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 반도체 발언
2026
수고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성장이 K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반도체나 이런 첨단 산업은 상당히 성장률이 가파르고 그런데 일반 여타의 다른 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또 특히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쿠팡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소매 시장까지 다 지금 장악을 해 오다 보니까 폐업도 너무 많고 지역에 가 보면 이게 말이 아닌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유사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부 다 지금 중국산 특히 저가공세에 시달리는 이런 업종도 상당히 어렵고 건설업도 상당히 어렵고 내수 서비스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전형적인 K자형으로는 반도체는 좋고 다른 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런 경제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향후에 그러한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올수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국가채무도 지금 1400조 정도 상당히 많고 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지금 1300조 이상이고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기금운용수익률이 4.5%일 때 한 144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고 이번 올해 1분기에 건강보험료도 지금 적자가 났어요, 3조 9000억.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반도체는 상당히 좋은데 다른 산업 분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유사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부 다 지금 중국산 특히 저가공세에 시달리는 이런 업종도 상당히 어렵고 건설업도 상당히 어렵고 내수 서비스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전형적인 K자형으로는 반도체는 좋고 다른 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런 경제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반도체는 상당히 좋은데 다른 산업 분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유사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부 다 지금 중국산 특히 저가공세에 시달리는 이런 업종도 상당히 어렵고 건설업도 상당히 어렵고 내수 서비스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전형적인 K자형으로는 반도체는 좋고 다른 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런 경제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향후에 그러한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올수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최대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향후에 미국과의 구체적인 투자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실행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철강,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도, 현재 관세 실효세율이 16%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그걸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한 13%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16%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부과하겠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품목별 관세로 자동차 또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됩니다.
2025
그다음에 지금 국민성장펀드 있잖아요.
말은 좋지요, AI 분야, 반도체 분야.
그런데 사실은 이 150조를 조성해 가지고 정부가 결국은 다 배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정부가.
산업·금융 전문가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분과위원회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뉴딜펀드와 흡사합니다, 그 모든 구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상품의 경쟁력을 올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AI 산업이 너무 경쟁력 위주 이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한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투자세액공제를 약 몇십조를 해 줬는데 전부 이런 산업들이 경기도 용인, 평택 또 충남권 이쪽에 다 몰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AI 산업 전략을 함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척도로 삼아야 됩니다.
2022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며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은 첫째, 1990년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전 세계 생산 비중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은 첫째, 1990년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전 세계 생산 비중의 3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낮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만도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한 25%의 세액공제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며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낮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만도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한 25%의 세액공제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며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증가분에 대한 4%의 세액공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낮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서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4%의 추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증가분에 대한 4%의 세액공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서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4%의 추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또한 내년에는 1조 원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분야의 인력 양성과 R&D 지원 등에 집중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해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투자 촉진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 2～3년 내에 반도체 핵심기술 및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은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2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많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율을 단순 비교해서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으로 8%에서 20%까지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영하게 되면 결국은 대만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국내의 반도체 안정적인 공급과 또한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미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될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4
지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여러 가지 주력 산업의 앞날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기술을 따라잡기는 좀 힘이 부치고, 또 중국 등의 후발국들의 추격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연구원의 서동혁 성장동력산업연구실장은 ‘2018년도에 한국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주력 산업에서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다’, 이런 비슷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창조경제 바탕의 핵심은 결국은 그 창의성을 구체화하면, 바로 지적재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창의력과 지적재산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 특허청의 그런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특허청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 99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