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2020
지금 의대생 같은 경우는 첫해에 8명이 지원했고 그 8명 지원한 학생들은 지금 현재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고 졸업생 2명은 지역에서 의사생활을 하겠다고 여하튼 저희한테 약속을 하고 지금 전공의 수련을 밟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컨대 학교를 새로……
국립의전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는 양성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어떤 공백을 어느 정도, 그래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사업이 이 공중보건장학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19
공식적인 논의도 했었지만 또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의협은 기본적으로 일단 의사정원 수 확대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의대정원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정원 확대로 일단 가는 부분은 지금 공공의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같이 갔을 때는 절대 힘들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의대정원은 결국에 의사 수 확대라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의대정원 확대라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은 그 전에 좀 빨리 신속하게 통과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의협과 협의 과정에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일단 법안이 신속하게 가는 데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오제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충북의대 정원이 왜 49명이 아니고 64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충북의대는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4년 동안은 교육부에서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이 되게 되면 학사편입 30%를 반드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혈모세포라 할 수 있는 게 골수․말초혈․제대혈인데요.
지금 말초혈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16세 미만만 골수로 되어 있어서 말초혈은 16세 미만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령에는 말초혈만 따로 돼 있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법률로 올려서……
2018
의무복무 10년은 다른 의무복무기간을 다 제외한 것입니다.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10년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 전공의 기간, 군 의무기간, 그다음에 의무복무 10년 기간을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1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무복무 10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의무복무 10년은 다른 의무복무기간을 다 제외한 것입니다.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10년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 전공의 기간, 군 의무기간, 그다음에 의무복무 10년 기간을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1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무복무 10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주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과징금표를 만들 때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3%를 적용하면 계속 비례해서 높아지는 직선의 형태로 가게 되고요.
현행은 밑에 있는 부분들은 낮지만 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률제보다는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 때는 정률제로 하나 현행보다는 훨씬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어느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률제 방식을 적용해서 수입이 높은 의료기관에 적은 금액을 과징하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령에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법률 수정안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안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준용해서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부과표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6년 현재 한 50조 정도 되는데요, 비율을 따지면 한 5.88배 정도 되어서 이것을 곱하면 2억 9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3억 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징금표를 만들 때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3%를 적용하면 계속 비례해서 높아지는 직선의 형태로 가게 되고요.
현행은 밑에 있는 부분들은 낮지만 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률제보다는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 때는 정률제로 하나 현행보다는 훨씬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어느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률제 방식을 적용해서 수입이 높은 의료기관에 적은 금액을 과징하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령에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법률 수정안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안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준용해서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부과표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