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이 금액은 2017년도 124억 9000만 원보다 42억 원이 적고 그다음에 18년도부터 21년 사이에 96억 5000만 원보다 14억이 삭감된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년 연속 동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특활비에 대해서는 매년 기재부하고 감사원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연초에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건도 지적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정부 부처에서 요구한 82억 5100만 원의 부처 원안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특수활동비는 82억 51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는 대통령비서실의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 금액은 2017년도 124억 9000만 원보다 42억 원이 적고 그다음에 18년도부터 21년 사이에 96억 5000만 원보다 14억이 삭감된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년 연속 동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79억 6000만 원인데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4억 원 정도가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각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활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계속 동결하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일부 증액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내부 통제를 좀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국가원수와 그 소속되는 직원들이, 부속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 정부 들어와서 82억 5000만 원 그대로 4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만큼은 보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특활비만큼은 정부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한 푼도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조금씩 증액을 했었는데 역대 정부에서도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에서는 여기만큼은 기존에 설정됐던 금액 그대로 가자라는 게 저희 실무진들 의견이었고요.
저희가 유일하게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특수활동비인데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국가원수와 그 소속되는 직원들이, 부속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 정부 들어와서 82억 5000만 원 그대로 4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만큼은 보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특활비는 지금 4년 연속 동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활비를 동결한 것은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의 소요가, 더 수요가 필요한 것은 3개 수석실 신설로 인한 업무추진비 소요 추가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특활비는 지금 4년 연속 동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활비를 동결한 것은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의 소요가, 더 수요가 필요한 것은 3개 수석실 신설로 인한 업무추진비 소요 추가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입니다.
비서실에 대해서는 제2부속실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따로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비서실이라는 것은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
왜냐하면 특활비를 하려면, 지금 82억 5000만 원 똑같은 금액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코로나여서 그 당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4인 이상 집합금지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지난 정부에서 96억 50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저희 정부 들어와서 82억까지 내려갔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총무비서관으로서 여기를 얼마나 감액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요.
일반용역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제가 감액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님,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업무추진비하고 특활비 현황이 저희들이 고점 대비 특활비 같은 경우 거의 절반입니다.
박근혜정부 때 140억까지 됐었는데요 지금 82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2022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대통령실은 국정수행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정수행 지원 한 가지 사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활비라든가 관서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사업 부서라면 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예산에 업무추진 비용이라든가 일부 예산을 태울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항목이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일상이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구체적으로는 안보 상황이 좀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에 미리 예측해서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17년도, 2018년도에 각 기관별로 특활비를 30% 이상씩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위 돈 봉투 사건 그걸로 인해서 특활비를 줄이고 대신에 특정업무경비를 늘렸지요.
줄인 특활비의 줄인 금액만큼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에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17년도, 2018년도에 각 기관별로 특활비를 30% 이상씩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위 돈 봉투 사건 그걸로 인해서 특활비를 줄이고 대신에 특정업무경비를 늘렸지요.
줄인 특활비의 줄인 금액만큼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에 담았습니다.
그게 한 3년 유지되다가 2년 전부터는 전환하던 것이 없어지고 특활비도 줄어들고 업무추진비도 줄어들고 그런 재정 상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무슨 영수증이 있느냐, 영수증 없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2018년도부터는 수령증을 받도록 그렇게 기재부 집행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가 2018년도, 19년도, 20년 3년 내리 96억 50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 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코로나 그 예산 가지고 정부정책을 수립한달지 그다음에 대통령님의 대외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가 2014년도의 거의 한 절반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수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활비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대외활동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 상황과도 좀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활비는 작년 예산 그대로 동결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이나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금년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2014년도에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거의 14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가 2014년도의 거의 한 절반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특활비는 작년 예산 그대로 동결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이나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금년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2014년도에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거의 149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