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023
끝까지 끝까지 그 소신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2024년, 2025년 장관으로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 꼭 시행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 R&D 예산 삭감된 부분을 제대로 원상 복귀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모습이 있어서 찍은 건데요.
KIOST 원장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수막에는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인 R&D 예산 삭감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후보자는 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으로서 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시는 것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는 국가를 대표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해역과 수산물의 철저한 모니터링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보다도 사실은 해양 전문가로서 일본의 신뢰할 수 없는 자료 제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또 방류를 막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IAEA 보고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일본 정부의 그런 자료 제시라든가 공개 이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저는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핵연료봉이 부러진 것을 은폐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상임위 때도 여러 번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핵연료봉이 녹는 멜트다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5년간 거짓말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게 밝혀졌지요.
또한 1200배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는 오염수를 700배로 희석해서 방류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시찰단에는 시료 채취 권한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일본 정부가 과학적으로 방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믿는다.
저는 현 장관님도 그렇고 후보자도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것,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장서서 주도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IAEA 보고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일본 정부의 그런 자료 제시라든가 공개 이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저는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핵연료봉이 부러진 것을 은폐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현 장관님도 그렇고 후보자도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것,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장서서 주도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IAEA 보고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일본 정부의 그런 자료 제시라든가 공개 이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저는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해수부장관을 전문가로 세웠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라고 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
일본에 그런 굴종외교를 펼치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대통령께서 역시 이 핵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지적도 하고, 입장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해수부의 현안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절대로 국민들의 우려나 또 농해수위의 중요 과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차 방류가 끝났고요, 4차 방류를 앞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본 정부가 방류를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30년이 될지 30년 이상이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정부가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멈추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것을 지켜보며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인터뷰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후보자께서 지난 4월에 부산MBC와 인터뷰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인 만큼 그와 같은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R&D 예산 삭감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감척사업 또 예산 추가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전액 삭감된 고래쉼터사업 제가 계속 중요하게 지적해서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또 친환경선박 보급하는 문제, 그렇지요?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 친환경 어구 보급, 이런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취득 재원 등 의문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강남 청담동 대림아파트를 2000년에 매입을 했고 이후 2003년 1월에 대림아파트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 강남 아파트 매입자금과 관련해서 당시 연구원 7년 차 정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봉 수준으로 3억 5000만 원대 재건축아파트 매입이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출과 저축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자료로 밝히셨는데 개인정보 부동의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불가능했고요.
부동산별 매입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후 질의 전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당시 서울에서 연구원을 다니셨어요.
후보자님, 먼저 아파트 3채 보유한 다주택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취득 재원 등 의문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강남 청담동 대림아파트를 2000년에 매입을 했고 이후 2003년 1월에 대림아파트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 강남 아파트 매입자금과 관련해서 당시 연구원 7년 차 정도셨습니다.
오늘은 미래 대한민국 농업경제 그리고 농민들의 먹고사는 생존 문제를 맡길 차기 농림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을 그동안 쭉 보니까 이대로면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또 자질을 검증하기는커녕 하나 마나 한 얘기만 주고받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 같아서 매우 우려가 되는 그런 참담한 심정을 우선 밝히고 싶고요.
송미령 후보자 부동산 재산 또 후보자의 자산 증식 배경, 자녀의 강남 8학군 진입 과정 등 인사청문요청안 기초자료만 봐도 의문이 드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관계 등 기초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후보자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또 지적과 관련된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요.
농림부 고유의 역할과 동떨어진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동물복지예산이 많이 확산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동물복지기능 강화한다고 하면서 지금 동물복지 전담 부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동물복지 예산은 감액하고 오히려 반려동물 산업화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소위에서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수입 개방 위주로 가는 농정정책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농가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비료비, 사료비 예산이 삭감되었고 무기질비료 지원은 1000억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지적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용을 봐도 농민들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셨습니다마는 화면을 보시면 대표적인 게 농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농가경영지원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TRQ 정책 확대로 국산 재배 농가의 우려가 큰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 수매예산을 감액을 하고 수입농산물 매입비를 증액해서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현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해수부로부터 전달받은 원양 외국인 어선원 노동피해 사례인데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선원 74명을 대상으로 인권단체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권 등 신분증 압수 9건, 불법 고용수수료 42건, 불법 보증금 17건, 선원 급여 불법 차감 49건, 최저임금 미준수 4건, 폭행이 24건이나 됩니다.
현재 외국인 선원 관리는 선원노조와 선주 관련 단체가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고용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합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까지도 여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경로에서 수입농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문제 조치 취하셔야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농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들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불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농림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물론 알아요.
의원실이 요청하니 그제서야 파악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일본산 농산물인데 거짓표시하고 또 원산지 표시 안 해서 적발된 사례가 42건이었습니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수입농산물이었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관님, 지난번 농림부 국감 때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 국민들이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사업 지우기 방침으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서 현장의 논란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과일간식 급식사업도 중단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만족도가 높은 것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도 학부모들 원성이 굉장히 자자한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검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사 핵종과 빈도를 늘려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선제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해수부는 52개 정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도쿄전력이 주장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64개 핵종 중에서도 단 7개 핵종만 검사하고 있었고요.
긴급검사에서는 단 3개의 핵종만 검사를 하고요.
일본조차도 64핵종을 검사하다가 최근에 30핵종으로 검사를 축소해서……
그리고 농림부도 식약처도 방심위도 e커머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또 27개 농산물의 e커머스 판매 실태에 대해서는 점검한 내역이 없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관님, 종감 전에 보고해서 현황, 대책……
아까 전혀 수입 안 한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협회 부회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날 정부가 협회에 회신한 메일인데요.
쿠팡은 말을 안 들었던가 봅니다.
‘쿠팡은 여전히 후쿠시마현으로는 제품 검색이 됩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면서 쇼핑몰에서는 검색어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
원산지 표기를 명확하게 하고 또 수입․유통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닐까요?
화면을 보시지요.
협회가 보낸 메일입니다.
농관원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수신받아서 송부한다면서 후쿠시마 식품의 원산지 표기를 일본산으로 기재하라라는 지침이 보여요.
다른 화면 보시지요.
그다음 날 정부가 협회에 회신한 메일인데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으로는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쿠시마라는 단어로 상품 검색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해 보셨나요?
의원실에서 검색을 해 봤는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G마켓 경우에는 현재 후쿠시마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요.
또 그 옆 화면, 쿠팡 한번 보시면 요즘 국민들이 후쿠시마 방류로 불안해서 방사능 측정기 구매에 관심이 많으신데 쿠팡에서는 후쿠시마 단어가 들어가도 제품 검색이 돼요.
반면에 G마켓 이용자는 후쿠시마 인형, 후쿠시마 측정기 등 후쿠시마가 들어가는 제품은 아예 구매가 안 되는 거지요.
혹시 해 보셨나요?
의원실에서 검색을 해 봤는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G마켓 경우에는 현재 후쿠시마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요.
또 그 옆 화면, 쿠팡 한번 보시면 요즘 국민들이 후쿠시마 방류로 불안해서 방사능 측정기 구매에 관심이 많으신데 쿠팡에서는 후쿠시마 단어가 들어가도 제품 검색이 돼요.
반면에 G마켓 이용자는 후쿠시마 인형, 후쿠시마 측정기 등 후쿠시마가 들어가는 제품은 아예 구매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후쿠시마 원산지 관련해서 쇼핑협회와 또 정부가 업무 협조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런던의정서는 투기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주장 중에 또 하나가 있지요.
ALPS 처리수는 런던의정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건데요.
지금 장관님 그 답변을 들으면 정말로 똑같은 의견이다라는 말씀 듣기 싫어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똑같은 의견이다, 입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본 정부와 다를 게 없으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데 일본 정부는 물론 오염수 방류는 해상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10월에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있다라는 것 이미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제가 언급하는 내용은 2019년 이후에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해양투기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환경과 건강 및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스럽다,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이게 그동안에 쭉 유지해 오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고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관철하실 것이지요?
1200배로 희석해서 방류를 하겠다라던 오염수는 700배로 희석을 해서 해양투기 중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거짓을 일삼는 도쿄전력을 신뢰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도쿄전력은 수많은 거짓말로 전 세계인들을 속여 왔는데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데이터를 신뢰하면서 오히려 핵 오염수 방류를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0월에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있다라는 것 이미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제가 언급하는 내용은 2019년 이후에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이어가겠습니다.
도쿄전력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도쿄전력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핵연료봉이 부러진 것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핵연료봉이 녹는 멜트다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5년 동안 거짓말을 해 왔어요.
2019년에는 ALPS로 처리된 물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숨긴 사실이 내부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그리고 핵연료봉이 녹는 멜트다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5년 동안 거짓말을 해 왔어요.
2019년에는 ALPS로 처리된 물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숨긴 사실이 내부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1200배로 희석해서 방류를 하겠다라던 오염수는 700배로 희석을 해서 해양투기 중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거짓을 일삼는 도쿄전력을 신뢰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도쿄전력은 수많은 거짓말로 전 세계인들을 속여 왔는데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데이터를 신뢰하면서 오히려 핵 오염수 방류를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3㎞ 이내의 지역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리터당 1～1.5㏃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불안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걱정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보다는 오염수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고 국민과 어민을 위해서 침묵하라는 대답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은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지요?
9월 말에 2차 방류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가장 최근에 보도로 지금 되고 있고요.
(소병훈 위원장, 어기구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이 핵 오염수 방류의 영향으로 바다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3㎞ 이내의 지역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리터당 1～1.5㏃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불안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병훈 위원장, 어기구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이 핵 오염수 방류의 영향으로 바다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3㎞ 이내의 지역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리터당 1～1.5㏃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불안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걱정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보다는 오염수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고 국민과 어민을 위해서 침묵하라는 대답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본 정부와 도쿄전략에 의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1차 해양투기가 끝났습니다.
오염수 7800t 그리고 1조 2440억㏃의 삼중수소가 배출이 됐고요.
9월 말에 2차 방류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가장 최근에 보도로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본 정부와 도쿄전략에 의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1차 해양투기가 끝났습니다.
오염수 7800t 그리고 1조 2440억㏃의 삼중수소가 배출이 됐고요.
9월 말에 2차 방류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가장 최근에 보도로 지금 되고 있고요.
(소병훈 위원장, 어기구 간사와 사회교대)
일본의 자국민도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핵폐기장을 우리 해수부도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뉴욕 인디언포인트 원자력발전소 내용,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방류량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보다도 적었고 또 원전의 핵연료도 직접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사선량은 기준치 1%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떤 입장에서 결정을 하느냐, 국민들과 미래 세대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방사성 액체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지금 대마도 시의회가 12일에 청원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마도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부산에서 불과 50㎞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피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의 자국민도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핵폐기장을 우리 해수부도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뉴욕 인디언포인트 원자력발전소 내용,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방류량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보다도 적었고 또 원전의 핵연료도 직접 닿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얘기하려고요.
앞에서 위원님께서, 어떤 위원님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 시설, 지금 연간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목표치가 9700조㏃, 후쿠시마의 11.3배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재처리를 얼마나 하는지 또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일본과 소통하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것 조금 확인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이건 방관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후 대응을 조금 알려 주시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지금 부산과 불과 50㎞ 떨어진 대마도에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는 것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가의 정책에 잘 진행돼 왔던 것이, 그것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난번 결산을 할 때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재편성 방안을 검토하시되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폭넓게……
차관님께서 제안하신 그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폐로 작업을 마친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 오염수는 계속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1호, 3호기 원자로에는 약 880t에 달하는 데브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로 강한 고선량 방사선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염수의 양이 늘면서 데브리 제거에는 손도 못 대고 이로 인해서 배출해야 할 오염수의 양이 계속 늘고 있어서 방류 기간만 무한정 늘어나는 악순환에 봉착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 1호, 3호기 원자로에는 약 880t에 달하는 데브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로 강한 고선량 방사선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염수의 양이 늘면서 데브리 제거에는 손도 못 대고 이로 인해서 배출해야 할 오염수의 양이 계속 늘고 있어서 방류 기간만 무한정 늘어나는 악순환에 봉착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오염수 방류량이 늘고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방사선 환경 영향에 대한 기존 평가의 전제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후쿠시마대 연구자들이 모인 협의체 후쿠시마 원탁회의는 지난 21일에 지하수 유입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내서 오염수 방류를 막판까지 만류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이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한 번 시작된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끝나지 않겠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30년 동안 한다라는 것이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의 폐로와 관련해서 1단계로 원전 내에 보관한 핵연료 반출을 2년 안에, 또 2단계로 폐로 작업의 가장 큰 난관인 노심용융을 일으킨 핵연료와 또 주변 구조물이 엉켜 생긴 덩어리 데브리를 꺼내는 작업을 10년 안에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후 3단계로 원자로 철거 등 본격 작업에 나서서 사고 이후 30년 40년 이내, 2041～2051년까지입니다.
제가 살아 있을 때까지도 계속, 제가 죽는 그때까지도 방류를 계속하겠다라는 이 무자비한 계획을 지금 밝힌 겁니다.
제가 살아 있을 때까지도 계속, 제가 죽는 그때까지도 방류를 계속하겠다라는 이 무자비한 계획을 지금 밝힌 겁니다.
이런 폐로 작업을 마친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 오염수는 계속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1호, 3호기 원자로에는 약 880t에 달하는 데브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로 강한 고선량 방사선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이런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오늘 오전 일본이 그렇게 방류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이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한 번 시작된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끝나지 않겠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30년 동안 한다라는 것이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의 폐로와 관련해서 1단계로 원전 내에 보관한 핵연료 반출을 2년 안에, 또 2단계로 폐로 작업의 가장 큰 난관인 노심용융을 일으킨 핵연료와 또 주변 구조물이 엉켜 생긴 덩어리 데브리를 꺼내는 작업을 10년 안에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오전 일본이 그렇게 방류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이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한 번 시작된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끝나지 않겠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30년 동안 한다라는 것이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의 폐로와 관련해서 1단계로 원전 내에 보관한 핵연료 반출을 2년 안에, 또 2단계로 폐로 작업의 가장 큰 난관인 노심용융을 일으킨 핵연료와 또 주변 구조물이 엉켜 생긴 덩어리 데브리를 꺼내는 작업을 10년 안에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후 3단계로 원자로 철거 등 본격 작업에 나서서 사고 이후 30년 40년 이내, 2041～2051년까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온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임박해 있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가 어떤 잔인함을 우리 인류사에 미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역시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해양에 투기하는 것 이것은 지난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그런 위험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뿐만 아니라 또 저, 여기에 계신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아무 책임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후위기에, 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핵 테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재앙을 경험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재앙을 다시 마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온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임박해 있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가 어떤 잔인함을 우리 인류사에 미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역시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해양에 투기하는 것 이것은 지난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그런 위험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예정대로 해양에 투기하겠다라는 발표를 일본 정부가 했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재앙을 경험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재앙을 다시 마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로 강한 고선량 방사선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염수의 양이 늘면서 데브리 제거에는 손도 못 대고 이로 인해서 배출해야 할 오염수의 양이 계속 늘고 있어서 방류 기간만 무한정 늘어나는 악순환에 봉착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오염수 방류량이 늘고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방사선 환경 영향에 대한 기존 평가의 전제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후쿠시마대 연구자들이 모인 협의체 후쿠시마 원탁회의는 지난 21일에 지하수 유입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내서 오염수 방류를 막판까지 만류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대로 인지하고 대비하고 계시는지, 또 방류 중이라도 방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대응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했고 또 중국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추가 조치를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결의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조치 시행을 요청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했고 또 중국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추가 조치를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결의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조치 시행을 요청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거나 또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요.
실추된 우리 정부와 또 국회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늘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1시면 방류되기 시작하는데요, 매우 통탄스럽고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 발표에 홍콩과 마카오는……
지난 16일에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앞당기자라는 목소리가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우리 정부와 여당이 조기 방류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라는 치욕적인 보도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기사 내용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앞당기자라는 목소리가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우리 정부와 여당이 조기 방류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라는 치욕적인 보도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기사 내용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거나 또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5곳이고요.
그런데 대만은 지난 2022년 2월에 버섯류를 비롯한 일부 품목 외의 농수산물은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그 이후에 후쿠시마 시찰단을 파견했고요.
대만의 경우에 작년에 일부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는데 이는 CPTPP 가입 추진을 위함이다라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고 농산물도 후쿠시마 등의 27개 품목을 수입금지 중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 얼마나 안일한 행정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묻고 싶고요.
장관께서 이 점 유념해서 조속한 매뉴얼 제정 완료와 또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비 대응책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을 나중에 듣겠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또 볼까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업체도 무려 78개소가 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미표시, 거짓표시 적발 현황을 살펴봐도 183개소가 적발되었어요.
2021년에는 무려 215개소였습니다.
또 볼까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업체도 무려 78개소가 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미표시, 거짓표시 적발 현황을 살펴봐도 183개소가 적발되었어요.
2021년에는 무려 215개소였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정부를?
그리고 4월에 재공고를 했어요.
연구용역 제안설명에 따르면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 벤치마킹과 또 외국 사례 조사 또 관리체계 효율화방안 마련, 관리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방안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사고가 12년 전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계획이 공식 발표된 건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안전과 직결된 수산물 관련 용역을 이제야 진행을 한다?
연구용역 제안설명에 따르면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 벤치마킹과 또 외국 사례 조사 또 관리체계 효율화방안 마련, 관리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방안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사고가 12년 전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계획이 공식 발표된 건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안전과 직결된 수산물 관련 용역을 이제야 진행을 한다?
믿어 달라,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과연 그렇게 믿어도 될지 국민들이 우려가 되고요.
일본 정부가 어떻든 지금 조만간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 대응체계 좀 볼게요.
수산물 원산지 관리체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예전부터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적 분쟁해결기관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그동안 전체회의에서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그때마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던 것이 장관님의 답변이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를 내용으로 지금까지 여섯 차례 재판을 치르고 있어요.
이것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때 이야기가 뭐였냐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일본의 앞바다를 잠재적 위험이다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WTO가 우리에게 승소 판단을 해 준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적 분쟁해결기관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그동안 전체회의에서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그때마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던 것이 장관님의 답변이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를 내용으로 지금까지 여섯 차례 재판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다른 하나, 오염수 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 괴담이다라고 한다면 방사성 물질의 잠재적 위험을 인정했던 WTO 판단 아시지요?
이것도 괴담이라고 해야 될지 묻고 싶은데요.
2019년 한국 정부가 WTO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뭐였냐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일본의 앞바다를 잠재적 위험이다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WTO가 우리에게 승소 판단을 해 준 겁니다.
이것도 괴담이라고 해야 될지 묻고 싶은데요.
2019년 한국 정부가 WTO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뭐였냐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일본의 앞바다를 잠재적 위험이다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WTO가 우리에게 승소 판단을 해 준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적 분쟁해결기관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그동안 전체회의에서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다른 하나, 제가 또 지적할 게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오염수 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 괴담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지난달 31일에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오발송했을 때 여당도 그렇고 당시 오세훈 시장도 했던 말이 있어요.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맡은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될 그런 예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추측을 하는 바인데요, 그래서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15일에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도쿄전력은 ALPS 운영 초기에 고장으로 인해서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있지만 기준 초과 문제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제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맞지요?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맡은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될 그런 예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추측을 하는 바인데요, 그래서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15일에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도쿄전력은 ALPS 운영 초기에 고장으로 인해서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있지만 기준 초과 문제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제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현재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지금 국회를 볼 때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곡관리법도 지금 수많은 논란 끝에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 TRQ 확대 발표로 인해서 오늘도 양파 생산 농민들이 용산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농협중앙회가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또 쌀 소비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하지 말고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선언만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의장의 중재를 거친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라는 것 또 농림부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현실을 보면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조율을 추진한 국회 역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상 제53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의 견제 수단으로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법제처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66건이 행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의장의 중재를 거친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라는 것 또 농림부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현실을 보면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조율을 추진한 국회 역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상 제53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의 견제 수단으로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법제처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66건이 행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 관계법, 과거사 관련법 등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였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법제처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66건이 행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 관계법, 과거사 관련법 등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였다는 점입니다.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3월 23일 본회의 통과 이후에 법안이 지난 금요일에나 돼서야 이송이 됐습니다.
더 문제는 어떻게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또 쌀 소비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하지 말고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선언만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의장의 중재를 거친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라는 것 또 농림부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현실을 보면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조율을 추진한 국회 역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상 제53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의 견제 수단으로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법제처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일을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또 농림부장관 등이 모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농림부장관 등의 모습은 국민 위에 또 농민 위에 또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의 모습이 아닌가, 그걸 그대로 드러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곡관리법은 논의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농촌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또 사실관계가 왜곡되어서 논란만 일으킨 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무엇보다도 29일 국무총리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는 어떻게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또 쌀 소비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하지 말고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선언만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군다나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농림부장관 등의 모습은 국민 위에 또 농민 위에 또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의 모습이 아닌가, 그걸 그대로 드러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곡관리법은 논의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농촌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또 사실관계가 왜곡되어서 논란만 일으킨 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무엇보다도 29일 국무총리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는 어떻게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또 쌀 소비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하지 말고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선언만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의장의 중재를 거친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라는 것 또 농림부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현실을 보면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조율을 추진한 국회 역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식량주권 강화 그리고 농민들의 쌀값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양곡관리법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통과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했고 그에 따라서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국회의장이 중재한 수정안이 재발의․통과되어서 저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생산비를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묵살하는 행태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한 주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으로부터 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식량주권, 식량안보 강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했고 그에 따라서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국회의장이 중재한 수정안이 재발의․통과되어서 저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생산비를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묵살하는 행태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한 주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으로부터 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식량주권, 식량안보 강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거의 전쟁 위기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식량의 문제가 중요해진 그런 국제정세 변화 속에 우리 내부로도, 우리 정책으로도 세계적인 흐름이 그만큼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무소속인 제가 먼저 하고 마지막 민주당 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식량주권 강화 그리고 농민들의 쌀값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양곡관리법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통과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했고 그에 따라서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국회의장이 중재한 수정안이 재발의․통과되어서 저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생산비를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3월 23일 본회의 통과 이후에 법안이 지난 금요일에나 돼서야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송도 되기 전인 29일에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대안 없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며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간 현실, 이 사실은 분명히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전 국민의 먹거리 또 국민과 농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이 사안,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윤석열 정부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라고요.
농림부는 양곡관리법 반대에 따른 적극적인 벼 재배면적과 쌀 수급 대책 등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월 23일 본회의 통과 이후에 법안이 지난 금요일에나 돼서야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송도 되기 전인 29일에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대안 없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며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간 현실, 이 사실은 분명히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전 국민의 먹거리 또 국민과 농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이 사안,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윤석열 정부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라고요.
농림부는 양곡관리법 반대에 따른 적극적인 벼 재배면적과 쌀 수급 대책 등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과 또 관련기관에 엄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송도 되기 전인 29일에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대안 없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며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간 현실, 이 사실은 분명히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전 국민의 먹거리 또 국민과 농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이 사안,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윤석열 정부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라고요.
농림부는 양곡관리법 반대에 따른 적극적인 벼 재배면적과 쌀 수급 대책 등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과 또 관련기관에 엄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일본 정부가 전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추진 중인 이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방류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해양 방류 말고도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국회 농해수위 차원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결의문 채택이나 혹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 측이 원전 오염수 정화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군으로 분류한 물탱크에 측정군이 아닌 다른 탱크의 물이 8t가량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도쿄전력이 오염수 탱크를 수용․측정․방류 3개 군으로 나눠서 오염수 방류 작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사고는 측정용 물탱크가 아닌 탱크의 오염수가 측정용 탱크로 유입된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소련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과 협력했고 또 국제법적 권리를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제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계속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미래세대 안전과 먹거리 또 어민 생존권,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 그동안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제기되어 왔고 그때마다 해수부장관께서 적극적인……
그리고 본격적인 해양 방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난 2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 측이 원전 오염수 정화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군으로 분류한 물탱크에 측정군이 아닌 다른 탱크의 물이 8t가량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도쿄전력이 오염수 탱크를 수용․측정․방류 3개 군으로 나눠서 오염수 방류 작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사고는 측정용 물탱크가 아닌 탱크의 오염수가 측정용 탱크로 유입된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소련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과 협력했고 또 국제법적 권리를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제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계속 입장을 밝혔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해양 방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난 2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 측이 원전 오염수 정화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군으로 분류한 물탱크에 측정군이 아닌 다른 탱크의 물이 8t가량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정부도 잘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일본 측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 방류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문제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이미 해수부에서 파악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사성 핵종 64개 중에 37개 핵종을 제외시키고 4개 핵종을 추가해서 결국 총 31개 핵종에 대해서만 농도를 측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핵종 한 가지를 더 줄인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14일 도쿄전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수 취급에 관한 시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일부 개정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 내용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결과예요.
이 문건을 보면 도쿄전력은 측정․평가 대상 방사성 핵종을 31개 중에서 2개 핵종을 제외시키고 1개 핵종을 추가해서 총 30개로 수정 신청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를 심사 중이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14일 도쿄전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수 취급에 관한 시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일부 개정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 내용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결과예요.
이 문건을 보면 도쿄전력은 측정․평가 대상 방사성 핵종을 31개 중에서 2개 핵종을 제외시키고 1개 핵종을 추가해서 총 30개로 수정 신청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를 심사 중이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문제없고 안전하다 이 말을 신뢰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당 100㏃보다 낮지만 어업조합 자체 기준치인 50㏃보다 높아서 출하됐던 농어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농어 판매를 자제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월에도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기준치의 14배에 해당되는 1400㏃의 세슘이 검출됐다라는 등의 뉴스도 있었고요.
이렇게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각종 수치를 보면 문제없고 안전하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당분간 농어 판매를 자제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월에도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기준치의 14배에 해당되는 1400㏃의 세슘이 검출됐다라는 등의 뉴스도 있었고요.
이렇게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각종 수치를 보면 문제없고 안전하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고요.
그건 바로 우리 해수부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어업민들, 수산인들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 7일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라는 뉴스입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1㎏당 85.5㏃이 검출되었어요.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당 100㏃보다 낮지만 어업조합 자체 기준치인 50㏃보다 높아서 출하됐던 농어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저도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환노위 때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기를 해 왔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은 정부가 일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이 무겁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생명과 안전,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 사실 안고 있는 문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바로 우리 해수부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어업민들, 수산인들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반기 환노위 때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기를 해 왔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은 정부가 일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이 무겁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생명과 안전,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 사실 안고 있는 문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바로 우리 해수부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어업민들, 수산인들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도 연구진들은 방류가 예상되는 핵종 및 방출량 등 새롭게 검증된 정보가 확보되면 추가 시뮬레이션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 10일 일본 도쿄전력이 바다로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 또 평가 대상 핵종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워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것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연구원들도 우리 정부에 추가 정보를 요구했더라고요.
지금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작년 7월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할 때 연구진들은 다시 한번 기초 자료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구진들이 우리 정부 TF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으나 내용은 기존 자료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본 추출의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 확인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부 간 지역협력회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전문가들도 지난 1월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도쿄전력이 제공한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 수조 내 방사성 핵종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전문가들이 일본 측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는 그걸 토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 이 민감한 시기에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부 간 지역협력회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전문가들도 지난 1월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도쿄전력이 제공한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 수조 내 방사성 핵종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전문가들이 일본 측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는 그걸 토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 이 민감한 시기에 말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연구원들도 우리 정부에 추가 정보를 요구했더라고요.
즉 일본 측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시뮬레이션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일본 측 자료에 대해서는 미국 해양연구소협회에서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은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를 기초로 연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질의에서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있는 2021년 ALPS 처리수 처리에 관한 검토 현황 자료가 출처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삼중수소 목표 농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시뮬레이션 기초자료로 삼은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인데요.
즉 일본 측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시뮬레이션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질의에서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있는 2021년 ALPS 처리수 처리에 관한 검토 현황 자료가 출처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삼중수소 목표 농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시뮬레이션 기초자료로 삼은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인데요.
즉 일본 측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시뮬레이션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일본 측 자료에 대해서는 미국 해양연구소협회에서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장관님,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를 빌려서 조용히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 시뮬레이션은 기초 데이터부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은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를 기초로 연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질의에서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있는 2021년 ALPS 처리수 처리에 관한 검토 현황 자료가 출처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삼중수소 목표 농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시뮬레이션 기초자료로 삼은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인데요.
이 시뮬레이션은 기초 데이터부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은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를 기초로 연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질의에서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있는 2021년 ALPS 처리수 처리에 관한 검토 현황 자료가 출처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삼중수소 목표 농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시뮬레이션 기초자료로 삼은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인데요.
즉 일본 측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시뮬레이션을 해 놓은 겁니다.
2022
저는 질의라기보다 사실은 제가 증액 요청한 8쪽의 13번 임업기능인 양성과 관련해서 조금 당부와 함께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 국가 재난을 겪고 있잖아요, 또 세월호나 이번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나 여러 가지 참사도 겪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는데 예방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예방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든가 종사자들의 인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모두 깨닫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전기가 민영화여서, 도쿄전력이 정부 게 아니어서, 국가 게 아니어서 어떻든 방류나 그 이후의 조치 이런 게……
사기업은 그렇잖아요.
영리를 추구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국가가,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역시 국제적인 압력,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관계국의 그런 목소리,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간은 민간대로 일본의 어민들과 일본의 지자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막을 수 있도록, 이것은 일본 어민들에게도 굉장히 막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되겠지만 정부는 반드시 정부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없이 외국인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단편적으로 중개센터만 추가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서 최근에 실시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시작으로 후속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라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인력부족으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별도로 예산 감액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단, 안정적인 농촌 인력시장 구조를 위해서는 고용주 입장에서 단순히 사업물량만 확대해서 될 게 아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고충상담 사업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농촌인력 보급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 증액을 요청했고요.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겠다고 지금 방역시설 설치에 또 사후처리에 사방팔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림부의 허술한 예산편성으로 그나마 추진되던 사업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오히려 농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남아 있는 고래들은 추운 바다에서, 차가운 바다에서 살던 흰고래 벨루가 또 일본 바다에 살던 큰돌고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다쉼터가 필요하다,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가 필요하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30개 이상의 주정부가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대피․구조․보호 및 회복을 제공하는 법을 마련해서 반려동물, 농장동물, 봉사동물을 가리지 않고 포괄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에 재해 대책을 마련해서 대피소 내 동물 동반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까지 계획인데 아직까지도 안 된 것은 아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잘하시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30개 이상의 주정부가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대피․구조․보호 및 회복을 제공하는 법을 마련해서 반려동물, 농장동물, 봉사동물을 가리지 않고 포괄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에 재해 대책을 마련해서 대피소 내 동물 동반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까지 계획인데 아직까지도 안 된 것은 아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잘하시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손실도 문제지만, 제가 작년에 환노위 국감 때도 구례 수해 피해를 다뤘는데요.
재난․재해에 같이 지내던 동물을 잃은 농민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굉장했습니다, 소를 잃은 피해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해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일본 후쿠시마 지진으로 원전이 폭발했을 때 피난민들이 동물을 남겨 두고 떠났잖아요.
그 모습이고요.
중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 때 주인 동의 없이 방역요원들이 반려동물을 처분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오랜 숙원과제였던 쌀값 폭락 문제를 법으로 보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회의에 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 속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만이 아니라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대응을 하고 또 구조적 과잉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대응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려하는 문제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문제들도 앞으로 충분히 더 토론 과정을 통해서 좁혀질 수 있다,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차관님, 저는 사실 이 법이 통과되면 농림부의 농업정책 수립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쌀 과잉생산에 대한 사전 시장격리로 쌀값은 정상화하고 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재도입을 통해서 구조적 과잉 현상은 해소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 밀․콩 등 재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 그것은 지금 농림부에서도 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회의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있어서 쌀값 정상화 의무화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개정안을 계속 농민들을 돕는 선심성 목적이 아니라 이건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 조치하는 것이다.
오늘 보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관심과 해수부의 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해수부 종감 때 참고인으로 신청한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공동대표님, 이분을 참고인 신청했는데 안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분에게 지금 현재 후쿠시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일본 내의 여론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한 이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관심과 해수부의 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해수부 종감 때 참고인으로 신청한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공동대표님, 이분을 참고인 신청했는데 안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분에게 지금 현재 후쿠시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일본 내의 여론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한 이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3조 보시면요 주 5일 40시간을 실습해야 하는데 현장에 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주 6일 5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화면처럼 실습비는 최저임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주 40시간 넘게 일을 시키는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이 한 달에 칠팔십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서 받는 30만 원을 더해도 1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주 40시간 넘게 일을 시키는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이 한 달에 칠팔십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서 받는 30만 원을 더해도 110만 원밖에 안 돼요.
최저임금 190만 원 시대에 말입니다.
이건 그냥 값싼 노동자를 고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또 본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지난 7월 기준 산재 가입률도 47.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준병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으니 앞으로 양곡관리법을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잘 토론해서 농민들에게 해법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쌀값 폭락이라든가 또 앞으로 가을에 추수를 앞두고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농업에도 뭔가 그래도 국회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암시를 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도 민주당 위원들께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쌀 격리만, 나락 벼 격리 문제만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안 알려져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혹시 제시하는 안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수용해 가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안건조정위 위원장 선출까지 저의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준병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으니 앞으로 양곡관리법을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잘 토론해서 농민들에게 해법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쌀값 폭락이라든가 또 앞으로 가을에 추수를 앞두고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농업에도 뭔가 그래도 국회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암시를 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도 민주당 위원들께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각 부처 그 TF팀에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 정부부처 팀에다 얘기한다가 아니라 앞서 나서서 만나시고 설득하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연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대답하시는 것 보고 좀 충격을 먹었는데,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나마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싼 방법으로 취한 것이 지금 해양 방류인데요.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마디 목소리도 못 내고 있다라는 것……
해양수산부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고요.
지난 8월 11일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60명이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외무성에,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라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연관된 문제이고 해양수산업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각 부처 그 TF팀에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 정부부처 팀에다 얘기한다가 아니라 앞서 나서서 만나시고 설득하여야 된다고 보고요.
해양수산부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고요.
지난 8월 11일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60명이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외무성에,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라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연관된 문제이고 해양수산업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희가 국제포럼을 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참가하셨던 분이 캘리포니아 연안의 어패류에서 굉장히 다량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후쿠시마 폭발 이후에 조사를 했더니 그게 그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높아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왔다고 하는데 그런 모니터링 수치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까?
예, 의원실에서도 주신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이 불과 12해리밖에 안 되는 우리 해역 밖에서 평형수를 바꾼 뒤에 들어오라고 한들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바다로 배출되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발할 때부터 정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국제적으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선박평형수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선박평형수 문제, 화면을 보시면 일본에서 오는 선박들의 평형수 배출량이에요.
보시면 최근 5년만 살펴봐도 일본 선박들이 우리 해역에서 배출한 평형수가 435만t입니다.
그중 미야기현에서 오는 평형수가 11만t이고요 후쿠시마현이 5.9만t이에요.
그다음에 선박평형수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선박평형수 문제, 화면을 보시면 일본에서 오는 선박들의 평형수 배출량이에요.
보시면 최근 5년만 살펴봐도 일본 선박들이 우리 해역에서 배출한 평형수가 435만t입니다.
그중 미야기현에서 오는 평형수가 11만t이고요 후쿠시마현이 5.9만t이에요.
선박평형수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선박평형수 문제, 화면을 보시면 일본에서 오는 선박들의 평형수 배출량이에요.
보시면 최근 5년만 살펴봐도 일본 선박들이 우리 해역에서 배출한 평형수가 435만t입니다.
그중 미야기현에서 오는 평형수가 11만t이고요 후쿠시마현이 5.9만t이에요.
선박평형수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CPTPP 가입 시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 이런 요구……
지금 혹시 정부가 받고 있나요?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대응을 하고 또 어민들은 생계를 걸고 싸우시는 동안에 우리 정부가 너무 태만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서 우리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IAEA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또 여러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화면 보시는 것처럼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이었잖아요.
그날 미국․한국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공동행동도 열었습니다.
다음주에는 해양방류 중단 요구 공개서한을 뉴욕과 한국에서 각각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공개서한에는 세계 학자들과 관련국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연명을 받았고 대한민국국회에서도 쉰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서명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우리도 반대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또 국민 여론도 확산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식을 더 넓힐 수 있을까라는 활동들을 여러 측면에서 해 왔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을 맞아서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도 펴냈고 또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도 열었고.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는 것처럼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이었잖아요.
본 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우리도 반대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또 국민 여론도 확산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식을 더 넓힐 수 있을까라는 활동들을 여러 측면에서 해 왔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을 맞아서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도 펴냈고 또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도 열었고.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공공부문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 공무원노동자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포용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지요.
그런데 최소한의 공무원노동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재정 당국의 방침에 편승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번 추경 과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관련해서 노동자 협의나 또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는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취지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여러 가지 현안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자의 노동정책 방향이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해요.
윤석열 당선인과 원칙이 달라서 혹시 자기부정이 불가피한 후보자가 과연 대한민국 노동정책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인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어야 앞으로 후보자님의 정책역량과 추진능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한 인식을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8년에 후보자님께서 연구 총괄책임을 맡았던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의 에너지 부분 영향을 설명을 하면서 취약성을 지적했어요.
지구 온난화로 원자력발전의 냉각수 품질 저하로 인한 발전효율 저하를 지적했고 또 기후 내성이 강한 에너지 수급체계 확보를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앞으로 원전에너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표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7.43%로 OECD 중 꼴찌 수준이에요.
독일․영국․이탈리아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 수준이고요.
원전 비중을 높인 일본조차 재생에너지 비중이 18%입니다.
미국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2%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후보자 생각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더 높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최근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보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각각 연간 4Gt 안팎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원전은 연간 1Gt 감축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보다 원전은 비용부담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 핵심 수단이 원전 강화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할 텐데요, 후보자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탈원전 백지화 또 원전 최강국 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과연 후보자님 생각에는 이 원전이 녹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일본이 지금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것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농민들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에 앞으로 참여하게 될 텐데 대환경부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일본이 지금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것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농민들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에 앞으로 참여하게 될 텐데 대환경부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후보자도 해양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도 현재 상황에서 방류 결정에 대한 입장은 반대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나 안전성이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이후에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단서조항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WTO 소송에 이겨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도쿄전력은 기준치 이하로 방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오염수 처리 방침에 따르면 삼중수소와 탄소-14의 방사능 총량이 농도 측정도 없이 그대로 해양에 방류된다라는 사실이고요.
4월 달에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인류 의료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국제 참가자들,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이후에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세슘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것은 바다는 이미 세계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주․부산․경남․울산․전남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후보자도 해양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도 현재 상황에서 방류 결정에 대한 입장은 반대다라고 밝혔고요.
딱 1년 남았는데요, 방류까지.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해저터널을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쿄전력은 기준치 이하로 방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오염수 처리 방침에 따르면 삼중수소와 탄소-14의 방사능 총량이 농도 측정도 없이 그대로 해양에 방류된다라는 사실이고요.
4월 달에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인류 의료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국제 참가자들,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답변 내내 원전 관련해서 안전을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이 기본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EU에서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시에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내용 이미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로만 제가 넘기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것 후보자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지요?
2021
위원장님,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 사용자 거부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위한 정보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경영 또 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침해를 빌미로 해서 부당하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입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8년 동안 일하다가 유방암을 받은 한 여성 노동자의 산재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회사에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입증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경영상 비밀이라는 조건으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럴 경우에 뭔가 보완 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산업체 현장실습이나 파트타임형 노동현장에서 청소년의 노동관계법 침해 및 산업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반하여 청소년들의 노동, 노동권 및 노사관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 일본 등에서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이 중요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처한 노동문제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중 61.1%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조차 몰랐던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일하는 여성 청소년의 5.4%는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70%는 참고 일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알루미늄 또 리튬, 희토류 등 수입품목 10개 중에서 3개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약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이번 요소수 사태처럼 산업에 큰 타격을 입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남북 평화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진행되어야 될 일이겠지만 앞으로 요소수나 요소비료 문제 등의 이 부족 문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좀 보완해 가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차량용 요소수 부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소비료 부족 사태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요소비료 부족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아마 검토하고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남북 교류로 풀어 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북에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무연탄에서 요소를 만들고 있고 또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갈탄에서 요소를 생산하고 있고요.
지난 13일 한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보니까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생산능력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시운전을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어서 제가 이 요소수 부족 문제와 함께 좀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자연보존지구 내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지와 시설이 좀 많아요, 그렇지요?
이미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를 적극 설득해 주시고 또 북한산과 속리산에 노후된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거가 가능한 시설을 먼저 파악을 해서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요구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주차장 넓이가 약 4만 2598㎡예요, 주차장 현황이.
그 이후 공동연구가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기상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백두산 화산 연구를 시작한 후에 10년 동안 전혀 어떤, 심지어 문서를 주고받은 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2018년에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공동연구를 제안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을 법도 했는데 아마 그런 일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남북 직통 연락선이 재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두산 화산 연구는 남북의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북 연대 활동을, 남북 공동연구 활동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으로도 지금 됐잖아요.
기상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백두산 화산 연구를 시작한 후에 10년 동안 전혀 어떤, 심지어 문서를 주고받은 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2018년에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공동연구를 제안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을 법도 했는데 아마 그런 일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남북 직통 연락선이 재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두산 화산 연구는 남북의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북 연대 활동을, 남북 공동연구 활동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으로도 지금 됐잖아요.
유엔 안보리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남북의 공동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상청은 2011년에 북한이 먼저 공동연구를 제안했고 백두산 화산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공동연구가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기상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백두산 화산 연구를 시작한 후에 10년 동안 전혀 어떤, 심지어 문서를 주고받은 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남북의 공동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상청은 2011년에 북한이 먼저 공동연구를 제안했고 백두산 화산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공동연구가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기상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백두산 화산 연구를 시작한 후에 10년 동안 전혀 어떤, 심지어 문서를 주고받은 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2018년에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공동연구를 제안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을 법도 했는데 아마 그런 일도 없었던 것 같고요.
지난 8월 29일에는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올해 오십 번째 분화를 했어요.
3월 10일에는 일본 규슈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가 일어나면서 규모 3.1의 지진이 같이 발생을 했고요.
오늘 또 일본의 지바현에서는 5.9의 지진이 나서 지금 다친 분도 계시고 하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9일에는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올해 오십 번째 분화를 했어요.
3월 10일에는 일본 규슈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가 일어나면서 규모 3.1의 지진이 같이 발생을 했고요.
오늘 또 일본의 지바현에서는 5.9의 지진이 나서 지금 다친 분도 계시고 하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화산 분화 소식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백두산도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조회 수가 대단해요.
삼성전자의 ESG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저전력 반도체, 폐수 처리, 폐기물 처리 등에서 ESG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은 홍보물이더라고요.
제도개선을 하실 때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 사업은 일자리 사업이지만 분리수거 그리고 배출, 수거․순환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제도화할 수 있고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을 조금 더 강구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재활용 수거 현장에 가 보면 투명 페트병,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심지어는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다수가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예를 들면 투명 페트병 분리를 더 철저하게 한다든가 또 그것을 청결하게 해서 분리배출을 한다라든가 하는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요즘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홍보 전단지가 붙어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국민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 노사 간담회 때 노동계가 주장한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2인 1조하고 그다음에 직업상 질병의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았던 것 또 노사 간담회를 이 제정안을 발표하기 불과 8일 전에 개최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혹시 노사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광주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규율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거든요.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건설공사 공정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사상사고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이 사전에 질의한 회답서를 보니까 광주 붕괴사고는 중대 시민재해 관련되는 사항으로 소관 부처 의견과 무관하게 노동부가 입장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장관님, 과연 중대재해 처벌법의……
특히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는 산재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중대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증대재해 예방이라는 그런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또 사업자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사 간담회 때 노동계가 주장한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2인 1조하고 그다음에 직업상 질병의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았던 것 또 노사 간담회를 이 제정안을 발표하기 불과 8일 전에 개최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혹시 노사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광주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규율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장관님께 지금 요구를 합니다.
장관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하나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규정 중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에 2인 1조 작업, 우리가 지난 한 해 그리고 올해 너무나 여실히 느꼈던 거지요.
이 조항이 빠져 있어서 현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토론을 일찍 끝내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최근에 삼성반도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엔지니어 직업을 가진 아빠의 경우 2세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내용들도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모의 직업 상황뿐만 아니라 부의 직업 상황도 고려돼야 돼서 제외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모보다 부모라든가.
이런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달 생계비도 안 되게 월급을 받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 1조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대책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 달 생계비도 안 되게 월급을 받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 1조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대책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법 1조의 내용이, 지금 보여 드리다시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319만 명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법 1조의 내용이, 지금 보여 드리다시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자기방어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폭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을 포함한 사후조치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로 칭하며 또 처우 개선을 약속한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고강도 노동 속에서 또한 높은 집단감염의 위험 속에서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로감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노동자라는 인식, 요즘 광고가 굉장히 우리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노인돌봄시스템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할지라도 또 고용노동부가 요양보호사를 폭언과 폭행과 성희롱, 갑질로부터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사를 조속히 취해야 할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속한 실태조사와 감독을 재차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의 취지 또 진상규명의 방법에 관한 다른 규정들이 전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에 피해 지원에 대한 점검,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에 최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점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부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한 업무 범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또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실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견을 해소하고 시행령 개정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 이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개정되고 4개월이 지났지만 시행령 개정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개정된 법 제5조 2항에는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라면서 진상규명 업무를 제외했습니다.
장관님, 시행령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법에 진상규명이 제외됐기 때문에 모든 조사업무가 중단이 됐다’ 또 ‘아니, 피해자 구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한 조사 작업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부는 법 제3장 제1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그 모든 업무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개정되고 4개월이 지났지만 시행령 개정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개정된 법 제5조 2항에는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라면서 진상규명 업무를 제외했습니다.
장관님, 시행령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법에 진상규명이 제외됐기 때문에 모든 조사업무가 중단이 됐다’ 또 ‘아니, 피해자 구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한 조사 작업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성명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많은 사람의 생명과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럽고 또 문제 해결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특히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조치, 이 결정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성명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많은 사람의 생명과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럽고 또 문제 해결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특히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조치, 이 결정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지만 혹시나 해서……
아까 국립공원 환경지킴이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보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금 걸려서……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기도 하고 기후위기를 저희가 직면하면서……
제가 투명 페트병, 독립적으로 분리를 시작한 이후에 아파트들을 많이 돌아보면 여러 위원들이 공동주택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제대로 정착하려면 아직도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예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늘 느끼거든요.
특히 우리는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투명 페트병을 수입해서 재활용해 사용하는 이런 모순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방지하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것도 분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리하면 그것을 수거해 가서 재활용하는 것까지 시스템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분리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분리되어서 제대로 재활용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려가.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류를 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한 것이 거의 97～98%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심각한 환경파괴 또 식탁 등등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이 후쿠시마 10주년을 기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점검하고 물론 정부의 정책, 기본적인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학생들도 ‘우리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라든가 또 환경파괴가 되지 않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생산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주셨고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또 반영하고 앞으로 실행해 나갈 때 일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문제로 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해 봤어요.
약 670명이 함께 그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76.4%가 ‘오염수가 해양 방류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약 23%는 ‘모르겠다’, 1.6%는 찬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오염수 관련해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학생들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류를 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한 것이 거의 97～98%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심각한 환경파괴 또 식탁 등등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하고 이번 주 초에 걸쳐서 온라인상에서……
어떻든 원전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 폐해와 함께 살아가야 될 주역들이 지금 청소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해 봤어요.
약 670명이 함께 그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76.4%가 ‘오염수가 해양 방류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약 23%는 ‘모르겠다’, 1.6%는 찬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든 원전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 폐해와 함께 살아가야 될 주역들이 지금 청소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해 봤어요.
약 670명이 함께 그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76.4%가 ‘오염수가 해양 방류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약 23%는 ‘모르겠다’, 1.6%는 찬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오염수 관련해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학생들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류를 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한 것이 거의 97～98%였습니다.
더군다나 임진강은 남북한 공유하천으로서 정치․군사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수자원 관리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10일 현행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개별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도 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추진을 명시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대책을 세우고 또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평화의 물길을 열어 낼 수 있도록 이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비록 이번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는 계류되었지만 다음 열리는 환경법안소위에서는 이 법안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10일 현행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개별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도 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추진을 명시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대책을 세우고 또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평화의 물길을 열어 낼 수 있도록 이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비록 이번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는 계류되었지만 다음 열리는 환경법안소위에서는 이 법안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파주시 장단반도 일대 농업용수 부족 사태와 지난해 역대 가장 긴 장마기간을 기록하면서 발생한 홍수피해입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진강은 남북한 공유하천으로서 정치․군사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수자원 관리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10일 현행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개별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도 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추진을 명시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시간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가설건축물도 신고된 것은 앞으로도 허용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사례는 차고, 견본주택, 임시건물로 상시 주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화재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앞으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기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 시설로 허용하고 세부적인 것을 관리해서 막겠다라는 것은 역시 땜질 처방이 아닌가, 그동안 사고 났던 것과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앞장서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 환노위와 산자위 민주당 의원님 13명이 지난해 12월에 한국산연 본사인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와 또 외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에 폐업을 막아 달라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1월 20일에 폐업을 했고요 노동자들은 그냥 일순간에 해고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산연만이 아니고 한국게이츠, 아사히피디글라스 등 외투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해서 한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남북 수자원 협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조금 알고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지난해 9월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법안으로 발의를 했는데 현재 지금 상임위 계류 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이런 공유하천에 대한 정보 교류와 수자원 협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아서 결국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산림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산림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어서 남북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러한 남북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남북 연대가 진행이 안 되었고 또 준비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지난해 8월에 폭우로 인해서 북측 지역의 한탄강과 임진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산림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산림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어서 남북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산림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산림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어서 남북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러한 남북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남북 연대가 진행이 안 되었고 또 준비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지난해 8월에 폭우로 인해서 북측 지역의 한탄강과 임진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2020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국내법 정비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두고 사실은 올 하반기 동안 의원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고 또 토론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있기 전에 ILO와 EU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 노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아 온 것이 사실이고요.
이 요구에 대해서 국내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한․EU 또 한․캐나다, 한미 통상관계에서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있고 따라서 오늘 이런 논의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측은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안일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어떤 관계국가 입장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이 일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환경과 생태계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관계부처와 함께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서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 산하기관이 아니어서요.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에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서 태평양으로 방류할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핵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70% 이상의 핵 오염수에서 방사능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또 트리튬의 경우에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 정부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물을 많이 희석시켜서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은 똑같기 때문에 해양 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생태계 파괴, 또 그로 인한 악영향이 심각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분단 70년이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DMZ와 민통선 지역을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남북협력 재개와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곳의 생태계 보전 원칙부터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북한산 사무소 재난구조대 인원은 그것 때문에 줄고 있는데 업무량이 그대로라서 업무강도가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난구조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활동들을 죽 사진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재난구조대가 응급․구급 활동뿐만 아니라 탐방객의 응급처치라든가 소화기와 수관보관함 점검, 크랙게이지 점검, 낙석 제거 등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총 194만 1040원에서 4대 보험 또 세금을 제하고 실제 받은 급여가 172만 6000원이에요.
제가 그때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환경해설사의 평균임금 자료를 받았었는데 215만 5000원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평균임금보다 이 자연환경해설사의 급여가.
특히 환경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자연환경해설사 직종과 환경미화 직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인건비는 각 부문 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어서―아까 말씀하셨지요?―사업 예산에 따라서 임금 인상 등이 결정되어서 임금 격차가 줄지 않고도 있고요.
사실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어떤 데서 드느냐면 자연환경해설사가 ‘다․라’ 등급에서 ‘가’까지 올라가는 데 10년이 걸려요.
각 광역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주는 세금업무 징수교부금이 3%이고 또 KBS에서 한전에 위탁한 공영방송 위탁수수료는 6.15%, 항공발권 대행수수료도 7%에 달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물이용부담금 징수 위탁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조금 검토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이용부담금도 부담금의 일종인데 지방자치시대에 이 부담금 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의견이 잘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을 명확히 그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새 내각 출범을 앞두고 출범 직전에 바로 입장을 바꿔서 새 정권에서 방사성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장관님께서 한중일 3개국 환경부장관 회의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현 일본 환경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도가 됐었고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현 환경상의 입장이 그때 당시 어떤 것이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 내각 출범을 앞두고 출범 직전에 바로 입장을 바꿔서 새 정권에서 방사성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장관님께서 한중일 3개국 환경부장관 회의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현 일본 환경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도가 됐었고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현 환경상의 입장이 그때 당시 어떤 것이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라다 환경상의 발언 당시에는 총리가 아니셨고 관방장관이셨는데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이 현시점에서 처분 방법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선을 명확히 그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새 내각 출범을 앞두고 출범 직전에 바로 입장을 바꿔서 새 정권에서 방사성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장관님께서 한중일 3개국 환경부장관 회의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현 일본 환경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도가 됐었고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현 환경상의 입장이 그때 당시 어떤 것이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좀 여쭙고 싶어서요.
지난 9월 16일에 출범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행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해 9월에 하라다 요시아키 전 일본 환경상은 퇴임 직전에 후쿠시마 제1원전 내 방사성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바다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큰 파장을 만들었지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끝내야 됩니까?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들을 받아안아서 그동안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재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요.
부탁드리는 것은 준석 군 같은 그런 피해자가, 그 부모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제노동문제가 ILO 29호 협약 위반으로 일본정부는 인정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29호 협약에 비준하는 것을 지금까지 못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프리랜서 PD라든가 방송작가 등이 고용계약서가 없거나 또 고용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또 소득 감소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었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1차 지원금 신청을 할 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노동부가 그 심사기준을 간소화해서 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 통장내역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 현재보다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등 개선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이 2차 지원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방송작가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고용계약서조차도 쓰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해당될 수 있는지 그리고 1차 지원에서 방송작가나 프리랜서 PD나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현황이 혹시 파악이 되었는지 이것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