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2020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치적 면도 있겠지요.
아마 그래서 이 공공의대를 설립할 때 기존에 폐교 위기에 놓였던 의과대학의 위치하고 숫자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만들면서 신설 의과대학의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달랐다는 것이 이 출발이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신설 의대 문제라면 전국적으로 위치나 이것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어서 정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는 서남의대에서, 그 숫자도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출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본만 하더라도 공공의대 인력이 1년에 1500명을 기록합니다.
김승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이것도 그다음 단계에 준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 질병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자면 격리하는 형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대로, 갈등대로 한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어느 측면은 일본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보면 이 질병의 강도로 봐서는 일본의 형태가 나을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도 어느 지역별로 저렇게 오는 갈등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자면 격리하는 형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대로, 갈등대로 한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어느 측면은 일본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보면 이 질병의 강도로 봐서는 일본의 형태가 나을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도 어느 지역별로 저렇게 오는 갈등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보기에는 질병의 강도는 옛날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방역은 완벽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이 병보다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격리도 보면 일본형이 있고, 그다음에 호주형이 있고, 미국형이 있습니다.
일본형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귀가 조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미국형은 이글루에다가 전부 다 했고요, 호주형은 완전히 섬에다 가두었잖아요.
2019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분들은 수련기간은 또 제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일본은 4년제 대학이 아니라 6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6년제 대학에서 9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10년이라는 근거를, 만약에 6년제 대학일 경우에는 일본처럼 9년이어야 되고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같으면 2년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밀하게 봐 주시고요.
그래서 총 따져보면 1600명이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1600명 속의 숨은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치의대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게 아니고 일본 자치대, 군의관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잖아요.
군의관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1600명 속의 숨은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치의대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게 아니고 일본 자치대, 군의관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잖아요.
군의관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공공의료 자원 중의 하나가 군의관입니다.
글쎄, 저는 보기에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나와서 일본 모양으로 민관 서로 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권리 보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통합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장님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29개 간에 중복되고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분들 속에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서인환 총장님 말씀 들어 보면 일본 같은 데서는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단순하게, 아까 말한 대로 차별해소법하고 서비스지원법으로 정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서 총장님?
그런데다가 적어도 도립의료원마저도 경제성이 없다고 없애는 나라입니다, 공공의료를 하는 도립병원마저도.
그런데 어떻게 개인병원보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해도 할까 말까인데, 지금.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적어도 받아 줄 수 있는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자연적으로 감소돼 나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해도 할까 말까인데, 지금.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적어도 받아 줄 수 있는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자연적으로 감소돼 나갈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하는 법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AI 의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 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싼 노동력이라는 전공의 중심의 대형병원이나 수련병원 시스템이 이제 그 사람들이 교육받는 사람으로 바뀔 때 누가 그 교육 비용을 댈 것인가, 미국처럼 교육하는 사람의 그 수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빠졌을 때 병원의 환자를 보기 위해서 어떤 의료제도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수가제도나 패턴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지 나는 전공의법 위반하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전공의는 위반해야 되고 그 위반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될 역할이 다른 병원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산병원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미 전공의는 싼 노동력의 시대를 벗어나서 교육자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병원은 전공의 노동은 이미 교육으로 바뀌고 있고 새로운 의사들의 노동력 형태가 들어오면서 병원의 운영 패턴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모델을 통해서 정말로 병원에 어떤 수가가 발생하게 되고 수가를 뭘 보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가고 고뇌해야 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까 일산병원 원장님, 지금 보면 일산병원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의원 때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위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선은 의사들은 이것을 쓰게 되면 고가 약품을 쓰는 것으로 낙인이 찍히니까 피하고 있고요.
또 환자는 의료보험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인 부담이 여기만 특별하게 10%를 하다 보니까 2만 원, 3만 원 가까운 돈이 잔뜩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많은 나라는 12배 가까이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즉 30% 가까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껏 해 봐야 4% 내지 0.7% 이런 수준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가뜩이나 조현병 환자들이 약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장기 처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인센티브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들이 3개월 만에 환자가 오게 되면 외래진료에서 받는 여러 가지 진찰료 같은 것을 몇 만 원씩 못 받으니까 더욱더 피하고 또 이것은 주사 맞으면 통증이 많아 가지고 근육통이 생기니까 환자도 싫어하고, 그렇지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병원들이 대개 보면 처벌이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는 거대 병원들이다 보니까 과태료 500만 원 정도 갖고는 병원에 별로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수련병원에서 수련과목을 일시 중지해서 전공의 모집을 그 해에 못 하도록 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까지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꼭 능사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럴 정도까지 해야 제대로 하지 않겠냐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실로 다시 연락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이야기하다가 끊어진 부분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전공의법 위반한 수련병원이 지금 22곳이나 달합니다.
장관님께서 작년에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전공의도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돼 있지요.
전체 전공의가 거의 90% 가까이 받고 있는데 외국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선은 우리나라가 잘못돼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새로운 의료 인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일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더 이상은 내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요.
그런데 그게 장관님의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공의가 환자를 보는 노동력이 아니에요.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다른 노동력, 미국처럼 다른 의료진을 통해서 환자를 커버를 해야지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이나 교육에 대해서 교육수가를 하는 것이 국가가 교육체계에 의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장관님의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공의가 환자를 보는 노동력이 아니에요.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다른 노동력, 미국처럼 다른 의료진을 통해서 환자를 커버를 해야지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이나 교육에 대해서 교육수가를 하는 것이 국가가 교육체계에 의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옛날처럼 싼 노동력으로 환자를 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히 전공의 문제에 교육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을 제가 이번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전공의 문제가 넘어지면 전공의만 죽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생각지도 않은 의료사고가 생길 위험이 많아서 그래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히 전공의 문제에 교육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을 제가 이번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전공의 문제가 넘어지면 전공의만 죽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생각지도 않은 의료사고가 생길 위험이 많아서 그래요.
첫째,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중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개 보면 서울의 빅5 병원에 있는 교수들이 많이 있고 또 위원들도 그쪽에 있는데 자기들이 수련환경평가 자체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위원장도 하고 위원도 하고 하는 그런 모순 자체에서 환경평가위원으로 위촉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련의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를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학생하고 전공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구, 수련에 대한 수가가 미국처럼 신설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수가제도.
그다음에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가 좀 보충이 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결국 인건비 문제일 거예요, 아마 수련의들을 충분히 쓰지 못하는 건, 다른 인력을 쓰든지 간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장관님한테 하나 질문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5일간 일하다가 죽은 젊은 전공의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부가 그 해당 병원의 허위자료라고 생각하는 또는 그런 불성실한 자료를 그대로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확인해서 만약에 충분히 이걸 막았더라면 이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복지부가 갖고 있는 감독의무를 충실히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인 불명으로, 결국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숨지기 일주일 전을 보니까 80시간이 아니고 11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뭐 저도 수련의 때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80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병원을 대상으로 수련환경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공의법 위반 여부 조사를 나가서 하셨는데 그때 그 조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방법이 어떠냐면 병원에서 자술서처럼 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한다는 의견서 같은 자료를 제출했고 그 자료를 입증할 만한 근무표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 안 하고 그냥 이 병원의 근무․수련 실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비 지온법’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아시다시피 올해 2월 달에 모 병원의 소아과 전공의가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전공의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무 도중에.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인을 보니까 특별한 사인이 없어요.
이게 1984년도에 리비 지온이라는 18세 되는 소녀가 사망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원인은 전공의들이 피로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죽음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병원의 중요한 의료인력인 전공의를 보호하면서 결국 목적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비 지온법’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장관님,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뇌사 기증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많이 낳게 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일 5명씩 장기 기증을 못 받아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산부인과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일본은 옛날에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서 일본 면허를 가진 분들을 일본까지 모시고 가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산부인과 출산 문제를 해결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의 유휴 산부인과 의사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결혼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보육과 육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서 출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오히려 수혜자 쪽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출산을 직접 담당하는 산부인과 영역에 대해서는 좀 치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내년도 분만 취약지에 신규 지원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배정하지 않을 계획을 통보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작년에 어떤 재벌에도 적용을 했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올해는 지금 버닝썬 때문에 난리가 난 YG라든지 또는 SM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주식 지분을 최근에 막 확대를 했습니다.
이미 문제가, 국민들 눈에는 과연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원칙을 세워야 될 것으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나중에 묻고 싶고요.
이 AI 의사가 지금 현재로는 좀 어설퍼 보이지만요 의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절이 곧,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AI 의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위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의료 인력의 수급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데는 이미 의료 인력 감축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능은 보건복지부 기능 아닙니까?
왜 교육부가 그것을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작년에 노벨상 받은 곳이 일본의 교토대학이고 의과대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차 산업의 시대라는 것은 인력에 있습니다.
뛰어난 인력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4차 산업의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인력들을 기초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여기 언급을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최현수 선생님, 히키코모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일본만 해도 거의 한 60만 정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수십만이 넘던데.
사실 그래서 히키코모리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송인주 선생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돌아가신 분이, 20대가 거의 20%에 가깝더라고요.
아까 장관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수련환경평가가……
작년에 제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난 4개월 뒤, 평가 결과가 나온 6개월 뒤에 부랴부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사이에 결국 젊은 전공의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예방이 가능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남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련환경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환경평가를 철저히 하시고 또 시정명령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의 자격을 취소할 정도까지의 원칙으로 일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전공의 실태 문제를 했는데, 전공의가 얼마 전에 또 한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그 실태조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왜 전공의 실태조사가 중요하느냐 하면 미국 의료시스템에 시간제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의사들의 피로를 줄이기 시작한 것은, 리비지온이라는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잘하고, 굉장히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위험이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난번 추나요법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은 국가의 공보험 시스템이거든요.
둘 다 보험인데, 결국은 국민의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주목적일 건데 2019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서비스 강화 등……
제가 본 것은 보건복지부의,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는 것 등등을 보면 원래 재정을 효율적 관리하는 그 업무 이외의 업무 쪽으로 업무가 확대되는 것을 제가 조금은 염려하는 것이……
장관님, 전에 국회의원 오래 하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지금 자꾸 예로 드는 것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일단은 성공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혁을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 당사자 간의 극심한 대립……
사실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대상이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규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지요, 저희들하고는.
그런 점에서는 좀 관점을 달리해야 될 것이고요.
장관님, 전에 국회의원 오래 하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지금 자꾸 예로 드는 것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일단은 성공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혁을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 당사자 간의 극심한 대립……
사실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대상이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규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데는 보면 그쪽에는 보험료율이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9%, 거의 7% 정도 수준이면서 오히려 대체율은 스위스 같은 데는 24.2%,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낮은 정도로……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지금 저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으로서의 기능은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거의 대표적인 수단처럼 등장하면서 그걸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면서 기초연금이 들어가고 퇴직연금도 들어가고 농지연금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가면서 이해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기초연금은 일단 빼놓고 순수하게 국민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면서, 나머지 우리의 복지체계가 많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노후보장 쪽에도 보완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있는 논란에서부터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쉬워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9%, 거의 7% 정도 수준이면서 오히려 대체율은 스위스 같은 데는 24.2%,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낮은 정도로……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지금 저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으로서의 기능은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거의 대표적인 수단처럼 등장하면서 그걸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면서 기초연금이 들어가고 퇴직연금도 들어가고 농지연금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가면서 이해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기초연금은 일단 빼놓고 순수하게 국민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면서, 나머지 우리의 복지체계가 많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노후보장 쪽에도 보완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있는 논란에서부터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쉬워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김강립 기조실장님하고 양성일 인구정책실장님이 한 10년 전에 이미 연금정책관도 하셨고 국장님도 하셨고 그때에도 이 일을 담당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OECD 16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보면 일반적인 평균 소득대체율은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이.
독일 같은 데도 38.2% 이런 데이터 나오고 일본도 34.6%, 그런데 우리는 39.3%, 어쨌든 간에 이건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비슷하다는 거고요.
다만 보험료율이 독일 같은 데는 18%, 일본도 거의 18%, 우리는 거의 9%,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중에 어떤 소득보장의 개념보다는 재정안정성 쪽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데는 보면 그쪽에는 보험료율이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9%, 거의 7% 정도 수준이면서 오히려 대체율은 스위스 같은 데는 24.2%,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낮은 정도로……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10년간 현행 상태를 유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OECD 16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보면 일반적인 평균 소득대체율은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이.
독일 같은 데도 38.2% 이런 데이터 나오고 일본도 34.6%, 그런데 우리는 39.3%, 어쨌든 간에 이건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비슷하다는 거고요.
다만 보험료율이 독일 같은 데는 18%, 일본도 거의 18%, 우리는 거의 9%,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중에 어떤 소득보장의 개념보다는 재정안정성 쪽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데는 보면 그쪽에는 보험료율이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안 마련에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직원분들에게 우선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관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냐 하는 것이 제 첫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IMF에서 권고하는 자동안정장치라는 시스템을 해 가지고 이 논란에서 어느 정도 빠져 갈 수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신뢰성 회복인데 이건 이사장님한테 문의할 건데, 그중에서 지금 꼭 해야 하는 것……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10년간 현행 상태를 유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분식회계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자본시장에서 질서를 바로잡자는 이유겠지요.
그 질서를 바로잡는 수단에 있어서 사실은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까 말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에서 왜 최선을 다해 주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2018
그때 일본 의사분이 그랬지요.
자기들은 원격의료를 6개월 이상 진료했던 환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못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효율도 떨어지고 수가도 너무 낮아서 일본에서는 이미 원격의료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자에 따라서는 일부가 영리의료라고 하지만 저는 영리의료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 보면 병원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병원이 참여하게 되면 1차의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집니다.
70명은 우리나라 의사 수급계획 속에서 이미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의사 수가, 잘못된 추계든 잘된 추계든 어쨌든 간에 이 추계는 의사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중지가 된 상황이니까 저는 앞으로……
아까 말씀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는 일본처럼 공공병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공급해도 어디로 갈는지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일본과 다른 조항을 갖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했지요.
여학생이 각 대학에 반이 넘는 데다가 의과대학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군대를 피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군의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라는 것은 영국 같으면 1950년부터 했고 일본은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노령화되면서부터 지금 제도 속으로 가려면, 노령화되면 전부 다 요양병원 내지 요양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분들을 전부 다 수용하는 형태로 계속 누적되어 갖고, 그런데다가 환자들은 계속 발생하는데 그분들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니고 앉아 있고, 집에 오게 되면 가족들이 그 환자를 케어한다고 해서 골병이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필요가 생겼는데, 어차피 그런 환자분들을 일정한 부분은 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거주가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한 분은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역사회에서 만들자 해 가지고……
그 지역 단위가 대개 보면, 아마 이게 정착되면 거의 동 정도 수준, 중학교가 있는 정도의 단위로 나중에 다 정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합의된 거라 해야 된다면 이 수준으로 그냥……
약속된 부분을 하는 걸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말한 부대의견에서 남북한의 국제적인 기준은, 그것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걸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개방형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전공의들, 연구자들을 젊은 의학과학자로 육성하는데 그 안에 실제로 보면 각 교실마다 원래 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랩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거기는 시설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져서 그런지 외부에 나가 있는 랩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보내도 받아들일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일 곳이 없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도 병상을 줄여야 됩니다.
병상을 줄이면 어디부터 제일 먼저 줄이냐 하면 공공병원부터 먼저 줄이기 시작합니다.
민간병원은 줄일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에서 다른 데는 안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원하는 데로 가지를 않지요.
그러나 일본은 공공의료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보내도 받아들일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일 곳이 없고.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요새는 공공의과대학이 전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만들겠다는데 만약에 일본의 모델을, 패턴을 따왔다면, 일본은 전부 다 국립대학의 10～15%가 공공의료원으로 반드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쪽에서 사람을 뽑게 돼 있지요.
그러나 질병의 발생빈도나 중요도나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시설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말하는 센터하고는요.
그런데 거기에는 연차별 감액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병의 중증도나 시스템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로 봐서 복합적인 것을 갖고 있는 이곳에는 예산을 연차로 삭감을 할 수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방법에 의해서인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 잠깐 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A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20명을 성추행한 교수는 복귀했고 그사이에 전공의는 모두 사직을 했습니다.
B병원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전공의 7명을 폭행한 교수는 언제든지 복귀 가능하도록, 지도전문의는 취소됐지만 교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수련을 포기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A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20명을 성추행한 교수는 복귀했고 그사이에 전공의는 모두 사직을 했습니다.
B병원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전공의 7명을 폭행한 교수는 언제든지 복귀 가능하도록, 지도전문의는 취소됐지만 교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수련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승우 참고인, 전공의들의 폭행 가해자인 교수가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전공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가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교육 목적으로 봐서는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예를 들자면 전공의라는 근로자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해 준다든지 또는 처벌을 이렇게 대변한다면 두 명의 구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아마 이승우 참고인이, 전공의 대표가 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구성원을 보면 13명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폭력예방지침을 만들려고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결이 되었다가 제가 수련환경평가위원장님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 지난주 금요일 날 부랴부랴 통과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부랴부랴 할 정도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을 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의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전공의들 중에서 한 20% 정도가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0% 중에 10%는 환자한테 맞습니다.
환자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한테 제일 많이 폭행을 당합니다.
장관님, 병원에 가면 전공의라는 의사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사망하는 분들이 한 28만 명이지요.
28만 명이 돌아가시는 그런 생명의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우리나라가 1년에 사망하는 분들이 한 28만 명이지요.
28만 명이 돌아가시는 그런 생명의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그런데 그 생명의 전쟁터를 지키는, 생명의 전선에서 최전방의 초병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전공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 전공의 폭력예방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또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지요, 사회생활에 적응 못 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고.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지난 7월에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와 누나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히키코모리가 의심되는 사람이고, 또 얼마 전 강서 PC방 피의자도 그 동창들이 히키코모리 같은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부터 실태조사가 되었고 프랑스도 이미 청년 46만 명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히키코모리를 찾고자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압니다.
왜냐하면 전공의 하려면 수련시간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수련계획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수련계획을 얼마큼 더 해야 진짜 교육을 제대로 받느냐 하는 계획도 나오지 않는 시스템 아닙니까.
정말로 타이트하게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생으로도 보지만 근로자로도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내용 속에는 일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성 전공의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 조항을 안 따르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공의법을 우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국회 속기록에 보면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전공의법에 임신 전공의의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근로기준법에 따르겠느냐 질의했을 때 의료자원정책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임신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는 쪽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성 전공의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 조항을 안 따르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공의법을 우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국회 속기록에 보면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전공의법에 임신 전공의의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근로기준법에 따르겠느냐 질의했을 때 의료자원정책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임신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는 쪽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서 적어도 이런 전문직을 가진 여성에 대해서도 모성을 먼저 보호하려는 국가적 의지로 가야지 이것을 다른 이유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피로가 오는 이유는 슬립 데프리베이션(sleep deprivation)이라고 해서 수면부족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조정을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환자에게 재해도 생기고 또 그 전공의가 퇴근하면서 자동차 사고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아니면 수련병원 자격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할 정도로 이것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잡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수련병원 중에서 실제로 한 35%, 즉 거의 40% 가까이는 지키지 않고 그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빅5 병원 한 군데도 안 지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근무입니다.
보통 우리가 52시간 하는 근로기준법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주 80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52시간 하는 근로기준법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주 80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전공의 사고는 결국 피로 때문에 옵니다.
특히 그 피로가 오는 이유는 슬립 데프리베이션(sleep deprivation)이라고 해서 수면부족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조정을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공의법이라는 것은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의료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환자안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1984년 리비 지온이라는 환자가 죽으면서 뉴욕주에서 이게 법으로 시작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수련병원 중에서 실제로 한 35%, 즉 거의 40% 가까이는 지키지 않고 그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빅5 병원 한 군데도 안 지킵니다.
옆에 미국 같은 선진국 보면 알다시피 5회 조직 내 근접, 15회 골반 근접 방사선치료 등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육과정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고시하는 내용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지금 지적하는 거지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감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과목별 최소한의 필수역량을 설정하고 연차별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세부역량이 평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해 가지고 다시 고시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바랍니다.
이 고시를 보고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갖춰야 할 역량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이잖아요.
옆에 미국 같은 선진국 보면 알다시피 5회 조직 내 근접, 15회 골반 근접 방사선치료 등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육과정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고시하는 내용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지금 지적하는 거지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감독할 길이 없습니다.
장관님, 전공의 수련과정은 전문의로서 역량을 키우고 경험을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양질의 수련 목표를 제시해야 양질의 전문의가 양성될 수 있고 그래야 환자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질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전문의 115명이 그동안에 쓴 논문을 보면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도 보면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는 아예 1명도 없고, 그다음에 비뇨기과․신경외과도 1명밖에 없고, 결국 5개 과목이 거의 심지어 수련도 안 되는 곳입니다.
수련도 안 되고 스태프 선생님들이 충분한 학술적인 것들, 어쨌든 간에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현대화 사업계획을 보면 교육에 대한, 훈련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자활센터, 종합복지관 이런 데 근무한다는 이유로 탈락해 가지고 실제로 보면 혜택 역진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좀 고려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포트폴리오 목표 대비 실제 투자가 너무 소극적이다 해서, 그중에서 특히 대체투자 집행이 부진한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저희들에게 연락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경제협력이나 보건복지․의료 분야 교류 같은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통합할 때 그 비용의 25%가, 연금 분야가 25%나 됩니다.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연금제도 정보교류라든지 또는 복지에 대한 정보교류나 혹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님, 국내외 부동산 매입을 해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데 투자한 부동산이 16곳에 투자한 걸로 나옵니다.
프로젝트2, 프로젝트12, 프로젝트20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부동산 투자를 권고했던 투자회사가 보면 세빌스라는 회사가 주로 관여했고 이 회사가 권고한 내용에 따라서 투자한 것들이 전부 다 －2.2, －1.3, －1.6인데 이것 계속 투자를 이어 갈 것입니까?
안 그러면 투자를 바꿀 것입니까?
그다음에 그중에서 특히 전염병 분야, 대북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문이 열리면 감염이 같이 들어온다 각오하시고 이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되겠지요?
앞으로 남북한이 교류할 때 어떻게 이것을 서로, 예를 들자면 서로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료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수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북한 의료진을 어떻게 우리가 재교육시켜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전염병 관리, 지금 말라리아하고 결핵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사업이 중지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앞으로 남북한이 교류할 때 어떻게 이것을 서로, 예를 들자면 서로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료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수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북한 의료진을 어떻게 우리가 재교육시켜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전염병 관리, 지금 말라리아하고 결핵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사업이 중지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다음에 대북사업에서 총 여섯 개를 하는데 전염병 사업이 두 가지 하다가 한 가지는 또 안 하신다면서요?
그다음에 추무진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특히 북한하고의 문제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예를 들자면 북한 의료제도하고 교육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 문제.
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이나 또는 의결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이제 비대해졌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익대표를 정부가 대개 임명하고 또 시민단체 대표들 대개 보면 친정부 단체로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민주적인 결정 과정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데는 공익대표는 반드시 국회 승인 절차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독일도 대부분 의회 청문회를 다 거치면서 임원들을 구성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익대표를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이 결정 과정이나 이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보건복지부하고 의논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 선진국처럼 바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중에 지금 의료계에서는 AI의사가 등장했습니다.
왓슨이라는 것이 길병원에서 벌써 등장했지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원격으로 수술이 성공을 했습니다.
시간 조금 지나면 제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시간 나는 대로 몇 가지 버튼만 누르면 제 수술실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일본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출현에 따른 의료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료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연구나 또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왓슨이라는 것이 길병원에서 벌써 등장했지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원격으로 수술이 성공을 했습니다.
시간 조금 지나면 제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시간 나는 대로 몇 가지 버튼만 누르면 제 수술실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일본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출현에 따른 의료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료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연구나 또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그러면 의료인력 예측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것이고 병원의 형태나 진료 형태가 많이 바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간병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지만 이게 언론에 나오는 것쯤으로 생각하지 우리 국민 전체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사회가 우리보다 20년 빠르다 보니까 2007년부터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살인 사건에 대한 통계를 이미 내고 있어 가지고 그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런 실태조차 파악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성공하는 데 아직까지 이 제도의 준비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 묻고 싶습니다.
곧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표적으로 결핵하고 말라리아가 굉장히 상당히,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당국이나 정치나 이런 분야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건 당국의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제도적 준비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또 얼마 전에 차관께서도 갔다 오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은 종합대책을 분명히 마련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희 의원실에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 묻고 싶습니다.
곧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표적으로 결핵하고 말라리아가 굉장히 상당히,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당국이나 정치나 이런 분야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건 당국의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제도적 준비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또 얼마 전에 차관께서도 갔다 오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은 종합대책을 분명히 마련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희 의원실에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새로운 국민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살아가는 국민……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정책자료집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전공의에 관련된 문제고 하나는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10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불완전한 것보다는 차라리 일본처럼, 일본은 왕진 몇 번만 하면 한 달 봉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왕진 제도를 현실화시켜 주면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한국의 옛날 의사들 데리고 가 가지고 자기들 도서․벽지에 다 활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할 방안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개보수 예산이 100억 정도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지금 국민연금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
왜냐하면 어차피 팔아먹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다만 지금 국민연금의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지 그런 점을 잘 계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로 거의 103억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 크레딧.
출산크레딧은 저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는 그와 더불어서 군복무자들에 대한 크레딧을, 그분들은 본인이 국가의 의무를 하는 전 기간을 다 산정해 달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에서.
그분들은 그 기간만큼은 국민연금에 여력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못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전 기간 다 산정을 해야지 지금 보면 6개월인가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전공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마다 병원의 싼 노동력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전공의는 싼 노동력이 아니에요.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전공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마다 병원의 싼 노동력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전공의는 싼 노동력이 아니에요.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수련 하나 받는 데는 2명, 미국 같은 데도 3명을 안 넘습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마다 병원의 싼 노동력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전공의는 싼 노동력이 아니에요.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수련 하나 받는 데는 2명, 미국 같은 데도 3명을 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명, 뭐 아주 많은 숫자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싼 노동력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113페이지,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제가 거기에 입양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하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있는 애들이 외국으로 가는 숫자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양 홍보예산 중에서 보면, 중요한 방송에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국내 입양을 많이 높이도록 하는 노력을 꼭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사실은 40% 그게 2016년만 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갔다가 지금 그냥 당장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낮은 숫자로 가고 있다는 것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저희들은 보험료율이 9%고 소득대체율이 39.3%면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높거든요, 소득대체율 퍼센티지로 보면, 일본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렇지만 일본은 거의 17.48% 정도의 보험료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9% 내는 곳은 굉장히 드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 부담을 올려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혹시 저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국가에서 공론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런 것은 정책이 안 되는가요?
위원님들하고 장관님께서 이야기하는 중에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옛날 일인지는 몰라도 케네디 대통령이 총탄에 맞아서 미국의 대학병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치료를 시작한 것은 전공의였습니다.
대한민국 휴전선에서 아무리 북한하고 대립할 때도 휴전선 제일 앞에 지키는 것은 초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장군이 지킨 것도 아니고 대령이 지킨 것도 아닙니다.
위원님들하고 장관님께서 이야기하는 중에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옛날 일인지는 몰라도 케네디 대통령이 총탄에 맞아서 미국의 대학병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치료를 시작한 것은 전공의였습니다.
대한민국 휴전선에서 아무리 북한하고 대립할 때도 휴전선 제일 앞에 지키는 것은 초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장군이 지킨 것도 아니고 대령이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에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야기 중에 전공의는 마치 의사가 아닌 것처럼,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는 9%밖에 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훨씬, 십 몇 %씩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9%로 해서 내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했는데 적게 내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한테 다른 선진국처럼 돈을 그만큼 주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을 왜 설득을 안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일본보다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제네릭을 무절제하게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것이 이번 사태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제네릭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