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 세금 발언
2026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유사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부 다 지금 중국산 특히 저가공세에 시달리는 이런 업종도 상당히 어렵고 건설업도 상당히 어렵고 내수 서비스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전형적인 K자형으로는 반도체는 좋고 다른 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런 경제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향후에 그러한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올수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국가채무도 지금 1400조 정도 상당히 많고 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지금 1300조 이상이고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기금운용수익률이 4.5%일 때 한 144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고 이번 올해 1분기에 건강보험료도 지금 적자가 났어요, 3조 9000억.
2025
지금 보면 세수감소 일부 있지만 세수감소되는 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지방 법인세 제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더욱더 지방자치단체들이 뭔가 탄력적으로 가동,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차등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나라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들은 대부분 다 연방 법인세는 동일하지만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일본, 영국도 지방 법인세율 같은 것을 매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출산율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보다는 훨씬 지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기업들을 결국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세제 지원을 통해서 뭔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법도 20대, 21대, 22대 계속 발의가 됐는데 기재부가 항상 똑같은 입장만 취하고 있고.
지금 보면 세수감소 일부 있지만 세수감소되는 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지방 법인세 제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더욱더 지방자치단체들이 뭔가 탄력적으로 가동,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차등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나라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들은 대부분 다 연방 법인세는 동일하지만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일본, 영국도 지방 법인세율 같은 것을 매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법인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각종 이런 법인세 등 기업들의 조세감면 혜택을 죽 보면 전부 이게 수도권에 다 편중돼 있어요, 수도권에.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균형발전 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 위기인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부추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세라든지 조세감면 이런 내용을 보면 주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한다든지 또 통합투자세액을 감면한다든지 그 외에 고용증대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감면, 이런 주로 산업을 진작할, 활성화하기 위한 세액공제들인데 이런 부분이 다 수도권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수도권은 자꾸 좋아지고 지방은 자꾸 소멸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들이 대부분의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지금 말씀하신 전략기술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일부 특정 기업에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답변을 제가 들어 보니까 법인세 같은 것을 많이 걷는 대신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 결국은 법인세율과 법인세 증가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법인세액은 결국은 경기에 연동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러한 법인세가 지금 보면 최상위 0.1% 기업들, 줄잡아서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70% 정도가 지금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0.01%, 10대 기업이 지금 한 40% 정도.
이게 뭐냐 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목적은 기업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법인세액 증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법인세라는 것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를 당장 올린다 하더라도 법인세액이 증가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 결국은 법인세율과 법인세 증가는 다른 문제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과거의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법인세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22%에서 25%로 올렸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도에 법인세를 많이 올렸지만 2020년도에 법인세액 총액은 그 전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목적은 기업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법인세액 증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과거의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법인세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22%에서 25%로 올렸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도에 법인세를 많이 올렸지만 2020년도에 법인세액 총액은 그 전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목적은 기업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법인세액 증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시각만 보지 말고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면서 이게 과연, 결국 기업들은 세금이 과중하게 되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결국은 세원 확충을 하더라도 지금 국채의 비율을 통해서 볼 때 법인세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득세가 한 4분의 1인 25% 정도, 법인세는 한 10% 정도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쪽이 많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세원 확충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거의 국세 중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세예요.
법인세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 한 22～25% 사이에 차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OECD 국가들의 평균적으로, 각 국가별로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평균적으로 한 10% 돼요,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라든지 또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앙집권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울경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북극 항로라든지 이런 게 개방이 되면 부산이 거의 싱가포르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울경 지역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그런 언급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방에 차등화할 수 있는, 각종 세제를, 그렇게 해서 정부가 모든 재정을……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규제를 완화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세제입니다.
세제 인센티브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이걸 지방세로 많이 이전을 하면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법인세, 상증세 그리고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자치단체 구역으로, 예를 들면 수도권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것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4
그렇게 하고.
코레일 사장님, 앞으로 철도의 이런 수송분담률을 확대하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경영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부채도 한 20조 정도 되고 또 최근에 전기요금도 보니까 상당히 급증세더라고요, 전기요금이 워낙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각종 철도 수선에 따른 재료비 이런 부분도 많이 늘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경영 수익구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인건비도 지금 다년간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경영성과평가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2023
2023년 상반기만 봐도, 지금 삼성전자의 2023년도 상반기 법인세액이 한 2400억 원 정도, 2022년 상반기에는 7조 1000억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급감을 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022년 상반기에 법인세로 한 2조 원 정도 공시를 했는데 그것이 2023년 상반기에는 법인세가 제로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2023년 상반기에만 거의 8조 7000억 정도 법인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세수추계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극소수 기업에 편중된 세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첨단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가 지금 상당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초과세수 114조가 발생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개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급락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나라 전체 세수에 지금 상당히 주름살을 끼치고 있다 이런 건데요.
2023년 상반기만 봐도, 지금 삼성전자의 2023년도 상반기 법인세액이 한 2400억 원 정도, 2022년 상반기에는 7조 1000억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급감을 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022년 상반기에 법인세로 한 2조 원 정도 공시를 했는데 그것이 2023년 상반기에는 법인세가 제로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2023년 상반기에만 거의 8조 7000억 정도 법인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세수추계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세목인데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게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법인세의 경우에는 지금 일부 업종의 극소수 기업에 편중된 그런 세수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최상위 0.01%, 한 98개 기업 정도 되는데요 이 0.01% 기업이 법인세 42% 또 국세의 9.3%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상위 0.01% 기업의 법인세는 2배 이상 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개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급락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금액의 예측 오류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원인 분석과 또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수 오차가 발생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주요 세목 중에서 오차가 큰 세목을 보면 결국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또 상증세 이런 순서 같은데, 이번 세수 오차는 보니까 정부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을 400조 원 정도 예측을 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거의 비슷한 399조 원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양 기관 모두 세수추계에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결국은 법인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추계의 오류가 발생했고 또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의 이상 과열 현상이 빚어졌을 때 양도세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금년 들어와서는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양도세 세수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거지요?
2021
공공기관도 이전을 해야 되지만 민간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민간기업들이 지방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현재 최고세율 25% 이 법인세를 지역에 이전할 때 감면하거나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대책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요, 굳이 지방별로 이걸 다 획일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인세의 그런 포션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에 그러한 것의 자율성을 좀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에 법인세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요, 굳이 지방별로 이걸 다 획일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인세의 그런 포션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에 그러한 것의 자율성을 좀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에 법인세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방에 살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방에 살 것 아닙니까?
전부 그냥 획일적으로 다 묶어 놓고 지방에 오라고 그러면 어떤 기업이 갑니까, 지방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대표발의해서 법인세 감면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놨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용역을 발주해서 한국재무학회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걸 할 경우에는 당장에 지방에 한 10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하고 연간 한 7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누적이 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용역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2018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평균이 25.7%, 미국도 40%에 불과한데 한국이 지금 50%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최고 할증세율을 하면 65%까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OECD에서 가장 높은 그런 상속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OECD 각국이나 세계 각국들은 직계비속이 가업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세수 효과도 없이 그렇게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그러한 것을 과하는 것이 결국은 징벌적 과세 아닌가 그런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징벌적인 그러한 부분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현실, 경제 구조를 볼 때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맞고 그럼으로써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또한 유출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맞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평균이 25.7%, 미국도 40%에 불과한데 한국이 지금 50%입니다.
2015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법인세를 공동과세 형태로 해서 도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양산시 경우에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수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경남 양산시 경우에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수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방법인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지방이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지역의 그런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