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진
2016
이것을 푸는 방법은 물론 1차적 분배정책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노동이라든지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해야 되지만 2차적인 재정의 재분배 기능 이것은 분명히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 면에서 아까 법인세 인상, 최고세율만 인상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법인세 하나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꼬를 터야 그다음에 소득세도 좀 올릴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법인세는 끝까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세제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정치권에서 깊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노동이라든지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해야 되지만 2차적인 재정의 재분배 기능 이것은 분명히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 면에서 아까 법인세 인상, 최고세율만 인상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법인세 하나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꼬를 터야 그다음에 소득세도 좀 올릴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법인세는 끝까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세제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정치권에서 깊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질문이 어느 계층에 부담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법인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인세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법인세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 자체만도 상당히 정교한 여러 가지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정지출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재정지출 측면에서 제가 모두에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앞으로 아동수당도 도입해야 되고 기초연금도 좀 올려 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의 복지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는 이것을 늘리는 방법 중에 우선 물꼬를 틀 수 있는 게 법인세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역시 법인세 쪽에 과세 여력이 제일 많다는 것이지요.
질문이 어느 계층에 부담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법인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인세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법인세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 자체만도 상당히 정교한 여러 가지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정지출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재정지출 측면에서 제가 모두에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앞으로 아동수당도 도입해야 되고 기초연금도 좀 올려 줘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한 어떤 논거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소득이 너무 급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종규 박사가 ‘기업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 주고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국가 전체 경제 입장인 거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나 고용, 임금, 배당 이러한 것들이 전부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평가인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동맥경화를 푸는 의미에서도 법인세 개편안은 이번에 예산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이것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보육대란이 한 번 났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세입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입 예측과 관련해서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신뢰성을 상당히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법인세는 아까 이야기했던 불평등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도 어렵고 또 사회 통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처음에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돈 많은 쪽에서 세금을 좀 걷어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활성화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이고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논리적으로도 백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해결방안이라기보다도 해결의 물꼬를 터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관한 제 의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논거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소득이 너무 급증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법인세는 아까 이야기했던 불평등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도 어렵고 또 사회 통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처음에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돈 많은 쪽에서 세금을 좀 걷어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활성화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이고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논리적으로도 백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해결방안이라기보다도 해결의 물꼬를 터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관한 제 의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논거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소득이 너무 급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종규 박사가 ‘기업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 주고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국가 전체 경제 입장인 거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나 고용, 임금, 배당 이러한 것들이 전부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평가인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법인세 개편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빈곤층’이라고 하는, MB 정부 때 신빈곤층의 용어가 적절치 않다 해서 용어를 달리 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빈곤층으로서의 근로빈곤층,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빈곤층에 떨어져 있는, 특히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 있겠지요.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빈곤층으로서 하우스푸어들이……
중산층인데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빈곤층에 몰려 있는, 최근에는 전세난 때문에 오히려 렌트푸어까지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새로운 빈곤층의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요.
2014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게 독립세화를 했어요.
우리 학회에서는 독립비례세화를 주장했는데 독립세화만 해 놓고 비례세화는 아직 실현이 안 됐습니다.
비례세화를 해서 국세와 지방세 걷는 세금의 세수입을 먼저 지방에 주는 방식인데 이게 일본식입니다.
일본의 지방소득세 모델인데 그런 방식으로 지방세를 늘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독립비례세화를 주장했는데 독립세화만 해 놓고 비례세화는 아직 실현이 안 됐습니다.
비례세화를 해서 국세와 지방세 걷는 세금의 세수입을 먼저 지방에 주는 방식인데 이게 일본식입니다.
일본의 지방소득세 모델인데 그런 방식으로 지방세를 늘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지금 내부유보를 엄청나게 몇 조씩을 쌓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법인세로 내는 세금이 전체 국가 비교에 의해서 법인세 비중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앞의 김유찬 진술인께서도 분석을 해 놓았던데, 그것은 개인소득보다는 법인소득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법인세 비중이 많은 것이고 개별 기업의 실효세율로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는 더 걷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걷음으로써 오히려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인세, 그리고 또 아까 사회보험료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인세와 사회보험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올려야 되고요.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서민들에게도 부가가치세든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좀 더 걷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고 또 설득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소송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키탬소송이라든지 일본의 주민소송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엄청난 예산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민소송제가 지방재정을 대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연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무기 쪽에, 불량 무기 제조라든지 원전 비리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이런 것들을 국민소송제 도입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소송제 도입을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세금을 비롯해서 수입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지출을 효율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특히 재정낭비 부분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가 국민소송제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국민소송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키탬소송이라든지 일본의 주민소송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엄청난 예산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민소송제가 지방재정을 대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연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무기 쪽에, 불량 무기 제조라든지 원전 비리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이런 것들을 국민소송제 도입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소송제 도입을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고 해 놓고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저 혼자만의 해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는 증세를 좀 더 정공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지방재정 보전 수단으로 담뱃값 인상이라든지 주민세․자동차세 개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재정의 압박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절벽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에 만들 수 있는 대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공법에 의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내용은 ‘부자도 증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서민들에게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세율을 인하했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본이득세에 대한 강화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세금을 비롯해서 수입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지출을 효율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대구지하철도 그렇고 세월호 건도 그렇고 골든타임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고 해 놓고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저 혼자만의 해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는 증세를 좀 더 정공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지방재정 보전 수단으로 담뱃값 인상이라든지 주민세․자동차세 개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재정의 압박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절벽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에 만들 수 있는 대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공법에 의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내용은 ‘부자도 증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서민들에게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세율을 인하했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본이득세에 대한 강화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총수입 부분이 재정건전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세금이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2015년 이후에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고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그렇게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복지재정 수요 그리고 아까 재정건전성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이런 요인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증세 이야기를 조금 더 정공법으로 내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공법으로 내세울 때가 되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하시고 이야기할 때 ‘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골든타임 내에 이 재정 분야만 본다고 하면 이 증세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수단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대구지하철도 그렇고 세월호 건도 그렇고 골든타임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고 해 놓고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정공법으로 내세울 때가 되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하시고 이야기할 때 ‘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골든타임 내에 이 재정 분야만 본다고 하면 이 증세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수단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대구지하철도 그렇고 세월호 건도 그렇고 골든타임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고 해 놓고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저 혼자만의 해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는 증세를 좀 더 정공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지방재정 보전 수단으로 담뱃값 인상이라든지 주민세․자동차세 개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재정의 압박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절벽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에 만들 수 있는 대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공법에 의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내용은 ‘부자도 증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서민들에게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세율을 인하했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세수결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세수결손에 대해서 가계부채 증가하고 내수 부진, 특히 올해는 세월호 여파 이런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세입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요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총수입 부분이 재정건전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세금이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2015년 이후에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고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그렇게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복지재정 수요 그리고 아까 재정건전성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이런 요인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증세 이야기를 조금 더 정공법으로 내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공법으로 내세울 때가 되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하시고 이야기할 때 ‘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골든타임 내에 이 재정 분야만 본다고 하면 이 증세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수단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상당히 구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입구조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출의 어떤 수요, 특히 복지 지출의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세수입이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예산 대비해서도 작년에 8조 5000억이 덜 걷혔고 올해도 10조 원 이상이 덜 걷힐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산 대비한 그런 숫자가 아니라 국세 자체가 지난번 결산자료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적게 걷히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증세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측면에서 보면 정부 대책은 일시 악화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건전성 부분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는 그냥 돈만 푼다고 내수 부진이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부분은 72쪽에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통합재정수지는 2010년 이래로 흑자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재정수지도 2010년 이래 매년 적자가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는 역시 진단은 정확한데 문제는 그것을 푸는 정책수단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내수 부진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불평등구조 그리고 가계소득하고 기업소득의 양극화,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리타이어푸어, 신빈곤층들이지요.
그리고 실업 특히 청년실업, 낮은 실질임금 증가율, 가계부채,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실제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소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구지진, 거대한 폭풍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것은 우리 사회를 옥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는 그냥 돈만 푼다고 내수 부진이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책수단의 유효성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싶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부동산 문제의 경우도 부동산이 반짝 해서 잠깐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경기 진작과 연결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하는 거고, 또 재정의 확장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내수 진작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는 질적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근거는 확장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다, 재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하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 건전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쨌든 지금 시기에는 증세밖에 없다, 그런데 증세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해 왔고 그 논쟁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스럽게 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력이 떨어진 것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희망 사항을 반영하는 이런 의미가, 좀 의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글 속에는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통계 인프라 속에서 정책을 펴게 되면 상당한 정책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포르투갈이 딱 그 사례에 속합니다.
재정수지하고 국가채무를 좀 낮게 잡으면서 상당히 정책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계속 관행으로 나간다고 하면 상당한 정책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책임 추궁을 해서라도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글로만 표현하고 말을 안 했는데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의 의견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까지 터져서 지금 예측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3년도 재정지출 규모도 전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좀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것은 내수진작에도 기여를 못 하고 결국은 국민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이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방법은 또 증세를 하지 않고 늘리면 결국은 채무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채무가, 물론 불황기에는 채무를 늘려서 하는 그런 적자재정 정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시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것은 이번에 보니까 오늘 신문에도 사회적 대타협 이야기가 나오던데 고용과 복지와 조세와 그리고 재정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고 해법이 뭐가 있을 수 있는가를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 접근밖에 해결 방법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4.8, 노무현 정부 때 4.3%를 기록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5년 평균들입니다―2.9%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을 쓰면서 감세정책이라든지 또 4대강 사업과 같은 SOC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2.9%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첫해, 2013년도도 자료에는 2.8%로 지금 나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식의 국면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의 정책적 대응이 바람직한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것이 일본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그런 정책집행을 했다가 실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정부도 그렇고 7․4․7이 4․7․4가 되는 이런 식인데 그 기저에는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들어 있고 그 부분이 세수 예측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진술할 때 지금 예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유를 단순히 어떤 예측기법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좀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에도 보면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4.8, 노무현 정부 때 4.3%를 기록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5년 평균들입니다―2.9%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을 쓰면서 감세정책이라든지 또 4대강 사업과 같은 SOC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2.9%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첫해, 2013년도도 자료에는 2.8%로 지금 나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식의 국면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의 정책적 대응이 바람직한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것이 일본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그런 정책집행을 했다가 실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정부도 그렇고 7․4․7이 4․7․4가 되는 이런 식인데 그 기저에는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들어 있고 그 부분이 세수 예측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계획 대비 총수입이 8조 9000억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올해에도 아마 10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과연 경기변동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현상인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상당히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개인 생각은 특히 이명박 정부 때의 감세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구조적 요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이나 올해 그렇게 1～2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입세출의 예측 부정확성 문제인데 이것은 아마 기법상 잘못 예측한 것도 있겠지만 의도적인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재정정보를 산출했을 때는 정책을 펴는 데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D1, D2, D3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상당히 통계 인프라의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표가 상당히 불완전한 지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국가채무(D1)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령상의 채무 규모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D2라고 볼 수 있는 일반정부부채 이것은 개념이 지금 그냥 부채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금융부채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진술인께서도 충당부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충당부채가 빠진 부채, 소위 비금융부채를 뺀 금융부채이고 OECD에서도 국가 간 비교 자료를 낼 때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라고 하는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D2는 일반정부 금융부채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충당부채를 뺀 그러한 지표로 국제 비교에 활용하는 지표로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D3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D3는 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이 포함되는데 정부지표는 공기업 중에도 금융공기업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만 이자부담이 조금 줄어든 것이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 증가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 경향성하고 연결시켜 봤을 때 상당히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와 조세 및 재정지출제도의 개혁을 한번 깊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그 개념적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국가부채 유형별로, 정부가 발표한 국가부채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D1, D2, D3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상당히 구조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제가 보건대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특히 재정 측면에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증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국가부채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채의 경우에 일단, 부채가 아닌 국가채무, 법령상에 나와 있는 국가채무 규모는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39조 5000억 증가를 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부담이 조금 줄어든 것이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 증가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 경향성하고 연결시켜 봤을 때 상당히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와 조세 및 재정지출제도의 개혁을 한번 깊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노인 문제하고 청년들 문제가 부각이 되는데 노인의 경우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OECD 국가 최고를 몇 년째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회문제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국가채무가, 특히 적자성 채무가 급증한 이것은 다 알다시피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재정수지가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된 것에서 비롯한 것이고 재정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입하고 지출의 괴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을 폈습니다.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종부세를 아주 거의 무력화시키는 이런 식의 감세정책을 한편으로 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4대강사업이라든지 그런 재정지출을 상당히 증가를 시키면서 채무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갔는데, 결국 그 결과는 경제성장률도 높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제적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회문제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국가채무가, 특히 적자성 채무가 급증한 이것은 다 알다시피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재정수지가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된 것에서 비롯한 것이고 재정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입하고 지출의 괴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을 폈습니다.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종부세를 아주 거의 무력화시키는 이런 식의 감세정책을 한편으로 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4대강사업이라든지 그런 재정지출을 상당히 증가를 시키면서 채무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갔는데, 결국 그 결과는 경제성장률도 높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제적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가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한테는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우선 인구 문제인데 인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우리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20년간 침체를 기록한 것은 한 70, 80%를 인구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경제 성숙도라든지 정책적 대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글을 봤는데 우리 경우도 일본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을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면교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인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인구 보너스를 누릴 정도로 그렇게 급증하지 않았는데 이제 2018년이 되면 고령화에서 고령사회가 되고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30년 되면 우리나라 절대인구가 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인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술인 윤영진 전 아까 선부자증세 후보편증세 이야기를 했는데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스웨덴도 한번 스터디를 해 봤는데요.
거기도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을 팍팍 올린 게 아니고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맞는 조세개혁을 통해서 세금을 새로 추가 징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실정에 맞는 조세개혁이 뭐일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데 소비 부분은 지금 최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잠깐 푸어(poor)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또 최저임금이나 이런 임금비중도 OECD 국가 중에 낮은 편이고 또 빈곤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투자의 경우는 투자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꼭 규제를 완화해 주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 때 우리의 경험을 보면 꼭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기업들의 투자 결정도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투자 결정에 법인세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투자가 안 되고 또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대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기업들의 투자 결정도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투자 결정에 법인세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투자가 안 되고 또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대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법인세도 주로 대기업 중심이 되겠지요.
대기업 경쟁력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쟁력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인세를 대개 GDP 총량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별기업 단위의 실효세율로 보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더 법인세 걷을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국가부채가 지금 국제적인 어떤 재정준칙상으로 보면 GDP 대비 60% 이하가 되면 건전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 경우는 그 지표상으로는 아직 건전합니다.
건전하지만 지금 세계 최고의 부채국가인 일본도 보면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증가 속도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앞으로 크게 또 증가할 것을 대비한다고 하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리 대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재정수지이고 재정수지는 재정수입하고 재정지출의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부자증세 후보편증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 증세는 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부자 증세는 아무래도 소득세와 법인세가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부자증세’를 이야기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돈들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쪽에 주로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부자증세 후보편증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 증세는 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부자 증세는 아무래도 소득세와 법인세가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부자증세’를 이야기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돈들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쪽에 주로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저는 마지막까지 좀 남겨 두고 싶은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