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2023
경인사 문제로 인해서 10% 일괄 감액하자는 것은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경인사 예산이 10% 감액되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증액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건데 모든 부처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갖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정부안이 되도록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금감원 때문에 기조실에 대해서 50% 감액하는 것은, 기조실의 일이 자료제출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제출 하나로 반씩이나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구조금 신청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꽤 되나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들도 많이 빈약합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갈등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 것도 있고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우리 서해 영웅들이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신성인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북한과의 관계 경색만 기술돼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들도 많이 빈약합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갈등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 것도 있고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우리 서해 영웅들이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신성인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북한과의 관계 경색만 기술돼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조금이라도 서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기술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보훈교육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중고등학교 모든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우리 서해수호를 위해 치러진 전투들과 서해수호 영웅들의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이 꼭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보험사는 보험업법 시행령이 실제 부담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공제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업법에서는 중복계약 체결을 방지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모집하려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이것은 보험계약입니까, 아니면 보험계약이 아닙니까?
최근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같은 강력범죄들은 일선 치안담당 인력 부족 때문에, 부족한 데다가 또 의경도 없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가 더욱 가중되면서 결국은 치안 업무가 소홀하게 되면서 일어났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때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같은 강력범죄들은 일선 치안담당 인력 부족 때문에, 부족한 데다가 또 의경도 없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가 더욱 가중되면서 결국은 치안 업무가 소홀하게 되면서 일어났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때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경찰 관련 법령에 의하면 치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방이 되지 않아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하는 게 경찰의 두 번째 임무인 거지요.
그런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이 폭증했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2021년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비수사 부서에서 수사 부서로 약 1만 1000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경찰기동대 인원 1009명까지 수사 부서로 배치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의 2022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 위한 준비 작업과 관련된 3개의 과제가 모두 다소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가 7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다소 미흡 이하라는 것은 하위의 5등급, 6등급인 거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과제인 수사구조 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에.
이게 부진이라는 건 최하위 등급인 거지요.
이게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그런 거랑 거의 같은 말인데요.
이게 부진이라는 건 최하위 등급인 거지요.
이게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그런 거랑 거의 같은 말인데요.
이 대공수사권 업무 이관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검경수사권처럼 결국 인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기재부가 항상 인원을 늘린다고 그러면 항상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건 국무조정실에서 미리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만행이라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왜곡․날조된 가짜 뉴스는 여전하고 천안함 승조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깊어 가기 때문에 정부 부처 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조그마한 위로라도 드리고 싶고 그분들의 명예를 찾아 주려는 저의 작은 실천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런 상황이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사는 점점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일삼아도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왜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언뜻 일제에 의해서 개발되고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그것을 누가 누렸고 그로 인해서 누구의 삶이 피폐해졌는지를 제대로 본다면 그 시간들이 바로 보이고 민족의 자유와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보이는 것이 독립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담은 교과서를 만든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사 연구를 제대로 충분히 해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은 2주 안에 이런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 빠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지만 문제가 됐던 삼천리라든지 이런 기업 주가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가을부터 저도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인정해서 오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지만 이미 그 얘기들은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기 때문에 저는 ‘발 빠르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22
그렇지요.
수사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직무 도덕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면 안 되겠지요.
지금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독립성과 자존감을 현재 높여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섣부르게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것을 언급함으로써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우선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부상을 입으신 분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부상을 입으신 분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카드결제 차단 내역인데요.
지난 4년간 카드결제 차단액이 가장 많은 시기가 2021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현재까지 국내외 가상자산 가격 변동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듯이 같은 기간에 김치프리미엄이라고 말하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도 이때 가장 크게 발생했습니다.
카드 수수료와 거래소 수수료를 다 내고도 시세 차익이 더 크면 언제든지 투기를 노린 카드 거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카드결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국내 카드사가 효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국내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된 내역을 보니까 신고 대상인데도 금융 당국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카드사의 결제 내역이 또 발견됐습니다.
최소한 고객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제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 부과 기준이 한국어 지원 여부, 원화 거래 지원 여부인 것과 같이 이런 것이 도대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으면 외국의 회사라고 그냥 단정해 버려 가지고 이런 회사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내 카드사에서 가상자산이 결제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카드사는 가맹점 번호를 보고 ‘이게 잘못된 곳이구나’ 하는데 바뀐 번호로 또 거래를 하니까 그걸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국내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된 내역을 보니까 신고 대상인데도 금융 당국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카드사의 결제 내역이 또 발견됐습니다.
최소한 고객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제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 부과 기준이 한국어 지원 여부, 원화 거래 지원 여부인 것과 같이 이런 것이 도대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요?
금융 당국이 자금세탁이나 외화 유출 우려를 제기하니까 카드사들이 명확한 지시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의 카드결제 차단에 나선 것인데요.
카드사별 가상자산 결제 현황을 보면 지난 4년 동안 국내 카드사를 통해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결제된 금액이 3000억 원이 넘습니다.
카드결제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부터 국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없도록 거래차단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 당국이 자금세탁이나 외화 유출 우려를 제기하니까 카드사들이 명확한 지시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의 카드결제 차단에 나선 것인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부터 국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없도록 거래차단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 당국이 자금세탁이나 외화 유출 우려를 제기하니까 카드사들이 명확한 지시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의 카드결제 차단에 나선 것인데요.
카드사별 가상자산 결제 현황을 보면 지난 4년 동안 국내 카드사를 통해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결제된 금액이 3000억 원이 넘습니다.
카드결제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 대법원과 헌재는 물론 통일부도 국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연구원은 북한을 국가라고 하시는 거네요.
원장님, ‘잠재적’이란 무엇입니까?
현재는 아니지만 추후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연구원은 북한 주민은 잠재적 국민이라고 하셨어요.
검찰청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법조항 아래 시행령으로 부패범죄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패범죄 세부 항목으로 넣은 그거가 절대 시행령 쿠데타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법조항이 있고 시행령에서 부패범죄에 대해서 세부 범죄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권익위도 부패행위로 보고 있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패범죄 세부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시행령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시행령 쿠데타가 아닌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직권남용이 부정부패인 건 맞지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법조항이 있고 시행령에서 부패범죄에 대해서 세부 범죄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권익위도 부패행위로 보고 있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패범죄 세부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시행령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시행령 쿠데타가 아닌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수부 고3 아들, 한창 꿈을 펼칠 나이지요.
그리고 여리디여린 국민학생 딸.
그 아이에게 도박 중독자의 아들딸, 자진 월북한 사람의 아들딸이라는 그 주홍글씨를 찍어 준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의 장이 사적으로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그 아이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간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무슨 음모인 듯이 이렇게 오해되는 게 너무 싫고요.
위원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해수부 공무원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더 분노할 수밖에 없고 더 내 일처럼 여겨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선생이 조선에서 가장 나쁜 놈의 아들이라는 그 낙인을 찍어 줬기 때문에 평생을 그것을 가슴에 안고, 평생 아버지의 상처였습니다, 씻을 수 없는.
어디 가서든지 나쁜 사람의 자식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수부 고3 아들, 한창 꿈을 펼칠 나이지요.
또한 권익위 내에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막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만큼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칸에 그 결과를 반드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지난 8월 22일 날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식적인 대답은 못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화도 나기도 하고 제발 월북이 아니라는 말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정말 간청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예, 예산 절감입니다.
서영교 의원님께서 이런 예산 절감을 영빈관 건립을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이 예산 영빈관 건립을 위해서 삭감한 것이었습니까?
해당 품목들의 2022년 예산안과 2023년 예산안을 비교한 표입니다.
실제 다섯 종류의 피복 삭감액 총합은 49억 4000만 원이고 양말은 오히려 약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주장의 약 9분의 1이라 하더라도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양말을 제외한 네 가지 품목들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삭감 규모는 5억 6000만 원이고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아마 가장 큰 관심일 뿐 아니라 미래를 열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아마 반도체가 가장 중점인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5년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 관련 규제개혁 안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조정실은 해당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 산업부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산업부에 문의하라면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실장님,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의 규제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각 부처의 규제개선 추진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규제조정실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각 부처의 반도체 관련 규제가 무엇인지, 현재 규제개혁 추진 현황은 어떤지 등 이런 모든 사항을 저는 적어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규제조정실은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심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규제조정실에 부처별 반도체 규제 관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규제조정실은 해당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 산업부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산업부에 문의하라면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실장님,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각 부처에 민원 형식으로 제시한 19건의 규제개선 요청은 모두 검토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업계가 규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의 합리화를 요청한 것인데 이조차 무시한다면 반도체 산업계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정부에 요청한 규제개선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취합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이 각 부처에 민원 형식으로 제시한 19건의 규제개선 요청은 모두 검토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업계가 규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의 합리화를 요청한 것인데 이조차 무시한다면 반도체 산업계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정부에 요청한 규제개선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취합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듯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강화특위에서는 산업계의 규제개선 요청 사항 77건을 각 부처에 검토 요청했습니다.
77건의 규제개혁 요청사항 중에서 56건은 미회신입니다.
회신 온 21건의 내용도 수용 곤란이 7건, 중장기 검토가 5건이었고, 기시행이라고 답변한 6건에 대해서도 1건을 제외하고는 실제 기업이 활용할 수 없거나 규제개선 방향이 기업이 요구하는 것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반도체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반도체산업 규제개선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반도체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반도체산업 규제개선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실장님은 정부의 반도체산업 규제개선이 반도체 산업계가 만족할 정도로 또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해서 오는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위원장님께 개인적인 의견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상황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국정감사 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요즘 힘들고 고통스러우시지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이 힘겹고 고통을 겪는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두 자녀가 더 떠오르고 그들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고 공감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지금 권익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권익위원장님의 말씀은 권익위의 공식적인 말씀이지요?
공식적인 입장인 거지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송파 거기도 직접 가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이나 또 서해 공무원 피살로 인해서 월북으로 낙인찍힌 사람의 아들딸에 대해서 정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셨나요?
위원장님,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특히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더더욱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그런데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이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강제 북송된 것이지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는 권리, 보장되고 보호돼야 하는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주경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늘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 정무위원으로서 활동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021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장님이 천안함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하셨는데 그다음에 천안함 피해자들이 국무총리님한테 면담 신청했는데 면담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다른 국방위에서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고 또 그 장병들은 패잔병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병사라는 것을 여기에서라도 인정해 줘야지만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제가 보니까 국방위 할 때, 유튜브에 있는 천안함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그 유튜브 영상들이 항상 이렇게 차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천안함에 대해서 이 병사들이,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회장님, 작년 국감에서 왜 탈석탄을 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급격하게 실행했을 경우에 부작용을 우려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정말 탈원전 이게 딱 탈석탄하고 똑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급격한 탈원전의 부작용은 왜 미리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석탄과 원전은 엄연히 다른 비즈니스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일부러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보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수원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내 원자력산업 매출이 급감했고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으로부터 수주한 계약액도 56%나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 인력과 협력업체들 그리고 경남 경제와 원전산업 생태계는 정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두산중공업의 부실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 작년 국감에서 왜 탈석탄을 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급격하게 실행했을 경우에 부작용을 우려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두산중공업의 부실 원인을 보기 위해서 비즈니스그룹별 재무상태표를 요구했더니 두산중공업에서 제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면서 두산중공업이 전통적 발전산업, 즉 석탄과 원자력발전이 쇠퇴하는 것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해 왔습니다.
석탄과 원전은 엄연히 다른 비즈니스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일부러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보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수원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내 원자력산업 매출이 급감했고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으로부터 수주한 계약액도 56%나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 인력과 협력업체들 그리고 경남 경제와 원전산업 생태계는 정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법적 요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금감원은 한 장짜리 답변서를 통해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인 거지요.
제가 질의한 것은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의혹이 터지면 검경 수사 개시 전까지 금감원은 뭐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던 건데 이런 답만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직접 저희 의원실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의 전산 미비 때문에 전세자금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원장님도 그것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지난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해서 지적한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한 검사, 화천대유와 중앙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리에 대해 법적 요인이 갖추어져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적 요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금감원은 한 장짜리 답변서를 통해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인 거지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주택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제도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캠코에서 실수요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주택 매매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2.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때문에 늘어난 전세자금대출, 3.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2030세대가 주식이나 코인에 눈을 돌리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2.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때문에 늘어난 전세자금대출, 3.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2030세대가 주식이나 코인에 눈을 돌리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면서 대출을 쪼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2.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때문에 늘어난 전세자금대출, 3.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2030세대가 주식이나 코인에 눈을 돌리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면서 대출을 쪼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병을 주었으면 약이라도 줘야 되는데 병을 주고 또 병을 준 꼴이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몇 년 새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과열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9%가 가계부채가 높은 원인을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빚에 몰려 가상의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가차 없이 죽여 버립니다.
저는 선착순 대출 경쟁에 몰린 실수요자들의 현실을 보고 오징어게임의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집값, 전셋값 상승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영희처럼 착한 얼굴로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선착순 대출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이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주, 아마도 26일쯤 될 거라고 들었는데 가계대출 추가 대책 발표하시게 돼 있지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문재인판 오징어게임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해 주셨어요.
정말 아무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자금이 많이 들고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산하 공기업이 주도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나오고 여기에 국책은행이 들러리처럼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면 SPC 지분 43%를 가지고 있는 5개 금융사는 배당금으로 32억 원만 받아 갔을 뿐이고요.
회장님,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구조대로라면 페이퍼컴퍼니의 자본 투자와 PF 대출을 실행한 은행들은 사실상 들러리가 되고요.
마음만 먹으면 대장동 사례처럼 북한 정부와 소수의 투자자가 배당금 명목으로 엄청난 자금을 손에 쥘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까지 해 보게 됩니다.
북한 관광사업을 빙자한 대북 송금의 창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데 회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북한판 대장동 개발사업인가 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자리에 성남의뜰, 북한개발협력은행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북한 정부 자리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국내 전략적 투자자에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PF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을 넣어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화천대유라는 민간 주주가 5000만 원을 투자해 배당금 577억 원을 가져갔고요, 천화동인을 통해 개인 7명이 합계 3억 원을 투자해서 3463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특정 소수가 투자액의 1154배의 배당금을 가져간 건데요.
그야말로 단군 이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이 구조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북한판 대장동 개발사업인가 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자리에 성남의뜰, 북한개발협력은행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북한 정부 자리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국내 전략적 투자자에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PF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을 넣어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화천대유라는 민간 주주가 5000만 원을 투자해 배당금 577억 원을 가져갔고요, 천화동인을 통해 개인 7명이 합계 3억 원을 투자해서 3463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특정 소수가 투자액의 1154배의 배당금을 가져간 건데요.
회장님, 화면 봐 주세요.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이 구조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북한판 대장동 개발사업인가 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자리에 성남의뜰, 북한개발협력은행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북한 정부 자리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국내 전략적 투자자에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PF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을 넣어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화천대유라는 민간 주주가 5000만 원을 투자해 배당금 577억 원을 가져갔고요, 천화동인을 통해 개인 7명이 합계 3억 원을 투자해서 3463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정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 주요국 ODA와 해외 차관으로 자본을 구성해서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북한개발협력은행과 북한 정부, 국내 투자자가 SPC, 즉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은 SPC에 또 대출도 실행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정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 주요국 ODA와 해외 차관으로 자본을 구성해서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북한개발협력은행과 북한 정부, 국내 투자자가 SPC, 즉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은 SPC에 또 대출도 실행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자금의 통로로 활용해 북한 측과 거래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개발협력은행과 북한 정부, 국내 투자자가 SPC, 즉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은 SPC에 또 대출도 실행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자금의 통로로 활용해 북한 측과 거래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회장님, 보고서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거론됐는데요, 이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 등이 산업은행과 논의하거나 협의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대북 관광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19년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대북 관광사업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으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대북 관광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19년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대북 관광사업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으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지요.
PPT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났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대비 최저시급은 2690원, 약 41% 증가했고요, 최저월급은 65만 4000원, 약 5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어떤 세상이 열렸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지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런 추진 결과, 원장님이 예상했던 결과였나요?
국민의 눈물 정말 보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 실업률이 높아질 것을 두려워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018년 정책 시행부터 지금까지 약 8조 3000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PPT 봐 주세요.
윤재옥 위원장님, 우리 소관인 국민권익위가 신고 없이는 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3억을 투자해서 3463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이 대장동,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절실하게 알고 싶어 하십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우리 소관인 권익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셔서 우리 정무위 차원에서 신고 절차를 밟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 해야 되는데……
(｢잘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확실한 사실 확인 없이 언론에다 이런 인터뷰는 하시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 것이 아무리 권익위가 한 대단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윤재옥 위원장님, 우리 소관인 국민권익위가 신고 없이는 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3억을 투자해서 3463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이 대장동,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절실하게 알고 싶어 하십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우리 소관인 권익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셔서 우리 정무위 차원에서 신고 절차를 밟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이 하신 말씀하고 여기서 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다르면 권익위의 수장이 이런데 이 권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오전 질의 과정에서 내내 권익위는 신고 없이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뿌리를 내렸다면 LH 사태나 대장동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허구인 것이지요, 지금 대답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뷰에서처럼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대장동 사태는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중에서 도대체 어떤 조항이 위반되었다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하나은행은 김만배 등이 일부 지분을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한 이유를 세제 혜택 때문이라고 저희 의원실에 답해 왔고요.
그저 세제 혜택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특금을 통해 천화동인 1～7호가 가져간 수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153배.
이번 대장동 사건에 하나은행과 SK증권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유지 조항과 금융실명법을 거론하면서 자료를 안 줍니다.
국회를 정말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답변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PF 대출을 통한 금융수익을 기대하며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은행이 PF 대출로 올린 금융소득 수익은 PF 대출금에 대한 이자액 약 69억 원입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올린 직접적인 이익은 총 400억 원이고요.
하나은행이 지분 투자 주목적인 PF 대출을 통한 금융수익은 총수익 중에서 고작 17% 정도였고 PF 대표주간사 주선 수수료로 받은 게 320억 원으로 총수익의 80%나 되었습니다.
원래 하려고 하던 것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원장님, 저는 사실 이 카카오뱅크보다 이 같은 상황을 마치 남의 일 보듯이 수수방관하는 우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태도가 더 놀랍고 화가 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금융위원회의 답은 ‘다른 은행에 증액된 액수 포함한 전세대출을 다시 받는 게 가능하다’고 답을 해 왔고요, 금융감독원은 ‘대출상품이 출시될 경우 약관은 점검하지만 절차나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꿉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보증금 인상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오류 때문에 정말 일반 사람들 힘듭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면서 대출 규제를 세게 밀어붙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금융위원회의 답은 ‘다른 은행에 증액된 액수 포함한 전세대출을 다시 받는 게 가능하다’고 답을 해 왔고요, 금융감독원은 ‘대출상품이 출시될 경우 약관은 점검하지만 절차나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꿉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보증금 인상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오류 때문에 정말 일반 사람들 힘듭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면서 대출 규제를 세게 밀어붙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 다른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금감원은 대출상품 약관은 점검하지만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점검하지 않는다는 말, 이것 요즘 말로 하면 쿨해도 정말 너무 쿨한 이야기 아닙니까?
화천대유자산관리도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올린 이익이 400억 원입니다.
성남의뜰 지분으로 받은 배당금이 10억 5000만 원, PF 주선 수수료 320억 원, PF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액 69억 원, 총 400억 원이나 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서 공공사업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고 나머지 민간사업자는 화천대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기관입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화천대유자산관리도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연결돼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어떻게 창출됐고 그 수익이 누구에게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당의 전략적인 방해로 증인 채택도 무산된 마당에 자료제출마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저희보고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나 금감원 통해서 요구한 대장동 관련 자료가 많은데 거의 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기관에서 오늘 중으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에 관련된 시작인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하나은행 모 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은행 측에서는 자료를 거의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SK증권은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우리 정무위의 국정감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뭐 정무위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분위기상 별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국정감사의 순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정감사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국민의 민생을 더 좋은 것으로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보면 1153배의 수익이 났습니다.
국민들은 이 1153배의 수익이 난 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이 방법을 알아서 모두 이만큼의 수익을 올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정말 민생을 보듬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 행동이 따르는 정치 하고 있습니까?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우리는 개혁을 말하지만 그 대상은 늘 국회 밖이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과 부산은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국민은 선거의 결과로서 정치권에 개혁과 자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군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군에서, 국방부에서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방사능이 약하다고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누출이 되면 그거는 축적되는 거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해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해군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아마 장관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북한의 어뢰를 충분히 탐지할 정도의 성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대로 천안함의 침몰은 천안함 함장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기습 어뢰로 침몰한 것 맞지요?
2020년 국방백서를 보면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새로 조성된 안보환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장관님, 아까 한미연합훈련 계획 그것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거 말할 때 2급 비밀이 아닌 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한미연합훈련 계획은 한미 2급 비밀이라는 그런 보고를 토대로 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서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국방부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나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협의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한미 2급 비밀인 한미연합훈련을 적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장관님 말씀하신 의도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런데 장관님, 이 한미 2급 비밀을 누설하면 군사기밀 보호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관님은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방어훈련까지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어떻게 공격할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방어할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북한에게 지피지기하게 하는 것은 곧 북한에게 우리에 대한 백전백승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방어훈련까지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어떻게 공격할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방어할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북한에게 지피지기하게 하는 것은 곧 북한에게 우리에 대한 백전백승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장관님, 한미연합훈련 계획이나 일정 등은 한미 2급 비밀인가요, 아닌가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으로 상대방, 즉 북한을 겨냥한 공격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방어훈련까지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렇지요.
현 정부에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서에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한미연합훈련 이거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지요?
물론 읽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1년 합의한 남북 군사기본합의서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 훈련하겠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지 훈련 여부나 계획 등을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장관님께서는 1991년 남북 군사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북한과 한미연합훈련을 협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1991년 12월 13일 합의한 남북군사기본합의서 읽어 보셨나요?
2020
그러다가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되면서 도농 간의 생활수준이나 양식이 비슷해지고 오히려 중소도시, 농어촌의 인건비와 재료비가 높아졌고 특히 의료인력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면서 지역 차등제를 폐지했습니다.
1981년 수가 조정 때 지역 규모가 클수록 가산율이 높았던 지역별 가산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의료자원 확보 차원에서 역으로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가산율이 더 높아지도록 개정했어야 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지역보정지수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부족지역의 의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체제를 부가하고 있고, 일본도 지역 차이를 배려해서 지역 가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도 2012년 지역별 차등 수가제도의 하나인 의료 이용량에 따른 가산제도를 분만서비스에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분만 건수가 적어서 병원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건수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거나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돼 가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국회라는 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도 꾸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것이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이게 저만의 아주 단편적인 단견인 건가요?
4만 8000대입니다.
특히 이 AI스피커는 일반 부대뿐만 아니라 안보지원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도 보급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AI스피커에 백도어 논란이 있는 하이실리콘 반도체가 들어 있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AI스피커가 활성화되면 음성이 모두 통신사의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국방부에서 초기에 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검사를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군은 장병들의 복지향상이라는 이유로 2018년부터 국방 IPTV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IPTV의 셋톱박스로 AI스피커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AI스피커를 확인해 보니까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화웨이의 하이실리콘 제품은 백도어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백도어 우려가 있는 해당 칩셋이 들어 있는 AI스피커 우리 군에서 몇 대나 운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간호사라든지 의료장비를 다루는 기사분이라든지 또 수술을 위한 마취과 의사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국종 교수……
아까 JSA 경우에도 북한군이 총격을 맞고 왔을 때 군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주대학병원으로 갔었던 것이고요.
K-9 자주포 사고에 있어서도 군병원보다는 민간의료병원을 찾은 게 많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군 의료인력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갖겠다는 것은 한 가지라도 제대로, 그야말로 정말 전문인력이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현재 보유한 UAV 1세트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국가방위를 위해서라면 더 많은 UAV가 도입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정찰자산이라도 취득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작사는 보면 최전방에서 진행되는 작전을 총괄 실행하고 있고 특히 국지도발․전면전 발생 때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지상구성군사령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작사는 창설 이후에 삼척함 소형 목선 사건 및 강화도에서인가요, 북한 이탈주민 월북 사건에 대해서는 경계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 두 곳 다 지작사가 지휘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책임에 있어서는 좀 책임은 비껴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오늘도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장병과 군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최근 북한의 열병식 이후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무기들이 대거 포착되었는데 지상작전사령부에서는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 들어서 예산 증가율을 생각한다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이 방사청이 이 정부 전체 R&D 예산 투자에 대해서 반 이상, 53%를 차지하고 있고 과기정통부가 24%, 산자부는 14% 이렇게 해서 3개 부처가 투자하는 주체로 거의 집중 투자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상 그 해당 부처는 R&D 예산에 0.2%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14개 정부 참여부처 중에서 4개 부처는 아예 투자가 없습니다.
청장님,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해서 이 4개 부처는 예산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었고요.
혹시 이채익 위원님의 소홀했던 부분이 북한이 말한 경비계선 부분이라서 그것을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수색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시지요?
횟수는 늘었는데 이전에는 7개 중대의 420명이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4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는 훈련 1회당 60명의 1개 중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곱 번을 해야지 예전에 한 번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7회를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전의 1회, 한 분기 것만 했다는 거지요.
지난 3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실시했고 당시 표적섬이 알섬이었습니다.
특히 시범사격 이후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낙각 특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낙각 특성은 관통형 탄두의 특징 아닌가요?
이 실무 부서의 발표 때문에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는 쪽으로 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NLL 쪽으로 간다는 것이 이렇게 예측되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NLL 근처에 수색을 하면서 조명탄을 21일 밤에 쐈다면 우리가 밝게 뭔가 하는 걸 보고 북에서는 쟤네들이 뭔가를 찾고 있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었고 우리는 조금 더 북한에 이런 실종된 사람을 찾는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서 왜 조명탄을 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사를 냈는데 군에서는 조명탄이 아니라 하더라도 광학장비나 탐조등을 썼다는데 사실 광학장비, 탐조등과 조명탄이 같이 쓰였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이 위치에 가서 우리가 수색을 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21일 저녁 밤에 거기서 발견됐다면 굳이 이렇게 사살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왜 조명탄을 쓰지 않은 거에 대해 그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마치 조명탄 지적한 걸 택도 없는 소리처럼 이렇게 군에서 광학장비나 탐조등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걸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이 뭐랄까 서운했습니다.
이 결의안이 결의안 제목에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렇게 되니까 마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사람인 것 같아서요.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이렇게 북한을 뒤로 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결의안이 결의안 제목에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렇게 되니까 마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사람인 것 같아서요.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이렇게 북한을 뒤로 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남북이 동등한 입장에서 호혜 상호 관계를 이루면서 평화통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소망이지만 그것이 우리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나 이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정치권에서의 친일․반일 논란, 국가유공자 서훈 논란 또 가장 권위 있어야 하는 여러 공식 연설문에서 때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NBC 해설사가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망언을 해서 우리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장관님의 자신 있는 말을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이 말하는 ‘열린 국방’이 이렇게 군의 경계가 뚫려서 함부로……
월북이 이루어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남북 간의 자유왕래라는 것이 이런 형태의 자유왕래가 아니기를 저는 장관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장관님도……
지난 7월 24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첨단무기를 앞세워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미 이 수영 월북은 일어났고 우리 군은 북한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발표한 지 8시간 이후에야 겨우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첨단과학무기라는 것이 이런 가장 근원적인 경계태세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7월 24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첨단무기를 앞세워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미 이 수영 월북은 일어났고 우리 군은 북한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발표한 지 8시간 이후에야 겨우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첨단과학무기라는 것이 이런 가장 근원적인 경계태세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께 우리 국군은 철통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시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