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준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방치 속에서 수련병원들은 환자 안전이나 전공의 수련보다는 경영 편의와 인건비 절감을 우선하여 수련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속 가능한 수련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방치 속에서 수련병원들은 환자 안전이나 전공의 수련보다는 경영 편의와 인건비 절감을 우선하여 수련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속 가능한 수련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지금은 좀 무색합니다.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실태조사 결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전공의 중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전공의가 10%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전공의도 있고 일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인 근로조건을 통보받는 전공의들도 많습니다.
시범사업 얘기도 좋은데 전공의법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실태조사 결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전공의 중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전공의가 10%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전공의도 있고 일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인 근로조건을 통보받는 전공의들도 많습니다.
시범사업 얘기도 좋은데 전공의법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공의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된 것도 봤는데 과태료 조항은 여전해서 이게 과연 병원들에 준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실태조사 결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전공의 중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전공의가 10%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전공의도 있고 일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인 근로조건을 통보받는 전공의들도 많습니다.
시범사업 얘기도 좋은데 전공의법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공의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된 것도 봤는데 과태료 조항은 여전해서 이게 과연 병원들에 준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근로감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행률이 60%도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결국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진료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한계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원 전문의와 같은 대체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전공의노조에서 근로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72시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국의 전공의의 42% 정도가 실제로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사업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전공의노조에서 근로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72시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국의 전공의의 42% 정도가 실제로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행률이 60%도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전공의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 그리고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문의 대체인력 확보,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그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정상화와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문의 등 대체인력의 확보나 상급병원의 전문의 비중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의 방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을 주관하는 수평위의 업무를 사용자집단인 대한병원협회에 사실상 위탁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병원들은 전공의법을 쉽게 무시하고 있고 개인이 복지부에 신고를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전공의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 그리고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병원들은 전공의법을 쉽게 무시하고 있고 개인이 복지부에 신고를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전공의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 그리고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문의 대체인력 확보,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그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정상화와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부재합니다.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문의 등 대체인력의 확보나 상급병원의 전문의 비중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의 방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을 주관하는 수평위의 업무를 사용자집단인 대한병원협회에 사실상 위탁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병원들은 전공의법을 쉽게 무시하고 있고 개인이 복지부에 신고를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이탈과를 기피하게 되는 중요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부재합니다.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문의 등 대체인력의 확보나 상급병원의 전문의 비중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의 방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을 주관하는 수평위의 업무를 사용자집단인 대한병원협회에 사실상 위탁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병원들은 전공의법을 쉽게 무시하고 있고 개인이 복지부에 신고를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일주일에 8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폭력까지도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그동안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의료현장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어 왔습니다.
주 80시간을 넘나드는 전공의의 과로는 환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전공의들은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탈과를 기피하게 되는 중요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전공의들은 그동안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의료현장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어 왔습니다.
주 80시간을 넘나드는 전공의의 과로는 환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전공의들은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탈과를 기피하게 되는 중요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부재합니다.
저희 전공의들은 병원에 고용된 노동자이자 수련생입니다.
실제로 진료와 수술,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병원의 24시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8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폭력까지도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와 수술,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병원의 24시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8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폭력까지도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그동안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의료현장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어 왔습니다.
주 80시간을 넘나드는 전공의의 과로는 환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전공의들은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모티브로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의료 이용 행태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공의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현재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어떤 규제만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 자체를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화가 없었던 소통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먼저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단순히 의료인력 배치만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공의들 그리고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저희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모두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노동인권을 주장하는 이유도 사실 수련을 잘 받고 실력 있는 전문의가 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권역별로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이 배치가 되어서 응급상황 시에 중요한 수술이나 이런 걸 부담할 수 있는 정말 양질의 수련을 받은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강제로 뭔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었을 시에,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사회가 선택한 합리적인 대화기구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민주적인 소통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앞으로 의료현장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희 전공의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활동을 바탕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공의노조 설립에 대한 그런 우려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갈등은 사실 소통이 없는 정책 추진이 얼마나 큰 사회적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 주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들은 사실 대화의 상대가 되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온갖 명령과 처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공의노동조합은 그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조는 대립과 갈등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지난 의정갈등은 사실 소통이 없는 정책 추진이 얼마나 큰 사회적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 주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들은 사실 대화의 상대가 되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온갖 명령과 처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공의노동조합은 그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조는 대립과 갈등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사회가 선택한 합리적인 대화기구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민주적인 소통창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