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2022
일단 이번에 협회에서 여러 가지 혁신방안도 만들고 그다음에 정관도 고치고 그다음에 그런 게 또 건축사업계에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방안의 여러 가지 성과 이걸 다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는 우선 저희들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하위규정부터 개선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일에 그때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다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행령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윤리규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무슨무슨 내용을 넣어야 될지, 그다음에 정관에다가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정관을 만들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번 입법되는 개정안에 따른 하위규정은 저희들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서, 만약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건축사협회는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관을 변경할 때는, 저희들 시행령 개정할 때 정관에 넣어야 될 내용 같은 것도 시행령에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정관은 반드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건축사협회 회장을 어떻게 뽑을 건지, 그다음에 회장에 대한 선거 혁신과 견제장치, 그리고 입회비․연회비․실적회비, 각종 건축사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건축사협회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외부전문가들이 조금 들어가서 협회들도 혁신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2021
위원님, 이미 도시정비법 시행령으로 유사한 입법례가, 10년 소유․5년 거주라고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안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령으로 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10년 소유․5년 거주로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 법에 이윤율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총사업비의 범위는 뭐며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다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도 시행령에, 그러니까 총사업비라는 게 그 사업 시행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리스트 항목은 저희들 시행령에서 다 정해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행령에서 이윤율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실 때 ‘대통령령으로 이윤율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하는 근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님, 이번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정한 수익률에 대한 상한은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방법은 방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총사업비의 6% 이내, 이건 택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시행령에서도 이윤율을 15% 이내.
그래서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입법권을 통해서 법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이번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정한 수익률에 대한 상한은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방법은 방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총사업비의 6% 이내, 이건 택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시행령에서도 이윤율을 15% 이내.
그래서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입법권을 통해서 법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국민이 볼 때는 똑같다고 보입니다.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지적하신 말씀 중에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11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서 투기적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는 전면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집행 문제는 원래 이 사업은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사업인데 19년도에는 집행률이 99%였고 작년에는 집행률이 97%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골목상권이 위축이 되다 보니 지금까지 금년도 집행률은 35.9%로 저조한데,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측면을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저희 정부 측은 원안대로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물량은 저희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건설보다는 매입이기 때문에 공급 속도가 워낙 빠릅니다.
그다음에 경쟁률이 3 대 1 이상 달할 만큼 수요도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게 맞고.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주변 인근에 크게 거래가 안 됐든지 그리고 당해 단지 내에서 거래가 많이 안 됐던 그런 아파트 같으면 시세가 워낙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를 할 때도 주변에 있는 시세를 그냥 그대로 100%는 못 넣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현실화율이 낮은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표본을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을 넣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표본수도 저희들이 크게 늘렸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계청에서 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 줬고 저희들은 그걸 갖고 지금 통계를 매주,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최대한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가격을 표본을 통해서 집값 동향을 뽑고 있는데 이번에 표본을 바꾼 걸로 인해서 올랐다, 그래서 징계라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과거에도 2017년 12월 그리고 2019년 1월 표본을 바꿀 때마다 그때마다 상승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히스토리를 감안하셔서, 통계를 늘리라고 해서 늘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징계까지 하라는 건 너무 과해서 35페이지 밑에 있는 징계는 시정이나 주의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시정요구 사항이 ‘임대등록 시스템의 위탁사업자를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LH에게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아서 기능을 어느 기관으로 이관할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렇게 딱 특정하지 마시고 ‘한국부동산원 등 여타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동산원 외에도 합당한 기관을 찾아서 업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쪽입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조합원들보고, 그러니까 집주인보고 그 집에 2년을 실거주하라고 했고, 그런데 한 달 뒤에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2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이 조금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우선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집값 안정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법안에서는 빼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저희들이 재건축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책으로 이 방안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했고 또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금 송석준 의원님 법안도 발의가 돼 있고 또 저희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거래기획분석단에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기 수요 징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망이 다 마련되었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본다면 이번 우리 소위에서는 2년 실거주 이 규정은 구태여 시행하지 않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5쪽에 있는 조합원 분양 시 조합원에 대해서 2년간의 실거주 의무 요건을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 6월 17일 날 대책을 발표할 때는 낙후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2년간 거주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아파트를 분양한다 하는 그런 의미였고, 이는 재건축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책의 하나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날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임대차 입법을 발표했고 임대차 입법은 작년 7월 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 대책 간에, 특히 세입자 관점에서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조합원들보고, 그러니까 집주인보고 그 집에 2년을 실거주하라고 했고, 그런데 한 달 뒤에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2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제도는 결국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응 어떤 부분은 이게 부동산 투기를 제공하는 일부분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이 제도를 전면 다 없애 버리면 결국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피해만 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는 일관되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개편 방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상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당 내에서도 여러 입장을 감안해서 임차인들에게 무리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이것을 앞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못 팔게 막는 것도 지금 국토위에 법안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그 법안으로도 투기 수요를 막고 있고요.
다음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 내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있는 우리 거래분석기획단에서 지금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불법 증여 아니면 탈세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또 준비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 측면을 본다면 저는 이 조항은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대응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가격제도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라서 시장의 적정 가격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상한선을 설치해 버리면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결국은 세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세 부담이 오르는 것을 정부도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감리자에 대한 배치 기준을 해체공사의 특성별로 다 분류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입법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지금 원안의 1년은 너무 과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6개월 내에는 다 정비하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가 급해서 2월 5일로 선을 정해서 부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2월 5일이라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많고요.
또 그동안 보면 저희들 사업에 크게……
그다음에 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3번,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화할 것이고.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것.
2․4 대책 관련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하루빨리 공급이 급한데 그동안 우리가 정비사업으로 맡겨 놓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하자 하는 목적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공급만 확대해 버리면 아마 서울 지역의 모든 집값 다 오릅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될지 결국은 개발이익을 보고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 과열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 본다면 공공이 민간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 그나마 속도도 빠르고 공급도 더 빨리 나오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공공이 하는 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민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그것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이 1개 조항으로 해결은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지금 외부에다가 용역 주는 것만 그것만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인구 유발 효과에 대해서 이번에 이 법안의 특징은 분석을 할 때는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그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 해서 어느 측면에서 인구 유발이 되는 건지 그걸 같이 분석하도록 거기에 대한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현실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인구 유발 효과라는 것에 대한 뭔가 체계적인 조문화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 그래서 위원님들 논의를 하실 때 그걸 감안을 해서 논의를 하시면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선 공특법에서는 LH공사를 포함해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그것을 매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또 LH법에 있으니 저희들은 국토부가 하는 게 당연히 맞고 LH도 자기들 자체 책임감 제고 차원에서 사장도 직접 하고 해서 양 기관이 동시에 다 같이하자는 말씀입니다.
자료 55페이지 보시면 수정의견 9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하는 문구를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행안위에서 공직자윤리법이 통과가 되었고 이 법은 LH 공사 등 부동산 관련 의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도 모두 재산등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장관이 조사를 한 결과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면 본인이 등록한 것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9항에다가 이 문구를 같이 한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고, 다음에 그 외에 자기가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노부모 봉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행령으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 입장은 저 혼자 의견이 아닙니다.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해서 이번 LH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방향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신고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보완해서 이 안을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인데 저희들은 박완수 의원님 안을 토대로 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시기 및 조사 대상은 연간 1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고, 이후 절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 등의 결과는 공개함과 아울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사 의뢰하는 것도 같이 넣어서 보완해서 박완수 의원님 안으로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진성준 의원안, 박상혁 의원안을 보완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보완할 방향은, 규제할 대상은 임직원․배우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 존비속 그리고 금지 행위는 같습니다.
다음에 신고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 취득 시 사장에게 사전 신고 그리고 위반 시 벌칙은 같고요.
그리고 신고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보완해서 이 안을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진성준 의원안, 박상혁 의원안을 보완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보완할 방향은, 규제할 대상은 임직원․배우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 존비속 그리고 금지 행위는 같습니다.
다음에 신고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 취득 시 사장에게 사전 신고 그리고 위반 시 벌칙은 같고요.
그래서 양 법의 체계를 맞춘다면 이 경우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다음에 자료 25쪽입니다.
진성준 의원안인데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공주택사업이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성준 의원안,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정안을 받되 똑같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배우자 및”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 존비속은” 해서 이 문구를 그대로 받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다음, 26쪽의 밑에 나와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과 맞추어서 똑같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예,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할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간접흡연도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행령 할 때 분쟁조정 할 수 있는 그 의무로는 하나 넣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자료 96쪽을 한번 보시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없는 것으로 돼 버렸고요.
예를 들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분양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문제입니다.
공공재개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이 개정안 박스 표시 밑에 있는 2번입니다―이 경우에도 저희들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98쪽 한번 보시면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거주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넣을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조금 달리 적용을 해 다오 하는 내용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이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일부 받겠습니다.
지금 심의하시는 이 공시가격법에 따라서 최종 이 제도에 대한 주무부처는 국토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하는 게 토지는 감정평가사한테 위탁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와 부동산원이 합니다.
자료 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마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다음 3쪽,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시 국회 감독 절차 마련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다음 자료 6쪽, 가격공시 시 국회에 보고하는 사항도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7쪽, 공시가격 산정에 사용된 측정산식 공개는 검토보고 일부 수용합니다.
149쪽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다음, 152쪽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정 수용합니다.
저희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더라도 용적률 특례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투기 수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58쪽 거주 이전 시 매입신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149쪽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다음, 152쪽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정 수용합니다.
저희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더라도 용적률 특례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투기 수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빌딩풍 관련해서 여러 가지 풍동실험을 할 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사례를 감안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윤덕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18년도에 여러 가지 지역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 법 시행령에 이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22년까지 저희들은 30%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0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부동산시장에 관련되고 있는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전세가격이 올라서 전세매물을 구하시는 분들께는 저희들 송구하고요.
위원장님, 현행 투기과열지구도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도 1년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부산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를 작년 11월 달에 점검한 다음에 한 번 해제했습니다.
해제한 다음에 지금 집값이 과열되어서 이번에 다시 재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집값 안정 측면에서는, 반기별․분기별로 하면 저희들이 재점검하는 주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처럼 1년마다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 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라고 주거와 상업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저희들이 제도화를 했고요.
또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도 있고, 그래서 도심 내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용해서 공간을 잘 보완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신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 측면에 맞추어서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저희들이 다 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입법 체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 전반에 대한 근간을 잡는 법안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공급 확대가 필요한 개별 법률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용적률을 못 늘린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적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그 측면도 함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정안에 따라서 이 사업모델을 저희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요.
서울에 있는 총 70곳의 재개발 구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지역 내에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확실히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전세 때문에 지금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 지역 내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한 다음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역세권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70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흔들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례로 규정하는 이 시스템이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고요.
위원님, 입법으로 할지 하위법령으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자료 47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워낙 맹점이 많으니, 맨 오른쪽에 저희들이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난연 이상으로 했는데 공장․창고에 보시면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준불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심재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강도 높게 안전 기준에 충족하도록 준불연으로 해서 갔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 거고요.
이천에서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이미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창고는 지금 600㎡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것은 문제라서 6월 달 발표를 할 때 창고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을 없애고 작은 창고도 전부 다 이 마감재하고 단열재 기준을 강화하는 걸로 6월 달에 발표를 했고 최소한 난연 이상은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해서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을 8월 20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를 담아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구태여 또 법을 고쳐서까지 하는 것은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 그런 행정 내부적인 기준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래 주거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특히 전세, 집값 문제에 대한 그런 의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을 잘 보좌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국 소관 34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사업이 진척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인데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6000억 원, 민간이 6000억 원 해서 목표를 지금 1.5조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2조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지금 3000억인데 연말까지 약 12건, 약 한 4000억 원 정도의 사업은 지금 잠재물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현될 사업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1.5조 원 달성이 가능합니다.
하고 있는데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이라는 게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끼리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 간에 의견이 안 맞고 하면 그때는 이제 공공지원이니까 LH나 SH가 같이 도와서 임대료를 지원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조합원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LH 필요 없고 조합 단독사업으로 가서 수익을 더 많이 얻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LH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최대한 관리를 합니다마는 집값 동향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 마음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통계는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분석하는데 확정일자를 받는 게 전세는 받습니다.
그런데 순수 월세는 거기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신고제를 통해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는 만들어져야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수요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집을 살 건지 전세를 얻을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매달, 매주 국민들한테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계약을 맺은 실태 그것을 봐서 지금 금리가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발전 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시도에서 사전에 미리 들어본 수요조사 결과 그리고 금년 말까지 한 94%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삭감은 반영하기 어렵고요.
다음, 27쪽 밑에 있는 7번 부동산거래조사,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이 불법행위 대응반은 내년 2월 달에 기능이 종료가 되면 그때는 저희 국토부 본부에서 이 기능을 받습니다.
받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과 세종에 사무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응반이 2월 달에 종료가 되어도 이 기능은 여일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전액 삭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음, 28쪽의 8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지원인데 리츠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츠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자산가치를 검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삭감을 해 버리면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감을 반영하기 힘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