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2024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질문을 마저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다.
스물다섯 살, 그냥 계산하기 좋게 2025년 내년에 25세,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이분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 2065년에 40년이 완성이 되고 이분이 50%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이 0.25%p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노인빈곤 완화에는 효과가 없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듣다 보니까 드는 질문이 젊은 세대가 반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일부 찬성하고 또 좋아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제가 지역에서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관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이게 지금 지속가능성․신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어떤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3
예를 들어 여러 가지로 홍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느낌이 나는데 이 고갈되는 듯한 에너지를 어떻게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갈 거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데 수익률이 높은 국민연금기금에다가 일정 부분 위탁을 하는 방안 이런 것은 아주 흥미로운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 정도가 가능하며 어느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13에 50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지요, 그렇지요?
13%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50%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듯이 연금개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멋있게 해 보자 그러다가 쭉 얘기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하다 보니 형평성의 문제, 이러면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관심과 개혁의 동력, 에너지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용두사미라고 그러나,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가 보면 이것 어디 할 수 있겠나 이런 느낌으로 가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동력을 어떻게,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 정도면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코인투자를 경험하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고 투자자들의 성향이라든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지적도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까지 막 퍼져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결론들이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잘못된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당국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없다’고 디펜스를 하듯이, 방어를 하면서 너도 똑같은 패거리다, 기관과 외국인의, 슈퍼리치들의 편이 돼 가지고 개인투자가들을 공격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한 발짝 떨어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니까 시행령은 일괄 개정이 돼 가지고서 해결이 됐는데 시행규칙은 1년이 되도록 안 돼,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금 더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어 가지고 좀 알아봤습니다.
계속 나오지요.
계속 나오고, ‘세탁이다, 김치 프리미엄이다, 북한이다’ 하면서 얘기가 쫙 나왔는데 평판도 안 좋아지고.
이번에 여쭤봤어요.
어떤 조치가 취해졌냐 그랬더니 A은행 과징금 2000만 원, B은행 과징금 2억 7000, C은행 2억, D은행 1억 7000 해 가지고 2개 지점에 대해서 외국환업무만 2～3개월 제재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조치를 했어요.
2년 전에 옵티머스, 3년 전 라임, 아주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보니까 펀드 2만 7000명 정도 그리고 약 1조 2700억 정도가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자인데 적지 않은 숫자의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사별로 보면 한투가 1등이고 그다음에 운용사는 한투리얼에셋운용 그리고 2등은 KB국민은행․이지스, 아주 유수한 판매사․운용사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다음이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중이 적고, 이런 조금 안 좋은 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보면 한 1억 불이다 그러면 보통 6000만 불 대출받고 4000만 불을 후순위로 모집을 하는데 거의 후순위로 다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 건물 가치가 20% 하락해서 8000만 불이 됐다 그러면 에쿼티(equity) 후순위 부분은 반이 날라가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투자자들은 주로 에쿼티 쪽, 후순위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2년 전에 옵티머스, 3년 전 라임, 아주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보니까 펀드 2만 7000명 정도 그리고 약 1조 2700억 정도가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자인데 적지 않은 숫자의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사별로 보면 한투가 1등이고 그다음에 운용사는 한투리얼에셋운용 그리고 2등은 KB국민은행․이지스, 아주 유수한 판매사․운용사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다음이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중이 적고, 이런 조금 안 좋은 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2년 전에 옵티머스, 3년 전 라임, 아주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보니까 펀드 2만 7000명 정도 그리고 약 1조 2700억 정도가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자인데 적지 않은 숫자의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사별로 보면 한투가 1등이고 그다음에 운용사는 한투리얼에셋운용 그리고 2등은 KB국민은행․이지스, 아주 유수한 판매사․운용사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다음이요.
허재준 원장님, 저쪽으로 좀 와 주시고 정해구 이사장님하고 같이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5월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홍보하면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2019년 11월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다’ 사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멘트들이 나왔는데 이번 감사 결과를 보니까 오염된 정보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저 5개를 보시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윗분들이 대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더니 막 숫자가 변하고 가중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통계 원자료 가져와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요.
너무 숨겨 놓은 게 많아 가지고.
다음이요.
뭘 숨겨 놨는지 저도 찾기가 힘든데 일단 코인 빼고는 한 11억 4000에서 12억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이요.
만일 코인 9억 어치를 샀다라고 했을 때 80만 개다 하고 87억이다 그러면 재산의 합계는 100억 원 가까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후속 조치도 있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일부 조항 시행 시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앞장서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을 조금만 이따 듣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갑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지갑에 보면 클레이에서 보관하는, 클레이인데 여기 보시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코인들이 열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 클레이, KSP, KP, GHUB, MKC 그래 가지고 여기에 위믹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위믹스는 여기에도 없고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고 또 ‘돈을 위믹스로 버는 것 아니냐?’ 했더니 토렌트로 벌었다고 하고, 그래서 위믹스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인데 RP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좋은 건지, 그것도 전문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자산군, 그러니까 코인도 나오고 STO도 나오고, 물론 워낙 작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신자산군의 분류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5개 자산군의 분류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정치화된 자산군으로 간다면 어떤 것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한데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말씀 들었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참 정말 오랫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를 하면 조금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한 채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좀 했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와서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실험이랄까 또는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니즈가 참 많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10년 지나면 팔자 분위기에 대한 우려가 좀 역력해질 것 같아요.
윤 위원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항들이, 예를 들어 간호법도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법이 제정이 되거나 그랬을 때 권리가 생기거든요.
이런 지급결제 문제도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증선위 같은 형태와 조금 비슷하게 가는 건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자산은 금융자산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업자는 금융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차별화시키려면 독립된 어떤 간판이라도 하나 달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강남에 요새 살인사건도 터지고 아주 굉장히 흉흉한데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것은 그거고,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디지털 자산 정책을 잘 수행을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또 한번씩 바꿔 주고 새로운 질서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1거래소 1개 은행 행정지도 문제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서 발급 은행, 아마 코인원이 농협에 있다가 카카오로 간 것 같은데 카카오가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마는 이걸 조금 더 전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중기부는 업비트, 빗썸을 유니콘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거래소를 도박업으로 취급을 해서 은행 대출은 안 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금융회사의 디지털 자산 회사 지분 취득 금지, 법인의 디지털 자산 매매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디지털자산위원회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를 설득도 좀 하고 행안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꾸로 행안부와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전담위원회, 커미션이 내부에라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당하게 맞서서 얘기를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금감원이 처음부터 이 법으로 해서 들어와 버리면 가상자산업자가 사실상 완전히 금융기관처럼 돼 버려 가지고, 가상자산업을 일반 금융업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차별화시키는 부분을 여기다 조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금융이다라고 이렇게 정하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사전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전 지원제도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4페이지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예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제도는 있고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뒤가 맞는 게 아닌가.
우리만 예금보험, 그러니까 사후 손실, 사후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 놓은 돈을 사전에 쓸 수 있도록 추가로 용처를 하나 더 만든다, 이것 어째 조금 정리가 덜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법 10개 통과시켰다고 좋아하다가 안 좋은 법 하나 통과되면 입법의 어떤 노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면에서 안 좋은 법 하나가 가진 위력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법 하나하고 좋은 법 10개니까 2개를 다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주 교수님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네이버가 부동산 중개시장 서비스에서 20년 9월에 보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이용해서 경쟁사 배제하고 소비자 선택권 줄인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 원 과징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으로도 이런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 좀 규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플러스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특별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진짜로 해야 된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들어갈 만한 게 있습니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잘 청취했고요.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법을 만들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 가지고, 너무 심한 법 같은 경우는 임대차 관련 3법 같은 것도 그랬고 가끔 보면 안 좋은 법은 안 좋은 법 하나하고 좋은 법 10개하고 맞먹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법 10개 통과시켰다고 좋아하다가 안 좋은 법 하나 통과되면 입법의 어떤 노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면에서 안 좋은 법 하나가 가진 위력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법 하나하고 좋은 법 10개니까 2개를 다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건데.
2022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입니다.
연금 생각할 때마다 정말 무겁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 그중에 어느 걸로 해야 되는지 장단점이 다 분명한 안들이 많아서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호영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은 안을 하나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행정부에서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서로 떠넘기고 거리두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이것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딱 하니까 결국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제도권 밖에서 막 커 가지고는 아주 이상한 그런 산업으로 돼 가지고 참 다루기 힘든 과제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거리두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영역을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큰 사고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정보 유출 사건이라도 터지면 굉장히 많은 부담이 행정부에 주어진다.
그러면 12억으로 늘린다고 해도, 인정액 12억으로 해도 대출한도를 5억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액을 제한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줄 것 없이.
그러니까 9억짜리든 8억짜리든 7억짜리든 5억까지만 주고, 대상은 늘리되 지급 액수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 대상은 많아지지만 액수는 똑같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저소득 1주택자 지원.
그리고 지금 연금개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해 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연금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가격 기준 완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하나 걸림돌이 된다면 다른 보금자리 디딤돌대출 이런 건 공사 내규인데 주택연금만 액수가 법에 써 있어요.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보니까 평균 수준이기는 한데 국민연금 평균이 한 100만 원 조금 넘는데 주택연금은 한 152만 원 정도로써 오히려 대상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큰 그런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국민연금의, 공적연금 위에 사적 내지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1층, 2층, 3층이지요.
주택연금은 3층에 가 있고 상당히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개정을 못 하고 계신데.
또 최근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신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 기능도 있지만 법원 기능도 있고 또 행정기관 역할도 하는 아주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기관으로서 항상 뒤돌아보면서 정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일어난 조치들 한 두어 가지를 통해서 공정위가 한번 뒤돌아보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 번째는요 업비트가 코인거래소 마켓에서, 물론 이게 법적인 기반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 마켓셰어가 8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독점성이 지금 강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좋은, 뭐 자연 독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업비트가 자산 10조 원을 넘기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쉽게 말해 그냥 편하게 재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거, 이게 법이 미비해 가지고 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할 법이 마땅치가,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있었어도 금방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런 법이 적용이 되질 못한 부분도 있고 간단치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부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 코인 생태계의 시작이 좀 혼탁하게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업비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주장들도 있고.
쭉쭉 넘어가시지요.
운항비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보험도 없이 남북협력기금의 보증을 받아서 간 것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배임 비리.
타이 이스타제트가 티켓을 팔아서 71억을 챙겼는데 그것을 본국에 송금하지 않고 들고 있는데 그냥 대손상각해서 너 가져라, 완전히 배임이지요.
그것 가지고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창호 씨를 고용하고 타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습니다.
이것 배임이거든요.
법인세 탈루 이전에 배임입니다.
왜 함부로 이걸 대손상각을 합니까?
분명히 받아 내야지요.
인플레가 1～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2년 누적 무려 30%, 그러더니 또 코로나 쇼크가 왔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쇼크가 왔어요, 공급망 충격.
이런 것들이 막 3개의 쇼크를 그냥 자영업자들이 다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 시대에 배달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임금은 올랐지, 그리고 또 배달비 저렇게 오르는 데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라이더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가져가고 이러면서……
그래서 37%의 비과세 분들에 대한 것도 하나 하시고 또 감세, 내시던 분한테는 줄여 주거나 없애 주는 걸로 가고 이렇게 패키지를 항상 만드시라고요.
그래야 부자감세니 뭐니 하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세 정책 자체가 내던 사람에 대한 정책이지 안 내던 사람에 대한 정책이 아닌데.
또 감세만 얘기하면 안 내던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 항상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공격을 받지 않게 항상 37% 대 나머지 내시는 63% 이 두 그룹을 딱 놓고 패키지로 정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을 다 대상으로 뭐가 나오면 그래도 정부가 37%를 잊지 않고 있구나.
적극 참여하셔 가지고 이 부분의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대전시에서는 충청권지역은행설립추진위원회의 회의도 열릴 예정이니까 긴밀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요.
가상자산에 있어서 전 정부에서 참 많은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또 저기 보시면 비록 후보 시절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가상자산 발전이 지체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까지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게……
다음 한번 보시지요.
지금 루나나 테라가 상장 폐지가 된 것 말고도 2017년 이후에 저 거래소들에 상장된 코인 중에서 상장 폐지된 게 541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샘플 조사 이게 다 되지도 않은 건데 540개 정도라고 보면, 도대체 투자자들은 이게 어떻게 상장됐는지도 모르고 또 상장 폐지 이유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얘기도 안 해 주고.
지금 1원도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 피해가 발생을 했고.
왼쪽 표를 보시면 거래를 중단시킨 코인원․코빗․고팍스는 5월 10일 거래 중지, 빗썸은 5월 11일 거래 중지인데, 업비트가 13일에 중단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거래소가 다 닫았는데 혼자서 문을 열면서……
저 빨간 숫자가 수수료 수입인데 더해 보면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저 피눈물 나는 사람들 놓고서.
이번 예산이 민생 예산인데 또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서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11만 원 하던 코인이 0.1원이 됐습니다.
지금 1원도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 피해가 발생을 했고.
2021
듣다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Korea Virtual Asset Exchange(KVX)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 회사들은 다 증권사처럼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 코인도 끌어들이고 하는 아주 혁명적 발상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물건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 증권사가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 그래 가지고 이 증권사에서는 다른 증권으로 되고 제삼 증권사에서 다른 게 거래되고, 비트코인 같은 것은 여러 군데에서 거래되고, 가격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내셔널 레벨에서 통일해 가지고 KVX를 만들고 이렇게 확 크리에이티브하게 해서 한번 외국 손님도 좀 끌어들이고, 큼직하게 해 가지고.
규율은 조금 살살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일반 증권보다는.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어떤 증권사인지 거래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수수료 등등으로 해서 한 회사가 4조를 벌어 간다, 그것도 수수료 개념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거꾸로 귀납적으로 한번 가 보자는 거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말고 아래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특정한 회사가 코인 거래를 365일 24시간 하면서 가격 발견 기능도 엉망이고, 왜냐하면 어떤 한 시점에서 똑같은 물건의 가격이 외국과 우리의 차이는 또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가격이 달라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기관의 개념이 그게 왜 기관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통제하고 규제를 하고……
금융감독원, 반도체감독원, 조성감독원 없잖아요.
인스티튜션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를 아시는데, 그것 컴퍼니라고 안 하잖아요,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금융위원장님, 국감 때도 좀 여쭸었는데 대출 총량규제 지금 상당히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보는데, 또 금리 인상도 문제예요, 사실.
1800조인데, 물론 다 변동 대출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변동 대출 한 70% 잡으면, 1800조 중에서 한 1%p 오르면 한 13조～14조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재난지원금 25만 원 주는데 12.5조니까 결국 재난지원금 전원한테 25만 원 주는 그 돈하고 이자 1%p 올라가서 은행 혹은 금융기관으로 빨려 들어온 돈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 속도 문제, 효과 문제 그다음에 대출 총량규제를 그동안 실시하고 계신 데 있어서의 어떤 중간평가 내지는 기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계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규제?
킨앤파트너스라고 보이시지요?
저기가 투자자문사거든요.
저기로 해 가지고, 보시면 최기원 이사장 600억 그다음에 일상실업 배우 박중훈 씨, 리딩 1호를 통해서 250억 엠에스비티로 갔다고 보는데 저 엠에스비티를 운영하고 있는 실질 소유주 경영자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위례자산관리, 즉 대장동 전에 특금신탁을 통해서 들어가신 분이랍니다.
대략 한 27억쯤 벌었습니다, 저 펀드가.
김택진․윤송이 저렇게 또 저스트알로 들어가는데 저기도 일부 흘러 들어간 흔적이 있고.
두 분께서 잘 아시지만 이게 아마 주식이었다면 뭔가 하여튼 조치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고요.
다음이오.
보면 ‘디카르고’라고 하는 코인도 저렇게 해서 종가는 떨어지고.
그렇지요?
그리고 ‘톤’이라고 하는 코인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보면 ‘디카르고’라고 하는 코인도 저렇게 해서 종가는 떨어지고.
그렇지요?
그리고 ‘톤’이라고 하는 코인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작전세력이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이게 만일 증권이었다면 두 분께서 눈에 불을 켜고서 이것을 잡고 했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고 현재로서는 좀 사각지대 비슷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연합회에서 2022년부터 할인 서비스 제공 더 이상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도공사도 이제 협약서 개정을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산 상향을 통해 미보상액 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버스 같은 경우도 많이 타시는데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막 주고 몇 조 알기를 그냥, 요새는 별로 크다고 생각도 안 드는데 1700억 정도인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요.
다음이오.
그래서 이런 비전도 내세우지만 혹시라도 또 버스 쪽에서 진짜로 할인 서비스를 없애거나 하면 이것 좀 쑥스러운 거 아닙니까?
도대체 틀린 건 틀린 거지 이건 뭡니까?
그렇지요?
다음, 유승민 의원께서 ‘국가채무가 4년간 400조 늘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300조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하면 400조입니다.
정말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면서도, 이렇게 정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정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과학적 근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정한 상황 이후에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렇지요?
남욱 나오고 정영학 나오고, 지금 대장동을 흔들흔들하게 만들고 있는 이름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고 특정금전신탁도 나오고 다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푸른위례프로젝트 PFV 전체의 AMC 자산관리가 바로 위례자산관리라고 보이시지요, 저기 위례자산관리?
다음, 위례자산관리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염용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위례자산관리의 염용섭, 청산인까지 한 이 양반이, 이분이……
다시 위로 가 보세요.
저 밑에 보시면 정 모 기자 나오지요?
정시내 기자입니다, MBC.
남욱 나오고 정영학 나오고, 지금 대장동을 흔들흔들하게 만들고 있는 이름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고 특정금전신탁도 나오고 다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푸른위례프로젝트 PFV 전체의 AMC 자산관리가 바로 위례자산관리라고 보이시지요, 저기 위례자산관리?
다음, 위례자산관리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염용섭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큰데 뭔가 좀 이상해요, 요새.
그래서 혹시라도 풍선을 터뜨리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동산 잡겠다고 다른 것은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금융정책 쪽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엇박자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좀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쓴소리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KDI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걱정돼 죽겠어요.
금융위원장님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그저 부동산값만 잡으려고 들어요.
전체를 보지 않으시고 부분만 보고 계세요, 금융위원장님이.
재정하고 금융이 지금 통합이 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금융은 금융 보면서 물가 잡겠다, 부동산 잡겠다고 그냥 돈줄 팍 죄면서 엉망이 되고 있고 재정은 재정대로 그냥 세종시에서 홍 부총리 가고 계시고……
지금 경제정책을 하는 데 보니까 금융은 슈퍼 긴축입니다.
총량규제 들어가면서 그냥 막 죄고 있고 금리 막 올리고요.
또 재난지원금 준다, 뭐다 하면서 재정은 또 팽창정책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 같이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금융은 긴축, 재정은 팽창……
그러면 도대체 거시정책의 기조가 뭡니까, 이게?
50억이지만 솔직히 저게 적은 돈이 아니지요.
저런 짓을 쌍방울을 통해서 또 전환사채를 통해서 또 공직자에 대해 변호를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상한 형태의, 제삼자 형태의 뇌물일 수도 있고 보상일 수도 있고, 당연히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리백화점이고, 부동산에다가 주식에다 전환사채에다가 이런 방법을 다 써 가면서 이런 식의 부분을 하고 있고, 저것은 지금 내부자거래일 수도 있어요, 호재가 발생한 걸 알고서 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건 정말 일벌백계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인의 대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실한 청탁금지법 위반에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내부자거래 가능성까지 여기에 추가가 돼 있다는 면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욱 변호사 부인 정시내 전 MBC 기자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도피 중입니다.
위례파트너 3호, 정영학 회계사 부인입니다.
1호, 정재창 씨 나옵니다.
이분은 뇌물로 120억 뜯어냈다고 오늘 보도 나오신 분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업비트 여기가 1등이 돼 버렸습니다, 그냥 ‘어’ 하는 사이에.
그런데 여기 최근에 기소를 당해서 보니까 아이디 위조, 허위 계정에 1221억 원을 입고하고 체결량 부풀리고 2017년 9～11월은 코인 35종, 4조 2670억 원어치 규모로 거래하고.
제일 재미있는 게 매수하고 매도 주문을 같은 가격으로 제출해요.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놓고 계속 대출은 줄이고 관리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대출을 줄이나 봤더니, 대출금리 유도하고 저렇게 모이시더니……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출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조치하라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왔더라고요.
저 지시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보여서, 그게 좀 많은, 굉장히 큰 목표로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대출 총량규제를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아니면 설명이 도저히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
48개월이나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면서 좀 솔직하게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 배민……
지금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 아주 난리입니다.
그다음, 보니까 이 커머스가 전부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법안의 저촉 대상이고 그러면서도 또 방송법에 있어서 또 보상책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이오.
한번 좀 틀어 보실래요, 뭐라고 하시는지?
이분이 건물을 이렇게 참 중랑구 가셔서 90억짜리 건물을 사시고 목동에 가서는 빌라를 8채를 사시더니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다니시다가 연희동에 출몰을 하시더니 20억짜리 나온 단독주택을 1억 깎아서 사십니다, 19억에.
그게 뇌물입니까, 시세보다 싸게 깎아서 사는 게?
이렇게 전 서울을 휘저으면서 다니는, 872만 원 넣고서 101억 받아서 전 서울을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부동산을 쇼핑하시는 모습 이걸 보면서 뇌물이랍니다.
이게 뇌물입니까?
다음이오.
다음.
그래서 공통점, 1인 주주 법인들이, 설계자가 법인 소유주가 된 특금들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건설사가 배제되고 금융사들이 들어가니까 건설사들이 수의계약 가능성이 사라져요.
차이점, 성남도개공이 위례에서는 집장사를 했는데 대장에서는 땅장사만 하고 화천대유가 집장사를 합니다.
두 번째, 보통주만 샀는데 대장에서는 우선주만 사 가지고 오히려 보통주를 사들인 화천대유가 엄청나게 먹어 가도록 설계하고 그다음에 민간 투자자 그룹에 대장에서는 은행만 들어가 가지고 은행들이 수의계약……
왜?
보통주로 2억 5000 가져갔더니 150억을 먹었습니다.
다음이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대장동에 가서는 보통주는 안 사고 우선주만 사요.
우선주는 저 위에 7% 산 사람들이 4000억을 먹어 갑니다.
다음.
2억 5000 넣고 보통주 5% 먹고 150억 먹어 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보통주를 사서.
아래는 또 위례투자 1호․2호․3호 나옵니다.
특금신탁이 여기서 등장을 하지요.
저 위에 보십시오.
출자자가 은행으로만 돼서 은행이 수의계약이 안 된 거를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기막히게 만들었어요.
다음, 2013년 위례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저 위에……
이번 생에 집 장만은 망했다.
곡소리가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가슴 아픈 부동산과 관련해서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된 불공정 특혜 의혹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이니 청년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코주부가 최근 영 상황이 안 좋습니다.
빚투해서 산 코인은 거래소 줄폐업을 앞두고 증발 직전이고 영끌한 주식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부동산은 이생집망 수준입니다.
이번 생에 집 장만은 망했다.
곡소리가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코주부’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옛날 시사만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코인, 주식, 부동산을 합쳐서 코주부라고 그럽니다.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이니 청년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코주부가 최근 영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니, 세 번째는 달라졌는데 앞의 두 개가 똑같아서 어째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음이오.
가상자산 문제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달라지셨으니까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견해가 예측된다고 봤고, 그래서 더 환영을 드린 거고.
또 금통위원 하시면서 CBDC 같은 걸 보시면서 디지털 원화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에 좀 더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기대했는데 보면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고.
그거야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도 아니고’……
3년 전 소위 박상기의 난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 이 발언 이후에 코인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코인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공언했습니다.
이 입장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변화가 없고,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 보니 관계부처는 있는데 주무부처가 없습니다.
필요한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데도 정부 대응은 안이하기만 합니다.
3년 전 소위 박상기의 난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 이 발언 이후에 코인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코인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공언했습니다.
이 입장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변화가 없고,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 보니 관계부처는 있는데 주무부처가 없습니다.
이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구매한 225명의 투자자가 투입한 150억 원의 자금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들이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1분도 쉬지 않고 진행됩니다.
이러니 참가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인 폭락장이 벌어지는 날이면 1시간마다 경찰이 마포대교로 출동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1분도 쉬지 않고 진행됩니다.
이러니 참가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인 폭락장이 벌어지는 날이면 1시간마다 경찰이 마포대교로 출동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시장이 이런데도 정부 대응은 안이하기만 합니다.
3년 전 소위 박상기의 난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시장 상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얼마 전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구매한 225명의 투자자가 투입한 150억 원의 자금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들이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1분도 쉬지 않고 진행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나서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가상자산대책TF를 오후에 출범시킵니다.
불법거래소 추방, 부실코인 정리, 시세조종과 작전에 대한 철퇴, 블록체인 기술의 지속적 육성 등 정말로 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습니다.
2030세대가 정말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나서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가상자산대책TF를 오후에 출범시킵니다.
불법거래소 추방, 부실코인 정리, 시세조종과 작전에 대한 철퇴, 블록체인 기술의 지속적 육성 등 정말로 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습니다.
2030세대가 정말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정말 힘듭니다.
이들 거래소 중 일부가 불법행위를 한다면 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것이고 이 경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자료를 관계기관과 실시간 공유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발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국의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해 주시고 수사 경과를 국민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비트소닉 사건은 4․7 재보궐 선거 두 달 전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피해규모도 상당했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혹시 선거 때문은 아니었는지 피해자들은 궁금해하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빨리 시정해 주시고 종합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가상자산시장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9월 24일까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나서야 합니다.
9월 24일 이전에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경고음을 울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코인 시장 혼란과 혼돈을 줄여 갈 몇 가지 긴급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총리께서 취임과 동시에 가상자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립서비스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주무부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다 못해 제가 소득세 징수를 일단 1년 연기하고 다시 평가하자는 의미로 소득세법 유예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금의 가상자산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무대책․무방비, 삼무(三無)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책임입니다.
정부는 소위 특금법을 통해 은행들을 앞세워서 실명거래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을 폐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사실은 공수처장을 염두에 둔 건데 그 말을 쓰기 싫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구체화한다면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지만 조금 넓게 써도 될 것 같다.
공무원 관련,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검찰청법의 이 조항을 들여다보면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딱 느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시행령이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져야 되지 그렇게 시행령이 이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좀 조정해 봐라,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검찰청법의 이 조항을 들여다보면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딱 느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시행령이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져야 되지 그렇게 시행령이 이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좀 조정해 봐라,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오.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게 검찰청법에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아주 자세한 시행령이 있는 것은, 저는 여기서는 안 냈지만 아무리 봐도 말이지요, 부패하고 경제하고 합친 것 같아요, 이번 조치가.
저 밑에 있는 시행령이 뭐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드셨을 텐데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왜 시행령에서는 빠져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시행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정신을 살려 갖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에 있는 부패 범죄․경제범죄라는 이 두 단어만 봐도 이번에 터진 사건은 여기에 딱 들어간다고 느낌이 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게 검찰청법에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아주 자세한 시행령이 있는 것은, 저는 여기서는 안 냈지만 아무리 봐도 말이지요, 부패하고 경제하고 합친 것 같아요, 이번 조치가.
저 밑에 있는 시행령이 뭐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드셨을 텐데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왜 시행령에서는 빠져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시행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정신을 살려 갖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에 있는 부패 범죄․경제범죄라는 이 두 단어만 봐도 이번에 터진 사건은 여기에 딱 들어간다고 느낌이 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쳐 줘야 잘 살지’ 하면서……
그래서 갈등관리기본법도 얘기하시고 갈등관리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도 꼭 좀 봐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참 곤혹스러운 것을 알지만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새로운 갈등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 다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그 부분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잘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꼭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 문제인데요.
많이들 얘기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서울 모 지역의 부동산, 약간 낡은 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지역구라고 그러실까 봐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낡은 주택이 많은 데 가서 알아봤더니 4년간 또 5%씩밖에 못 올리는 전세금.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아……
OECD 37개국 중에 5개 남았습니다.
다 시작했고요.
미접종 다섯 나라가 보시면 일본, 저 괄호 안에는 백신 물량을 확보한 건데요, 화이자, 호주․뉴질랜드 등등.
저기는 둘밖에 없습니다, 뉴질랜드․호주.
그래서 저렇게 많이 확보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접종해도 항체가 안 생기는 분들이 있지요.
2020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 통과를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포함한 110인의 의원들은 지난 10월 22일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의 필요성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우리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비리 게이트 특위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과 함께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옵티머스 자산실사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저는 오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 통과를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포함한 110인의 의원들은 지난 10월 22일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의 필요성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우리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비리 게이트 특위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과 함께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옵티머스 자산실사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시지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 통과를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포함한 110인의 의원들은 지난 10월 22일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의 필요성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질 지경입니다.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실체적 진실과 비리의 전말이 밝혀져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범인이다’라는 말에 유념하시고 피해자들의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함께 씻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답합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질 지경입니다.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실체적 진실과 비리의 전말이 밝혀져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범인이다’라는 말에 유념하시고 피해자들의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함께 씻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 없었고 순수한 공익활동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게 바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공익법인의 범위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전부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의료법인이라든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기부금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K-방역이다 K-Pop이다 하면서 지금 글로벌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이런 상증세법상에는 지극히, 정말 영어로 하면 도메스틱(domestic)한, 내부만 보고 있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 주는 나라로 갔는데 해외에다가 이런 좋은 뜻으로 기부를 했는데 저것을 저렇게 세금을 때리면 저것은 진짜 우리 스스로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시각을 좀 넓게 봐서 해외에 있는 많은 기관들한테 우리나라 이름으로 기부가 가고 거기에 어떤 기념하는 판이라도 하나 써 있다든가 강의실에 한국에서 기부했다라고 써 있다든가 이런 것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이오.
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의 차남이신 2016년에 돌아가신 김신 전 참모총장께서 항일 투쟁 역사 홍보 그리고 한국학 강좌 개설 이런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버드, 브라운, 터프츠, 대만 타이완대 등에 42억을 기부하셨는데 이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7억을 상증세를 부과를 하고, 조세심판을 해서 13억으로 줄기는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없었고 순수한 공익활동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게 바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공익법인의 범위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전부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의료법인이라든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기부금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국조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다는 면에서 오히려 부동산 감독기구를 또는 분석원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국조실 산하로 가야 된다고 봐요.
국토부는 좀 이상합니다.
상위 기관에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 좀 여쭤보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 추진을 중요한 목표로 세우고 사각지대 없는 권리 보호를 위해서 사전 예방 강화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동산 감독 기구, 이 대상이 개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해요.
그러나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떻습니까?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와 사각지대 없는 권리 보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넘겨 주시지요.
그래서 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국정과제에는 부동산 안정은 없더라고요, 복지 정책만 있고.
그래서 국정과제를 관리하시는 우리 국조실장께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라면 좀 국정과제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그다음에 법인 파산도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동산 강제 경매 저것도 보시면 참 가슴 아픈 게 17년, 18년까지 버티다가 결국 작년도에 코로나랑 상관없이 늘어 버렸어요.
그다음……
그런데 대통령 연설문을 보니까 2019년 5월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가 제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