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 거부권 발언
2025
제가 볼 때 저는 대부분 맞다고 보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때 장관께서 ‘농망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소명을 받고 사용했다고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 세 가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쌀 가격 폭락 방치 및 농가소득 안정화 의무 포기 이래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주요 내용이었고요.
둘째는 물가안정만을 위한 무분별한 수입 확대 및 농가경영 여건 악화.
특히 할당관세 남발하고 해외 수입이 확대됐다, 또 영농 생산비 폭등하는 상황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사실은 예전 조항도 지금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이나 이것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수준의 문안으로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입도 의무 매입을 수급안정대책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거기에는 의무 매입이 포함되는 거고 예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기준 설정과 관련돼서 의무 매입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조절위원회에다가 다 위임해 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량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내용 때문에 3조가 들어간다는 듯이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전 정부하에서 이 부분을 남용해 가지고 국민을 호도해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인 것처럼 만들었던 조항이어서 이것은 예전에 이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음부터는 행정부가 국회를 이렇게 기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실 내용은 예전에 크게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재의요구가 된 사안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하고 관계는 재해대책법이 기본 안전망이고 그다음에 재해보험법이 선택적 안전망인데, 재해대책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 안전망에 상응하는 법체계를 만들려고 의원들은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동안에 운영되어 온 내용이 보험법을 기본 안전망으로 놓고 재해대책법은 재해 기본법의 하부 내용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법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재해대책법이 기본 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러려고 보면 현재 주어져 있는 내용 중에 재기가 가능한 수준의 실제 보상체계 이게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재해 기본법의 원칙으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행정을 일반적인 지적으로 판단하고 하니까 늘 현실과 괴리되는 판단을 해 온 겁니다.
양곡관리법에 들어 있는 재정 부담 내용은 실제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입법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거부권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법 내용에는 기재부가 판단할 때 조건부로 수반되는 재정 부담 있지요.
농업민생 4법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할 때 거부권 행사 사유 중의 하나가 재정 부담이 있어서 거부권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실제 농업민생 4법―소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또 농어업재해보험법―이것 관련된 내용 거부권 행사할 때 반대했던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어떤 내용이 재정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농업 민생 4법과 관련해서 꽤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해 보겠다고 국민들에게 소득안전망 또 재난안전망을 만들어 내겠다 해서 꽤 공력을 기울이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성안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해 12월 13일 날 상임위, 금년 1월 8일 본회의 또 1월 9일 상임위 이쪽에서 입법취지는 존중한다, 정부도 같은 마음이다, 대신에 좀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출할 테니 논의해 달라 이렇게 요청……
어제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저는 쌀값 20만 원 약속 미이행, 무능으로 미이행한 것 또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송미령의 농정 포기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쌀값 안정 또 쌀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농식품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어제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저는 쌀값 20만 원 약속 미이행, 무능으로 미이행한 것 또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송미령의 농정 포기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쌀값 안정 또 쌀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농식품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어떻게 상승입니까, 지금 정체기에 있지.
이런 내용들이 거부 사유로 사용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야당·여당 위원님들도 함께해서 현재 작금의 어려운 민생 현장, 농민들 아픔들을 덜어 주려고 노력을 함께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이게 부결된 내용이 야당의 탓인 양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우리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거부권 행사된 내용과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규명할 수 있는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꼭 개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농해수위가 산림청의 법안 심사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 이유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억지 논리 등을 포함시켜서 국민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담겨 있는 거짓·허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의 거짓 논리 또 허위 이유 이런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 이유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억지 논리 등을 포함시켜서 국민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담겨 있는 거짓·허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의 거짓 논리 또 허위 이유 이런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동학농민군을 조직해서 윤석열 탄핵, 체포 또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탄핵 등을 외치며 어제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농해수위가 산림청의 법안 심사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 이유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억지 논리 등을 포함시켜서 국민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담겨 있는 거짓·허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의 거짓 논리 또 허위 이유 이런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의 불법 군사 쿠데타가 다시 재현되어서 헌법 질서를 유린했고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 발생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에야 가까스로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 방조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민들의 염원인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동학농민군을 조직해서 윤석열 탄핵, 체포 또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탄핵 등을 외치며 어제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농해수위가 산림청의 법안 심사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45년 전의 불법 군사 쿠데타가 다시 재현되어서 헌법 질서를 유린했고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 발생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에야 가까스로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 방조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민들의 염원인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동학농민군을 조직해서 윤석열 탄핵, 체포 또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탄핵 등을 외치며 어제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농해수위가 산림청의 법안 심사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 이유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억지 논리 등을 포함시켜서 국민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쌀값이 30% 이상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과 함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의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의 선의와 재량에 맡겼던 쌀 관리를 선제적·사전적 생산 조정 및 사후적 시장 의무격리로 전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쌀값 20만 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5일 이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취임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쌀값은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농민을 속이고 우롱했습니다.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의 정상화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국회에서 앞서 의결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쌀값 정상화를 바라는 농민들의 애절한 희망을 짓밟는 그야말로 농망 행위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쌀값 정상화 및 쌀값 안정을 통해 농민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결의안 의결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농민들은 농식품부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쌀값 안정, 쌀값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고 야당과 농민이 추진하는 쌀값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쌀값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상정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의 의결과 실천이 시급합니다.
2024년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을 연중 유지하겠다는 가격유지 목표를 정부가 당장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 의무격리 이게 만능의 보도는 아니지만 그 제도가 제도화가 돼야 사전적인 생산 조정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작동되지 않도록 가격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농협이나 이런 전반적인 체계를 동원해서 농정을 제대로 관리해 낼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거부권 행사할 때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후에 그게 전체적으로 20만 원 보장한 게 아니다 하고 발 빼고 금년 들어와서 수확기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농정 책임자가 약속하라고 그래도 약속 못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내용 하다 실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담보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제도적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내는 것, 그렇게 작동 안 하면 정부가 1조 원이라도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1조 원이 들지 않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제도적인 장치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참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꽤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때 명분이 쌀값은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선의에 맡겨서 또 정부의 의지에 맡겨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걸 확인한 이런 시점입니다.
참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꽤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때 명분이 쌀값은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선의에 맡겨서 또 정부의 의지에 맡겨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걸 확인한 이런 시점입니다.
계속 쌀값 20만 원 확보도 안 됐을 뿐더러 수확기 2024년도 20만 원도 불투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만큼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개정하면 이제 제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그 자체는 농식품부나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명분을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쌀값 20만 원 보장 이거 약속 미이행하고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도 약속했고 전임 장관도 약속했고 현 송 장관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 질의하는데 약속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것 명확하고요.
예.
혹여나 그렇게 공직기강이 해이해질까 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쌀값 20만 원 보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예전에도 상임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쌀값 20만 원 보장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켜 냈어야 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96% 예산은 지금까지 수산물 비축사업, 1979년부터 한중 FTA 대책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걸 1조 6000억 괴담이다, 이거 잘못된 내용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또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거 야당에서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총리께서 헌법 자체 위반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양곡관리법이 어떤 헌법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공익직불과 관련된 내용의 소득이 실제 생산에 투입해서, 피와 땀을 들여서 얻은 그런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또 더더구나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폭락해도, 적기에 개입하라고 요구하고 그랬는데도 개입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는 25%에 상당하는 근 30%의 폭락치를 만든 이후에야 개입했던 그런 전력 또 작금의, 최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양곡관리법 개정하자 그랬더니 명분을 찾으면서 거부권 행사할 때 내세웠던 게 쌀값 20만 원 보장이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조차도 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 약속 미이행 이런 것을 어떻게 담보해야 되느냐 이게 현안이지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고 있는 게 선제적, 사전적 생산조정 제대로 해라.
현안질의 좀 제가 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장관님,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정부가 20만 원 쌀값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19만 원 수준으로 횡보하고 있거나 하향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2023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대신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실효적인 지원 수준을 책정하면 해결할 사안입니다.
금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허위사실 등 잘못된 논거로 행사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실련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증가된 연도에는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조 원의 쌀 매입 예산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값이 높아지면 벼 재배면적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조정이 어려워서 쌀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의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대신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실효적인 지원 수준을 책정하면 해결할 사안입니다.
정부가 논에 밀이나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실효적인 전환을 유도해서 사전에 생산조정을 하는 데 연간 150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부가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논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면 1조 원의 재정이 지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인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쌀 생산조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전제와 추론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농해수위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단위 생산량과 소비 감소를 과다 추정하고 쌀 생산조정 면적과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과소 추정해서 초과생산량을 부풀렸습니다.
경실련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쌀 생산조정이 이행되지 않아서 쌀값이 5～8%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초과생산량을 격리해서 최근과 같은 쌀값 폭락만은 막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 가면서 시장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 나는 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한 재의 요구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쌀이 남아돌면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값이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만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