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2023
최근 우리는 AI가 일상화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적극 활용해 공교육의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생 인구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이 AI 기술 활용으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디지털․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사업 등에 한정해서 활용함으로써 지역별 격차 없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디지털 기반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후로 전복 등등 수산물 소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까 수익률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면 수협 자체가 부실화되고 그것이 결국은 수산인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주장했던 것하고 딱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후쿠시마하고 우리나라 간 거리는 1000㎞로 가깝지만 해류상으로 2만㎞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리므로 온다고 해도 방사능이 아주 미미하고 자연 상태의 방사능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이 정부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과학에 대한 또는 해양학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유가 뭡니까?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위원입니다.
방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질의를 받으셨는데 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후보자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똑같이 7%를 유지하고 있고 상하차비를 또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것 빨리 손질하지 않으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들이 점유하게 될 것이고, 손해는 농민들이 보고 이익은 도매법인들이 가져간다.
이 문제를 양곡법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시장 격리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저는.
또 들여다보실 겁니까?
그래서 정말 농민들을 위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농촌에 몰리도록 하려면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발의하고 했는데 결국은 거부당했잖아요.
양곡관리법을 한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격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양곡관리법을 안 해도 정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쌀값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 취임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시장 격리를 빨리해서 쌀값 안정시켜야 된다는 데 장관후보자님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정말 농민들을 위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농촌에 몰리도록 하려면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발의하고 했는데 결국은 거부당했잖아요.
양곡관리법을 한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격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양곡관리법을 안 해도 정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쌀값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 취임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시장 격리를 빨리해서 쌀값 안정시켜야 된다는 데 장관후보자님 동의하시나요?
비서실장님, 윤재갑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도 대통령실 내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이런 증빙서류들이 제출되지 않는 임의성 예산들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 규모만 보더라도 약 2.8%가 증가했는데 대통령실 예산은 4.8%가 증액이 돼서 정부 예산보다 2배가량 더 증액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여기 안 왔어요?
여기 대상이 아닌가요?
대통령 김건희 여사께서는 해변가에 가서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해변가 쓰레기가 아니라 바다 밑에 있는,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이것을 건져 올려서 처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예산 지원을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몇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30년 동안 오염수를 투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약 1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은 30년이 아니라 100년 간다 그래요.
그것도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30년 주장할 때에는 원전 안에 녹아내린 그런 물질들을 로봇팔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100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선동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면서 여기의 대응예산은 또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방출 때 측정된 22㏃은 제한 수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이게 누적됐을 때, 우리 인간은 조개도 먹고 새우도 먹고 또 이러한 새우를 먹는 더 큰 어류를 먹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간에게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까지 해수부, 원안위, 식약처 등 3개 부처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이 3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30년 동안 오염수를 투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약 1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은 30년이 아니라 100년 간다 그래요.
그것도 근거가 있어요.
일본 측이 주장하는 그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700㏃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22㏃의 삼중수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본이 처음에 얘기했던 수치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거든요.
이것의 원인을 보면 ALPS가 정상 작동이 안 됐을 경우가 있고, ALPS는 정상 작동됐는데 해수를 섞어서 바다로 배출하는데 해수가 계획된 양만큼 섞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다 해서 내보냈는데도 바다에서 또 응축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대한 노출 빈도가 잦은 승무원들의 예를 보면 연간 5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방사능 측정치도 2m㏜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1974년 무소불위의 유신 박정희 대통령 체제에서 2월 22일 날, 해군병 159기입니다.
이태원 참사도 159명이 죽었는데, 해군병 159기가 한산도 제승당 참배하고 돌아오다가 LST를 타고 왔는데 중간에 YTL이 종선 역할을 하는데 날씨가 나빠 가지고 YTL이 침몰하면서 159명이 죽었어요.
이 159 숫자가 굉장히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무소불위의 유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참모총장을 바로 경질시켰어요.
해군참모총장이 네가 책임이 있냐 없냐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민심을 수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신상필벌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한테 벌을 줘서 조직을 건전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벌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로 이렇게 젖어 가지고……
오송 참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려 놓으세요.
뭐냐 하면 미국 사바나강 유역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고형화해 가지고 보관해 놓은 시설이 있어요.
우리 아까 30년, 100년 가면 예산을 얼마를 들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해야지 만약에 우리 해역에서 기준치를 넘어가는 핵 오염수가 발견됐다든지 핵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가 잡혔다든지 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신상필벌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윤재갑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저도 우리나라 해역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 들어온 핵물질이 발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핵물질에 오염된 물고기가 우리 해역에서 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400일 또는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장관님 대답은 들어 봐야 뻔하니까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장관직은 유한하지만 장관님이 하는 행동은 영원히 역사에 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이게 방사능 오염수 측정하기 위한 방사능 장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247만 원, 417만 원, 맨 끝에 보면 20만 원 이런 식으로 장비 가격이 나와 있어요.
다음, 수협중앙회장님 여기 보고 계시지요?
방류구로부터 200m 떨어져 있는 모니터링 지점에서 리터당 22㏃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고 또 다른 방사능물질들이 지금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의 변명에 의하면 일시적인 현상이고 리터당 70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해 놓은 결과를 보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 우려를 한국갤럽에서 8월 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가 우려를 하고 있고 해양생태계 오염이 우려된다는 게 68.6%,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 반대하는 것이 72.4%, 한국 정부가 사실상 해양방류를 찬성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77.7%.
국내 어업인, 정부 대응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것이 71.1%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누가 한 말입니까?
그런데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서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쓰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해에 떠 있는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점점 희미해져 가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4일까지 2차 방류를 했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어민들 소득증대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 먹는 문제 이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이 표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과 중국은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넓은데도 산불이 한 번씩밖에 발생 안 했는데 우리는 열여섯 번이 발생했어요, 그 피해액도 크고.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는 산림을 관리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소나무 수종을 좋아한다고 그래 가지고 소나무를 심다 보니까 화재가 생기면 불이 크게 확산되는 거예요.
지중화, 지표화, 수간화, 수관화, 비화, 이런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 수산물 소비 활성화는 좋습니다.
활성화는 좋은데 거기에 이어지는 행동이 어떠냐면 방금 전에 했던 그거하고 180도 달라진, 방향을 조금씩 틀어서 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완전히 군대 제식 교련할 때 뒤로 돌아가 해 가지고 180도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행태를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지를 않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정말 수협중앙회장님이 수산인들을 생각하는 중앙회장님인지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갖고 있는 수협중앙회장님인지 분간이 안 돼요.
혹시 어디 가서 과학특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적금도 깨고 보험 들어가는 것 그것도 좀 깨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음, 저게 전복폐사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어민들이 서명해서 한 1000여 명이 절규를 한 서명인데 전연 소득이 없습니다.
다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중앙회장님이 진해수협조합장 시절에 저런 퍼포먼스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산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번 수협중앙회장이 계실 때 수협중앙회의 존재감이 별로 없다, 후쿠시마 원전은 방류도 수협이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관된 행동을 했어요.
다음, 수산물 소비 활성화는 좋습니다.
다음, 저게 전복폐사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어민들이 서명해서 한 1000여 명이 절규를 한 서명인데 전연 소득이 없습니다.
다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중앙회장님이 진해수협조합장 시절에 저런 퍼포먼스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산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번 수협중앙회장이 계실 때 수협중앙회의 존재감이 별로 없다, 후쿠시마 원전은 방류도 수협이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관된 행동을 했어요.
다음, 수산물 소비 활성화는 좋습니다.
활성화는 좋은데 거기에 이어지는 행동이 어떠냐면 방금 전에 했던 그거하고 180도 달라진, 방향을 조금씩 틀어서 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완전히 군대 제식 교련할 때 뒤로 돌아가 해 가지고 180도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행태를 보였다 이거예요.
그랬던 증인께서 지난 7월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바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우리 바다가 온통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라는 무분별한 주장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농진청이 개발한 백강은 사계절 재배가 가능하고 또 특히 흰녹병에 대한 저항성을 많이 가져서 많은 농가들이 백강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이 이 백강을 수출하기 위해서 베트남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국내 화훼농가의 비재배 기간 동안 국내에서 재배한 백강 대신 베트남에서 재배한 백강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해외 점유율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베트남 진출 준비했고 이에 화훼농가에서는 국내 역수입 문제, 백강의 경쟁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같은 우려에도 농진청이 이걸 밀어붙였어요.
아까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의원실에서 법무법인 두 곳에다가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준비하는데 농어촌공사가 다수의 농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임대차계약서를 일종의 약관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차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조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나 색채나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시는 임대차계약서는 전혀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살펴보면 계약의 성립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임대료 증액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로 명백히 표시가 돼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2022년 10월 8일 날 해수부 보도자료인데 요지는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년 10월 6일 날 발표된 보도자료는 대한민국은 방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일본을 두둔하고 있고,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하에서 환경보호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이유 그것은 다음 2차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활어차 해수가 부산 앞바다를 비롯해서 무절제하게 버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5년간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가 약 1만 2000대 정도 됩니다.
이 활어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도로를 달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차들이 부산시에서 발행한 국제 교통차량 운행표만 있으면 우리나라 전국을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장관님, 오늘 질의가 상당히 핫할 것 같은데 첫 질문은 들어가는 질문으로 가볍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활어차 해수가 부산 앞바다를 비롯해서 무절제하게 버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5년간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가 약 1만 2000대 정도 됩니다.
이 활어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도로를 달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농식품부 농지민원 사례집에 보면 내국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본도 우리처럼 그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농림수산성에서 외국인의 농지 취득 실태를 파악하고 주소, 소유자 등이 명시된 농지대장에 소유자 국적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구만요.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의 20%를 추가해서 부과하고 있고 홍콩은 30%를 취득세로 추가 부과하고 호주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외국인이 우리 농지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이런 사태를 이대로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본해에 떠 있는 독도가 일본 거라는 얘기를 논리적 보강을 해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핵 폐기물을, 대마도에다 굳이 핵 폐기장을 만들겠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본은 북해도도 있고 저기 오키나와도 있고 많은데 왜 우리 부산에 가까운 거기에다 하겠냐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핵 폐기물을, 대마도에다 굳이 핵 폐기장을 만들겠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본은 북해도도 있고 저기 오키나와도 있고 많은데 왜 우리 부산에 가까운 거기에다 하겠냐고요.
우리 한국을 호구로 보는 거예요.
대마도는 우리 부산하고 거리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섬의 종심이 짧기 때문에 핵 폐기물을 저장했는데 그게 흘러나오면 바로 우리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장관님한테 여기서 다른 대답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앞으로 국무회의를 하든지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고 국민들한테 수산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일본에서 WTO에 제소했을 때 그때 우리 정부에서 일본산 수산물 들여올 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8개 현 수산물 들여올 일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자라고 얘기를 한번 하십시오.
지금 우리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ALPS로 과학적으로 처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WTO에 제소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학적으로 처리가 됐다, 대한민국 총리가 그 물을 마실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 여당의 모 인사가 마실 수도 있다 얘기하는 것 이게 다 과학적으로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산 수산물 8개 현 제한없이 다 수입하게 해 달라 하면 WTO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일본이 WTO에 제소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학적으로 처리가 됐다, 대한민국 총리가 그 물을 마실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 여당의 모 인사가 마실 수도 있다 얘기하는 것 이게 다 과학적으로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산 수산물 8개 현 제한없이 다 수입하게 해 달라 하면 WTO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나는 한국, 일본산 수산물 제한 없이 수입해라 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장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들어 보이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분석한 내용에도, 국책연구기관 4개 기관이 했는데 아까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WTO에 다시 제소를 한다면 한국이 법적 논리로 승소하기 어렵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열람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점에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만 아니면 수산물 홍보도 필요 없고 방사능 조사도 필요 없고 국내 수산물 이력관리 강화도 필요 없고 수입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도 필요 없고, 등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들어 보이며)
대답하셨으니까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이런,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수산정책자금 추가 상환 연기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자도 감면해 주셔야 돼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위성곤 의원, 송재호 의원께서 이 법안을 또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하는 일본조차도 풍문에 따른 피해대책, 그다음에 어업인 피해대책으로 7300여억 원의 어민피해지원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부 예산을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할 뿐 우리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결단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즉시 상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즉시 상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위성곤 의원, 송재호 의원께서 이 법안을 또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복어가 살리지 못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된 이 상태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집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면 나중에 울릉도, 독도 다 일본 거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양보 양보, 자꾸 이해, 양해하다 보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영토 수호 의지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 방류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독도에 지지자들과 같이 갔어요.
그런데 독도에 접안하려면 삼대가 덕을 쌓아야지 접안할 수 있다는데 나는 우리 조상님들 덕인지 가서 한 번 만에 딱 접안하고 보고 왔거든요.
다음에 존경하는 해수부장관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좀 착오가 있어요.
지금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태도는 문재인 정부하고 동일하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식 성명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를 했어요.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한 발언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해수부장관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좀 착오가 있어요.
지금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태도는 문재인 정부하고 동일하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식 성명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를 했어요.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한 발언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애국가 1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요?
우리 여당은 그리고 정부는 일본 의회보다 못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일과 중국 연구소는 1년 안팎이면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설령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직접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태평양에서 오염된 어류가 우리 바다에서 잡힐 수 있습니다.
최근 동해 가두리양식장에서 잡힌 참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저의 단식 기간 중에도 본질적인 대책 수립은 외면한 채 생선회 먹방에 나섰고 이로 인해서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먹방을 하려면 차라리 일주일 정도 후쿠시마 현지 살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생선 먹방을 하고 오염수 10ℓ를 드시겠다고 하신 분은 이 기간 중에 드시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을 일본 의회에서 제출됐습니다.
우리 여당은 그리고 정부는 일본 의회보다 못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먹방을 하려면 차라리 일주일 정도 후쿠시마 현지 살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생선 먹방을 하고 오염수 10ℓ를 드시겠다고 하신 분은 이 기간 중에 드시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을 일본 의회에서 제출됐습니다.
우리 여당은 그리고 정부는 일본 의회보다 못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일과 중국 연구소는 1년 안팎이면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최근에 8일간 단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저의 단식 기간 중에도 본질적인 대책 수립은 외면한 채 생선회 먹방에 나섰고 이로 인해서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먹방을 하려면 차라리 일주일 정도 후쿠시마 현지 살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생선 먹방을 하고 오염수 10ℓ를 드시겠다고 하신 분은 이 기간 중에 드시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을 일본 의회에서 제출됐습니다.
우리 여당은 그리고 정부는 일본 의회보다 못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윤재갑 의원입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최근에 8일간 단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저의 단식 기간 중에도 본질적인 대책 수립은 외면한 채 생선회 먹방에 나섰고 이로 인해서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먹방을 하려면 차라리 일주일 정도 후쿠시마 현지 살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생선 먹방을 하고 오염수 10ℓ를 드시겠다고 하신 분은 이 기간 중에 드시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윤재갑 의원입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최근에 8일간 단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저의 단식 기간 중에도 본질적인 대책 수립은 외면한 채 생선회 먹방에 나섰고 이로 인해서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불과 2년 전인 2021년 6월 29일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도 함께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대통령이 바뀐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수산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본에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수산인 생계를 직접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이 년도 아니고 일본 주장으로 최소 30년이 걸린다는데 그 기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면 수산인에 대한 지원 금액이 얼마며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특히 먹이사슬 최상단인 인간이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과 해조류 그리고 조개를 섭취했을 때에 먹이사슬을 따라서 농축된 방사능물질이 결국 인체에 축적과 확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국민 78%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도 수산물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뜸한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어나면 극단적으로 정말 수산시장을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수산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본에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국민 78%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도 수산물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뜸한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어나면 극단적으로 정말 수산시장을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수산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본에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수산인 생계를 직접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22조㏃을 30년으로 하면 660만㏃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회도 자국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합의와 이해 이것을 가지고 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당 국민의힘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다 방류해라, 왜 민주당 너희들은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자꾸 위험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횟집 먹방을 하거든요.
차라리 횟집 먹방을 하시려면 후쿠시마 가서 하세요.
그리고 성주 가서 성주 참외 먹방 하시던데 중국이……
그래서 일본의회도 자국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합의와 이해 이것을 가지고 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당 국민의힘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다 방류해라, 왜 민주당 너희들은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자꾸 위험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횟집 먹방을 하거든요.
차라리 횟집 먹방을 하시려면 후쿠시마 가서 하세요.
그리고 성주 가서 성주 참외 먹방 하시던데 중국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회도 금년 5월 19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일본정부에다가 청원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32만t이 넘는 탱크저장 오염수를 연간 22조㏃을 상한으로 30년 이상 방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22조㏃을 30년으로 하면 660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다의 해류도 쿠로시오 난류가 있고 오야시오 한류가 있고 또 바람과 파도의 영향에 의해서 섞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순한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수산인의 생계마저 파탄 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조사 횟수를 늘려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해역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이 유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정부 장관님 이하 정부에서 오신 여러 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괴멸시키는 방사능 테러입니다.
한 번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저는 아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항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장관님 이하 정부에서 오신 여러 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괴멸시키는 방사능 테러입니다.
한 번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저는 아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항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항 물에 잉크를 섞으며)
저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고 국회가 협조해서 국민과 함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결연한 의지로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 한 마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아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제시를 했지만 원전 오염수 피해가 예상되는 나라들이 국제 원조를 해서 이걸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일본 땅 위에서 지금 ALPS보다 더 선진된,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서 정화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정화된다면 굳이 바다에 방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화된 그 물을 다시 냉각수로 이용하고.
왜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이 그 영향을 뻔히 받을 것이 명확함에도……
저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고 국회가 협조해서 국민과 함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방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한 마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저지에 나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막아 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과 수산인 피해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전대미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아 갑상선암은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발생하는 희소병입니다.
후쿠시마에서만 118배가 많은 300명의 아동이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오염수 방류 대비해서 자국 어민 피해배상금 4조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스스로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과 수산인 피해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후쿠시마에서만 118배가 많은 300명의 아동이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오염수 방류 대비해서 자국 어민 피해배상금 4조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스스로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과 수산인 피해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전대미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오염수 방류 대비해서 자국 어민 피해배상금 4조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스스로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과 수산인 피해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전대미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총리님, 육상 탱크를 만들어서 보관하라는 것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한 얘기고요.
수증기를 만들어서 증발시키는 방법은 일본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발된 수증기가 도쿄 상공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총리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잠정조치를 받아 내자.
발언권 얻어 가지고 얘기하세요.
(장내 소란)
총리님,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리님께서 세계 각국을 설득해 가지고 일본에 공동 차관을 제공해서 이런 수조 탱크를 육상에 만들고 그걸 또 ALPS 이후의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서 정화 시스템을 만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냉각수로 재활용하고 또 잘 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민의힘은 2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면서 단독 결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총리님 보고 계신 화면에도 나올 텐데 결의문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기현 당대표, 박진 외교부장관님,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님 이런 현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세 번째는, ALPS에 들어 있는 25개의 필터 중에서 24개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이걸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발표를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깜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을 믿는다는 것은 좀 지나친 그런 판단이다……
그다음에 중국과 피지 관료는 만약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이 왜 자국의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라고 공개 비판하고 압력을 가했는데 우리 정부도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든지 탱크를 더 증설해서 거기다 저장해 가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의 은폐와 거짓말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이게 거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 ALPS 설비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탄소-14는 제거가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ALPS에 들어 있는 25개의 필터 중에서 24개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이걸 은폐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의 은폐와 거짓말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이게 거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 ALPS 설비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탄소-14는 제거가 안 됐습니다.
일본은 오는 7월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고 오늘 다핵종제거설비를 시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133만t의 원전 오염수 중에서 65%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넘겼고 전체 오염수의 5%는 기준치의 최대 100배에서 2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만 8000㏃의 세슘이 검출되는가 하면 일본이 발표한 원전 오염수 샘플이 표층수만을 채취해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본 의회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처리가 잘 된 오염수가, 안전한 오염수가 방류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면 일본이 WTO에 우리가 수입 금지하는 걸 제소했을 때 막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은 방법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방류 반대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여당의 행태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한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오는 7월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고 오늘 다핵종제거설비를 시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133만t의 원전 오염수 중에서 65%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넘겼고 전체 오염수의 5%는 기준치의 최대 100배에서 2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만 8000㏃의 세슘이 검출되는가 하면 일본이 발표한 원전 오염수 샘플이 표층수만을 채취해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본 의회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여당의 행태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한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오는 7월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고 오늘 다핵종제거설비를 시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133만t의 원전 오염수 중에서 65%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넘겼고 전체 오염수의 5%는 기준치의 최대 100배에서 2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만 8000㏃의 세슘이 검출되는가 하면 일본이 발표한 원전 오염수 샘플이 표층수만을 채취해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본 의회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처리가 잘 된 오염수가, 안전한 오염수가 방류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면 일본이 WTO에 우리가 수입 금지하는 걸 제소했을 때 막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은 방법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또 검토하고 보완하고 해 가지고 우리 출산 증가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합계출산율과 공공가족지출 해서 우리나라는 좌측 최하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가족지출도 1.4% 그다음에 합계출산율도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나라들 보면 스웨덴, 아이슬란드,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런 주로 유럽 국가들인데 이 나라들은 공공가족지출을 큰 폭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산은 지출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이들 출산율만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속담에 비유하면 감나무 밑에 누워 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이 말씀이지요.
저는 이 법 10개만 가지고 우리가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출산율 향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외국의 사례까지 해서 검토한 내용이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또 검토하고 보완하고 해 가지고 우리 출산 증가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국민건강보험법, 임신부터 출산 진료비 전체를 다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주택 취득세를 차등 감면해 달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비를 대출해 주고 첫째 출산하면 이자 면제, 둘째부터는 원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신혼부부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초․중등교육법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해 가지고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이렇게 죽 해 가지고, 마지막에 지방세특례제한법까지 해서 10개 법안을 제가 의원님들 공동발의를 받아서 했는데 혹시 차관님, 이 법안 한번 보셨습니까?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윤재갑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인구 소멸, 인구 감소 문제 이전에 지역 소멸 문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봤어요, 나름.
제 지역구 해남이 출산율 1위를 여러 해를 했는데 인구는 여전히 감소를 하더라고요.
뭐냐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느냐?
2022
경항모 건조 사업에 금년도 예산 71억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헛돌고 있습니다.
경항모 사업은 96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저 수준의 항공모함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지금 이지스함 체계까지도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탄을 발사할 때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정보에 구걸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탐지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DDH 함정도 그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말리아 해역에 가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경항모 사업은 96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저 수준의 항공모함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지금 이지스함 체계까지도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탄을 발사할 때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정보에 구걸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탐지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DDH 함정도 그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말리아 해역에 가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정규항모를 가져라 그다음에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서 탑재해 주겠다……
우리가 통상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태풍, 홍수 이런 자연 재난의 차이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자연재해하고 달리 사회적 재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대비가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국민 모두는 참사가 벌어진 그날 골목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나 또는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현장의 경찰관과 소방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써 무고한 국민들이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친지분들의 그 아픈 상처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질의하면서 그나마 다행으로 느끼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는 전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번 참사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태풍, 홍수 이런 자연 재난의 차이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자연재해하고 달리 사회적 재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대비가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총리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두 팀은 미국 동부 리그라서 내셔널리그에는 같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총리님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참사에 임해서 정말 자기 손을 놓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는 마당에 총리님께서 이런 농담을 하시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 영빈관 예산 878억을 알았느냐고 하니까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제 질의 시간에 대통령님의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SI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직권으로 이걸 해 주시든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 주시든지 SI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게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저 윤석열은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모든 경위를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앞에 쓰여 있지만 농업특별위원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해양수산특별위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장관님이 농부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좀 위안을 하면서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장관님이 생각하기에 양곡관리법이 공산화법입니까?
왜 대통령실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힘없고 불쌍한 농민들한테 3%, 5% 해 가지고 그 범위에 들어가면 정부가 자동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왜 공산화법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관련해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농식품부장관한테 ‘지금 양곡, 쌀 금년에 풍작이 예상된다.
빨리 시장격리하자’, 계속 그걸 하지 않으면서 대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재정 당국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것 드론 항만 비행금지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드론의 촬영, 어떤 목적으로 항만에 접근할 때 이것을 요격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그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트랙터 부착형 무 수집기 및 배추 수집기를 개발한 사례입니다.
2019년에 특허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 화면에 보면 특허청에서 이거를 보고 20년 전에 일본에서 등록된 특허기술이다, 그래서 특허등록을 안 받아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안 해 봤지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알고 하는데 어떻게 북한 해역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라이프자켓을 입고.
다음.
왼쪽에 있는 것이 이 공무원이 입었을 라이프자켓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는데 일본이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니까 우리가 부랴부랴 대응한다고 이런 입도지원센터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8년째 계속 헛돌고 있습니다.
14년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수부는 ‘해수․해풍 노출 등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환경부는 ‘해양생물 서식환경에 피해가 된다’, 문화재청은 ‘독도 천연보호구역 경관을 훼손시킨다’, 외교부는 ‘해양오염에 따른 일본의 국제재판소 제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사 발주를 철회하거나 사업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독도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고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걸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절대로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라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리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8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현역 생활할 때 독도 책임부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는데 일본이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니까 우리가 부랴부랴 대응한다고 이런 입도지원센터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8년째 계속 헛돌고 있습니다.
14년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수부는 ‘해수․해풍 노출 등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환경부는 ‘해양생물 서식환경에 피해가 된다’, 문화재청은 ‘독도 천연보호구역 경관을 훼손시킨다’, 외교부는 ‘해양오염에 따른 일본의 국제재판소 제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사 발주를 철회하거나 사업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독도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고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걸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말이 길어지면 정답이 아니에요.
해수부장관 한 세 분만 연달아서 ‘일본 오염수 방류하면 나 사퇴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강경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 보세요.
그다음에 해경청장님,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 위치가 소연평도 주변이지요?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한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은 강자한테는 한없이 숙이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게 나오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놈’ 자를 붙이고 싶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것 원전 오염수 방류하면 독일 연구소에서는 400일, 중국 연구소에서는 7개월 그렇게 되면 우리 해역에 그 오염수가 다 유입된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산보조금 금지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 노란 선이 수입, 가운데 파란 선이 수출, 빨간 막대 그래프가 수지를 나타내는데 1988년도만 하더라도, 89년도만 하더라도 수지가 16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는데 97년도에 수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2001년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에 2021년에는 34억 달러의 손해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PTPP, 시장을 고려하면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2021
그래서 우리 농어촌 지역은 외국인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고용 제도가 계절근로자, E-9, E-10 해 가지고, 나도 농해수위 한 지가 1년이 넘었지만 이것 머릿속에 다 들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이 요양보호사가 모자라서 요양시설 운영이 어려우니까 베트남하고 계약을 해서 베트남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일본어를 습득해서 이렇게 지자체 단위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 대책을, 아까 우리 서삼석 위원께서 이민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다음에 이민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이런 정책을 바꿔서 해 볼 수 있는 광역이면 광역, 기초단체면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장 같으면 광역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 필요한 노동력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냄새가 나다 보니까 지금 화살표 나오는 것처럼 창조류 때는 저 위에 죽 터진 것처럼 보이는 데가 강진만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낙조가 되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장마 때 사내방조제를 개방하면 여기의 썩은 오염수가 완도 고금 일대, 강진 마량 일대, 해남 북일 일대 또 강진만, 저 아래로 가면 청산도가 있는데 청산도의 양식장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최근에 양식장 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지요?
얼마 해 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늘어난 선복량만큼 국내 수출입 화물이 우리 선박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원양어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20%가 안 되고 원유․LNG 전략물자도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다 동일하게 특정 화물에 대해 국적 선박을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관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법제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신청자격이 연매출 100억 이상, 수출입기업은 연매출 1000억 이상, 그다음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국내 경유 정기선 항로 및 배선이 주 1회 이상 이런 자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실제로 화주기업 대부분 매출규모가 약 이삼십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보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아야 되지만 해양공사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냥 물만 담아 놓고 놀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입장이 그렇고.
그다음에 대북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대북지원사업이니까 꼭 통일부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양한 부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해서 하는 것도 나중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관리 문제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바꾼다는 것은 발전된 방법인 것 같고.
‘과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로 하는 것도 구체화시켜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대책을 주문하느냐면 우리 위성정보를 이용해서 쟤네들이 우리 NLL 쪽으로 접근할 때 그쪽에 해경정을 미리 경비함처럼 배치시키는 거예요.
해 가지고 진입을 못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NLL을 침입해 버리면, 쟤네들 우리 영해에 와서 조업하다가 단속 나가면 북한 쪽으로 넘어가고 다시 내려와서 조업하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세요.
그다음 PPT.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구분 없이 전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원산지 단속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원산지 단속인력이 아주 미미합니다.
26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 전에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고 국내 반입 후에는 방사능 검사 시행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100%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금년 원전 오염수 방출 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우리 국민이 많이 선호하는 돔과 방어는 17년 대비 1.6배, 2.2배가량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요.
PPT가 나오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 유엔 해양법협약 194조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의 관할구역 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다른 국제법인 런던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해양투기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선 부유물, 천연재료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쓰레기나 물질도 해양에 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번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태평양 주변 연안국 그다음에 국제 환경단체 등과 공조해서 방류를 완벽하게 저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오염수 방출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를 보여 주시면,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5건인데 이 중에서 2건은 실제로 위법사항을 인정을 받았고 또 나머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이 되시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순간 즉시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시켜야 되고 이번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우리 해수부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등등 전 부처가 여기에 공동 대응해서 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서 식수 기준의 7분의 1까지 오염물질을 낮추겠다 하는데 이건 일종의 여과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PPT를 보여 주세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가시기를 바라고, 해수부에 현안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안업무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인류에 대한 핵 테러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삼중수소인데 삼중수소의 경우는 생식기능을 저하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예산 전용하는 부분은 농해수위 위원님들 전체 동의와 또 농민들을 설득한 이후에야 전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농특회계 재원을 조정 명목으로 헌납할 게 아니라 농업인도 재난지원금 편성 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인 직접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농특회계 예산을 추경 재난지원금에 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밝혀 둡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수산인에게 반드시 재난지원금이 직접 지원돼야 된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어촌특별회계 재원 중 하나인 농어촌특별세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일반예산 2조 3000억을 삭감하고 대신 농어촌특별세로 대체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PPT에 보시면 2조 3000억을 삭감하고 농어촌특별세 2조 2000억을 여기다 투입한다고 돼 있어요.
농어촌특별세가 예측보다 조금 더 걷혔다고 해서 편성된 일반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올해 정부 예산 비중의 3% 이하로 떨어진 농업 분야에 투입을 해야지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논조로 봤을 때 제가 하는 부분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전용하는 부분은 농해수위 위원님들 전체 동의와 또 농민들을 설득한 이후에야 전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 밝혀 두는 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추경예산 재원 15조 중에서 국채 발행 9조 9000억을 빼고는 농어촌특별회계 2조 3000억 원이 제일 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 0.3%인 405억이고 또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농어촌특별회계 재원 중 하나인 농어촌특별세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일반예산 2조 3000억을 삭감하고 대신 농어촌특별세로 대체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PPT에 보시면 2조 3000억을 삭감하고 농어촌특별세 2조 2000억을 여기다 투입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이 법안 자체를 심의할 게 아니라 부가의결권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만 해 가지고 정부 측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부가의결권을 2표로 할 건지, 2표로 하면 기준은 얼마로 할 건지.
3표로 할 건지,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만들어서 시행령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온 다음에 이 법안을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아울러서 어선원 노동과 인권 문제 이것도 국내 어업에 중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실태를 보면 어선원 노동자가 해마다 한 140여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재해율도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선도 어선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로 갈 수만은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선원의 휴식 보장,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해서 ILO의 어선원 노동협약을 준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도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수부도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계속된 WTO 수산보조금은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타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CPTPP 협상은 미국, 일본 이런 나라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수부도 그러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골격이 완성되면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 반영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가 같이 반성을 하기로 하고요.
꼭 4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AI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살처분 거리를 1㎞로 제한을 좀 완화시켰던데 중앙정부에서 다 틀어쥐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1㎞ 내로 정해주되, 광역단체장 정도가 자기 지역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해 가지고 거리를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걸 중앙정부에 보고만 하고 하도록……
2020
그런 사태가 오면 일본산 수산물은 완전하게 차단시키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계속 끌려다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가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했다고 2016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4개 안테나숍 가운데서 신선농산물은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 6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테나숍에서 일본 맥주도 팔고 있고 공산품 위주로 전시를 해 놓고 판매하고 있는 데가, 이게 정말 국영 안테나숍인지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심지어 후기를 써 놓으신 분은 ‘동유럽 한복판에 한인슈퍼가 있어서 반가웠다’, ‘짜장라면과 즉석밥 그리고 과자들을 샀다’ 이런 글을 올려놓고 있어요.
이거는 그 취지에 안 맞는 거지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연구용역 의뢰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가 국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는 국민들의 식탁 안보를 내세워서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일본의 배가 화물을 하역하고 나면 평형수를 채우지 않습니까?
일본 후쿠시마에서 평형수를 채워 가지고 국내에 오면 다시 화물 실을 때에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정화를 시켰다고 정화수라고 하는데 정화수라고 하는 그중에도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잔류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금년 여름에 이것을 해양에 방류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류가 되면, 바다 해류라는 것이 남쪽에서 따뜻한 해류가 올라가고 북쪽에서 찬 해류가 돌면서, 우리 동해안만 하더라도 연안 밖에서는 따뜻한 해류가 올라오고 연안 쪽은 찬 해류가 내려오면서 계속 전 세계로 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일본 동해안에서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제 그것을 용역 의뢰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정화를 시켰다고 정화수라고 하는데 정화수라고 하는 그중에도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잔류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금년 여름에 이것을 해양에 방류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류가 되면, 바다 해류라는 것이 남쪽에서 따뜻한 해류가 올라가고 북쪽에서 찬 해류가 돌면서, 우리 동해안만 하더라도 연안 밖에서는 따뜻한 해류가 올라오고 연안 쪽은 찬 해류가 내려오면서 계속 전 세계로 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해서 물동량이 많이 줄었는데, 참고로 우리 국적선이 운송하는 것은 2019년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47%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석탄을 제외한 원유, LNG 등 전략물자 수송 실적은 50% 수준입니다.
참고로 일본을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의 60%를 자국 선사가 운송하고 있고 전략물자 같은 경우는 80～90%를 일본 국적선이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소 강제성을 띠더라도 우리 국적선이 자국 화물을 우선 적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국방부장관하고 해 가지고, 장병들 병사들 돈 현찰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건강에 좋은 전복삼계탕 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는 수산부산물 이게 지금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특례법에 의해서 이것을 비료, 사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제 짧은 지식으로도 닭 모이에 패각 껍질을 갈아서 넣어 주면 계란 껍질이 단단해지고 비료로도 활용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법률적으로 안 돼 있어서 전부 부산물,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밑에 국장님들 시켜서 설명 한번 해 주라고 하십시오, 이것 어떻게 하겠다.
2회를 실시했고 이제 내년에, 원래 금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계획했는데 그것 참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조류에 관한 선도국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완도 해조류 박람회를 통해서 일본 말고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해조류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인들한테도 홍보하고 내국인들한테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전남이나 완도나 다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방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의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