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2026
진보당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저희 진보당에서는 이번 국감을 불평등을 줄이고 내 삶을 키우는 불평등 타파 국감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불평등의 상징인 부동산이 문제이고 국토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또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폭등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꼽고 있는데요.
저희 진보당에서는 이번 국감을 불평등을 줄이고 내 삶을 키우는 불평등 타파 국감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불평등의 상징인 부동산이 문제이고 국토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또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폭등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꼽고 있는데요.
평균 18년 정도 걸린다 하고 빨리한다 치더라도 12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집값,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값 폭등 막으려면 계속 공급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은 땅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재개발·재건축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사실 대규모 정비사업 하는 데, 하나 하는 데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호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최초 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 비율을 6만 3700호였는데 지난해 말에 675호를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 비율도 당초 36.23%에서 32.55%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30% 이하로 짓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물론 이 규정을 조금 어겨서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가능한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3기 신도시가 좀 거꾸로 가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데, 지금 3기 신도시야말로 정말로 이렇게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 짓기 아주 좋은 지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되시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공공임대 비율을 좀 제대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면질의에서도 답변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자료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을 확대하면서 되레 공공임대 물량을 줄인 통계가 있습니다.
호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최초 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 비율을 6만 3700호였는데 지난해 말에 675호를 줄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서울 집값이 83주째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전세, 전월세 불안 때문에 나온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임대차시장이 안정될 때 매매시장도 안정되고 또 임대차시장이 불안하면 결국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실거주주의 또 1주택, 갭투자나 다주택자 억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정책을 시행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좀 적극적으로 늘리는, 그렇게 해야지 시장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법에 따른 기획·조정 권한으로 국정원이 경제안보 관련 부처의 업무에도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활동도 공급망 안정화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이 사찰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는 연구자나 시민단체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국정원의 부활입니다.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직무 범위가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합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당시 국정원에게 방첩사에 야당 정치인 등의 체포를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란 3개월 전부터 계엄을 대비한 대공수사권 행사를 검토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불법 구금과 고문과 같은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내란도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또 지자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권한 강화 또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 채권 보호 방안 마련 등 사실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소보장을 통한 선구제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에서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피해금액 부분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로 피해회복 지원을 하는데 사실 피해 회복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 이렇게 국토부에 물었더니만 3분의 1 정도 할 경우에는 한 1600억 정도, 2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3000억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한 3500～36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또 지자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권한 강화 또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 채권 보호 방안 마련 등 사실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소보장을 통한 선구제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에서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피해금액 부분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로 피해회복 지원을 하는데 사실 피해 회복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국토부에 개략 한번 추산해 봤을 때 50%를 한다손 치더라도 4000여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세사기라는 큰 사태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세버스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택배나 택시, 노선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독 전세버스만 아무런 근거가 없고, 지금 현재 대책도 가지고 있는 게 없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잘하셨는데 이런 전세사기 유형은 자료에 나온 것 보시면 알겠지만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보면 선순위 갭투자와 선순위 권리 과다 또 계약상 기망, 신탁사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주 잘하셨는데 이런 전세사기 유형은 자료에 나온 것 보시면 알겠지만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보면 선순위 갭투자와 선순위 권리 과다 또 계약상 기망, 신탁사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계약 등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경매청구권 등 세입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셨는데요.
저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특히 대책 중에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익일, 전입신고 하게 되면 그다음 날 발생하는 걸 갖다가 당일 날 발생하는 걸로 하셨지요?
그리고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셨는데요.
저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말씀대로 시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급한 불은 껐지만 보유세 정상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있지 않으면 다시 부동산이 꿈틀거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마치 원전만이 살길이고 탈원전은 전력대란인 듯 과도한 공포감 조성만 있었습니다.
전력수요 분산과 관리 이야기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 가져올 미래 부담과 지역 희생도 문제지만 이번 결정 과정에서 보인 정부 태도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대체 어디에 제대로 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국가적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 여기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그 흔한 토론회, 공청회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전국 단위로는 전력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원전만이 살길이고 탈원전은 전력대란인 듯 과도한 공포감 조성만 있었습니다.
전력수요 분산과 관리 이야기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 가져올 미래 부담과 지역 희생도 문제지만 이번 결정 과정에서 보인 정부 태도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AI와 전기차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책은 2037년, 2038년에나 준공될 신규 원전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까지 시간 축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세대와 지역에 희생만을 강조하는 결정입니다.
11차 전기본은 핵발전을 알박기 하는 윤석열표 최악의 에너지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전임 정부를 두고 5년간 바보짓이라며 탈원전 폐기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 원전을 정당화하고 기후 대응은 포기한 11차 전기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논리를 답습하겠다고 합니다.
11차 전기본은 핵발전을 알박기 하는 윤석열표 최악의 에너지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전임 정부를 두고 5년간 바보짓이라며 탈원전 폐기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 원전을 정당화하고 기후 대응은 포기한 11차 전기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논리를 답습하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근거도 빈약하고 민주적 절차도 형해화됐으며 공정과 정의마저 상실한 결정입니다.
진보당은 신규 원전을 못 박는 이번 결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정보 공개와 숙의, 공론화장부터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근거도 빈약하고 민주적 절차도 형해화됐으며 공정과 정의마저 상실한 결정입니다.
진보당은 신규 원전을 못 박는 이번 결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정보 공개와 숙의, 공론화장부터 보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세대와 지역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정말로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도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는 송전망 문제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 허가부터 말하는 것은 지역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권만 보더라도 부산 울산 경주 울진에 원전이 20기나 밀집되어 있습니다.
새울과 한울 건설 예정 원전까지 포함하면 무려 24기에 달합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대 밀집지역입니다.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 허가부터 말하는 것은 지역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권만 보더라도 부산 울산 경주 울진에 원전이 20기나 밀집되어 있습니다.
새울과 한울 건설 예정 원전까지 포함하면 무려 24기에 달합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대 밀집지역입니다.
서울의 전력자급률이 10%일 때 지역은 200%가 넘습니다.
신규 원전을 지금 당장 못 박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입니까?
정말로 의아하고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진행된 여론조사는 이미 원전 확대 답을 정해 놓고 짜맞추는 식이었습니다.
전력수요를 관리·감축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배제했고 원전 수명, 고준위폐기물, 지역수용성 같은 핵심 쟁점들은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숙의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로 의아하고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진행된 여론조사는 이미 원전 확대 답을 정해 놓고 짜맞추는 식이었습니다.
전력수요를 관리·감축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배제했고 원전 수명, 고준위폐기물, 지역수용성 같은 핵심 쟁점들은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숙의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는 송전망 문제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대체 어디에 제대로 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국가적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 여기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그 흔한 토론회, 공청회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신규 원전은 향후 수십 년 미래 에너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정확히 알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여튼 사후약방문인데 이제 인력 충원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물론 이렇게 문제점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국토부, 모든 기관들이 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번 참사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둔덕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고 조류충돌 예방 문제 그다음에 관제탑의 시스템과 역할 문제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두 연결되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무성의할 수 있을까, 위원들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많이 분개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항공과 관련된 시스템을 이번에 보면서 정말 운이 좋다, 이십몇 년 동안 큰 사고가 안 일어난 게 정말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종사가 활주로 끝에 그런 큰 콘크리트 둔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조종사가 거기를 향해서 직진했을까요?
오늘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97년에서 99년부터 최초 설계를 했고 2003년에 설계가 변경됐고 또 2007년에 둔덕이 설치가 되었고 2007년부터 20년까지 운영 점검했는데, 여러 기관에서 점검했는데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그다음 2020년에 계기착륙시설 개선 실시설계가 이때 되었고 실제적으로 공사는 또 2023～2024년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처럼 역대 정권에 걸쳐 가지고 여러 번 시설이 개선되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 하지 말고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는 데에 이 국정조사가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단장님, 국토부에서는 2025년 1월 달에 참사 발생하고 나서 바로 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조치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재설치 또는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대안 마련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조위에서는 한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안전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2025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10표 중 4표, 총 1213만 6000표가 사표였습니다.
승자 독식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득표율과 의석 간의 불비례성으로 선거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국민의 선택이 대의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22대 국회는 7개 정당이 함께하는 다당 국회입니다.
정개특위만큼은 반드시 양당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선거제도, 정치관계법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와 소수정당은 논의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6석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유족들의 알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유족들의 알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생하신 국토부 직원들, LH, HUG 등 관계기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선구제 후회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진보당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번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또 여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하고 또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번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또 여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하고 또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국가 지원도 가능한 법정단체화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입을 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질 없이 좀 잘해 주시고요.
저는 특수활동비 가능한 한 적게 쓰고 집행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행위 하는데 검찰 출신들도 특수활동비 없어도 검찰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특히 검찰 활동비 같은 경우는 추석·설날 때 꼭 몰려 가지고 1인당 얼마씩 거의 규칙적으로 나눠 줬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뉴스타파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질 없이 좀 잘해 주시고요.
저는 특수활동비 가능한 한 적게 쓰고 집행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행위 하는데 검찰 출신들도 특수활동비 없어도 검찰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특히 검찰 활동비 같은 경우는 추석·설날 때 꼭 몰려 가지고 1인당 얼마씩 거의 규칙적으로 나눠 줬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뉴스타파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수활동비 부분에서도 전임 정권이든 또 지금 정권이든 좀 더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집행부 안을 승인해 줘서 회의를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 법안을 내셨는데 저 같은 경우 50% 법안을 냈거든요.
나중에 통합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전세사기당하신 분들의 일정 정도 피해 회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법안 통과하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후에 추경에 꼭 편성한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편성한다는 의견을 듣고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이 2026년도에 5만 7500호로 돼 있는데요 지난해 6만 6500호보다 무려 9000호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때 반영된 것보다, 5년씩 연차적으로 한 해씩 한 해씩 늘려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의 한 5000억 이상 줄었습니다, 20조 8000억에서 20조 3000억으로.
그게 저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별금지법,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윤석열 탄핵 때 실제적으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았고 정치권에서도 호응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대선을 거치면서 논의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이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관세협상, APEC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북전단도 금지하고 확성기도 중단하고 그러면서 이북도 함께 화답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4개월 정도 이미 지났는데도 특별하게 지금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신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한반도 평화를 이끌겠다고도 말씀하셨고, 원래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주전선수보다 앞서 뛰면서 길도 안내하고 그런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창호 위원장께서는 개인 안창호인지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분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국민들이 추앙하고 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동명이시라 참으로 죄송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위원장께서는 계엄 포고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서 내란세력을 그토록 옹호하시고도 반성도 없이 말장난이나 치시고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상처받은 국민의 인권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참여하는 퀴어축제에도 불참하면서 GANHRI에서 물으니까 엉터리 보고를 하셨습니다.
위원장의 개인적 종교적 신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인권지수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GANHRI 승소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받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계속 A등급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협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등기 의무화, 사실 저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토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상당하게 보완해서 내용을 담았는데요.
우려한 부분이 해소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준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좀 현실화시키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사실 이런 부분을 감시했거든요.
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종부세는 오히려 2조 6000억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돈이 어디 갔겠습니까?
결국은 땅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그런 부자들한테 다 갔지 않겠습니까?
진보당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제 발언시간을 빌려서 국토교통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부동산 문제로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로남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토교통위원부터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원자력추진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안은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을 볼모로 한 도박이다’, 이 말은 3년 전 고리 2호기 수명연장안을 논의할 당시 민주당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후 원전 수명연장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3년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멈춰야 할 원전을 다시 돌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울산·경남 380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이 무모한 실험을 멈추어야 합니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본래의 책무로 돌아와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수명을 다한 원전을 멈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월성 2호기 감속재 계통에서 중수가 누출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방사성 액체 폐기물 29t이 바다로 흘러 나갔습니다.
최근 10년간 사고 건수를 보면 노후 원전이 신형 원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울산·경남 380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이 무모한 실험을 멈추어야 합니다.
올해 1월에는 방사성 액체 폐기물 29t이 바다로 흘러 나갔습니다.
최근 10년간 사고 건수를 보면 노후 원전이 신형 원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울산·경남 380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이 무모한 실험을 멈추어야 합니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본래의 책무로 돌아와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안전성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한 어떠한 계속운영 승인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의 노후 원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제12차 전력수급계획서에서 명확히 수명연장 중단과 에너지 전환 방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난 7월 21일 인천공항공사에서 국토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지요.
고인의 유서에서 관제사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 항공조직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우선은 공시가격 이 부분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 법정 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 이것을 로드맵 없이 2023년도부터 현실화율을 일괄해서 69%로 낮췄거든요.
그때 종부세도 함께 감소하게 됐는데요.
종부세 징수액이 2022년도 6조 8000억이던 것이 2024년도에는 4조 2000억 그리고 재산세도 16조 3000억 원에서 15조 1000억으로 줄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법정 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 이것을 로드맵 없이 2023년도부터 현실화율을 일괄해서 69%로 낮췄거든요.
그때 종부세도 함께 감소하게 됐는데요.
종부세 징수액이 2022년도 6조 8000억이던 것이 2024년도에는 4조 2000억 그리고 재산세도 16조 3000억 원에서 15조 1000억으로 줄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이것 지금 부동산공시법 개정 없이 현실화율을 이렇게 일괄 낮춘 것은 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종부세도 함께 감소하게 됐는데요.
종부세 징수액이 2022년도 6조 8000억이던 것이 2024년도에는 4조 2000억 그리고 재산세도 16조 3000억 원에서 15조 1000억으로 줄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이것 지금 부동산공시법 개정 없이 현실화율을 이렇게 일괄 낮춘 것은 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표준계약서 권장을 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겠습니까?
좀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과 함께 곧 개정될 시행령에 주요한 표준계약서 내용을 집어넣어서 정말 함부로 쿠팡이나 다른 업체들이나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세사기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LH 매입 최소 보장 부분 또 이렇게 피해주택 관리 부분 또 세 번째는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장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인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빈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릴 텐데 한 가지씩 좀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LH가 매입하는 것인데요.
LH 자료를 보니까 피해 회복의 편차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노력한다고 해서 회복률이 높은 것 아니고, LH 매입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당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이철빈 전세사기대책위원장님, 제가 질문할 텐데 거기 나와서 조금만 기다리시고.
장관님한테는 짧게 다른 것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주항공 참사 유족분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 4일 날 유족분들 만나서 항철위 총리실 이관과 관련해서 장관직을 걸겠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러면 다른, 증세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정부도 많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칙대로 시행했다면 없었을 문제인데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정부도 많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칙대로 시행했다면 없었을 문제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상법도 개정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금투세 시행을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동맹도 아닌 일본과 함께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시간이 남아서 조금만 더, 다른 현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인데요.
오늘도 뉴스에 대북전단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전단 살포가 줄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매우 다행이고요.
하여튼 주민들 걱정도 덜어 주고 위기관리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라는 점에서는 저는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하여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또 접경지역 안전 또 위기관리를 위해서라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건 지금 중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4층이면 한 층에 몇 미터 정도가 한 층이냐, 여기에 따라서 높이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례로는 지금 대전 보문산에 타워를 세우는가 봐요.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후퇴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 원래 윤석열 정권에 있을 때 공언했던 현실화 이런 부분들이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없으니,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2020년도 대비 2024년도 반영률은 3억 원 미만 공동주택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6～7% 하락했는데 15억 이상 고가 주택은 10% 정도 넘게 하락했습니다.
개략을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2020년도는 1조 5000억, 2021년도에는 4조 4000억 그다음에 강남 등 25대 아파트 20억 원대 보유세 실효세율이 0.3% 이상에서 0.2%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실현에 중요한 것이 공시지가 현실화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한 90%까지 맞추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현실화 비율이 69%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반영률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 확대 등이 전세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2022년도 들어서 하락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을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주택정책 금융이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소득 한 6000만 원 정도인 중장년층에 비해서 신생아 특례대출 받은 분들은 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최대 2억까지 가능하고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좀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탁사기 피해나 공동담보 전세사기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질권 설정 문제 그리고 피해주택의 하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안전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전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님이 되실 텐데 정부 내에 협의기구도 제대로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LH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제가 월마다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전대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전대를 하다 보니까 불법이니까 이분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요.
안 쓰니까 떼이니까 받을 길이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부실 시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화물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의 건폭몰이 탄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도로 위에서 안 죽고 안 다치게 최소 운임을 보장해 달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계엄령과 같은 업무개시명령, 군사작전 같은 명령서 송달 그리고 공정위를 앞세운 노조 탄압으로 깔아뭉갰습니다.
정권 초반, 파업을 한 화물연대는 불법 집단으로 내몰리고 안전운임제는 정부와 당시 여당의 반대로 끝내 일몰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오물풍선 내려올 때마다 온 국민들이 막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물풍선 날아오는 게 가만히 있는데 날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북전단을 또 보내니까 또 날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의 그동안 행태를 본다면 우리가 대북전단 보내는 것은 거의 방송에 나오지 않고 오물풍선 날아오는 것만 계속 방송을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을 어느 기준에 놓고 해야 될까 하는 그 기준을 흐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물풍선 날아오는 게 가만히 있는데 날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북전단을 또 보내니까 또 날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의 그동안 행태를 본다면 우리가 대북전단 보내는 것은 거의 방송에 나오지 않고 오물풍선 날아오는 것만 계속 방송을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을 어느 기준에 놓고 해야 될까 하는 그 기준을 흐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혹여나 또 총이나 아니면 다른 무기로 공격할까 이런 밤잠 못 이루는 이런 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LH 사장님, 전세사기 대응 등 어느 기관보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인력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18명인데 거의 10명 정도가 상담 접수하고 실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정규직 인력이 한 8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매입 신청 건수가 약 3300세대 정도 된다면 1명이 410세대 정도의 매입 업무를 해야 된다는데 완전히 극심한 업무가 예견됩니다.
너무 이렇게 미국에 의존적인 그런 어떤 경제정책 말고 좀 새로운 생존전략을 물색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편성과 관련돼서 하여튼 추경을 제안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세수도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또 감세도 상당 부분 됐고 나라 살림이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민생 명목 추경이 한 4조 30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너무 매정한 금액 아닌가요?
어찌 생각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울산 북구에서 월성 핵발전소까지 가깝게는 약 7㎞ 거리에 있으며 월성 핵발전소 기준 반경 20㎞ 안에는 경주시민과 울산 북구 주민 약 30만여 명이, 반경 30㎞ 안에는 울산시민과 경주시민 약 13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핵발전소 반경 20㎞ 이내 주민은 모두 피난을 가야 했으며 삼사십 킬로 권역의 주민들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9년 울산 북구에서는 지역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인 맥스터 건설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원전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갈등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보상 지원 등과 같은 달콤한 유인책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분란을 조성하거나 특별법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에 일방적으로 고준위 핵폐기장을 강요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정부에서 핵발전 관련 에너지정책을 다시 수립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될 그런 의제입니다.
원전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갈등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보상 지원 등과 같은 달콤한 유인책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분란을 조성하거나 특별법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에 일방적으로 고준위 핵폐기장을 강요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인 지역임에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준위 특별법은 민생 법안이 아니라 핵폐기물을 떠안고 사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민생 악법입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볼모로 핵폐기물을 더 오랫동안 핵발전소 안에 차곡차곡 쌓아 두는 악법입니다.
사실상 지역에 영구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구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준위 특별법은 36조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조항을 둠으로써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손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모든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며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주 등 동남권 지역은 정부가 추진한 단층조사 결과 활성단층이 발견된 곳입니다.
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인 지역임에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들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지만 이대로 둔다면 2030년부터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구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준위 특별법은 36조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조항을 둠으로써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손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모든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며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주 등 동남권 지역은 정부가 추진한 단층조사 결과 활성단층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럼 방폐장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더는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에는 매년 750t 정도의 사용후핵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누적량은 2023년 말 기준 1만 9000t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이것들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지만 이대로 둔다면 2030년부터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에는 매년 750t 정도의 사용후핵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누적량은 2023년 말 기준 1만 9000t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이것들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지만 이대로 둔다면 2030년부터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구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준위 특별법은 36조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조항을 둠으로써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손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
윤석열을 직무에서 하루빨리 배제할 때만이 국민들의 불안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을 당장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주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길입니다.
여건만 된다면 비상계엄을 다시 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완전 이성이 마비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계속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질서유지를 위해 잠시 병력을 동원한 것이 무슨 폭동이란 말이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헬기로 강하한 707 특임단과 특전사 병력은 국회에서 그 야밤에 국군의 날 행사 연습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미치광이 같은 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는 윤석열이 내가 뭘 잘못했냐며 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민들은 천인공노할 윤석열의 담화를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비상계엄을 다시 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완전 이성이 마비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계속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현동 B1 벙커에 끌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발 빠르게 잘 대처한 의장님과 야당 지도부가 있었고 위대한 국민들이 총구와 장갑차를 온몸으로 밀어내며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종료시켰습니다.
그사이 저는 수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보당 의원이다 보니까 ‘몸은 괜찮냐’, ‘잡혀갈지 모르니까 몸조심해라’, ‘탄핵 앞장섰으니 윤종오가 1번 타자일 거다’, ‘빨리 피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등등 대한민국이 정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세력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까?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기에 근접한 4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피상속인 중에 과표구간 500억 원을 초과한 상속자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수백억 원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국회가 걱정해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지만 이들 나라가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더해 조금 전 금융투자소득세마저 폐지했습니다.
무슨 수로 자본이득에 과세할 수 있겠습니까?
수백억 원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국회가 걱정해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지만 이들 나라가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더해 조금 전 금융투자소득세마저 폐지했습니다.
무슨 수로 자본이득에 과세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자산을 물려주는 길목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정성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세금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용인하고 장려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과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45%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노동소득보다 아무 노력 없이 물려받는 재산을 더 우대해 주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45%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노동소득보다 아무 노력 없이 물려받는 재산을 더 우대해 주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기에 근접한 4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피상속인 중에 과표구간 500억 원을 초과한 상속자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수백억 원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국회가 걱정해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지만 이들 나라가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보다 아무 노력 없이 물려받는 재산을 더 우대해 주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기에 근접한 4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피상속인 중에 과표구간 500억 원을 초과한 상속자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수백억 원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국회가 걱정해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지만 이들 나라가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더해 조금 전 금융투자소득세마저 폐지했습니다.
사람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은 세법이며 공정과 양립할 수 없는 불로소득 그 자체입니다.
자산을 물려주는 길목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정성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세금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용인하고 장려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과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자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상속·증여세의 감세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은 상속인이나 피상속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 전형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이익은 일정 정도 사회에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은 상속인이나 피상속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 전형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이익은 일정 정도 사회에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가 무력화되면 우리 사회는 땀 흘려 일하는 대신 부의 세습과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이익은 일정 정도 사회에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가 무력화되면 우리 사회는 땀 흘려 일하는 대신 부의 세습과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십시오.
집값 폭등에 따른 이익은 일정 정도 사회에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가 무력화되면 우리 사회는 땀 흘려 일하는 대신 부의 세습과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정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당연히 달리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많은 공제 때문에 상속·증여세에 허점이 많은데 가업상속 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자산가들의 상속세 면탈과 부의 세습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도 늘리고 업종변경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군대가 출동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명백한 내란행위이며 그 주범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입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으나 내란을 일으킨 현행범 윤석열은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지 않는 한 내란사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쥐고 행사하겠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현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탄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며, 앞서 현 시국과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군대가 출동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명백한 내란행위이며 그 주범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입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으나 내란을 일으킨 현행범 윤석열은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지 않는 한 내란사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쥐고 행사하겠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현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탄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며, 앞서 현 시국과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군대가 출동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명백한 내란행위이며 그 주범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입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으나 내란을 일으킨 현행범 윤석열은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지 않는 한 내란사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부가 다른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제발 미국과 일본에 끌려만 다니지 마시고 국익에 기반한 외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안부장관님, 계시네요.
지금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국회의 동의도 없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을 파병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면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닌가 한번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적대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가치외교의 실체이고 또 한반도 위기의 이유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만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혹여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못하고 패싱을 당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서 결국은 오물풍선이 날아들게 하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작해서 북한에 대한 정세 개입력을 스스로 차단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급기야는 국회의 동의도 없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을 파병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면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닌가 한번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또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삭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수교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북미 외교를 전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는 아니더라도 북과 다시 협상을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혹여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못하고 패싱을 당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또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삭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수교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쌀값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양곡관리법인데요.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약속했던 게 있어요.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하셨는데 지난 10월 산지 쌀값이 80㎏ 기준으로 약 18만 29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쌀값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양곡관리법인데요.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약속했던 게 있어요.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하셨는데 지난 10월 산지 쌀값이 80㎏ 기준으로 약 18만 2900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밥 한 공기 값이 300원도 안 되는 228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재고를 줄여서 쌀값을 방어하겠다는 것이 공공비축미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 예산은 3억 원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예산은 25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무려 70%나 삭감됐거든요.
이들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복원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말씀하세요.
이것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줄 수 있는 설비를 보급해서 요금을 줄이는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도 각각 40%, 35% 정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는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이 많고 또 도시가스가 연결 안 된 경우도 많아서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졌는데 등유바우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게는 세금을 깎아 주고 긴축재정한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재정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착오적으로 원전 예산은 늘리고 서민을 위한 에너지복지 예산이 삭감됐는데 정부는 작년 예산안에서 에너지복지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을 성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예산안에서는 다시 후퇴를 했거든요.
먼저 바우처 예산안 규모를 보면 1842억 원으로 27%나 감액을 했고요.
지자체는 계획했던 사업 규모를 부랴부랴 축소하고 지출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수록 경기는 더 얼어붙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 분야가 9조 9000억 늘어났다고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자연 증가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늘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우산이 되는 긴급복지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9조 9000억 늘어났다고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자연 증가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늘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우산이 되는 긴급복지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한 민생위기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위기, 금융 위기, 외환 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에 이어 재정준칙을 주문처럼 내었는데요 긴축 재정을 고집하면서, 그 긴축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방과 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75조 원이던 지방교부세는 올해 64조 5000억으로 급감했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저의 평가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되풀이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를 비롯해서 5년간 모두 19조 5000억 원 규모의 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서민·중산층의 감세 효과는 1조 7000억밖에 안 됐지만 고소득층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상속세는 대폭 깎아 주면서 기업들의 자사 생산제품 직원 할인은 앞으로 소득세 꼬박꼬박 물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저의 평가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되풀이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를 비롯해서 5년간 모두 19조 5000억 원 규모의 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서민·중산층의 감세 효과는 1조 7000억밖에 안 됐지만 고소득층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상속세는 대폭 깎아 주면서 기업들의 자사 생산제품 직원 할인은 앞으로 소득세 꼬박꼬박 물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세금 낼 곳은 어찌 그렇게 잘 찾아내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되풀이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를 비롯해서 5년간 모두 19조 5000억 원 규모의 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서민·중산층의 감세 효과는 1조 7000억밖에 안 됐지만 고소득층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상속세는 대폭 깎아 주면서 기업들의 자사 생산제품 직원 할인은 앞으로 소득세 꼬박꼬박 물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세금 낼 곳은 어찌 그렇게 잘 찾아내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한 민생위기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자증세로 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프로테이지를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감액을 안 해 오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액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과 관련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6억 3000만 원 감액을 제안하고요.
그때 부대의견에 ‘국토교통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실효성이 낮은 감차보상 이외의 대안을 마련한다’ 염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같이 지적을 올려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하튼 택시감차 보상이라는 게 TIMS 운영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부실했고 경고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으로 감액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어디 있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죽은 이유라도 밝히자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출발했고 채 해병 특검은 여전히 용산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트렸고 일본과의 동맹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남북 간 대결 격화로 힘겹게 만든 평화는 다 무너졌고 한반도는 동북아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죽은 이유라도 밝히자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출발했고 채 해병 특검은 여전히 용산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트렸고 일본과의 동맹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남북 간 대결 격화로 힘겹게 만든 평화는 다 무너졌고 한반도는 동북아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한반도로 끌고 오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스물네 번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법안은 용산의 문턱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노동자는 노조법 2·3조 거부로, 농민은 양곡법 거부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민생회복지원금법 거부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어디 있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죽은 이유라도 밝히자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출발했고 채 해병 특검은 여전히 용산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트렸고 일본과의 동맹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노동자는 노조법 2·3조 거부로, 농민은 양곡법 거부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민생회복지원금법 거부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어디 있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죽은 이유라도 밝히자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출발했고 채 해병 특검은 여전히 용산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트렸고 일본과의 동맹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남북 간 대결 격화로 힘겹게 만든 평화는 다 무너졌고 한반도는 동북아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2년간 8조가 넘는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국민을 돌보기보다는 긴축재정으로 내수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복지지출을 줄여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더욱더 혹독한 시련에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스물네 번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법안은 용산의 문턱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노동자는 노조법 2·3조 거부로, 농민은 양곡법 거부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민생회복지원금법 거부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어디 있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국민을 돌보기보다는 긴축재정으로 내수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복지지출을 줄여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더욱더 혹독한 시련에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스물네 번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법안은 용산의 문턱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노동자는 노조법 2·3조 거부로, 농민은 양곡법 거부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민생회복지원금법 거부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어디 있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죽은 이유라도 밝히자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출발했고 채 해병 특검은 여전히 용산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를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 지난 2년 6개월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2년간 8조가 넘는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국민을 돌보기보다는 긴축재정으로 내수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복지지출을 줄여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더욱더 혹독한 시련에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스물네 번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법안은 용산의 문턱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의사의 수를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의 경우에 수개월째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세대를 갈라치고 공적연금의 근간을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 노조법 2·3조를 거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을 꺾었고 고용 유연화 명목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또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폭몰이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노동개악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개혁, 많이 말씀하셨지요.
4대 개혁 하려는 목적이 우리 국민들의 민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4대 개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수를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의 경우에 수개월째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세대를 갈라치고 공적연금의 근간을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 노조법 2·3조를 거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을 꺾었고 고용 유연화 명목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또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폭몰이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노동개악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명확한 육성이 공개되었는데 도와준 사람에 대한 덕담이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들어 본 말 중에서 가장 동문서답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 정말로 대통령이 어제 안타까워 한 것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번호를 안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부부 싸움을 많이 해야 문제 해결책이다’, 농담이라도 저는 대통령은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지 않나, 지금도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일제 시기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었다며 국회의원과 국민을 향해 공부를 똑바로 하라고 윽박질렀던 장관님께서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당시 총리께서도 김문수 장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것은 맞지요?
그리고 총리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10월 29일이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님이 현장,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이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님이 현장,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지 않나, 지금도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일부 국무위원의 역사관이 사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한 김문수 노동부장관께서는 지난 청문회 때부터 줄기차게 일본의 조선 침략 시기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고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고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에서 철회되어 답변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침략을 옹호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 국적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에게 국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속임이 없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재정준칙, 즉 재정지수 GDP 3% 이내 달성에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소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 증가 금액이 아주 큰 이유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늘려서가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나 물가상승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결국은 복지예산 증가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아니라 자연증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복지예산은 사실상 줄었고 눈속임 예산편성이 없으면 재정준칙도 달성을 못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추경 편성 사유에 세입결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정창수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발표문에서 지출 구조조정의 실체가 없어 검증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하셨는데요.
또 재정건전성 통계만 좋아지는 눈속임 효과에 불과한 예산안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속임이 없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재정준칙, 즉 재정지수 GDP 3% 이내 달성에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소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 증가 금액이 아주 큰 이유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늘려서가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나 물가상승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결국은 복지예산 증가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아니라 자연증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정세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질문 두 가지 드리면 한목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세법 개정안 핵심인 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상장주식을 거래해서 양도차익을 얻어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봐도 공정하지 않은데요.
그것으로만 봐도 공정하지 않은데요.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 30억 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고 상속세 감세 혜택은 고자산가들이 주로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또한 유예되고 또 상속세 감세가 초래할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정부의 세수 추계가 이렇게 2년씩 계속 펑크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수님 발표문에 따르면 세수결손에 대해 지출을 줄여 나가는 식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재원 확보를 기대하고 국가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상식을 벗어난 기재부의 대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좌초되고 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예래휴양형 사업도 좌초되었고 헬스케어타운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좌초되고 있다 보니까 JDC가 땅장사,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많고요.
그래서 제주를 다 판다 해서 JDC 제주다판다센터 이런 조소 섞인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일정 13항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6년 단기임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8 대책 연장선상에서 나온 법안으로 보이고요.
전세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사실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 없이 단기등록 임대사업자만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앞뒤가 바뀐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도시정비법과 관련돼서도 이 법안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유로 안전진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1분 정도 남았네요.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관련해서 현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고요.
2024년도 기준 최저임금이 206만 원인데 7만 4000원이 적은 198만 6000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실질임금 인상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관련해서 현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고요.
2024년도 기준 최저임금이 206만 원인데 7만 4000원이 적은 198만 6000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실질임금 인상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임금인상률이 2.94%, 생활물가 인상률은 3.9%, 그러니까 실질임금은 0.96%가 깎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김문수 장관님, 제발 좀 역사 인식을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스스로 밝힌 역사 인식과 노동 인식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 우익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분이 국무위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의 근간을 잃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님, 저는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장관, 차관 또 독립기념관장, 인권위원장 이런 국가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현재의 역사적 입장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 이런 상식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속칭 한일합방조약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전 대한민국의 입장과 변함없다, 앞으로도 그렇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우리 선조들은 일본 국적이 아니다 이렇게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복회에서도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변함없을 것이다 이렇게 광복회에 전달했습니다.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는 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하여튼 장관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당시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라면 우리 독립투사들은 자국 법을 어긴 범죄자고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자국의 산업 현장에서 목숨 바쳐 일한 노동자가 됩니다.
일본 국민이었는데 강제징용이 되었다 이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는 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하여튼 장관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당시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라면 우리 독립투사들은 자국 법을 어긴 범죄자고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자국의 산업 현장에서 목숨 바쳐 일한 노동자가 됩니다.
일본 국민이었는데 강제징용이 되었다 이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24년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국적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국적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장관님께서 하신 발언이 얼마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본의 주장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가 자꾸 일본의 주장과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우기고 또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일본의 교과서가 무려 18개 중에서 15개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같은 그런 발언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공무직과 관련된 급여명세서도 하나 들고 있는데 이분은 기본급이 189만 원이고 급식비가 14만 원, 위험근무수당 합쳐서 4만 8000원,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이 206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급여 받는 것 보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와 관련돼서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 청구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부처와 청을 포함해서 총 59개 기관 중에 기본급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는 곳이 무려 33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공무직의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해마다 요구사항을 많이 전달했는데 지난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 통과시키면서 수정안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그다음에 2024년도도 국회 예산안 수정 부대의견입니다.
‘정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사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공무직과 관련된 급여명세서도 하나 들고 있는데 이분은 기본급이 189만 원이고 급식비가 14만 원, 위험근무수당 합쳐서 4만 8000원,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이 206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급여 받는 것 보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와 관련돼서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 청구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부처와 청을 포함해서 총 59개 기관 중에 기본급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는 곳이 무려 33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세금이 결손되고 있는데 상속세와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추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감면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와 관련해서 정부의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민간주택과 다르지 않게 공공임대주택에도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게 엄청나게 장기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원희룡 장관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고 그전 김현미 장관 때부터 문제 해결을 약속했었는데 안 되고 지금까지 점철된 문제인데요.
장관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와 관련된 현황 그다음에 국토부의 그동안 조치사항, 지금 현재 쟁점, 앞으로 향후 대책 이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집단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민간주택과 다르지 않게 공공임대주택에도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게 엄청나게 장기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원희룡 장관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고 그전 김현미 장관 때부터 문제 해결을 약속했었는데 안 되고 지금까지 점철된 문제인데요.
짧게 한 말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집단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민간주택과 다르지 않게 공공임대주택에도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게 엄청나게 장기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원희룡 장관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고 그전 김현미 장관 때부터 문제 해결을 약속했었는데 안 되고 지금까지 점철된 문제인데요.
장관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와 관련된 현황 그다음에 국토부의 그동안 조치사항, 지금 현재 쟁점, 앞으로 향후 대책 이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LH 사장님, 최근 부산의 경우에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가 문제되고 있는데 구제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LH에 매입을 신청해도 매입 가능 여부 판단, 우선매수권 양도 절차 등 이런 것들의 이유로 몇 개월씩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 기간 동안에 경매가 또 진행돼서 계속 유찰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낮아져서 피해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체 사업비 규모가 616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체불된 게 한 1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 안의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아까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일단 건설기계법 22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이 원청과 하청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의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아까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일단 건설기계법 22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이 원청과 하청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안 썼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3 여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 이행 안 했어요.
이주노동자와 같은 외국인 전세사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또 식당 설거지 이런 것을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전셋집으로 옮겼는데 이런 낭패를 또 당했습니다.
특히 이국만리에 돈 벌러 왔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내국인도 고통이 심하지만 이분들은 고통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와 관련해서 명도소송 문제인데요.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24일 날 신탁사인 신영부동산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 대출은행인 새마을금고에서 ‘5월 31일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분들이 지금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관님께서는 취임 전까지 신영부동산신탁회사 사외이사였지요?
그간에 저는 지방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출신으로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도 두 차례 하고 울산 북구청장을 하면서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원하게 됐었고요.
지금 하여튼 민생과 가장 결부되어 있는 전세사기 문제 또 부동산 문제, 특히 양평고속도로는 왜 이렇게 도로가 굽어졌는지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장 탄압을 많이 맞았던 곳이 화물연대 노조 또 건설노동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또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급급해서 했던 측면도 무척 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진상을 밝히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일단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다 있는 거지만 조사연구비는 일반기관에 없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쓰여진 것은 특수활동비같이 쓰여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저희들이 마련하라고 요구하면 어떤 방식이든지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깊은 조의를 표하면서 2특조위가 조속히 출범해서 진실이 규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월호 같은 이런 국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최근 원자력 업계의 주장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후 원자력 전문가라는 분이 언론에 나와서 ‘지진이 나면 원전으로 도망쳐야 된다’ 이런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 시민들께 지난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위험도 아주 불안해하고 있지만 지진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 공포를 더 많이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인 것이고 사장님이 상관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파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망가진 KBS의 책임을 내부 구성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분들이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여기에서 통과됐다가 아마 예결위 가서 깎였던 예산인데요.
방통위 부위원장님, 지자체가 미디어재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은 어찌 보면 기특한 거예요.
다른 데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체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정도 지원을 해 줘서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업들, 오만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각종 R&D 사업부터 시작해서 수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특별하게 지금 원전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째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예산 낭비의 가장 중심에 위원장님이 역할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년 넘게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 은폐하고 태광산업도 20년이나 방사성폐기물을 숨겨 왔지만 원안위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PSA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해도 적발조차 못 했고 원전에서 망치가 발견되고 냉각재가 누설돼도 원안위는 선제조치는커녕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비파괴검사 현장 노동자들이 피폭으로 실려 나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지진이 발생해도 긴급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아도 내부 제보가 없으면 확인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원자력위원회의 설립 목적인 안전규제에는 절대적으로 무능하면서 사업허가에는 달인이십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으니까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지만 또 그 사이에 후쿠시마가 터지고 경주 5.8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정책은 당연하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원자력은 사양산업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탈원전 로드맵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담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김용환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하고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 코드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은?
같은 땅에 살면서 생각의 차이가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아쉽지만 숙의민주주의의 성숙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으니까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지만 또 그 사이에 후쿠시마가 터지고 경주 5.8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정책은 당연하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원자력은 사양산업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탈원전 로드맵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담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김용환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지난번 방문진 감사 때 지적했던 북한 주민 한국방송 시청확대사업 감사청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나타난 사업 목적의 부적합성과 실효성의 불투명성 그리고 KBS와 극동방송 등과의 중복성, 심사위 참석 이사와 응모단체의 특수관계, 특히 남북교류법 위반 묵인 등 사업관리 부실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10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모니터링을 했다는 등 허위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하여튼 방문진 내부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에서 긴급편성될 당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안합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지난번 방문진 감사 때 지적했던 북한 주민 한국방송 시청확대사업 감사청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나타난 사업 목적의 부적합성과 실효성의 불투명성 그리고 KBS와 극동방송 등과의 중복성, 심사위 참석 이사와 응모단체의 특수관계, 특히 남북교류법 위반 묵인 등 사업관리 부실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10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모니터링을 했다는 등 허위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하여튼 방문진 내부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에서 긴급편성될 당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 보이거든요.
질의는 생략하고, 지난번 방문진 감사 때 지적했던 북한 주민 한국방송 시청확대사업 감사청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나타난 사업 목적의 부적합성과 실효성의 불투명성 그리고 KBS와 극동방송 등과의 중복성, 심사위 참석 이사와 응모단체의 특수관계, 특히 남북교류법 위반 묵인 등 사업관리 부실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10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모니터링을 했다는 등 허위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하여튼 방문진 내부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에서 긴급편성될 당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KBS를 운영해야 될 것을 감시 감독 못하는 이사장 또 잘 운영해야 될 사장님․이사들, 잘못되었으면 당연하게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잘하라고 지휘 감독하고 또 직접 권한이 있는 것까지 행사하고, 권한이 있다면 권한 행사하고 행사를 넘어서는 감사를 청구해야 될 부분이다 하면 청구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방통위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방통위원장님의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흡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마치 방통위가 재허가를 해 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내에 막 소문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무조건 정파를 하는 것도 참 고민스럽고……
어쨌든 OBS가 다시 부활해서 과거의 영광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 과거 초기에 17개나 하던 프로그램 제작을 지금은 3개밖에 하지 않고 있고 또 오래된 영화 보여 주고, 신선한 것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외면하고 있고 지역생활정보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수익은 줄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의사진행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조 위원님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회의에 거의 참석 안 하시고 오시면 자기 말씀만 하고 가시고 어제 저희들 새벽 1시 반까지 다들 힘들지만 또 기다렸다가 내 발언 지났지만 지켜보고, 또 상대방 하는 이야기 어떨 때는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동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고 당연하게 방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지금 공영방송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건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못 하면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인데 여기 와서 너무 일방적으로 큰소리치시고, 또 조금 있으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힘들어했습니까?
그런 어떤 원죄가 있는 분들이 지금 방송 장악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정말로 국민들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대로 개정하고 거기에 중지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좀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주장도 하셔야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원죄는 생각하지 않고 주장하시는 것은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 좀 국민들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 27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올 2월 달에 제출한 결과보고입니다.
결과보고서 한번 보시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참여자 및 북한 내부 통신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청취 소감 등을 체크, 보고서 작성하겠다 하시고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결과보고서를 또 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문구를 하나도 수정한 게 없고 그 단체에서 낸 겁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10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자유방송이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6년도에 27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올 2월 달에 제출한 결과보고입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사업 도입부터 내부 논란도 있었는데요.
사회적 특정 단체에게 퍼주기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콘텐츠만 다를 뿐이지 대북전단 살포하고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서 논란과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단체별로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를 한번 봤거든요.
PPT 자료 한번 보시지요.
이번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계속 하지만 에너지 정책은 탈핵으로 가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안하고 위험한 노후 원전은 폐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상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감에서 수리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연구원의 부당해고로 인해 노사 갈등이 과도하고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협상도 잘하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때 박형주 소장께서 약속을 했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식품연구원 윤 전 원장님 또 권 전 원장님, 이런 분들 사임하고 나서 바로 다시 재임용된 경우거든요.
그런데 윤 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일본 식품총연합연구소와 공동 심포지엄을 끝내고 일본 연구소 임원을 성추행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을 했다가 국무조정실에 투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감의 지적을 받고 나서 그만두셨고요.
그다음에 권 모 원장님께서는 인건비 부당집행 부분으로 인해 감사원의 처분 요구를 받고 관계 법령 및 규정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이분이 해임되셨어요.
해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재임용을 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할게요.
장학금 수여가 안 된다든지 또 병역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 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 있거든요.
하여튼 국정원이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KBS․MBC 조합원만 두들겨 잡은 셈인데요.
다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치더라도 언론을 장악한다거나 하는 이런 시도는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고대영 현 KBS 사장은 보도본부장이었고, 2013년에 김장겸 현 MBC 사장은 보도국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국정원의 언론 장악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분들이 어떤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국정농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언론 장악 문제, 우리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정원이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면서 그 첫 희생자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 위로를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MBC 건 이야기를 죽 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셨는데요.
2010년 3월 작성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살아 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인간수명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결정도 내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40년 사이에만 한다 하더라도 최근래에 체르노빌, 후쿠시마, 스리마일, 다 발생한 거잖아요.
그때 이런 발전소들 지을 때 얼마나 다 안전하다고 하면서 안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정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하게 60년……
과기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하나로 지역케이블방송의 채널 복수화를 허용하는 시행령안이 있는데, 아마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 3월 20일경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제3기 방통위의 사전동의로 채택된 시행령 개정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먼저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진행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신상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간사님들께서 상임위를 위해서 애쓰시는 건 이해합니다마는 이번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비교섭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이 드러나면서 언론 장악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비쟁점 법안, 비쟁점 사항과 관련돼서도 어떠한 증인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사실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섭단체에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관심을 안 기울이셨는지, 이렇게 국정감사까지 가로막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승인 시한이 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OBS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방통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OBS가 30억 원 증자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재허가가 연장된 바 있는데요.
백성학 OBS 회장은 지금까지도 내부 구성원들에게 ‘한 7～8억 정도밖에 증자할 수 없다’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사 측이 이렇게 성의를 안 보이니까 노조가 나서서 퇴직금 출자전환을 해서 한 59억 정도 증자하겠다 하니까 이것도 사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송사가 정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그런 방송이 관철됐다 그러면 그때 관여했던 경영진이나 보도 책임자들은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언론 자유와 공공성 실현의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현안에 대해 언론 어디를 시켜서 어떻게 하라는 식의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언론 장악 시도라고 봅니다.
언론 어디를 시켜서 어떻게 하라는 정부의 결정이 언론 장악 시도라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요즘 최근래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날 청와대에서는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서 무려 1361건에 달하는 문건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등등 다양한 문건들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좀 주목하는 것은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 중에서 현안과 관련한 언론 활용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3.8시간 이상 되고 20% 이상이 주당 68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월 급여 150만 원 이하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특히 막내작가 시급이 최저임금의 반밖에 안 되는 3880원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기획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지만 물량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프로그램 회당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방송사 사정으로 결방을 하게 되면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뭔가 답이 올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대안을 내놓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높은 임금을 깎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설사 그분들이 10% 정도 깎는다 치더라도, 중소기업에 돌려줄 수 있다고 돌려준다 치더라도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2%도 안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현실성도 없을뿐더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정 요구들이 많은데, 물론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중소기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의 보완책을 좀 마련해서 이번에 어쨌든 쟁점이 되었던 최저임금 1만 원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론화시켜서 실제적인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들,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난항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방송법 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인데 저는 법을 개정하는 데도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야를 떠나서 무소속으로서 현 상황을 지켜봤을 때 정권교체기에 있는 이런 시기가 가장 적기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종용하시면서 몇 달을 끌어오셨습니다.
심지어는 KBS․MBC 기자들이 로고를 떼고 취재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개입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통상적인 그런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이후에 사드 배치 논란 부분에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쓴다거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논평하려던 KBS 뉴스 해설위원을 보도본부에서 쫓아내고 그런 보도 태도를 비판한 기자는 제주도로 징계 발령을 시키는 등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고 또 KBS 사장은 자신을 자리에 앉혀 준 정권의 눈치만 보는 이런 비상식적인 것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균형도 보장하지 못하는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정권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 장악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창근 교수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
지금 너무 민심을 못 읽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 중이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뭐라도 좀 나라를 바꿔 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뭔가 하나 붙잡고 그냥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정확하게 방송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고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것 하는 것을 막지 않지 않습니까?
하시고 또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다른 법안도 통과시키고 좀 부끄럽지 않은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민심을 못 읽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 중이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뭐라도 좀 나라를 바꿔 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뭔가 하나 붙잡고 그냥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정확하게 방송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고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것 하는 것을 막지 않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런 정황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방통위에서는 비선실세의 방송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을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미래부하고 방통위하고 같이 그것 될 텐데요.
위약금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단말기 전체의 위약금 규모가 얼마인지, 1인당 얼마 정도의 위약금을 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여하튼 이런 정황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방통위에서는 비선실세의 방송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을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미래부하고 방통위하고 같이 그것 될 텐데요.
제안하신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여하튼 부실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뭐 100% 삭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2016년도 예산 정도로 삭감을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세 분이나 삭감하자고 했던 의견을……
그래서 취지는 살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맨 뒤의 최고 적은 금액을 삭감하는, 1억을 삭감해서……
그래도 남북 실제 교류사업은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상용화는 전 세계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년간 약 2조 60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했고,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은 핵발전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원전을 감축해 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직까지 상용화도 된 사례가 없는 기술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속하면 과태료가 들어오든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단속해서 과태료 수입이든 뭐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운영을 민간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로 직접 가져오셔서 직접 단속을 하는 체계를 만드시면 인력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엄정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방통위의 방통위원장님께서 처신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개 재벌 계열사에 불과한 LG유플러스가 이렇게 국회고 국회의원이고 또 방통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통신업체 다단계 조사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하여튼 엄정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방통위의 방통위원장님께서 처신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개 재벌 계열사에 불과한 LG유플러스가 이렇게 국회고 국회의원이고 또 방통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통신업체 다단계 조사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결정적으로 엊그제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의 황현식 부문장은 ‘다단계 중단 검토를 못해 왔다.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만 확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결국은 LG유플러스가 자기의 CEO인 권영수 부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하기 위해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을 속였고, 특히 방통위까지 능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 그것을 잘했다고 자꾸 우기시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MBC의 무리한 징계 남발은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영방송의 책임을 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단협 상태 아닙니까, 4년 동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빨리 정상화시켜서, 노사관계 안정을 시켜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들을 들어 보면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자신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 또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 이런 부분은 거의 사상범으로 매도될 정도이고 또 지금 방문진의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무관한 언행을 너무 많이 하세요.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방문진 이사장님답게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 좀 그만하시고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영방송의 공정성이라는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 좀 더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원안위에서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사실 주력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국감에서 지진, 재난 질의에 답하는 태도를 봤을 때 현지 민심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하시라고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여론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원전 안전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한번 하시지요.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60.5%가 반대를 했고 찬성은 고작 1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찬성비율이 그전 여론조사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원안위에서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사실 주력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국감에서 지진, 재난 질의에 답하는 태도를 봤을 때 현지 민심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하시라고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여론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원전 안전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종편은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고 광고매출액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반대로 지역민방들은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또 그나마 그 자리가 계약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보니까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방송시장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일단 원전 주변의 삼중수소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지난 5.8 지진이 난 그다음 날 제가 월성발전소를 방문했던 오후 3시경, 이때가 상당 부분 수치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수동정지 직후부터 3일간에 걸쳐서 삼중수소 측정값이 3배에서 최대 18배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표2를 보시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표3에서 확인되듯이 올해 들어서만 50조 이상 가계 빚이 늘어나서 무려 1257조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표4를 보시면 국민의정부 이후에 소득세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법인세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수치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많이 미흡하지 않나, 거꾸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도표1을 보시면 작년 3/4분기부터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이 정체상태이고 그에 따라 가계소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의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표2를 보시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표3에서 확인되듯이 올해 들어서만 50조 이상 가계 빚이 늘어나서 무려 1257조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표4를 보시면 국민의정부 이후에 소득세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법인세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울산 북구의 무소속 윤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울산 북구는 경주하고 인접해 있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들어선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OECD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체감 실업률은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동안에 있던 이런 문제에 대한 처방과 진단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일자리특위에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진단하고 새로운 처방을 내려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중앙부처 예산을 오늘 처음 다루는데요.
생각보다 이월이나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많이 따지는데 훨씬 더 심각하고 이월도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 편성해서 당해 연도 쓰고 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년, 3년 넘어가는 것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될 텐데요.
사실 산하기관에 예산 한 번만 안 주면 산하기관에서 사업 빨리빨리 집행하는 것은……
마지막, 마무리 정리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할 때 그 정도의 재난․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본의 안전위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 또한 원자력과 관련되어서, 특히 지진 문제 부분에 확신적으로 6.5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원자력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누구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안 맞다는 것이에요.
2014년도에 6657억 원 정도 징수 결정이 났으면 2015년도에는 좀 거기에 걸맞는,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낮게 책정하고, 훨씬 더 2배 높게 한 것은 예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부든 방송통신위원회든 원자력위원회가 세입세출하고 전혀, 자료도 사실 안 맞는 자료를 세 기관 다 제출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에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딱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입세출,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세출구조를 결산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소신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결국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고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우리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이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산보고서 9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봐 주실래요?
하여튼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다음, 제가 회의록을 좀 뒤져 보니까 2014년도 5월 26일 날 미방위 현안질의에서 청와대의 보도 개입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나타남에 따라서 방통위의 권위와 권한을 행사해 달라는 한선교 당시 미방위원장의 요구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더라고요.
어떤 권한을 행사하셨는지, 또는 이와 관련해서 혹여 감사나 KBS에 시정조치 요구를 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편성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과 공익성은 우리 공영방송의 생명과 같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KBS가 어떠한 외압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인 편성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님, 지금 보장돼 있다고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