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2024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저희나 검찰이나 공수처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다 구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수심위의 가장 운영의 핵심이랄까 이것이 사실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 명단이라든지 그분들의 프로필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차피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그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것을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수심위 명단 공개는 저희 규칙에는 물론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21년 4월에 이 규정을 만들 때 자체가 저희는 기존에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이나 이쪽을 차용해서 이 규칙을 만들면서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여기에 심의위원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비공개로 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준비를 했던 건데 지금 이런 지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향후에 사실은 이걸 저희는 좀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최근에 이런 수심위 규정을 만든 공수처에 보면 공수처에는 명확하게 이 심의 플러스 ‘명단도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병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희가 수심위에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서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경찰 수사는 다 종결을 해서 검찰 송치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적법한 것과 제가 그것을 제출하는 건 다른 차원인게요, 당시 그 이첩에 관한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 지금 공수처의 중요한 수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것이지……
2023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없어지는 부서의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액하는 거고 신설되는 부서 위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청장 취임 이후로 전세사기 그다음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7대 경제사범을 경제적 살인에 비유하는 악성 사기로 규정을 하고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피해자들이 느끼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보다 더 엄정하고 신속하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업무량이 상당히 넘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분명히 수사기간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저도 인정을 하고요.
총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현장 경찰관 등 1인당 1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과정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경찰대학 문제와 로스쿨 문제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 1차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정말 전문성 있는 수사의 고급인력을 어느 조직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또는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통해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들 계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당시에 종로서장이 현장 상황을 판단하면서, 제가 보고받기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 자체를 저희가 못 하시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당시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하시겠다고 일본대사관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내로 아마 단체로 이동하시는 과정을 저희가 일반적인 집회․시위 관리에 준해서 들어가시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2조 교통 소통의 제한을, 시행령 개정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일정 부분 더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로 보면 주요 도로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로를 포함한 그런 주요 도로들은 우선 교통 소요가 바뀌기도 했지만 집회․시위로 인한 또 주변의 교통 혼잡도라든지 이런 게 달라진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요 도로에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조 교통 소통의 제한을, 시행령 개정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일정 부분 더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로 보면 주요 도로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로를 포함한 그런 주요 도로들은 우선 교통 소요가 바뀌기도 했지만 집회․시위로 인한 또 주변의 교통 혼잡도라든지 이런 게 달라진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행령은 집시법 12조 주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는 조항이 다른, 절대적 금지 구역 10조인가 11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수사권 조정 초창기에는 사실 어떤 필요한 만큼의 인력, 예산 수반 없이 다수의 업무가 이관되고 업무량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 원인이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한 2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런 문제에 대한 상당 부분을 내부 이런 고육지책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양상이 달라졌고요.
제가 판단컨대 범죄 예방 그다음에 대응, 수사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찰의 일련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범죄 검거율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계는 맞고요.
다만 범죄 검거율이 떨어진 것을 단순히 수사권 조정과 직접 연계시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범죄 양상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5대 범죄율 검거만 놓고 보면 한 2, 3년간 떨어진 바가 있지만 실제로는 또 다시 회복이 돼서 현재 한 78%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이웃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보복범죄 우려 차단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악성 사기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경찰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생안전의 굳건한 기반 위에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법질서는 안전과 공정의 바탕이자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2022
1페이지, 경찰의 현장 조치사항입니다.
핼러윈 축제에 대비하여 용산경찰서와 서울청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참사 당일에는 총 137명을 현장 배치하였습니다.
이태원역 주변을 4구역으로 나눠 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 취약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들이 사상자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주변 도로를 통제하여 구급차 진입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상자 후송 병원 등에도 교통경찰을 긴급 배치하여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찰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중 하나로서 많은 국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국정조사에 임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과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법적으로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특수본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특검을 하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중운집과 관련한 경찰의 역할은 범죄예방, 교통관리, 질서유지의 역할을 하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산경찰서는 금번 핼러윈 축제에 대비하여 각 기능을 망라한 합동순찰팀을 구성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의 인력도 지원하여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총 13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태원 일대의 112를 비롯한 치안수요 폭증에 대비해 이태원 파출소 인력을 평상시보다 대폭 증원하는 한편 관할구역도 임시 조정하며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를 앞두고 용산경찰서의 요청으로 용산구청, 상인연합회, 이태원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질서유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가용경력을 총출동시켜 적극적으로 사상자 구조와 구호에 나서는 한편 교통경찰과 경찰관기동대를 배치하여 사고현장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청을 중심으로 16개 시․도경찰청의 사상자 가족지원 연계팀 238명을 투입하여 유가족을 지원하고 외국인 사상자와 관련하여 각국 공관에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유실물을 확인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이태원 유실물 센터를 임시 운영하고 경찰의 유실물 전산시스템에도 별도 페이지를 마련하여 유실물의 신속한 확인․반환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수사 관련 사항입니다.
과학수사 208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사망자 전원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한 후 시신을 유가족에 인도하였고 특히 외국인 사망자의 신원도 신속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일대의 112를 비롯한 치안수요 폭증에 대비해 이태원 파출소 인력을 평상시보다 대폭 증원하는 한편 관할구역도 임시 조정하며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를 앞두고 용산경찰서의 요청으로 용산구청, 상인연합회, 이태원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질서유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상인연합회에도 자체 안내 인력을 충분히 배치토록 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고수습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본인도 공감합니다.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많은 업무가 넘어온 것이 분명히 맞고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주십사 하는 얘기를 초창기부터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 노력들을 통해서 일부 조정을 해 왔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련 부처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다음이고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경찰국 신설이나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찬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미 그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아주 뼈아프게 공감합니다.
제가 취임한 동시에 사실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악성 사기를 경제적 살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 낼 수 있는 것이 사기범죄인데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체적․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도 등이 뒷받침돼 줘야 될 것이고요.
검수완박 이후에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사실 업무량만 지금 대거 늘어났을 뿐 권한은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심해서 사실 베테랑 수사관들이 수사 현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것을 다시 돌아오는 수사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치안의 주체인 경찰관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긴밀한 소통과 실감 나는 교육을 기초로 개개인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면서 신바람 나고 활기 넘치는 직장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산․노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복합적 위기를 비롯한 치안환경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업무 곳곳에 접목함으로써 치안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