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연설 약속 발언
2024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주장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디인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무노동 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기는 하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
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민생 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여야가 다시 한번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
이태원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3
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병리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률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 일본도 5만 3000원 수준인데 우리는 전 부처를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효과만 있을 뿐 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 중심 청년 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000억으로 늘렸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 탄압이 우려됩니다.
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삼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 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 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