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2023
장관님, 이 문화예술계는 사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만진원의 예산 삭감이 지난해 윤석열차에 대한 보복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잘 해 오던 사업을 없애고 예산 삭감을 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의문을 갖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문체부가 직접 지원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훌륭하게 참 잘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한 케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전문 페스티벌이 사실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지역문화 관련 예산 삭감은 기재부의 요구로 아주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다고는 합니다.
이것이 지자체나 지원기관과 협의조차 없었던 이유였던 거고요.
또한 어떤 정책이든지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력을 잃게 되겠지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예위와 영진위가 수행하던 지역사업의 예산 삭감도 지자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었고요.
지역에서는 당장 2024년 지역문화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부천시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역문화 균형 발전의 포기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진흥법 또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국가 등의 책무 조항을 방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이렇게 지역문화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참 곰곰이 해 봐도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지역문화 발전의 책임은 그냥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있다는 뜻일까?
사실 그렇게 해 오지 않았잖아요, 이제까지는.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5억 원 신규 편성된 것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잘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최영창 이사장님, 이 혁신 사례가 문화재청의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국민 투표에서 1위 했지요?
앞서 얘기했듯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하고자 참고인으로 이현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장님 모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사내 게시판인 레드휘슬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약 3, 4년 전에 GKL 일본 오사카 소장이 한화 약 2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고 이를 책임졌고 당시 소장은 도망치듯 퇴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우리는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창작자를 선점해야 할 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영상산업에 창작자가 아주 끊임없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할리우드, 유럽, 남미 그리고 일본 영상 창작자들은 흥행에 따른 비례적 보상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창작자는 작품이 흥행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로 인해서, 만약 그런 오염수가 들어갈 경우에 방류되어서 향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검토해 볼 생각이 있냐고 이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없습니다’라고 대답이 왔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행동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답을 ‘기재부가 허락하면, 예산이 허락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솔직히 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로 인한 자연유산 등의 피해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의 연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문화재청에 물어봤더니 ‘현재까지는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청장님도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삼고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까?
도쿄전력이 9월 15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제방에 설치한 지하수 관측공에서의 주요 방사능 핵종 농도 관측 결과에 따르면 스트론튬-90이 130만㏃이 나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이 수치는 지난 12년간 스트론튬-90의 최곳값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말하는 이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위험한 핵종이 녹아 있는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투기된다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향후 해양과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구나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는 하나 일본 정부는 대마도에 1만 9000t의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정주입니다.
문화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월 24일에 다 알다시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총 7800t이었어요.
지난주였지요, 5일에는 2차 투기가 시작되었고요.
배현진 위원님이 오전에 얘기한 ‘그런 영화는 없다’라고 본 위원이 대답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 질의의 톤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질의를 했던 요지인데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서를 빗대서 이명박 정부 장관이 장관직 자리에 있었을 때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JSA,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이라며 이 영화들을 국민 의식 좌경화 영화로 작성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위원들의 발언의 맥락이 바뀌는, 이 왜곡되는 현상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문체부가 소위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참고인으로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했거든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한병섭 이사님.
본 위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문체부가 소위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참고인으로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새로운 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국회에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제처와 어떤 업무 협의를 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하라는 의원실의 요구에 문체부에서는 딱 한 줄짜리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업무 협의를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어떤 업무 협의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이것은 비껴가기 답변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확인 결과, 문체부와 법제처는 9월 14일에 단 한 차례 협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고, 증감법 4조에 따르면 군사․대북․외교의 이유가 아니면 서류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고요.
후쿠시마 언론 이슈 논의 회의에 문체부가 참석한 것이, 그 자료 요청을 도대체 왜 제출할 수 없는지, 기밀 사항인지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못 하신다면, 끝까지 못 하시겠다면 언론 이슈 논의가 기밀 사항인지, 왜 어디의 기밀 사항인지 오후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의 자료제출 거부 행태가 수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8일에 요청했던 최근 5년간 정책 광고, 유튜브 광고비 집행 내역을 국정감사 당일인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9월 20일에 요청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범정부 TF 구성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참석 현황 역시 자료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언론 이슈를 논의할 경우에는 문체부도 이 TF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요청을 한 것인데요.
저는 왜 이러한 것에 문체부가 예술인 그리고 창작자들 그리고 제작사들을 대신해서 방통위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늘 답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보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내외의 우려와 문제 제기,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바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하신 거니까 알고 계시지요?
도쿄전력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ALPS는 삼중수소,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로 생성된 다른 방사성 물질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지 못하고 제거되지 않았다, 이런 게 과학인데 과학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안전하지 않다고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바다에 투기될 것입니다.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미 과거에도 데이비드 보이드를 포함한 인권․환경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을 냈고요.
오염된 물이 해양에 방출되면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우려했어요, 비판했고요.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미 과거에도 데이비드 보이드를 포함한 인권․환경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을 냈고요.
오염된 물이 해양에 방출되면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우려했어요, 비판했고요.
그런데 우리 인권위의 의견 어떠합니까?
인권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의견 표명 계획을 봤어요, 위원장님.
도쿄전력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ALPS는 삼중수소,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로 생성된 다른 방사성 물질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지 못하고 제거되지 않았다, 이런 게 과학인데 과학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안전하지 않다고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바다에 투기될 것입니다.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얼마 전에 심지어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1+1은 100이다라는 세력이라며 이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 85%와 싸우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싸워야 하는지 도통 모르는 대통령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국영화 위기 극복, 윤석열 대통령의 3000억 기금 출연 약속은 이제 온데간데없고요.
삭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화도시사업 또 본도시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영진위 차기작 기획 개발 사업 폐지, 애니메이션 지원사업 폐지, 영화제 지원예산 50% 삭감, 문체부 부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지원예산 전액 삭감 이런 것에 문체부가 동의하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의 3000억 원 자금 출연 약속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이 약속 지켜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영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당국의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기재부의 요구대로 주요사업이 대부분 폐지되고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화제 지원사업 50% 삭감,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부천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영화제에 대한 지원 배제는 심지어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하는 영화제가 너무 많다, 될 만한 영화제만 지원하라는 것이 기재부의 언급이었습니다.
글쎄요, 새로운 페스티벌을 계속 부흥하게 하고 만들고 그러한 의무를 가진 문체부가 받아들일 그러한 사안인가 이러한 무데뽀 논리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지금 문체부의 상태인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강국 코리아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콘텐츠계의 어두운 이면과 함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이 법은 문체위에 멈춰 있습니다.
적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3월 29일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방통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법사위에서 다시 문체위로 내려와 재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 타 부처와는 협의를 통해 중복 규제 우려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등 특정 분야의 사업자에 대한 적용 배제를 주장하면서 부처 이견이라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적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3월 29일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방통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법사위에서 다시 문체위로 내려와 재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 타 부처와는 협의를 통해 중복 규제 우려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등 특정 분야의 사업자에 대한 적용 배제를 주장하면서 부처 이견이라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 즉 당사자를 제외하고 어떻게 공정유통법이 성립되겠습니까?
자신들을 배제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불공정한 행위를 하겠다는 자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방통위와 과방위가 이걸로 플랫폼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대단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단 한 번도 우리 예술인, 창작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저처럼 비슷한 법안 많이 내셨습니다.
이것 똑같은 법안이에요.
그러한 법안이에요.
그때 방통위와 과방위가 하는 만큼만 하십시오, 문체부가.
지금 창작자가 10원도 못 버는 사람이 있고 내 영상이 어디서 틀어지고 있는지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저기서도 내 것이 팔렸어?
두 분 진술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지방소멸 등등 이런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도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두 분 진술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아마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법안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해당 제정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만 한 것 아닙니다.
누가 모르고 들으면 새로운 투자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국빈 방미의 첫 성과로 넷플릭스의 향후 4년간 3조 3000억 원 투자 유치를 알리면서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중간중간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한 적이 있다’라고 관계자 발언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의 누가 보고했나요, 김건희 여사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약속은 도대체 뭐였지 싶고 신의에 어긋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 50조 원 이상 온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아침 급식 제공, 국민에게 했던 약속은 어기면서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는 참 눈물겹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는 ‘요란한 내조다’ 이런 말을,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님, 앞서 김병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비서실장님이 대답했듯이 김 여사 전담이 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질의 이어서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1년을 보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눈에 띄는 한 해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야당의 스토커에 가까운 관심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일반화하기에는 김 여사의 광폭 행위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사실상 자초한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야당의 스토커에 가까운 관심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일반화하기에는 김 여사의 광폭 행위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사실상 자초한 것이지요.
‘대통령은 윤석열이지 김건희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상황은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2021년 12월 26일에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약속은 도대체 뭐였지 싶고 신의에 어긋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적어도 국민들이 보면 불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또한 시찰단의 경우에 단장을 제외하고 시찰단원이 누구인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깜깜이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했어요.
이 시찰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은 정확하게 알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 불안감 해소하는 방법입니까, 이 정부의?
단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어도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일방적 오염수 방류 추진에 반대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된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그것 여전합니까?
비서실장님,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이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걱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리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쳤어도 모든 방사성 핵종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아까 모르시길래요.
따라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오염수이지 오염처리수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리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쳤어도 모든 방사성 핵종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아까 모르시길래요.
따라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오염수이지 오염처리수가 아닙니다.
단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어도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로 쓰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비서실장님,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이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걱정입니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일부 핵종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2000년 제16대 총선의 비례대표 제도는 비례대표 30% 여성 공천 의무규정 신설로 사실상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의회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성별, 직능, 사회 등 각 방면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국회로 진출시키고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근간을 공고히 하는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 유교이념이 뿌리 깊었던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정치인 배출을 지향하는 비례대표 제도는 성평등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 대표성은 어디쯤 서 있을까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치 영역에서 성평등 문제는 가야 할 길이 산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제16대 총선의 비례대표 제도는 비례대표 30% 여성 공천 의무규정 신설로 사실상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의회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성별, 직능, 사회 등 각 방면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국회로 진출시키고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근간을 공고히 하는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 유교이념이 뿌리 깊었던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정치인 배출을 지향하는 비례대표 제도는 성평등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 대표성은 어디쯤 서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선거제도 개편에 여성의 대표성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과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제16대 총선의 비례대표 제도는 비례대표 30% 여성 공천 의무규정 신설로 사실상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의회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성별, 직능, 사회 등 각 방면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국회로 진출시키고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근간을 공고히 하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과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제16대 총선의 비례대표 제도는 비례대표 30% 여성 공천 의무규정 신설로 사실상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의회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성별, 직능, 사회 등 각 방면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국회로 진출시키고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근간을 공고히 하는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 유교이념이 뿌리 깊었던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정치인 배출을 지향하는 비례대표 제도는 성평등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저는 오늘 선거제도 개편에 여성의 대표성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과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제16대 총선의 비례대표 제도는 비례대표 30% 여성 공천 의무규정 신설로 사실상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여러 방식 중 하나인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조항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고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모로 부끄럽지만 저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문화예술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난맥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더하여 여성이 겪는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개선하고자 했던 제게 주어진 정치의 기회가 많은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순위 10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 의원 비율에 있어서는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방형 비례대표제조차 아무런 보완 없이 추진된다면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조항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여러 방식 중 하나인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조항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고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모로 부끄럽지만 저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문화예술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난맥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더하여 여성이 겪는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개선하고자 했던 제게 주어진 정치의 기회가 많은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만 놓고 보면 여성 의원 비율은 또 13.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순위 10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 의원 비율에 있어서는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방형 비례대표제조차 아무런 보완 없이 추진된다면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조항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여러 방식 중 하나인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조항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고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모로 부끄럽지만 저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결국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여성 공천 할당제와 상충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시대의 방향과 권고 대전제에 어긋납니다.
우리나라가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조항을 추가한 이래 여성의 정치 참여는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로써 대한민국 여성의 처우와 현실, 권리를 대변하고 신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노력이 뒤따랐음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성별과 누구에게 더 특혜가 가야 한다라는 반목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여러 방식 중의 하나이며 개정안으로도 발의가 되어 있는 개방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입니다.
개방형 정당명부식 대표제에서 완전개방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후보자 순위가 없는 관계로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 번호에 여성을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당선 순위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와 직능대표를 위한 비례의석의 균형적 배분이 어렵게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과 같이 유권자에게 인물 선택만 허용할 경우 정치적 소수를 위한 할당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당선 순위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와 직능대표를 위한 비례의석의 균형적 배분이 어렵게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과 같이 유권자에게 인물 선택만 허용할 경우 정치적 소수를 위한 할당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여성 공천 할당제와 상충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시대의 방향과 권고 대전제에 어긋납니다.
우리나라가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조항을 추가한 이래 여성의 정치 참여는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들이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제도의 안은 세 가지로 압축되어 토론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여러 방식 중의 하나이며 개정안으로도 발의가 되어 있는 개방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입니다.
개방형 정당명부식 대표제에서 완전개방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후보자 순위가 없는 관계로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 번호에 여성을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당선 순위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와 직능대표를 위한 비례의석의 균형적 배분이 어렵게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와 주신 진술인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께서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받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 피해자만 존재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는 달리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존재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실태조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지적이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은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욱이 문화산업 공정법을 발의한 본 의원실에는 설명은커녕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방통위가 국회의원을 대하는 방식인지도 한번 더 되묻고 싶고요.
박보균 장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은 1월 5일 정부업무보고서에서 2023년에 문화산업 공정법 제정을 분명히 밝히셨지요?
어떻게 보면 문체부에서 한 발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러면서 숙제를 넘길 생각입니까?
그리고 방통위는 소관 법률의 사업자는 제외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이 상태가 정말 못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지탄받아야 할 부분이고요.
또 관련 산업 위축의 문제요, 이게요?
이게 농락이지 무엇입니까?
법안을 거의 내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방통위 주장의 규제 중복 문제는 이미 법안 4조에 방통위 소관 법률과 공정위 소관 법률에 특별법 지위를 부여해서 해소된 상태잖아요.
그것도 제 법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김승수 의원님이 정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없이 왔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문체부에서 한 발 양보한 겁니다.
또한 부처 이견 해소 절차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인 입법권마저 침해하는 행위예요.
상임위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방통위의 행태를 알리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방송 3사, IPTV, 다음․네이버 등 포털, OTT 사업자까지 다 제한하라고 지금 대안을 주신 거잖아요, 이 법에서.
거의 모든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들인데 이를 제외하고 어떻게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을 제정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농락이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제안은 방통위가 문체부뿐만이 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이고요.
또한 부처 이견 해소 절차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인 입법권마저 침해하는 행위예요.
상임위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방통위의 행태를 알리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방통위가 문체부뿐만이 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이고요.
또한 부처 이견 해소 절차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인 입법권마저 침해하는 행위예요.
상임위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방통위의 행태를 알리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방송 3사, IPTV, 다음․네이버 등 포털, OTT 사업자까지 다 제한하라고 지금 대안을 주신 거잖아요, 이 법에서.
거의 모든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들인데 이를 제외하고 어떻게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을 제정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안 했다 해도 의원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것은 2020년 12월이고요.
발의한 이후에 공정위, 방통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것은 2020년 12월이고요.
발의한 이후에 공정위, 방통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와는 이견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계속 의원실, 문체부와도 협의를 거부하는 이상한 형태를 보이다가 법안이 이번에 소위를 통과하자 왜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되었냐 하면서 지난 월요일 문체부에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해 달라는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면서 부처 이견이라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의한 이후에 공정위, 방통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와는 이견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계속 의원실, 문체부와도 협의를 거부하는 이상한 형태를 보이다가 법안이 이번에 소위를 통과하자 왜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되었냐 하면서 지난 월요일 문체부에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해 달라는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면서 부처 이견이라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담겨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IPTV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왜 이것을 굳이 그렇게 빼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장관으로서 방통위 행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2023년 문화산업 공정법 제정을 위해서 문체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저작권 보호나 창작자 보호, 제작사 보호에 대한 그런 의사들을 정리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도망가세요!｣ 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 정경희 간사님이 원래 하던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하는 제삼자 변제안을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 과거․미래,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일본에 팔아넘겼다는 이야기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저는 빼겠습니다.
그 대신 정경희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위원장님과 여가위 위원님들에게 그리고 속기록에 남아야겠지요.
소상히 내용을 말씀드리고 보고하겠습니다.
부처와 방통위 얘기를 하시는데 문체부하고 공정위․방통위를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만났는데 만약에……
방통위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수정의견이 지금 통합돼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법안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년 동안 계속……
부처와 방통위 얘기를 하시는데 문체부하고 공정위․방통위를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만났는데 만약에……
방통위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수정의견이 지금 통합돼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사를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오도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방위 방통위 보면 플랫폼사의 권리를 위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냅니다.
문체부도 죽을 것 같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창작자의 옆에 꼭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저작권법 개정안 세미나에서,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장항준 감독님이 ‘우리 창작자들이 언론에 크게 나올 때는 딱 두 가지다.
위안부 역사 부정 또 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봤는데 ‘여가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폄훼 방지를 통해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라고는 하셨습니다.
장관님,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2022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올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정부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편성되었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예산이 전부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앞서 말씀하시다가 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10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느라고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삭감되었다라고 왔어요.
이게 덜 중요한 것으로 밀린 것이지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올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정부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편성되었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예산이 전부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앞서 말씀하시다가 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10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느라고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삭감되었다라고 왔어요.
이게 덜 중요한 것으로 밀린 것이지요.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시 성폭력 범죄는……
제가 이것을 방에서 사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많아서 직접 예산은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기리고 알리는 행사는 절대로 이렇게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가부 전체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예산을 전액 증액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컨퍼런스의 역할과 기능 공백을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어서 증액 요청을 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물었더니 학술콜로키움 또 전문가 포럼, 여성폭력방지․여성인권 포럼, 국제 심포지엄 등의 사업 연계를 통해서―지금 대답하신 것이랑 좀 비슷해요―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의 역할을 이어 가겠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요 학술콜로키움과 전문가 포럼 또 여성폭력방지․여성인권 포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학술적으로 조망하는 사업임은 맞는데 이 행사들은 사실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예산도 규모도 그렇고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국제 심포지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업을 완전히 지워 버린 결정은 참 안타깝고요.
그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요.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컨퍼런스의 역할과 기능 공백을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어서 증액 요청을 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물었더니 학술콜로키움 또 전문가 포럼, 여성폭력방지․여성인권 포럼, 국제 심포지엄 등의 사업 연계를 통해서―지금 대답하신 것이랑 좀 비슷해요―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의 역할을 이어 가겠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요 학술콜로키움과 전문가 포럼 또 여성폭력방지․여성인권 포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학술적으로 조망하는 사업임은 맞는데 이 행사들은 사실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초기에 저희 방으로 오셔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여성인권 운동을 선도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이기도 하지요, 이런 국제 컨퍼런스는.
그런데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사업들이 지출구조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 방으로 오셔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여성인권 운동을 선도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이기도 하지요, 이런 국제 컨퍼런스는.
그런데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사업들이 지출구조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었는데 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이 질의 중에 말씀하신 예산안에 철학이 있다라는 말에 깊게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장관님,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사업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전시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더 문제는 우리의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일본 또는 중국 제작사로부터 이것을 재하청받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음 PPT를 좀 보여 주세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내 웹툰 IP의 2차 저작물 제작 권리를 해외 플랫폼에서 구매해서 일본 제작사에게 맡기고 또 일본 제작사는 자체 제작을 하거나 일부분을 한국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IP로 시작된 것을.
국내 업체는 하청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 제작비보다 낮은 제작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PPT를 좀 보여 주세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내 웹툰 IP의 2차 저작물 제작 권리를 해외 플랫폼에서 구매해서 일본 제작사에게 맡기고 또 일본 제작사는 자체 제작을 하거나 일부분을 한국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IP로 시작된 것을.
국내 업체는 하청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 제작비보다 낮은 제작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내 웹툰 IP 2차 저작물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구매해서 제작하면 사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IP를 해외 업체에서 가져가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 상황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문제는 우리의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일본 또는 중국 제작사로부터 이것을 재하청받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음 PPT를 좀 보여 주세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내 웹툰 IP의 2차 저작물 제작 권리를 해외 플랫폼에서 구매해서 일본 제작사에게 맡기고 또 일본 제작사는 자체 제작을 하거나 일부분을 한국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IP로 시작된 것을.
‘레벨업’은 일본 제작사와 함께 애니메이션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도 가세해서 한국 웹툰의 애니메이션화 권리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갓 오브 하이스쿨’, ‘신의 탑’, ‘노블레스’는 가장 인기가 높은 네이버 웹툰들인데요.
미국 애니메이션 전문 OTT 플랫폼인 크런치롤 아실 거예요.
크런치롤이 투자해서 일본 제작사가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크런치롤은 한국 웹툰계의 톱티어(top tier)급 IP인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것 들어 보셨지요?
그러니까 국내 웹툰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 웹툰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과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갓 오브 하이스쿨’, ‘신의 탑’, ‘노블레스’는 가장 인기가 높은 네이버 웹툰들인데요.
미국 애니메이션 전문 OTT 플랫폼인 크런치롤 아실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인 15세 이상 시리즈 애니메이션 93.4% 또 장편 애니메이션 96.4%가 일본 애니메이션이지요.
그리고 반면에 시리즈 애니메이션 2.2%, 장편 애니메이션 0.9%가 국내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오랜 기간 다양한 타깃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또 자국의 내수시장을 성장시켰는데요.
그래서 현재 글로벌 OTT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대부분 점유율은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저도 자료제출 건으로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지난 7일 문체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에 600점이 넘는 예술작품이 소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티끌 같이 아주 지나치는 말이 사실이면 괜찮지만 사실이 아니면 왜곡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회의 초반에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그리고 방금 최형두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정부가 먼저, 문체부가 공영방송에 프로그램 계획일을 제안하고 예산을 하고 그러고 나서 KBS 청와대 개방 특집 같은 것들을 연 사안들, 이러한 행사가 탁현민 전 행정관을 언급하면서 꽤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서.
그랬더니 장관님이 순간 대답으로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가 또 ‘다시 알아보겠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확실치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 위증이니까요.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악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사업 등 모든 공연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22년도 본예산에는 9회로 편성된 목멱한마당, 소리샘예술제, 찾아가는 국악공연, 저도 가 봤는데요 예산이 8회로 줄어들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자율학교 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후보자의 역사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국가가 부끄러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체부장관이란 외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강행하려는 일본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입장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극찬하신 중앙일보 선배 문창극 후보처럼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가해 역사를 감추고 세계유산 등재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 등재추진위 회장이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이지요.
알고 계실 겁니다.
문체부장관은 이 창․제작사를 중축으로 큰 산이 되어줘야 합니다.
거대 플랫폼사나 대기업 입장, 수직 계열, 독과점 보호, 그 안에서 그 전선에 서셔야 합니다.
과기부, 방통위와도 면밀하게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질의가 있었는데 전용기 위원님 말씀 안에 있었고요, 그냥 별도의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4페이지 결론에 보면 제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로 미래조차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다음에 중략하고요.
‘유교전통문화의 계승을 통한 활성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회복하고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런데 자칫 보면 다분히 전근대적일 수 있고 차별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해서 현재 여행업, 숙박업을 비롯해 국제회의업, 공연기획업, 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 불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여전히 많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제가 이 예결위에서 기재부에 질의하지 않은 이유는 대답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떠한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알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김건희 씨였다면, 내가 김건희라면’에 퀘스천마크를 찍어 봅니다.
그 물음표에 우리 사회는, 우리의 법은 정당한 모습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가 할 일이기도 하고요.
신정아 사건은 그 여파로 당시 많은 이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정아 씨가 다닌 학교, 재직하고 있었던 학교에 저도 다녀서 조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보호막이 김건희 씨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들이 눈 감고 또 귀 막고 입 막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사람에 따라 배경에 따라 바뀌는 비정상적인 체계․잣대를 두고도 자신의 일이기에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한 야당 대선 후보의 의식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도 애니메이션을 했었는데요.
참여한 적도 없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 SICAF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허위 이력을 기재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4년 당시 대상을 수상한 제작사는 김건희와 일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의 도록도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씨가 한림성심대, 서일대 또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 5개 학교에 제출한 허위 및 날조 경력이 무려 20개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제출한 협회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근무기간이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협회는 2004년 6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즉 협회가 설립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근무했다고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2021
어떤 조치는 취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다섯 군데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허위이력을 기재했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허위이력을 제출한 것은 누가 봐도 고의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허위경력 지속 제출의 경우에 대한 교육부의 검증시스템이나 대책 마련이 저는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감액되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요, 7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문체부에 물어보니 수년간 지속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했다고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글쎄요, 저는 답변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감액이 되면 내년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뿐더러 현장도 무척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작품 제작 및 발표 등 성과 확산을 위해서 지금의 정부안보다 13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도 지식재산권의 기본 정의는 산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본 위원도 방통위가 말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 유형으로 만들어지는 작품들,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한 변별성 있는 지원과 정책을 찾고 고민해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계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는지 묻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겪은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방통위의 그간의 입장이 어떤 기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본 위원의 질의에 방통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의 국내 작품 인정 고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말에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 환경이 달라서 정책과 지원 체계가 다르다는 뜻일까요?
왜 기타 방송, 영화,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작품들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내 인증 조건이 다를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내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총리님, 사실 지난 결산 예결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에 관해 본 위원 질의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와의 의견이 다르다’, 즉 현장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기업인지 외국 기업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는가와 이것은 연결이 됩니다.
총리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국내제작 작품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일본과 홍콩에서는 역사, 문화 관련 테마에 관심이 높았고요, 중국은 자연과 경치 또 대만은 드라이브, 레저, 미식에 아주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치를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런 결과를 보면 관광공사에서도 나라별 타깃을 달리해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간 69건의 연구용역 과제가 외부로 발주되었고, 매년 평균 16억 원의 예산이 연구용역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어떤 연구용역 과제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수가 150건으로 전체 체결 건수의 73%나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으로 비록 적법하고 연구용역 계약이 많을 수 있는 어떤 진흥원의 특성을 감안해 봐도 이 연구용역 계약의 건수가, 규모가 분명히 과도해 보입니다.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예산을 보다 더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에 써야 할 거라고 보이고요.
본 위원이 결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진흥원이 자구 노력을 통해서 보다 시급한 예술강사 처우 개선 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라는 사실을 공인받은 것이고요.
하지만 중국은 아리랑을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전통 노래라면서 중국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조선인 강제징용공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라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요.
이는 역사 왜곡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화려한 분야에만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문체부가 나서서 방통위와 과방위와 함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제작 공간도 무척 시급합니다.
어떠한 공간, 그러니까 제작 공간의 부족으로 회의실을 영상편집실로 사용한다든지 아카이브센터 일부를 편집실로 사용하는 등 굉장히 열악한 제작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방통위, 과방위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많은 과제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장관님, 이에 대해서 지레 K-컬처가 국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편견은 없는지, 무감한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곳이 문체부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문체부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국방방송의 방발기금 지원에 따른 논란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17년도부터 이미 방발기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가 19년에서 20년 TV가 개국하면서 영상 프로그램 제작 비용으로 예산이 잠시 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삭감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국방방송의 방발기금 지원에 따른 논란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17년도부터 이미 방발기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가 19년에서 20년 TV가 개국하면서 영상 프로그램 제작 비용으로 예산이 잠시 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삭감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락의 ‘난감하네’라는 노래의 일부분인데요.
이 노래는 문체부와 함께 국악방송에서 주관, 주최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2007년 대상을 받고 지금까지 각종 광고, 예능 무대에서 사랑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국악방송은 국악 및 전통문화 예술 향유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또 나아가 전 세계에 우리만의 한국 문화와 또 음악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이자 대한민국 유일의 국악 전통문화예술 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최근 대중문화 속에 우리 전통음악을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지요?
근래에는 또 국악 자체를 다룬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제작, 방영돼서 국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고무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안과 수정안을 서로 교환하고 합의하자고 여당이 제안을 수없이 했었고요, 그 대안과 수정안을 내지 않은 것은 야당입니다.
15일까지 내겠다고 직접 인터뷰까지 한 이달곤 간사님, 그런데 안 갖고 오셨던 게 또 팩트고요.
그때 기사 내용의 제목이 ‘언론중재법 숨 고르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개정안을 마련해서 15일까지 제출키로 했다’가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이런 이상 일을 누가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이번 토론을 하면서 지난주에 저 역시도 왜곡보도가 나갔습니다.
제가 마치 언론중재법을 두고 야당 위원들에게 토를 달지 말라고 쏘아붙였다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런데 속기록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만큼 전혀 다른 왜곡보도의 왜곡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와, 이렇게 지금 이 언론중재법을 다루고 있는 중에서도 언론이 이러한 제목으로 내용을, 어떤 허위보도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고 이 법안에 대한 어떤 취지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그리고 복지법을 말씀드릴게요.
7월 27일 날 의사일정 17․18번으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하고 예술인 복지법이 올라와 있었지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이후에 다음 순서인 권리보장법 또 복지법을 심사할 것임은 당연한 거였는데요.
야당이 그전부터 예술인 권리보장법 또 복지법에 대한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셔서 저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시 들어오셔서 논의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으시길래 지난 소위 이후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에 대해 별 이견이 없으신가 보다, 그래서 안 들어오셨나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전국청소년연극제는 24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예비예술인인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공모 탈락으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공연예술축제가 사업에서 탈락해서 전액 삭감되거나 예산의 일부가 삭감돼 버렸습니다.
오래된 행사는 보존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전통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공연예술계가 또다시 위축되고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줄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또한 정부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각종 공연예술축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문예위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올해 사업의 신청 건수는 111개로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정주입니다.
장관님, 오늘 계속 나오는 질의인데요.
저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문제로 말미암은 국민 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보이콧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도 분명 중요하지만 정부는 국민 감정과 또 선수들의 입장, 국제적 약속이라는 이 세 가지의 숙제 모두 안에서 일본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다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서 저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문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많은 기간 동안 집합금지됐던 태권도장의 경우는 62.8%의 매출이 감소했고요 체력단련장은 82.7%가 감소했습니다.
또 법적 절차에 근거해서 인청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미 빠른 속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필요한 산재된 문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도 그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조속히 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체위에서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제발 했으면 좋겠고요.
인청에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별도 요청을 하시면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PPT를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이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사는 문체부의 관할입니다.
플랫폼과 앱마켓은 또 과기부와 방통위 소관입니다.
문체부와 과기부 또 방통위 그리고 문체위와 또 과방위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 논의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사는 문체부의 관할입니다.
플랫폼과 앱마켓은 또 과기부와 방통위 소관입니다.
문체부와 과기부 또 방통위 그리고 문체위와 또 과방위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 논의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황희 장관님,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TF 구성에 대해 제안을 했었습니다.
냉정한 말이기는 하지만 콘텐츠의 가치사슬에서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사 그리고 소비자가 가장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시키는 법안들이 발의되어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해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3조 1항 7은 ‘문화산업 유통업자가 특정한 문화상품 판매대금, 결제방법, 가격, 조건 등을 부당하게 지정․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실히 규정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한 항간의 이야기들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긴 시간을 두고 체계성을 더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중재법은 현재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피해구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필요한 법안으로 보이고요.
또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오보가 났을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는 것에 저희가 보다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방임이 아니고 책임과 윤리, 규범을 바탕으로 해야만 순기능이 가능합니다.
공중파, 종편, 민방을 방통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생산하는 분야는 대부분 문체부 소관이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콘텐츠나 또 공중파, 종편 이런 것들은 나뉘어져 있는 거지요, 다른 부처로.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은 총량제를 한국 애니메이션의 최소한의 생명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통위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애니메이션 총량제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2020
한국의 대기업들은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독과점 형태 안에서 인하우스로 직접 제작하면 제작, 기획의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또 산업의 중추인 제작사가 악화되어 버린 일본 영화산업의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차례의 국감과 회의에서 제작의 다양화를 위해 여러 제작사와 창작자가 독과점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콘진원 국감 때는 ‘넷플릭스는 제작을 직접 하지 않는다’는 예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투자, 배급과 상영에 대한 수직계열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이 그렇지만 부처 간에 협업이 참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부처나 기관 등의 어떤 현상유지 주의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국외 부동산 문화재가 소재지에서 귀하게 보존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유한 의미를 유지해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외 부동산 문화재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
국외 부동산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외국인들에게도 대한민국을 알리고 문화재 고취에 대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외 부동산 문화재와 관련해서 콘텐츠를 잘 구성하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지적도 많이 받으셨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변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서 어떤 콘텐츠를 운영해야 할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
국외 부동산 문화재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
국외 부동산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외국인들에게도 대한민국을 알리고 문화재 고취에 대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외 부동산 문화재와 관련해서 콘텐츠를 잘 구성하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외 부동산 문화재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
국외 부동산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외국인들에게도 대한민국을 알리고 문화재 고취에 대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외 부동산 문화재와 관련해서 콘텐츠를 잘 구성하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지적도 많이 받으셨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변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서 어떤 콘텐츠를 운영해야 할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작으로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차관님, 지난 7월 긴급현안질의 때 본 위원이 장관께 이 문제와 관련해 질의했었습니다.
혹시 그때 함께 계셨으니까 잘 알고 있듯이 그동안의 시행령안은 마땅한 계약서조차 없이 또 저임금으로 예술활동을 해 왔던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그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 저희 의원실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고요 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고용노동부와 문체부와의 협의 끝에 그 시행령에 소득합산제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인 소득 기준 50만 원은 타 산업계 노동자에 비하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열악한 예술인의 월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보면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할 예술인이 많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관님, 지난 국회 마지막에 통과됐던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시행령을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논의 내용에서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관계를 용역계약이 아닌 문학작품․미술작품을 판매하는 구매계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