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민방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언론노조가 오랜 세월 동안 소유·경영 분리의 원칙을 지킴으로 해서 보도의 공정성……

그리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예대로 언론사주, 대주주의 사적 이해를 위해서 방송사를 동원하거나 방송사의 자산을 활용하는 이런 일종의 도덕 불감증,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노력해 왔지만 최근 방통위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이런 대주주들의 잘못된 행태를 부추기는 쪽으로 정책·행정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흔들어 버렸고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로 이러한 재원 구조를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무리한 수신료 파괴 정책에 편승해서 공영방송의 제작 기능 또 기술 직역에 대한 무리한 구조조정들을 시도하는 것이 결국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최선의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매출 구조나 비용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KBS는 그런 계획과 검토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국면을 이용해서 공영방송의 생존 기반인 수신료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방송장악의 경로를 만들어 내고 또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는 권력을 등에 업고 내부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 가는 이런 부조리한 구조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제대로 된 무슨 경영 혁신이라든가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언론노조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바로잡겠다라는 미명하에 적어도 언론장악의 교과서 같았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시절에 누릴 것 다 누린 분들이 뒤늦게 보직 떨어졌다고 노조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언론자유의 투사인 양 행세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대단히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거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 시절의 공영방송에 대해서 여러 비판적인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적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언론노조에 묻는……

저희 언론노조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단체협약은 사규보다 우선합니다.

한번 체결이 되면 사규라든가 기타의 다른 규범에 우선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법적 개념도 아닌 인사권을 앞세워서 그보다 상위의 개념인 방송법상의 편성·제작의 자율성, 보도 공정성 문제를 강화하고 지켜 내기 위한 노사 간의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여전히 방송장악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해서 어제인가요, 최철호 씨에 대해서, 선방심위 위원을 역임했던 최철호 씨에 대해서 권익위가 이해충돌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법적 요소들을 마다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야 지지율 폭락 속에 위태로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추진 과정에서 당시에 지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소통하고 대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 일부가 언론노조가 과거에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걸로 자꾸 시비를 거시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홍보수석 했던 김은혜 의원도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언론노조랑 정책협약 했습니다.

그분 좌파입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인 체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느냐 이전에 2인 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결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 과정에 있어서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기회 그리고 제대로 된 심사의 과정이 있었느냐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 내용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임된 사람이 공영방송을 책임질 이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한 평가를 담은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의견을 모아 봐야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권이 전일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지금 법체계가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법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라면, 저는 어떤 방식이든 진일보한 방식이라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그 방송법 체계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토론을 하는 게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허위 날조된 사실을 동원해서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선동에 기반해서 이 방송법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한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의식은 오늘 현장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저는 MBC의 전현직 경영진, 어떤 분들은 배지를 달고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도 카메라를 메고, 현장에서 트라이포드를 어깨에 메고 다니시면서 현장을 취재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서로 방송을 장악했느냐라는 주장들을 대립하면서 공영방송을 사실상 끝없는 정치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제대로 된 눈과 귀가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가 법에도 없는 관행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잘못된 정치 후견주의를 끊어 내자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이사 추천권의 다양성을 배가하고 거기에 국민 대표성과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특별다수제 요소까지 합의된 내용의 방송법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그 방송법 체계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방송 3법 플러스 1인데 방통위 정족수와 관련한 방통위 설치법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가 됐고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언론 개혁 1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아래 5만 국민의 입법 청원을 통해서 입법이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적의식은 오늘 현장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저는 MBC의 전현직 경영진, 어떤 분들은 배지를 달고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도 카메라를 메고, 현장에서 트라이포드를 어깨에 메고 다니시면서 현장을 취재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서로 방송을 장악했느냐라는 주장들을 대립하면서 공영방송을 사실상 끝없는 정치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제대로 된 눈과 귀가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가 법에도 없는 관행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잘못된 정치 후견주의를 끊어 내자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이사 추천권의 다양성을 배가하고 거기에 국민 대표성과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특별다수제 요소까지 합의된 내용의 방송법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방송 3법 플러스 1인데 방통위 정족수와 관련한 방통위 설치법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가 됐고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언론 개혁 1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아래 5만 국민의 입법 청원을 통해서 입법이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적의식은 오늘 현장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저는 MBC의 전현직 경영진, 어떤 분들은 배지를 달고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도 카메라를 메고, 현장에서 트라이포드를 어깨에 메고 다니시면서 현장을 취재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서로 방송을 장악했느냐라는 주장들을 대립하면서 공영방송을 사실상 끝없는 정치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을 어긴 게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겠습니다.

일단 YTN을 포함한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의 교육수단이라는 이 황당한 주장은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정도의 허위사실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뭘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명동의 부분은 제가 이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법이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주주권에 대한 제한 내용도 법률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편성위원회 부분이라든가 여러 의무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동안 극심한 공정성 파괴를 경험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이걸 막아 낼 장치가 뭔가 하나 필요하다, 당장 법률을 만들 수는 없지만 다른 신문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도나 제작 부문 책임자에 대한 견제수단, 최소한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을 해서 권력과 결탁한 방송 공정성 파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임명동의제의 취지고요.

일단 YTN을 포함한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의 교육수단이라는 이 황당한 주장은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정도의 허위사실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뭘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명동의 부분은 제가 이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법이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주주권에 대한 제한 내용도 법률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난해에 방문진 이사장인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중도해임 시도가 있었고 또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두 시도 모두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굳이 방통위 정족수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서도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고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저는 그런 룰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에 방문진 이사장인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중도해임 시도가 있었고 또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두 시도 모두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굳이 방통위 정족수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서도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고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저는 그런 룰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국가 권력과 결탁한 방송사 내의 일부 세력들이 방송사 내의 공정방송 시스템이라든가 공정방송 기능들을 마비시키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권력편향적인 방송, 당시에 MBC가 청와대방송이라는 비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성을 강화시킨 것이 맞는 말이고요.

이진숙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노조가 정치성을 강화시켰다는 말은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고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언론노조는 정치 권력과 결탁한 부당한 언론 장악에 맞서서 똑같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시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상법의 범위를 초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개념을 뛰어넘는 특별법의 형태로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연장선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 민영방송이라 할지라도 대주주나 국가권력에 의한 인사권의 독점이 갖고 오는 보도의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써 임명동의제라는 것을 단체협약의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임명동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수의 신문사에서도 편집국장 직선제,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여러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인사권을 침해하는 제도는 결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개념을 뛰어넘는 특별법의 형태로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연장선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 민영방송이라 할지라도 대주주나 국가권력에 의한 인사권의 독점이 갖고 오는 보도의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써 임명동의제라는 것을 단체협약의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임명동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수의 신문사에서도 편집국장 직선제,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여러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인사권을 침해하는 제도는 결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방송법은 방송법 자체가 특별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송법상에 보면 대주주라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지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상법의 범위를 초과한 내용입니다.

방송법은 방송법 자체가 특별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송법상에 보면 대주주라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지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상법의 범위를 초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개념을 뛰어넘는 특별법의 형태로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송법상에 보면 대주주라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지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상법의 범위를 초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개념을 뛰어넘는 특별법의 형태로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연장선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 민영방송이라 할지라도 대주주나 국가권력에 의한 인사권의 독점이 갖고 오는 보도의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써 임명동의제라는 것을 단체협약의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임명동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수의 신문사에서도 편집국장 직선제,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여러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