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2014
그동안 수입된 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하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쌀 관세화 유예종료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혼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양곡관리법상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정유통의 시발점이 포장작업이고 또한 둔갑 포장된 이후에는 유통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양곡관리법상에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원산지를 달리하는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대, 국제교역 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입된 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하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쌀 관세화 유예종료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혼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양곡관리법상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정유통의 시발점이 포장작업이고 또한 둔갑 포장된 이후에는 유통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양곡관리법상에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원산지를 달리하는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의 감면 축소는 농축산물 가격 인상에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일몰되는 국세는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농업 투자와 밀접한 항목들입니다.
부총리님, 7월까지 각 부처별로 비과세 사업에 대한 심의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농업 분야만큼은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법안 통과비율은 각각 60%와 40%였는데 반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법안 통과율은 15%, 12.4%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비롯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들을 준비했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등을 볼모로 주요 민생,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무산시키거나 계류시켜 왔습니다.
정부를 탓하고 관피아를 혁신하기 이전에 우리부터 ‘내 탓이오’를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피아 척결과 국가 개조는 정부나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명희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축이 모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어 수출 위주인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국내는 소비 심리와 산업 생산 등 국내 경기 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가계, 기업, 정부의 빚은 전체 경제 규모의 3배에 이르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 역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러 분야에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개혁하여 경제 체질을 변모하는 노력을 기울일 시점입니다.
현재 농어업계는 AI와 해양 기름 유출로 수많은 축산 농가와 어민 그리고 국민들이 심리적․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명희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축이 모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어 수출 위주인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국내는 소비 심리와 산업 생산 등 국내 경기 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가계, 기업, 정부의 빚은 전체 경제 규모의 3배에 이르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 역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연안으로 유입되거나 회유성 어종이 우리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안전한 우리 수산물까지 지금 일본 방사능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책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