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2016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61페이지에 제가 써 온 문장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라는 얘기는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은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세입 중 비중이 충분히 높다라고 한 말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비교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학자로서의 소양에 대해서 비판하시면 제가 굉장히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고요.
일단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세출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입 부분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은 세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래야 세입 부분의 계획이 가능하다는 얘기였고요.
그 두 가지, 그걸 종합적으로, 저는 법인세를 올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를 다 같이 올리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능성은 열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면서 가져갈 것인지의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은 세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래야 세입 부분의 계획이 가능하다는 얘기였고요.
그 두 가지, 그걸 종합적으로, 저는 법인세를 올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를 다 같이 올리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능성은 열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면서 가져갈 것인지의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두 번째,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시퀀스(sequence)는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인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아직 어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을 통한 재분배하고 직접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문제라든가 재분배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고 그 점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가진 기능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기업 하는 환경에 대한 깃발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여 주신 저 그림이 사실 제가 가져온 63페이지 그림하고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고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는 조금 다릅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인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아직 어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을 통한 재분배하고 직접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문제라든가 재분배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고 그 점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가진 기능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기업 하는 환경에 대한 깃발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약간 잘못 이해된 부분은 조세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당장 특정 시점에서 법인세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아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이, 추가 세원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위한 세원을 어떤 세금에서 걷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처럼 법인세만 뚝 떼어 놓고 이것을 올리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약간 잘못 이해된 부분은 조세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당장 특정 시점에서 법인세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아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이, 추가 세원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위한 세원을 어떤 세금에서 걷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처럼 법인세만 뚝 떼어 놓고 이것을 올리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데 거의 대부분 또는 몇몇 나라는 거의 100%가 넘는 부분을 세입이 아니라 세출에서 재분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돈을 걷는지하고 별로 상관없이 재분배에서 돈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나라들, 제가 지금 이것을 2개로 구성한 것을 그림을 그려 왔는데 사실 이 세출의 구성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은 국민연금입니다.
사회보험에서 재분배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적인 사회보험 지출에 의해서 재분배를 대부분 달성하고 있고 국가가 그때그때 의지에 따라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더군다나 세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법인세 이슈는, 사실 저는 이것을 예산안 논의할 때 하는 것이 약간 어색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것이 통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사실 법인세가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이것 때문에 정말 투자가 줄어드는지, 또는 재분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재정학계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와 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명한 일은 뭐냐 하면 법인세라는 세목 자체는 어느 나라를 봐도 그 나라가 그 나라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보여 주는 어떤 깃발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라는 것은 세원을 확보하는 기능 플러스 다른 기능을 얹기는 굉장히 무리가 간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법인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62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항상, 거의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낮게 가져가는 그런 추세로 가져왔고요.
6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입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재분배가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구성을 보시면 재분배가 약한, 다른 나라가 굉장히 강하지요.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언급도 많은 분들이 있으셨는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굉장히 포괄적으로 재점검을 한 바가 있고요, 재점검을 한 결과로 지출구조 조정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보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올해 예산에서 10%가 넘는 확충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근거를 가진 확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지출구조를 한번씩 죽 보는 것이 앞으로 2, 3년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로 보이고요.
법인세 이슈는, 사실 저는 이것을 예산안 논의할 때 하는 것이 약간 어색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것이 통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사실 법인세가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이것 때문에 정말 투자가 줄어드는지, 또는 재분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재정학계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와 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명한 일은 뭐냐 하면 법인세라는 세목 자체는 어느 나라를 봐도 그 나라가 그 나라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보여 주는 어떤 깃발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라는 것은 세원을 확보하는 기능 플러스 다른 기능을 얹기는 굉장히 무리가 간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법인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 생각에도 제일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되게 예리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55페이지의 아까 말씀하신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에서 말하는 게 맞냐, 이것은 제가 전문성이 달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감사원 보고서를 보니, 이것을 컨설팅해서 받은 보고서를 보니 법률에서 영유아 교육 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고 시행령에서는 이 정도로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본 기억이 나서 사실은 이것을 쓴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제 의견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되게 예리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55페이지의 아까 말씀하신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에서 말하는 게 맞냐, 이것은 제가 전문성이 달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감사원 보고서를 보니, 이것을 컨설팅해서 받은 보고서를 보니 법률에서 영유아 교육 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고 시행령에서는 이 정도로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본 기억이 나서 사실은 이것을 쓴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제 의견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말씀은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2015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이라는 게 실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형평의 의미를 법인세에 담기는 어렵고, 그런데 원상회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원상회복이 정상화라고 저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주요한 나라들이 다 법인세를 낮추려고 경쟁하는 것은, 낮추고 있는 게 정상화로 가는 과정인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하자면 1000억 이상의 법인에게 법인세를 높이겠다고 하면 1000억 이상의 법인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세계로 세계로 좀 더 나아가고 더 들어오게 만드는 거라면 법인세를 높이는 게 정상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입 쪽에서도 소득재분배와 형평의 문제를 도외시하면 안 되는데, 보통 세목 중에서 그 기능은 소득세라는 세목이 주로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이라는 게 실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형평의 의미를 법인세에 담기는 어렵고, 그런데 원상회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원상회복이 정상화라고 저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주요한 나라들이 다 법인세를 낮추려고 경쟁하는 것은, 낮추고 있는 게 정상화로 가는 과정인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하자면 1000억 이상의 법인에게 법인세를 높이겠다고 하면 1000억 이상의 법인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세계로 세계로 좀 더 나아가고 더 들어오게 만드는 거라면 법인세를 높이는 게 정상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세냐 증세를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증세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지금 증세를 하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지를 계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스케줄을 쭉 보고 어느 정도 지출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 계산을 해 보고, 그다음에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세냐 증세를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증세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지금 증세를 하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지를 계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스케줄을 쭉 보고 어느 정도 지출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 계산을 해 보고, 그다음에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지……
지금 질문의 요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법인세라면 저는 우리나라처럼 외부에 개방성이 높은 경제에서는 법인세는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돌아가려면 어쨌든 법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법인세를 높이 가져가서는 경제가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을 걷으려면……
지금 질문의 요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법인세라면 저는 우리나라처럼 외부에 개방성이 높은 경제에서는 법인세는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돌아가려면 어쨌든 법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법인세를 높이 가져가서는 경제가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을 걷으려면……
그리고 국방이나 농림예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개방적이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좀 그 예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 네모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큰 지출이 예상되는 노인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초연금을 작년에 시작했지만 사실 그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하고 기능적으로 겹치는 부분이고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구조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건강보험 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약 45조 정도가 들어가지만 세계 어느 선진국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지출계획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우리나라 예산안이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맥락이라고 보시고, 첫 번째 편성 목표나 총량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균형을 맞춰야 되는 예산안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안고 있는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력을 좀 자극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목표를 하면서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 개혁의 의지가 반영된 그러한 예산안으로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별로 특징이 없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던 것은 경제활력 제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내용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예산안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크게 보시자면,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경제위기 상황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은 구조 개혁인데 구조 개혁의 문제는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조 개혁이라는 개혁의 움직임이 먼저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안이어야 되는데 사실 구조 개혁이라는 부분에서 크게 치고 나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그것이 반영될 길이 사실은 별로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와 첫 번째 그림을 같이 붙여서 보시면 앞으로 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우리의 재정 상황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나빠졌다가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이런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우리 예산안을 관계한 분들의 머릿속에는 사실은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이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것을 지켜야 되는 어떤 제약이 컸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지출 구성입니다.
73페이지 가시면,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예산안의 구성을 보여 주는데요.
이게 80년 이후 우리나라 재정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 주는데 마지막의 몇 년을 보시면, 2010년 이후를 보시면 201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9.5조 원 그리고 내년 2016년에는 37조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80년 이후로 경제위기가 아닌 시기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구조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일본의 예를 보시면, 잃어버린 20년이 시작하던 1990년부터 구조적인 재정수지 적자가 죽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위 그림으로 다시 가시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보시면, 그 위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시간제나 임시일용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 커버리지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나중에 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질 때 누가 가장 우선이냐 하면, 저 같으면 이런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청년 창업이나 청년 실업, 청년의 일자리와 청년 창업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뚫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청년 창업이 만약에 부실하다고 그러면 창업을 했을 때 위험을 흡수해 주는, 위험을 완화해 주는 사회적인 장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국민연금 안 해 준다고 창업 안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출산율이 낮다고 그러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뚫어 줘야 되는 거지 출산하고 관련된 모든 혜택을 다 만들어 갖고 얹어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청년의 일자리와 청년의 경제활동을 돕는 것하고 청년을 무작정 취약계층이라고 간주하고 돕는 것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득 파악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공식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에서 연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임금의 아래쪽하고 가구소득의 아래쪽하고 일치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청년 창업이나 청년 실업, 청년의 일자리와 청년 창업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뚫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청년 창업이 만약에 부실하다고 그러면 창업을 했을 때 위험을 흡수해 주는, 위험을 완화해 주는 사회적인 장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국민연금 안 해 준다고 창업 안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출산율이 낮다고 그러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뚫어 줘야 되는 거지 출산하고 관련된 모든 혜택을 다 만들어 갖고 얹어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청년의 일자리와 청년의 경제활동을 돕는 것하고 청년을 무작정 취약계층이라고 간주하고 돕는 것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거지요.
박사님, 아까 두루누리 말씀하신 것은 사실 두루누리는 여기서 얘기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지금 제도개편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고 그런데 사각지대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제도의 목적이 사각지대를, 그러니까 신규 가입을 촉진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들어가는 비용을 합리화할 정도로 뚜렷이 많이 나타나냐 하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미래의 일까지 생각을 해 보면 단지 사중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을 정당화할 만큼 사중손실이 적냐 하면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부분을 기 가입자들한테, 어차피 사회보험 들어 있는 사람들의 사업주와 근로자한테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방식보다는 예를 들면 사업주한테 그렇게 오랜 기간 계속해 줄 필요 없는 것이고 일단 사업장이 다 파악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강제로 걷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르는 것보다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골라서 복지 인프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타기팅하면 저는 훨씬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지금 박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1층하고 2층이 더 섞여져 있는 국민연금인데 그 1층과 2층을 어떻게 갈라치기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1층과 0층의 기초연금을 어떤 관계로 놓을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오늘 사각지대를 다루는 여기서 제 기억으로 지금 세 번째 질문을 받은 거예요, 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이게 궁극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기초하는 것은 이 사각지대 문제와 세대 간 형평과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에 급여 적정성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지 그 답이 나오는 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고 분명한 설명 없이 그냥 사각지대 측면에서만 답을 내놓으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다음 기회에……
왜냐하면 어떤 제도를 어떻게 만들더라도 우리가 아직 소득 파악 체계가 미비하고 이런 것은 연금제도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시스템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노후 보장의 일차적인 안전망이 국민연금이지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으면 그 사각지대는 공적 부조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국민연금제도가 많은 분들을 커버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이게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어느 기간 동안은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혜택으로 사실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가닥 중에서 첫 번째 가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개혁으로 갈지 모수개혁으로 갈지.
예를 들면 0층을 전부 다에게 깔면 당연히 1층에서 그것을 감액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재분배를 이루었기 때문에 1층에서는 국민연금에서 그걸 까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초연금을 공공부조로 70%한테 줬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연금에서 나온 것을 까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연금제도의 커다란 두 가지 목표가 최소한의 소득 보장,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기간 동안에 있었던 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 그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높이 가져가는 게 각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니 사실상 그 중요성이 점점 덜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아까 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나라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이 되면서 임시직․일용직이 많아지고 시간제가 많아지면서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분들이 나이 들어서 거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것을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사람들도 국민연금 안에 미리 끌어들여서,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제도가 있고 나중에 빈 곳이 생겼을 때 그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빈 곳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특성은 워낙에 사업장 기반의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가 88년에 그냥 한꺼번에 깔았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삶에 뿌리 내린 과정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비공식 부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경제구조,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부분이 포괄하는 범위가 작고, 그리고 앞으로도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가정 양립이라는 시간제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통상적인 경향은 다른 것들이 다 있다고 치고 빈 곳을 어떻게 메우는지를 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제도를 자꾸 갖다 빈 곳을 채운다는 의미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누더기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누더기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연금제도 전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금제도를 넘어선 경제구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정책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빈 곳을 채운다는 생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국지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식은 뭐가 어렵냐 하면 타기팅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출산 크레디트나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목적하고는 약간 다르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좀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안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일종의 미끼를 쓰는 거지요.
국민연금이 이만큼 도와줬으니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미끼를 우리가 쓰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득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서 우리가 정책목표를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중산층 이상 가구라 하더라도 노후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소득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예를 들어 두루누리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회보험을 들면 정부가 반 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보험이라는 것을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것은 최소한 다 지켜야 되는 강제 규정인데 우리나라가 아직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이것을 선택의 문제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가입하면 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