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2026
경찰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의무가 부과가 됐고요.
이행기간도 1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이걸 상급관서에서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경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중수청에 보내서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리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건관계인의 권익도 많이 보장된 면이 있습니다.
고소인 등에게는 이의제기권이 신설이 됐고 그리고 기록 열람·등사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이번 형사소송법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의무가 부과가 됐고요.
앞으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지금 경찰에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께서 경찰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수사권이 공정하고 절제되어 행사되는지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제도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이 더 커졌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방첩업무는 국정원의 방첩업무규정에 의해서 방첩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법무부, 지식재산처,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이 기관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방첩업무를 수행해 왔고요.
다만 이번에 방첩업무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던 업무를, 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법에 더 명확히 해서 경찰에 법적 근거도 두고 또 방첩업무가 함부로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들을 더 법에 근거를 두고 또 시행령에 세부규정들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중수청 검사가 수사 개시할 때부터 사건을 확인하고 검사의 협의 요청권이라든지……
또 공소청 검사에게는 각종 통제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결합되면 중수청의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수청법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은 중수청에서 수사 개시를 할 때 사건 수사 상황을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정조사를 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5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했는데 입건 전 조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입건 전 조사 착수한 기록이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특검에서도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 했고 범죄정보과의 직원, 직제표까지 다 압수를 해서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첩보로 제출됐다는 부분은 저도 처음 확인을 했는데요.
본청에 제출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내사가 진행이 안 됐고 춘천에서 시·도청으로 일반 첩보로 제출된 부분은 저희가 더 추가로 확인을 하고 면밀히 확인을 해서 특검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각종 부패와 비리, 산업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 위반에는 성역 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참사 피해자의 아픔에 재차 상처를 주는 범죄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극 보장해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하되 폭력행위, 시설 점거 등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4일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완벽한 치안과 테러 대응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능력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 수사가 바탕이 돼서 지금 특검에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란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성심껏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국수본이 생겼고 그 이후에 전건 접수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사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사부서에 대한 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계부처와 협력 그리고 이번에 검찰개혁이 돼서 경찰이 수사 부담을 많이 얻게 되면 그런 외부 기관의 인력까지 좀 협조를 받아서, 증원을 받아서 경찰 수사가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서 저희는 총리실에 검찰개혁 TF가 구성되면 저희도 관련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경찰의 수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차장으로 부임한 유재성입니다.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잘 알기에 승진에 대한 기쁨보다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난해에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의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하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질서 수호를 기본가치에 두어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