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중수청법 발언

우선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중수청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중수청법 제정 이후에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이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김지용 후보자의 보완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 부분은 형소법 개정과 이번 중수청법에 형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실상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중수청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중수청법 제정 이후에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이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김지용 후보자의 보완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 부분은 형소법 개정과 이번 중수청법에 형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실상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수청법 시행령도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중수청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뒤따를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암장 수사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안은 중수청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형소법 논의할 때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수청법과 기소청법은 앞으로 만들어질 법안입니다.

그 기간을 두기 위해서 지금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상 관련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입법으로 중수청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중수청법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텐데요.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만들 때 논의돼야 될 아주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게 서로 혼선이 덜 발생하도록 법에서부터 명확하게 수사의 영역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석에서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협력적으로 풀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수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그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세밀하게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