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 국정조사 발언

박근혜 때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음성 녹취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부인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도 했고 국정조사·특검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납득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그해 대선까지 이 문제로 문재인 후보를 괴롭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

당시 엄정한 정치적 잣대를 기준으로 저의 국정조사 제안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마 끝 30cm의 위법성과 수백억대 대통령실 관저 이전의 불법성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22년 재·보선과 2024년 총선에서 전방위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관저 불법 공사와 김건희 여사 총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고 하루속히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2021년 국민의힘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처마 끝 30cm가 하천부지를 침범했다며 불법 건축물이라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 전체가 불법, 탈법을 넘어서 무법임을 감사보고서가 보여 주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엄청난 불법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면죄부 발부만으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 관련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가 따로 다룬다 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관련 불법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만큼 국정감사 일정과 상관없이 조속히 여야 간사 협의 아래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불법행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기관이 계약서 없이 용역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부인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집무실, 관저 불법 공사와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지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부인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집무실, 관저 불법 공사와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지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대통령 부인, 대통령 친인척의 불법행위 등은 대통령비서실의 소관 사항이고 대통령비서실의 소관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부인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집무실, 관저 불법 공사와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지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