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2026
또한 항상 국무조정실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운영의 중추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원활한 국정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면서 APEC, 검찰개혁, 부동산 감독과 같은 주요 범정부 과제는 물론 헌정질서 회복을 주도하는 등 현안이 있는 곳에 총리실이 있다는 인식을 확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통상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각종 경제수치의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는 등 산적한 과제들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다가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자치시·도의 안착, 납세자 권리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며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 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국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자치시·도의 안착, 납세자 권리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항시설, 제도, 인식 등 항공안전을 혁신하여 이번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유가족 등 피해자분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객기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기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조치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임하며 매우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여객기 참사 관련 국무조정실 업무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공항시설, 제도, 인식 등 항공안전을 혁신하여 이번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
하여튼 검찰개혁추진단의 업무라는 게 국민적 관심사 또 민생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지적 사항과 쟁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하면서 탄탄하게 법안을 만드는 과정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부 내에서 후속 법안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그 뜻,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아주 좋은 안을 만들고 또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부 내에서 후속 법안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그 뜻,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아주 좋은 안을 만들고 또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법무부, 방통위, 문체부 등등 해서 가짜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너무 심각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이 됐든 전건 송치가 됐든 경찰에서 수사 자체 종결을 하면서 암장이 되는 등등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고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당연히 저희가 법안 마련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관련입니다.
나머지 법들은 그것에 따라서 연계된 법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국무조정실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는 대내적으로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일상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가 신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현장을 점검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APEC 준비 상황을 기초부터 확인하는 등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해 보이시는 점도 있을 것이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날로 커지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 또한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으니까 한번 재검토할 시점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재명 당시 대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총리께서 여러 차례 답변을 주셨고 그것을 받아서 국정원에서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에 대한 참고와 또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문서 행위를 9월 22일 날 했습니다, 국정원에.
그리고 또 그 외 특검에서도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사하는 내용이어서 저희는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도 특정업무경비나 특활비에 대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리실에서도 그 수준에서 공개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여러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하는 것에는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분절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한계가 있었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혹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좀 더 후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기존 자연재난 대응 전반을 혁신하여 오송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과 심리치료 및 추모사업 등 피해자 지원업무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유형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재난관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 국무조정실의 기관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기존 자연재난 대응 전반을 혁신하여 오송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Lee Jae-myu,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