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반도체 발언
2026
그래서 신규 변압기 조기 발주는 사실상 1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예비 변압기의 활용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기기 위해서는 지금 발주되어 있는 변압기를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변압기 전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곳의 변압기 발주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변압기 발주된 곳이 현재 대구 신달성변전소 하나밖에 없고 신달성변전소의 변압기 납품·설치 시기가 2028년 12월 말로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 시기랑 일치합니다.
애초에 신달성변전소에 설치할 변압기를 호남 반도체 산단으로 돌리고 신달성변전소 준공을 미루려고 했다는 그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근로시간 문제, 정년 연장 문제, CPTPP 가입 문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오락가락,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설득할 때는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출범 초기에 비해서 지지율이 확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8월 10일에는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는 걸 강조를 하셨고 또 9월 3일 날은 양대 노총 위원장하고 차담회를 하면서 사회적 대화로 풀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문제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특례를 건의하는 반도체 업계에 대통령께서는 10월 23일,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노동계가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말씀도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도 10월 22일 날 산업통상부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10월 27일, 사회적 대화로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고 여당은 특례를 넣은 법안, 뺀 법안 둘 다 발의를 했습니다.
일언반구도 없어요.
이 정황을 보면 입지를 정부가 결정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8년 말까지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한번 따져 봤어요.
전남광주특별시가 지난 9월에 2027년 6월 착공해서 28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발표했는데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kV 지중 송전 사업 가운데 기존 전력구를 활용한 사업을 제외한 송전선로 건설 사업 10건을 확인해 보니까 설계 기간을 평균 15개월, 실제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평균 4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공사 기간만 따져도 지금 정부가 제시한 기간 18개월의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날 호남 반도체산단 1단계 전력 공급 방안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29년 말까지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8월 11일 날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전력·용수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후부는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2028년 1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앞당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1년을 당기겠다고 발표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기를 어떻게 단축해서 1년을 앞당기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장관께서도 반도체 부지를 선정할 때 전력·용수와 관련해서 검토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주무장관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를 선정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최태원 회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7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잘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다 짓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 취지가 기업이 결정했다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정부가 결정했다고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면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발표를 하셔야지요.
반도체, 공항에서 교육까지 대구·경북만 악착같이 지금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비명횡사가 횡행하더니 정부 출범 이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숙청에 가까운 비명횡사가 정부 각 부처의 정책결정 과정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배제하고 패싱하는 게 모두의 대통령입니까?
이게 투명하게 뭐든지, 입지 선정하는 데 자료도 제출하고……
자료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입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근거가 뭔지 모든 상임위에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전격전만 하고 날짜만 2030년까지 하겠다 그것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국회에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생각대로 안 되거나 계획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실장이 안 나오고 보좌관이 나와서 ‘확인하겠다’ 이런 답변만 하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또 산업부장관은 처음에는 정부가 기업에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후보지에는 호남 외 지역도 있었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내놓고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입지 선정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검토했고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어요.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권 내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기업이 결정했으면 배임죄 폐지를 검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면 실장이 나와야 되는데 보좌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답변을 못 할 거예요.
대통령실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최초 논의 시점과 호남 외 후보지 검토 여부 또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반도체 부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초과이윤이라고 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해외 고객사나 또 상대 나라에서 볼 때 초과 마진 증가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가 보복관세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졌고, 초과이윤을 공식화하면서 나누어 갖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해외 빅테크와 해외 정부들에게 한국 기업이 마진을 많이 남겨서 자기들끼리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수가 좋은 물을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물보다도 오히려 저는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문제 이것 진짜 심각하게 장관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에서 정수하는 게 한 번 더 정수한다 이런 차원인데 그것보다는 원수를 더 좋은 것을 공급하겠다는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거른다 한들 원수가 나쁘면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통령께서 거기에 반도체 800조 투입을 하니까 다른 데도 좀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규모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아요.
그것 가지고 민심의 공감을 얻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동강 복류수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5
줄어들고 있고, 인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인력구조도 3년 전후가 되면 경력자들이 다 다른 반도체라든지 타 직종으로 이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허리 부분의 역할을 하는 많은 숙련된 MRO 관련 정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보건대는 거의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대책이 전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4
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 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도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2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IRA법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 방안, 나날이 고도화되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 미국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술 입법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 의회외교 및 과학기술외교 강화 필요성, 국력 증대에 걸맞은 대사관 인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감사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은 업무과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등 국정 심의 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주미국대사관은 그간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조태용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정무․경제․문화교육 및 영사․동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안보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격상시키는 등 내년에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 억지력 제고 문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대응 방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방안, 반도체 칩4 동맹, 미국 기술이 사용된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 등이 양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따른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 등 주미대사관이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많은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외교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