 단체로서 자기네 입장을 밝힐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입장이 여러 해 전이나 지금이나 하등 변한 게 없고 그 사이에 전경련이, 사실 전경련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분들도 법인세 인상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입장을 바꿨다든가 로비라든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와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배당에 대한 가중치는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와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배당에 대한 가중치는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이 전체라는 것이고요.
둘째, 그것이 단기적으로 그 해의 몇 달, 그 해의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른바 비효율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도 그런 비용이 제일 큰 세금이 법인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보시면 지금 일부 지역에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아직 그것을 과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중국은 정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틀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그 회사들끼리, 그야말로 저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뭘 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선은 그렇고요.
해운의 경우는 우리도 이미 구조조정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보도에도 나왔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한진해운의 미주 노선을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해운사들 중에서 사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합의 경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해운의 경우는 상당히 지금 다른 나라의 방향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선도 물론 저렇게 직접 정부가 중국처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지금은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우의 경우는 상당히 더 매우 가혹할 정도의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원했던 만큼 잘 늘어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고용이나 투자가 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늘었느냐 하면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누차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걸 안 했으면 더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감세의 효과가, 물론 정확히 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코 고소득계층에게만 돌아갔다고……
소득세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도 증세를 했습니다.
최고세율 한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최고세율 부담이 고소득층에게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혜택이 되도록 저소득층에 더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독일하고, 영국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국은 우리보다 아주 낮고요.
독일도 아마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 좀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나라들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정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올랐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그 지역은 상당히 부동산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8년을 비교를 하시면 2008년에 급격히 떨어졌던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이고요.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주택정책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차례차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소득층이 훨씬 더 유리해진 환경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특정지역이 급등하는 게 고소득층한테 오히려 불리한 환경이 되겠지요.
그러나 주택정책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강남지역……
죄송합니다.
특정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올랐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그 지역은 상당히 부동산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8년을 비교를 하시면 2008년에 급격히 떨어졌던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이고요.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주택정책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차례차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지출을 국회에서 증액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재정건전성……
자꾸 또 재정건전성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예산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8조 정도가 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증액을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적자를 늘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합당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인세라는 것은 소득재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가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법인세의 실제 부담은 저기 말씀하신 저런 법정명목세율만 가지고 보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또 우리보다 낮습니다.
저기 지금 OECD 평균 2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료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가 과연 부자가 내는 세금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부채는 늘어난 것 자체는, 저희도 그것이 좋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국가채무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매우 양호한 쪽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은 걱정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부채는, 물론 국가채무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 결코 그 자체로만 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거시경제, 세계 각국이 한국이야말로 국가부채를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 그와 같이 사정이 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가 과연 소득재분배에 맞는 세금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율이 이른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전 세계가 낮아지고, 소득세율이 높다고 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조차도 우리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렇게 별도 분리과세와 같은 듀얼 택스를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관한 세금이다라는 것이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율을 올려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반대하는 것일 뿐이지 애초에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법인세가 과연 소득재분배에 맞는 세금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율이 이른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전 세계가 낮아지고, 소득세율이 높다고 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조차도 우리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렇게 별도 분리과세와 같은 듀얼 택스를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관한 세금이다라는 것이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논쟁을 기피한 것도 아니고요.
토론이 지금도 활발히, 불과 며칠 전에도 바로 이 국회에서 법인세 관련 토론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정부가 기피한다고 해서 기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법인세율을 올려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반대하는 것일 뿐이지 애초에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토론이 지금도 활발히, 불과 며칠 전에도 바로 이 국회에서 법인세 관련 토론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정부가 기피한다고 해서 기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법인세율을 올려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반대하는 것일 뿐이지 애초에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법인세가 과연 소득재분배에 맞는 세금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세율을 올리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물론 처음에 박근혜정부가 출발할 때 세율은 안 올리겠다, 다만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런 공약을 걸고 그렇게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세율을 높이려는 것이 여러모로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에만 집착을 한다고까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지금 2017년 본예산도 저희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그런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정반대라면 내년에 당장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될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증가 추이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은 꺾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 문제하고 건설 문제하고 또 맞물리는 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월 말에 가계부채 대책을 냈던 것이고, 부동산이 일부 과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계부채와는 별도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여성 인력을, 고학력 여성 인력과 고학력이 아닐지라도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노인 일자리를 되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 일자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대기하는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 활력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청년․여성․노인 쪽을 잘 짚으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이나 예결위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라는 것이 국제 경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투자 결정에 관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세율을 올리는 증세가 아니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든가 또 지출을 효율화한다는 이런 것으로 정부재원은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수의 증대가 따라온다는 그런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확장적인 금융정책의 가장 핵심은 금리라는 수단이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시경제 전반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가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물론 그 결과로 시중금리도 낮아지니까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코 이것은 부동산을 겨냥한 대책이 아니고 부동산 대책이 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다른 대책으로 지금까지 풀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것에 대한 심층 평가를 하는 것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면에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다른 사업, 일자리 사업도 올해 심층 평가를 했었고 과거에 출산 및 육아지원 사업 부문에 2012년도에 심층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과거에 심층 평가한 것도 고려하고 또 금년도에도 9개 과제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상 사업을 평가할 것인가를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내년 세입 예산은 저희가 추정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특이요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또 올해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보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게 정부뿐만 아니라 예산정책처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향후 가계의 살림살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시장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용률은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제조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경남 등 구조조정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산업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체질 개선을 위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세출 순증가분 14조 3000억 원 중 64%인 9조 원 이상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 및 교육현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조건을 폐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중 저소득층 난임부부는 지원 수준을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 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1.4% 수준으로 대폭 확충됩니다.
2017년 세출 순증가분 14조 3000억 원 중 64%인 9조 원 이상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 및 교육현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조건을 폐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중 저소득층 난임부부는 지원 수준을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내실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 기준으로 -1.7%이나 당초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3%p 개선이 되고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당초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됩니다.
2017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게 전년 대비 10.7% 확대하되 직접일자리 등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등 효율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체질 개선을 위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내실화하였습니다.
예, 제가 국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또 그 외에도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이나 가까운 장래에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국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또 그 외에도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이나 가까운 장래에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회보장 쪽의 예를 들면 건강보험은 어느 정도 다 성숙되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의 지출은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쭉 올라갑니다.
(박광온 간사,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은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 지금도 사실은 특정 지역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회의를 안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정말 부동산 앙등시기에 이른바 강남발로 대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당분간 그렇게 전국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만약에 정말 그것에 의해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막 나타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포함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정말 부동산 앙등시기에 이른바 강남발로 대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당분간 그렇게 전국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만약에 정말 그것에 의해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막 나타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포함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순환 구조라든가 우리 경제가 적어도 재정을 통해서, 세입과 지출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법인세를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것이 아니고 법인세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올리자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올릴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것이고요.
큰 그림을, 지금 조세부담률도 대개 한, 당시 참여정부 제일 마지막에 19.6%인가 7%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계열로 해서 다시 한 것인데, 19%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만 빼고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은.
그리고 세계적인 불황에 대비해서 확장적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같이 써야 된다는 국제 공조인 것도 이미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얘기고요.
그렇게 본다면 확장적인 재정정책에서 우리에게 룸이 많다 해서 우리보고 자꾸 더 하라는 것도 또 요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러나 또 여기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국가채무가 지금 적다고 해서 소위 조금만 방심을 한다고 그러면 원리금이 같이 늘어나면서 느는 속도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걱정을 같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제약하에서 최대한 확장을 하는 것이 재정정책에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
미국은 독특한 자기네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이른바 과거 잃어버린 20년 때 재정으로 경기부양하려고 노력을 많이, 실패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SOC도 그때 많이, 그전부터 많았던 것이 그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저게 늘어나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 재정적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국가채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어느 나라든지 지출을 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을 그렇게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문제입니다마는 세입을 증가해서 국가채무를 해결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건전화법도 만들겠다, 지출을 효율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국가채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어느 나라든지 지출을 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을 그렇게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문제입니다마는 세입을 증가해서 국가채무를 해결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건전화법도 만들겠다, 지출을 효율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을 증가시킨다면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제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국가채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어느 나라든지 지출을 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을 그렇게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문제입니다마는 세입을 증가해서 국가채무를 해결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 의무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 질의 요지를 받고 쭉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이게 입법예고가 누락이 됐는데 이 당시에는 이것의 기존 해석 예가 명문을 규정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변동이 없는 것이니 없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돌이켜 보면 바로 그것도 대법원에서 지적한 사안이라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행령을 작성할 때 이런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고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이게 참 제가 보기에도 복잡한 문제인데 원래 부가가치세라 함은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그것을 모아서 사업자가 납부를 하는 것이므로 일단 이것을 환급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에게 환급은 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검토할 사항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사업자가 또 부가세를 잘못 내서, 덜 내서 추징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추가로 소비자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추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가……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나 급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다 안 좋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가 안정적으로 확장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이 특정 지역에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나 급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다 안 좋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가 안정적으로 확장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이 특정 지역에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측면으로 우선 일을 해 보고 세율 증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미 이 정부가 약속을 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것이 물론 국민들께 주는 인상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은 국세청 공직자들도 말한 듯이 저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것을 언젠가는 회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그것을, 또 그것 자체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폄하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3대 세목이 늘어난 데는 물론 저와 같은 지도에 의해서 법인세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 실적이, 아마도 저유가 때문이라고 보는데 원가 절감에 의한 법인 실적이 굉장히 높아진 데 많이 기인을 합니다.
또 부가세는 내수진작책을 쓴 것에 기인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저와 같은 것에 의해서 전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만 드린다면 기업 간의 실적 차이가 분명히 확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상위의 법인세를 강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공정거래라든가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 방안이냐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좀 더 근본적이고 맞는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세구조 전반을 한번 다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아까 김종인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자꾸 법인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의 얘기로 국한이 됐습니다마는 조세구조 전반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어떤 것들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는 아마도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런 뜻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법인세율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혹시 가지고 계신 수치가……
물론 실효세율이라는 것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는 조금 납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동안 실효세율이 쭉 높아져 가지고 대기업의 경우는 현재 19%가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의 경기상황 또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 이른바 국제 경쟁력의 문제로 봤을 때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 정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실제 근로자와 투자자에게로 귀착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아까 그 표에서 보여 주신 바와 같이 실제로 상승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현재는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다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한다면 현재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의 경기상황 또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 이른바 국제 경쟁력의 문제로 봤을 때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 정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실제 근로자와 투자자에게로 귀착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왜 법인세수가 좋냐 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이유도, 아까 국세청장이 말했던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감면을 축소한 측면에서도 좀 증수된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유가하락이라는 게 오히려 전반적인 코스트를, 원가를 그야말로 낮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던 것이고요.
물론 이게 법인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면 세계시장에 나가서 외국의 그런 독과점적인 기업과 비교해서 독과점적이냐, 그것도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인세를 올리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선택을 할 때는 어느 쪽이 더 나은가를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법인세를 가지고 무슨 우리 경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지금 증세를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법인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는 3조 정도가 올라갈 텐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장기 조세부담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인세를 올리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선택을 할 때는 어느 쪽이 더 나은가를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법인세를 가지고 무슨 우리 경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지금 증세를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법인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는 3조 정도가 올라갈 텐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장기 조세부담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제가 감히 수치를 제시할 정도는 안 되고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유지해 준, 예를 들면 제가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것이 지금 미르재단 같은 이런 소규모 재단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가적 사업이고 그것은 매우 투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또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법인세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그보다는 소득세가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인세가 아니고요.
기업이 내는 것이고 그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난 세후 소득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개인들에게 배당이든지 뭐든지 돌아가서 그것에 다시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법인세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그보다는 소득세가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인세가 아니고요.
기업이 내는 것이고 그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난 세후 소득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개인들에게 배당이든지 뭐든지 돌아가서 그것에 다시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를 다른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올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뱃세는 물론 서민들도 세율상 같이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처음, 노동시장에 있어서 저희가 근로자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정책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세율 인상 같은 증세는 없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담뱃세 말씀하셨는데 담뱃세의 경우에는 2014년에 비하면 실제로 판매량도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성인 흡연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제 비교를 이럴 때 꼭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담뱃값이 아직도 국제적으로 싼 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결코 양극화 해소라든가 분배 개선에 어긋나는 정책을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도 기활법과 비슷한 것을 만들었고 우리도 기활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선․해운은 거의 중국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 정부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철강이나 석유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두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그 전에는 시장경제의 원칙상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자꾸 유도할 수 있는, 그냥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유도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치 계획경제나 통제경제 식으로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철강이나 유화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물론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입니다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IMF 입장에서는 그런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과연 재정 수요에 맞추기 위한 증세를 할 수 있는 세목이 무엇인가를 보면 글쎄,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요의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증세 수단은 솔직히 부가가치세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금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세금은 예를 들면 법인세율 같은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옳으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정부 부처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계속 이런……
흔히 말하는 일본식 저성장으로 돌입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베노믹스가 다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좀 확대하자 하는 것은 비단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국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금리를 내린 것 자체가 부동산을,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동산 경기 확충에 도움은 됐습니다마는 그것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과연 우리가 이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불행히도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평가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의도로 했던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조세부담률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적어도 중기적인 시각에서 향후 몇 년 사이에 세율을 올려서 증세를 하는 것이 또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 부작용 문제가 지금 적어도 당분간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증세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 비과세․감면의 축소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들이고 저희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세율이라는 게 인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과연 법인세율의 경우 그것을 인상하는 것이 세입을 중장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한 것도 효과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금은 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 하반기에 특히 좋았던 것은 법인세의 경우는 예를 들면 유가하락에 의한 원가절감이 법인 이득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또 부가세는 그 당시 내수 진작을 한 정책의 효과로 해서 그것이 올 상반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 상반기와 같은 그런 증가 추세는 꺾였습니다.
위원님, 우선 지금 이 지표들이 객관적으로 맞느냐 하면 이게 어찌 보면 좋은 성적과 나쁜 성적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위원님이 잘 짚으신 거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하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한 쪽도 있고, 그러나 정말 미흡한 부분, 특히 청년실업률이라든가 출산율 또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아주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아직은 우리가 제대로 해결을 못 했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로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래도 최선은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그 최선을 다한 것이 꼭 모든 것을 다 우리 국민들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드렸느냐 하면 그것은 또 그렇지 못하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씨라는 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 돈을 당시에 취득을 원래 했었고 그래서 이것이 몰수 대상인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검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그래서 매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문제는 저희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으로 특히 대기업을 지원했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에 조세감면, 예를 들어 법인세의 조세감면 같은 것이 수출 산업, 주로 대기업에 집중됐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기업 쪽의 조세감면 비율은 아주 대폭 낮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복지지출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늘어가는 추세이고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지출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더 기울여서 재정지출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측면이 혼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위기라고 하면 이른바 과거 IMF 위기라든가 2008년도의 금융위기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자칫하면 모두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위기의식은 느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득세의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소득세도 누진도가 결코 국제 비교를 한다든가 이것이, 물론 국제 비교라는 것이 꼭 무슨 어떤 정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누진도가 결코 낮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누진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우리는 3단계 누진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따져 본다면 오히려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그 소득세의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소득세도 누진도가 결코 국제 비교를 한다든가 이것이, 물론 국제 비교라는 것이 꼭 무슨 어떤 정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누진도가 결코 낮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누진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우리는 3단계 누진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따져 본다면 오히려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안이……
아까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많은 재정 지출을 하고도 실제로 저출산의 해소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현재가 법인세를 올릴 수 있는 때인가 하는 생각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상증세를 그것을 한다 해도 지금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한 6조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두 세목의 증가를 해서 6조를 만들어 내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는 법인세 세율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과 별도로라도 과연 6조를 그쪽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은 특히 이른바 자본 이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법인세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현재가 법인세를 올릴 수 있는 때인가 하는 생각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상증세를 그것을 한다 해도 지금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한 6조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두 세목의 증가를 해서 6조를 만들어 내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는 법인세 세율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과 별도로라도 과연 6조를 그쪽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율이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논의가 많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도외시하더라도, 우선 국제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지금 다들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가 올리는 것은 조세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결국은 경기 활성화에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이미 감면을 많이 정비하고 그래서 상당히 상승이 됐다는 점을 또 유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율이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논의가 많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도외시하더라도, 우선 국제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지금 다들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가 올리는 것은 조세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결국은 경기 활성화에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이미 감면을 많이 정비하고 그래서 상당히 상승이 됐다는 점을 또 유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대외적 불확실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의 저하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기회를 그야말로 제약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꿔 말하면 이 법인세율 인하 같은 것이 없었으면 그나마 투자가 더 저조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굳이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자면 국내외 연구 결과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를 오히려 향상시키고 그 반대는……
그 반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법인세율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만 낮춘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꾸준히 낮춰 왔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대외적 불확실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의 저하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기회를 그야말로 제약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법인세의 문제는 그것이 지금 과연 세수를 세율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법인세라는 것은 국제경쟁력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얘기를 또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법인세를 인하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여기서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결코 교육예산을 방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율이 그렇게 2005년 이후 다시 최저를 기록한 것은 정말 저희로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세 자체로만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증세와 재정 확대가 같이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증세 자체는 재정확대에는 사실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부양의 효과가 큰 것은 재정 적자를 내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둔 것 이상으로 쓰는 것이 단기적 부양 효과는 오히려 더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국가의 재정의 모습을, 과연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과 어느 정도의 지출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는 중장기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저희가 매년, 이번에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그 고민의 결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1조 404억 원은 국세수입 증가분 9조 8018억 원과 2015년도 세계잉여금 1조 2386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조 7399억 원이며 사업별로는 대외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 9350억 원, 외환시장 안정재원 확충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 5000억 원, 국가채무 상환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상환액 1조 2000억 원,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금 1조 4432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출금 661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원금 상환액 및 타 기금 예탁 소요를 반영하여 기금의 조달․운용 규모를 200조 3395억 원에서 202조 9141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재정 보강에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조 8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000억 원은 지역 및 교육계의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 2000억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된 다른 기금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예탁금 등 2조 600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보통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뜻이고요.
올해는 이게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또 부가가치세 같은 데서 예상하지 못했던 증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인세라는 것은 작년도 하반기의 영업실적에 의해서 이번 전반기에 징수가 되는 것인데 작년도 하반기 법인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것이 있고요.
소득세는 자연적인 경상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 더하기 작년에 양도소득세가 하반기, 하반기에 주택 거래가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또 상당히 많이 는 측면, 그래서 소득세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예상치를 또 훨씬 뛰어넘었고요.
부가가치세 세수는 역시 작년 하반기에, 작년 3/4분기에 저희가 내수진작책을 해서 그때 성장률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세수가 소비에서 상당히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은 보통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뜻이고요.
올해는 이게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또 부가가치세 같은 데서 예상하지 못했던 증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인세라는 것은 작년도 하반기의 영업실적에 의해서 이번 전반기에 징수가 되는 것인데 작년도 하반기 법인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것이 있고요.
소득세는 자연적인 경상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 더하기 작년에 양도소득세가 하반기, 하반기에 주택 거래가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또 상당히 많이 는 측면, 그래서 소득세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예상치를 또 훨씬 뛰어넘었고요.
아직까지 그것이, 물론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가 결국은 어떤 것으로 귀결이 되느냐 하면 나랏빚의 증가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그간 좀 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채무가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 국제 비교를 해 봐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문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이 채무를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막을 수 있는, 한도를 수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건전화특별법도 저희가 국회에 제출했고 또 올 추경만 해도 채무상환에 1조 2000억 원을 배정을 한 이유도 그런 재정건전성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저출산 대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요.
또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것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제가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우선 달리합니다.
현상으로서 최저임금은 적어도 이 정부 들어와서는 매년 8%씩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한계기업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 한계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한계 내에서는 그래도 최저임금을 상당히 올리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현상으로서 최저임금은 적어도 이 정부 들어와서는 매년 8%씩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한계기업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 한계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한계 내에서는 그래도 최저임금을 상당히 올리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노동 4법의 기본적인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높여서 정규직을 늘리자 하는 것이지, 파견법에서는 또 그것이 유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정규직을 그 자체로만 늘리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를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증세를 검토하자는 의견들이 있으신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즉 외국인이 투자를 과연 우리에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또 우리 기업들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봐서 현재는 법인세 인상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연구결과가 장기적인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들의 수치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세율을 인상을 한다면 당장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증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율 인상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항상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세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에 직접적 효과를 주는 출산지원정책 이것을 좀 추진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위원님 지적하신 난임 지원이라든가, 난임 지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 난임 휴가제 도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뜻은 저희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의 수익에 관한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공공주택을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이유가 그것이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을 못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를 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조 2000억이 더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서 법에, 현재의 재정법에 의해서 30%는 무조건, 30% 이상 국가채무 상환에 충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다 빼고 그러고 남은 것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직접 일본이 받았고요.
그러나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본의 그쪽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을 직접 일본이 받았고요.
그러나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본의 그쪽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본다면 법인세율 인상을 할 때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브렉시트가 저희가 예측하기에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것이 단기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으로 봤고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은 나름대로 안정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얼마 전에 런던의 부동산펀드가 다 폭락하고 이런 것이, 이런 돌발적인 변수가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또 나름대로 조절을 해 가야겠지만, 대응을 해 가야겠지만 그것은 또 그런대로 그 이후에 정상화를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일 것이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그러니까 신고립주의가 팽배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60% 거기에는 지방정부 순채무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D1이라고 하는 국가채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채무와 별도로 사회보험 쪽은 연금 충당채무가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대로 중앙정부나 이런 일반 재정과는 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전체의 문제점은 통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재정건전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8조 7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2조 8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583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6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53조 5000억 원이 늘어난 556조 5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0조 2000억 원 증가한 267조 8000억 원입니다.
넷째,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첫째,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되 초과세수 일부는 국채 상환에도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튼튼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지원, 에너지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등 미세먼지 문제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진 친환경 분야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합해서입니다마는 저출산 대책에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놨고요.
지금도 주거비 부담, 교육비 부담 같은 것을 좀 줄이는 그 방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합해서입니다마는 저출산 대책에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놨고요.
지금도 주거비 부담, 교육비 부담 같은 것을 좀 줄이는 그 방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대책을 찾아내도록 하겠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사회보험 쪽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들’이라는 표현을 위원님이 쓰셔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의견이 오해이므로 국가가 뭘 홍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이것이 마치 국가가 정해진 역사관을 가지고 그것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이다는 데서 논쟁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홍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출산․고령화 이런 문제도 홍보가 중요하고 저희가 하는데 그 문제는 어찌 보면 예비비로 할 것이 아닌 게 맞는 것이 저희가 죽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홍보는 어느 한쪽만 옳다는 뜻보다는 역사관을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보육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육아휴직 활성화 같은 몇 가지 효과가 있는 대책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가정 양립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로서도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육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육아휴직 활성화 같은 몇 가지 효과가 있는 대책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가정 양립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법 개정 문제와 별개로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감 몰아주기 그 문제는 5조의 것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앞으로 개정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되던 것이 안 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의 공약이 2020년까지 8000원대를 달성하겠다, 아마 8000원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7～8%의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임금상승률은 지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상 수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결코 우리 박근혜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시한 것들 있고, 뭐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여기에 나온 최저임금의 문제만 해도 지금까지 3년간 최저임금이 아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라든가에 대한 그 지원 대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면 저희도 그것은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재정에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여튼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직접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같이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초기에……
다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초기에 그 위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담이 없으면 그것은 그 투자 자체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익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법인세를 내겠지요, 나중에.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히 과연 우리가 국가기술 기초기술이라 해서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R&D 또는 연구소에 지원을 하는 것하고 같이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라면 그것은 같이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좀 차등이 있는데……
실제로 금액 규모로 보면 절대금액은 당연히 대기업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또 많은 세금을,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액 규모는 대기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율의 감은,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더 큰 것은 또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대기업 관련 지원세제를 그동안 많이 좀 정비를 해 왔고 최저한세도 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높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기업 위주의 감면제도가 더 너무나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것은 같이 국회의 제의가 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달리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같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거꾸로, 아주 부분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세를 올리는 건 그만큼 또 투자를 더더욱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법인세는 아주 대표적으로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추고 있는데 우리가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가는 위험성을 또 내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거꾸로, 아주 부분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세를 올리는 건 그만큼 또 투자를 더더욱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법인세는 아주 대표적으로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추고 있는데 우리가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가는 위험성을 또 내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행 세제하에서 법인세가 물론 투자 결정의 모든 요인은 아닙니다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가 부진하면 법인세의 효과가 그만큼 낮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실 현재 투자가 부진한 요인은 세금 외의 것이 많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데에서 큰 기업들이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도 한계는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법인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세제지원제도가 또 따로 있어서 과연 그 세제지원제도들이 다 제대로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을 또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저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일부 세제지원제도는 계속 좀 줄여 온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 근자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과열되는 곳과 또 오히려 굉장히 침체되는 곳으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양자를 차별적으로 봐서 양측의 균형을 좀 맞춰 가는 정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제도이고 이제 저금리 시대와 또 과거와 같은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급히 상승하지 않는 한에서는 전세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솔직히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지금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경제환경이나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보나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나 지금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그래서 지금은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지금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경제환경이나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보나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나 지금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그래서 지금은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를 지금 올리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은 나름대로 아까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하는 것이고 법인세는 세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세법이 고쳐진다 해도 그것의 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현 상황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니계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약간 좋아진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법인세가 무슨 현상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무슨 세수를 딱 이렇게 정해 놓고 법인세가 안 걷히면 소득세, 소득세가 안 걷히면 법인세 이렇게 세수를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내지 않으면 가계가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국정조사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책임 소재가 분명히 된다고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로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일은 물론 기재부 혼자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또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실업률 또 출산율 문제에 대한 지적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하고 또 심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단기적인 문제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출산율 저하 문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저희로서는 뼈아픈 일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정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작년도 하반기 실적인데 작년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오히려 예상보다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늘어났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법인세 실적에 있어서는 감면제도를 많이 줄인 게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작년도 4/4분기 소비가 3/4분기의 여러 가지 조치 그것 때문에 소비가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작년도 하반기 실적인데 작년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오히려 예상보다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늘어났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법인세 실적에 있어서는 감면제도를 많이 줄인 게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작년도 4/4분기 소비가 3/4분기의 여러 가지 조치 그것 때문에 소비가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그런데 경기의 부양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떤 수단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다 포함해서 경기의 부양이라든가 하는 것을 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금까지 죽 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규모의 적자를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 채무가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도 또 국민들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조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방의 기본적인 전략 개념은 저희로서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비록 한쪽은 우세하고 한쪽은 열세다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개념 정립을 하는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따질 수가 없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적어도 이런 비효율적인 지출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과감히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청 비리 같은 문제는 과연 그것이 국방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해결이 날 것인가, 오히려 그것은 그런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사법적 처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북한과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재래식전력이 아직도 낮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수적으로는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재래식전력이 아직도 낮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수적으로는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노후화된 항공기지만 전투기 숫자는 북한이 많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것이 이른바 비대칭전력의 문제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핵 보유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몇 군데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방부가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미 북한보다 우세한 부분도 좀 유지를 하면서 또 열세인 부분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수적으로는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노후화된 항공기지만 전투기 숫자는 북한이 많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것이 이른바 비대칭전력의 문제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핵 보유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몇 군데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방부가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미 북한보다 우세한 부분도 좀 유지를 하면서 또 열세인 부분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보다 낮은 자세로 여러 기획재정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요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찾아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가 국민들께서 바라는 진정한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희들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충심을 믿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세율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입니다.
실효세율의 상승을 보면 대기업 쪽이 아무래도 실효세율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22%라고 해서―물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2%입니다마는―이것이 무슨 혜택을 받는 그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시고 했지만 오늘 누차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법인세가 그렇게 변화를 해 왔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른바 문민정부 때부터 세율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때가 아니다 하는 이유는 여러 국제경쟁력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법인세가 그렇게 변화를 해 왔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른바 문민정부 때부터 세율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때가 아니다 하는 이유는 여러 국제경쟁력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실효세율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입니다.
실효세율의 상승을 보면 대기업 쪽이 아무래도 실효세율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22%라고 해서―물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2%입니다마는―이것이 무슨 혜택을 받는 그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변화나 이런 것은 저희가 새로운 안을 내고 할 때 다 뭔가 다른 점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인세 문제로 한정을 한다면 지금 법인세를 인상할 때는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딴 나라들도 전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오히려 인하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딴 나라들도 전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오히려 인하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그와 같은 경제위기다, 예를 들면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아직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2008년도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의 구조개혁이라든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은 예상이 되었던 것이지만 일본이나 유로존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G20 재무장관회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그와 같은 채널을 통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국가들도 지금 그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국제 공조, 협력이 절실하고 그렇게 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일이 터지고 나서 막는 일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 같은 것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성장에 제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또 역전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초기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효과가 없다……
지금 오히려 환율을 사실은 엔의 약세를, 평가절하를 목표로 했던 것인데 오히려 엔이 강세로 가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큽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이것은 조금 효과를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단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단계적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가 원래 의원님이 먼저 제출하신 안이고 예결위와 사전 협의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고, 2단계는 재원 조달 방안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3단계야말로 재원 조달을 위한 법률안까지 같이 제출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단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페이고 같은 것을 통해서 또 광범위한 재정 준칙을 통해서 지출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지출의 증가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한계가구가 그야말로 간신히 버텨서 원리금 상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한다든가 금리가 급격히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위태로운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럴 정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의 대책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한, 아마 가장 중요한 장기 어젠다 중의 하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잠재력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사실 여러 가지로 이 추세가 고착화되는 것은 단순한 성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사회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 효과가 또 당연히 오래 걸릴 것이라는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증가 속도도 양호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은 옳은 말씀이시고요.
더군다나 지금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남북 문제, 남북관계라는 것이 있고 통일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 그 하나와 고령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이미 빨리 진전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는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더 건실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잘하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이미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확보는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순환출자도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벌 법인세 말씀을 하시면 법인세율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다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이 특정 기업 몇몇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순환출자도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벌 법인세 말씀을 하시면 법인세율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다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이 특정 기업 몇몇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도입이 됐을 때도 그것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하자는 취지이고, 온누리상품권을 잘 활용해서 전통시장 활력을 되살리는 데는 저희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나눠주기에 의한 소비진작의 효과는 크지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야말로 상품권으로 바로 국민들께 드리는 것보다는 이것 좀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더 크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감세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자감세냐 아니냐 하면 이것은 부자증세는 아니지요.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전 국민 증세가 되겠습니다, 이 예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18%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수단이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부자가 더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소득세가 지금 우리가 한계세율이 최고가 38%인데 그것을 한 2배로 올려도 이것을 충당을 못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가 우리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이 안 될 겁니다.
전세라는 것이 점점, 전세 수요는 그대로 있고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지속적인 상승기가 되어야 전세의 공급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지속적인 상승기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저금리 시대라서 전세자금을 받아서 그것에서 수익을 올릴 자리가, 고수익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전세보다는 그냥 월세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게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이 거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정부가 혹은 또 정부, 이른바 정부 여당이 재벌 편을 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문제를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대기업이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규율은 지배구조는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저유가 등으로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속도 및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핵실험, 중국증시 급락 등으로 금융시장의 출렁임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으로 눈을 돌려 보면 추경효과 감소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가계부채가 경제활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조금 등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 부채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3종 세트의 정비 등 대외건전성의 방파제를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교육․금융 개혁의 강도도 높여서 개혁이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과 실천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도려낸 우리 경제의 환부에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와 향후 통일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구조를 개혁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신산업이 만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망 서비스업 육성은 또 다른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는 제가 계승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 특색을 나타내는 색깔을 보이라 하는 말씀이시라면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구조개혁, 이것도 결국 쭉 지금까지 해 오던 것입니다.
구조개혁에는 제가 반드시 방점을 두고 그것이 조속히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국가채무의 문제를 그래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재정적자 문제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정건전성 회복 같은 것은 제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당시 처음에 정책 공약 담당 쪽에 조금 있다가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맡는 바람에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증세 없는 복지라는, 증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어쨌든 그 슬로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하신 것부터 한다면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같은 것을 확대……
일본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볼만한 것이라고 보고요.
미국 금리가 점진적으로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예측이 다 다릅니다마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그것이 저희 경제에 즉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제대로 구현이 돼 있는 셈이지요.
다만 이것이 자발적인 계약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 문제는 아직 뉴스테이가 아주 일부의, 작다는 그것 때문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임대차 시장이 만약에 매매가격이 대폭락이 돼서 정말 임대차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지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여튼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을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둔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첫걸음이 뉴스테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은 정말 아주 세계에서 독특하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 전월세 시장에……
그래서 또 전월세를 상한제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정 투입만 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재정 투입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정 투입도 필요하고요 좀 더 구조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다 생각하시는 것이 우선 만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출산의 기본적인 원인인데 만혼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주거 문제하고 교육 부담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내야 된다, 구조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인구 정책에서도 이제 좀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고 재벌 재산이 2배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자재정의 요인은 그것도 하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증세를 한다고 하는데 증세를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갈리고요.
아니 할 말로 법인세를 도로 25%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연간 들어오는 세수가 한 5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으로 과연 우리나라의 이른바 지금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1차 연도에는 당연히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인상하면.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나라의 경우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을 낮추든지 투자 결정을 왜곡해서 세수가 결국은 낮아진다는 것은 이론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비전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무슨 차별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면 앞으로 노력을 해서 훨씬 더 차별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그러나 무조건 차별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 문제는 원래 이것이, 세금을 올리는 것이 쉽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어디서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은……
이 문제는 그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비전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무슨 차별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면 앞으로 노력을 해서 훨씬 더 차별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그러나 무조건 차별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오늘도 수없이 얘기한 것이 국가채무 문제인데요.
그러면 사실 그쪽으로 또 늘어나면 그만큼 또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
우선 공공부문 개혁은 그런 대로 부채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있다든가 공무원연금 개혁도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의 경우도, 평가는 보시는 분마다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