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연으로서, 언론장악의 조연으로서 하신 위원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통위로 오셔서 그 주역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역이 되시겠다는 걸 저희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권익위에서 충분히 보여 주셨고 이전에 살아오신 삶으로 보여 주셨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매번 정권이 바뀌었을 때,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언론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런데 진단이 잘못됐어요.
진단이 뭐냐면 방송 장악하고 플랫폼 장악하고 가짜뉴스 심의하고 하면 언론계를 장악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의 생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몇 만 개의 언론사에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뉴스를 쏟아 내요.
그래서 이런 항고도 굉장히 참 무리하게 했지만 또 이 항고를 하면서 위원장님과 아주 가까운 분을 이렇게 방통위 국고를 써 가면서 그 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거의 이 정부에서 방송 장악과 관련된 부분들을 법적으로 조력해 주고 조언해 주는 역할을 부위원장님이 맡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항고에 법무법인을 부위원장님이 직접 고르시고 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부쩍 듭니다.
권태선 이사장님, 이렇게 무리하게 방송과 언론을 장악한다고 해서 장악이 됩니까, 실제로?
적법하기는 뭐가 적법합니까?
두 분이 앉아 가지고……
지금 모든 것들의 목표는 다 방송 장악, KBS 사장 교체, 이사회 교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판사 출신이라는 게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법 조력자로 역할을 하십니까?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언론을 장악할 의사,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항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그것만은 틀림없이 믿어 주셔도 좋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서 얼마 안 돼서 홍보수석에 취임하시고 바로 오늘 정말 많은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개입과 청와대의 국정원을 통한 언론 장악이 이루어졌습니다.
후보자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미 이런 상황이 왔는데 과연 또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바꾸실 겁니까?
김회선 차장은 최시중 위원장이나 나경원 위원장하고는 거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처음 만나는 분이 갑자기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때가 정연주 KBS 사장이 해임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급속하게 소위 말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이 시작되고 그리고 당시에 언론 암흑기의 시발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언론 장악을 할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들 하시던데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다, 언론 탄압을 했다,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언론 탄압을 한 게 맞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감사원은요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기관장 때려잡는 청부감사 대행기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언론장악을 시도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무도하게, 그것도 정부부처를 도륙을 내서도 안 됩니다.
정부의 이런 행태 결국은 모두 다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2022
여야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이 법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수십년 동안 진행이 돼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법제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는 정말 방송이 어떤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이 돼서 정치권에 의해서 방송이 왔다 갔다 춤을 추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 방송법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방송법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어떤 큰 취지라는 부분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다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어쨌든 새로운 방송법 체계 또 방송사에 대한, 공영방송에 대한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립하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이 출발점에서 더 심도 있는, 나중에 이 법안 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운영을 해 가면서 충분히 우리가 다시 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가 빨리 첫발을 확실하게 떼 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이 법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수십년 동안 진행이 돼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법제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는 정말 방송이 어떤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이 돼서 정치권에 의해서 방송이 왔다 갔다 춤을 추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 방송법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방송법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어떤 큰 취지라는 부분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다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세상에 완벽한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개정 목표가 어쨌든 정치권의 여야 관계에 따라서 방송국의 권력관계가 함께 따라가는 이 구조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언론사의 정권도, 방송사의 정권도 바뀌고 나머지는 또 완전히 소외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힘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면서 사실은 다양한 세력들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거대 플랫폼들이 사실상 언론의 역할까지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가 자사 이용자들에게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정보 전달의 공정성을 해치는 그리고 사실상 언론 장악을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CP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플랫폼이 언론화되는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