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2021
사인으로서의 저는 저희 아버님의 행위가 겉으로 어떻게 비쳐지는지와 상관없이 위법의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믿어 드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 옆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 역시 키우고 가르쳐 준 부모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결국 제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인으로서 쏘아 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화살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못 본 척하는 것은 제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택 앞에서 저는 의원직 사퇴라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책임에는 여러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친정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화할 여지가 큽니다.
이것은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문제기 때문에 더 그렇지요.
정권에 따라서 누구한테 몰아주기 하냐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남북한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도 많고, 굉장히 예민한 것만 미공개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부분은 까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원칙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그때?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런 원칙 때문에 부총리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힘들지만 부유층에까지 돈을, 재난지원금을 없는 돈을 빚을 내서 뿌리는 것을, 뿌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데, 중앙정부에서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정부하고 같이 결정을 한 원칙이란 말입니다.
‘맨 위의 부유층은 빼겠다.
차관님께 여쭤볼게요, 기재부 1차관님께.
지금 소상공인들께 지원금이 됐든 보상금이 됐든 보상금이 나간 후의 상태를 원래의 상태에 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재난지원금 원칙이 뭐예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됐든 보상금이 됐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가 오기 전의 상태에 비해서 어디까지를 해 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칙이 뭡니까?
1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지금 우리가 벌써 한 1년 4개월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우리가 지난 4월에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때 한 가지 핑계가 있었다면 너무나 갑자기 위기가 왔고, 이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가가 누가 힘들고 누가 괜찮은지를 파악할 시스템이 없었다 이게 단 한 가지의 핑계였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아직도 우리 기재부는 국민 중에 누가 힘들고 누가 안 힘들고를 파악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질문하신 건데 실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자산세라는 게 물건에 대해서 다루는 세제인데 이것은 다른 물건을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현재의 다른 물건의 세율을 더 높이 받는, 지금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나눠 놓은 우리 종부세의 특징 때문에 물건세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보기 힘든 모양인 것이잖아요.
재산세는 더더욱이나 그렇지요.
우리나라 종부세는 지금 인별 과세니까 좀 이상한 형태지만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는 집에 대해서, 사는 집이라는 게 거주지만……
1인 1주택의 경우는 거주나 보유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데 만약에 공감대가 있다면 기존에 있던 보유세를, 지금 박홍근 의원님 안은 어쨌든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 100%까지 해 주자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재산세를 내는 것이니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로부터는 완전히 빼 주자라는 얘기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정부가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정부한테 계속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작년에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세법상에서 누가 봐도 좀 억울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작년 말에 우리 논의할 때도 차관님이 특히 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조금 구멍을 내면 다 밀린다, 뭐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한다는 느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제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워낙 지금 종부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이 별로 좋지를 않으니.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협책으로 시군구 지역에 있는 경우는 다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시골에 상속받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종부세, 종부세라는 게 하나 더 있으면 현재 있는 것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저는 작년에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세법상에서 누가 봐도 좀 억울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작년 말에 우리 논의할 때도 차관님이 특히 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조금 구멍을 내면 다 밀린다, 뭐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한다는 느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제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워낙 지금 종부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이 별로 좋지를 않으니.
2020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개인들의 기본권을 이렇게 경시하는 흐름이 이번 국회 때 이렇게 나타난 것은, 사실 이번에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불거졌지만, 이 닥쳐 3법에서는.
사실 지난번 7월에서의 부동산 관련법, 세법이나 임대차법에서도 사실 개인의 기본권을 굉장히 쉽게 침해하는 형태가 지금보다는 덜 명시적이었지만 그때도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닥쳐 3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아까 죽 봤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나 노골적인, 기본권의 침해를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시대적인 징후라고 느끼고 있는 거지요.
법치라는 원리가 서서히 침식되는 사이에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기억하시지요?
공수처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 앞에 나오셔서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들이, 제가 오늘 들은 얘기들은 매우 수준이 높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만 그 모든 얘기를 뒤집는 것이 바로 그저께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 버린 것이지요.
그 모든 합리적인 얘기가 허울만 좋을 뿐 그것이 한국의 정치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속은 달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최장집 교수가 잘 묘사하고 계십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병리, 토의가 아니라 먼저 박수를 어쩌고 이런 식 또 지도자의 독재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하자면 민주주의론에서도 정면으로 아예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럽 맥락에서 보자면 우파 포퓰리즘이 많고 극우 포퓰리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포퓰리즘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미즈시마 지로라는 일본의 정치학자인데 이분의 관점이,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왔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 자체와 중복되는 면이 많다.
적어도 국민주권과 다수결의 원리 같은 것을 부정하는 포퓰리즘 정당은 없다.
적어도 국민주권과 다수결의 원리 같은 것을 부정하는 포퓰리즘 정당은 없다.
왜냐하면 포퓰리즘 정당에서는 국민투표나 국민발안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거든요.
굉장히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하지만 국민투표의 광범위한 도입, 지자체장의 직접선거, 프랑스의 경우도 국민투표나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 반영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스위스의 국민당은 국민투표제……
이게 계속되는 얘기지요.
우리 내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그리고 국제규약에 의해서 북한 주민도 정보를 국경을 넘어서 전달받을 권리를 국제규약에 의해서, 이미 남북한이 다 국제규약에 가입이 돼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존중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약해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딱히 뭐 그렇게 약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국제규약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잘 지키려고 노력해 왔고.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경시 경향이 자주자주 나타나는 게 언제냐 하면 북한하고 관련해서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내려왔던 사람을 돌려보낸 것도 그렇고.
그렇지요?
지난번에 내려왔던 사람을 돌려보낸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보편적인 원칙을 쉽게 희생시키는 것은 제가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북한하고 관련해서는 내려온 사람이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다시 보낸다거나 또 우리나라 공무원이 사라졌을 때 뭔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요청하고 알리고, 어쨌든 소란을 떨어서 빨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오늘 이 닥쳐 3법에서도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굉장히 보편적인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경시한 것을 보는데 이 경시한 것의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이것이 묘하게 포퓰리즘적인 성격이랑 잘 결합이 됩니다.
물론 어떤 본인들의 정신적인 지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포퓰리즘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
자기파괴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기본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북한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인류보편의 원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민족이라는 것에 복속시켜서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보편의 원칙과 그 인류보편의 원리라는 것을 가볍게 여길 만한 일이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엔인권사무소 분들의 의견도 사실은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 표현만 보면.
우리 내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그리고 국제규약에 의해서 북한 주민도 정보를 국경을 넘어서 전달받을 권리를 국제규약에 의해서, 이미 남북한이 다 국제규약에 가입이 돼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존중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약해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딱히 뭐 그렇게 약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국제규약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잘 지키려고 노력해 왔고.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경시 경향이 자주자주 나타나는 게 언제냐 하면 북한하고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여기 와 있는 이상은 본인들이 만드는 법의 내용과 그 효과,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평가라고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닥쳐 3법의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은 과거에 그분들이 무엇을 했든 사실은 굉장히 자기파괴적입니다.
자기파괴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기본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북한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인류보편의 원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민족이라는 것에 복속시켜서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보편의 원칙과 그 인류보편의 원리라는 것을 가볍게 여길 만한 일이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엔인권사무소 분들의 의견도 사실은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 표현만 보면.
우리 내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그리고 국제규약에 의해서 북한 주민도 정보를 국경을 넘어서 전달받을 권리를 국제규약에 의해서, 이미 남북한이 다 국제규약에 가입이 돼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존중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약해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나라가 왜 90……
지금 제가 보면 1953년 전쟁통에 근로기준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대충 미국 것하고 일본 것을 놓고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제였습니다.
1989년에 주 44시간제 그다음에 2004년에 주 40시간제 이렇게 변했는데, 근로시간 규제 기본이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일주일 40시간이고, 1일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개별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선진국의 규제 수준에 비해서도, 1953년 전쟁통에 만든 기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자들 모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은 일단은 지금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폴리티컬 얼라이언스의 구조상 이것을 굳이, 정부와 여당이 이 정치적인 얼라이언스를 건드릴 유인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지금 부동산 임대차법처럼 기록적인 실패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 최저임금이 있었고, 사실 경제의 체질면에서 많은 부담을 준 것은, 그만큼 많은 부담을 준 것은 52시간제입니다.
2017년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뭐냐면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다는 것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또 정부가 바뀌는 데 공헌한 그룹이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이런 결정을 방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청년세대에게 또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지은 거지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킨 사람들은 몇 년간 또는 그 이후의 세월 동안 일자리에 타격을 입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시라도 어떤 식으로든 적어도 역사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경위로……
(｢최고 전문가라서 잘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별로 애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고 2년에 30%는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또는 아까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서, 청구서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적절합니다.
2019년인가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것을 이중구조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밴드로 해서, 첫 1단계에서 밴드를 하고 2단계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로 해서 재량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명확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진지하게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저임금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자 거기서부터 주의를 돌리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냥 얘기만 터뜨려 놓고 끝.
지금 우리가 2년에 30% 올려서 도대체 경제에 좋아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근래의 이 결과는 이 제도가 원래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얼마나 멀어져서 비합리적인 정치싸움으로 전락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해서 충격 흡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인상 공약에 이어서, 공약을 만들어서 당선이 됐으면 공약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음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밀고 나간 것은 그 또한 역사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인상이 적절하냐, 적절한 수준인지는 각국의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적정 인상의 속도 역시 각국의 충격 흡수 버퍼의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체로 전체 임금의 인상률보다 약간 더 인상해서 임금격차를 차분히 줄여나가는 것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배포를 발휘해서 이런 실험을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정치의 업을 갖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어떤 경우는 정치의 열기로부터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적어도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치의 열기로부터 좀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 올린다는 것을 본인이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고 싶거나 본인과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가진 집단에게 이것을 내세우고 국민들에게 홍보의 수단으로 막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정치 슬로건으로 만드는 순간 전체가 다 망하는 거지요.
경제도 망하고 전 국민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법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선거공학적인 계산이 밑받침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한 이상 지금처럼 이것을 노사 교섭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대기업 정규직을 대표하는 핵심 노조가 결정권을 갖는 구조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까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냥 공약이기 때문에 했어요’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사실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문제는 노사가 무릎을 맞대고 정하지만 또 정부의 영향 또한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법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선거공학적인 계산이 밑받침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한 이상 지금처럼 이것을 노사 교섭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대기업 정규직을 대표하는 핵심 노조가 결정권을 갖는 구조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까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냥 공약이기 때문에 했어요’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을 하면 애시당초에 법정으로 미준수 사업자를 범법자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아주 뚜렷한 사회적인 목표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법적 수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법자로 처벌한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이는 것인데 이게 그냥 전국 수준의 노사협상처럼 돼 버리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이 아까 부동산 임대차 3법처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일본은 사실은 노사 그리고 정이 들어가는 구조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지역으로 상당 부분 권한이 이전돼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가 거시변수를 안정적으로 해서 이 거시변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률이나 평균 임금상승률 이런 식을 통해서 이 밴드 안에서 정하라고 정부가 아예 가이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일본 경우를 얘기하면서 산업별, 지역별 생산성을 고려해서 차등을 둘 수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산업별 생산성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처럼 차등을 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본의 경우에 되게 주목받는 것은 뭐냐 하면 룰 베이스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예 이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의뢰를 할 때 ‘한 3% 안에서 하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산업별 생산성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처럼 차등을 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본의 경우에 되게 주목받는 것은 뭐냐 하면 룰 베이스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예 이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의뢰를 할 때 ‘한 3% 안에서 하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러면 대충 그 안에서 그 지역별 상황을 봐서 그 근처로 정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중에서도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영국은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위원이, 정부가 위촉을 하면 전문가위원이 노사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현황을 분석해서 인상률을 건의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하고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거시변수를 기반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시변수라는 뜻은 뭐냐 하면 재량의 폭을 확 줄였다는 뜻입니다.
공익위원이 누구든 이런……
거시변수라는 뜻은 뭐냐 하면 재량의 폭을 확 줄였다는 뜻입니다.
공익위원이 누구든 이런……
일본은 사실은 노사 그리고 정이 들어가는 구조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지역으로 상당 부분 권한이 이전돼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가 거시변수를 안정적으로 해서 이 거시변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률이나 평균 임금상승률 이런 식을 통해서 이 밴드 안에서 정하라고 정부가 아예 가이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일본 경우를 얘기하면서 산업별, 지역별 생산성을 고려해서 차등을 둘 수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산업별 생산성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처럼 차등을 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본의 경우에 되게 주목받는 것은 뭐냐 하면 룰 베이스로 한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동결하다가 어떤 순간에 확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네덜란드도 제 기억에는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하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잘한다는 나라라고 얘기되는 것이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입니다.
그중에서도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영국은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위원이, 정부가 위촉을 하면 전문가위원이 노사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현황을 분석해서 인상률을 건의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하고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느냐?
노사가 서로 교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데?’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 잘하는 나라로 꼽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북구 나라 아닙니까?
이런 북구 나라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북구 나라 아닙니까?
이런 북구 나라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서로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별 임금협상을 할 때 거기서 그냥 최저수준을 정할 뿐이지, 왜냐하면 법정 최저임금제도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제도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다라는 거지요.
법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누군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왜냐하면 승자와 패자가,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나빠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고려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이라면 작년에 그 사업장이 벌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이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노사가 무릎을 맞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느냐?
노사가 서로 교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데?’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노사가 이전투구를 통해서 결정할 만한 일인가?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합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임금인상만 되는 경우는 승자임에 분명하고 여기에서 충격을 받아서,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많은 편의점 알바 청년들과 식당 홀서빙 청년들 그리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자들 같은 경우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패자인 거지요, 이 정책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닥쳐 3법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대의민주주의의 구조 자체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국 경제의 체질을 이렇게 급속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진영 논리가 관철되는 싸움터입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면 최저임금 정책을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위원 다 시킨 거라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도 합리화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면 도대체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결정하는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하고 관련해서 가장 비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곳이 고성이 난무하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회도 사실 비슷한 문제를 이번에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 위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선거 때 이 얘기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법적으로 정해진 결정위원회에서 왜 이런 일이 그대로 무사통과가 되었을까이지요.
(｢공익위원 다 시킨 거라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경우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도를 지키지 않을 때는 단속자의 재량에 의지해서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제도가 더 후져지는 것이지요.
단속자의 재량에 따라서 선택적인 집행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오히려 더 넓히고 감독자의 재량과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며 단속자와의 유착이 더 형성되고 이런 아주 교과서적인 부작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해서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해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를 분명하게 보호하는 것이 애초 제도의 취지라면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이미 받고 있고 고용도 안정된 핵심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저생산성 부분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인상률을 강제하는 것은 원래 취지와 매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조치를 통해 보호받느냐.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 취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면 법정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범법자로 만들겠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해 가면서까지도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최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이기 때문에 최저는 꼭 지켜라, 그러니 우리는 법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업종별․산업별 생산성 격차가 커져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수준을 부과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급속히 상승하면서 국민들한테 티를 내고 그리고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주지만 이것으로 인한 결과는 산업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비중이 15%, 16%.
매년 이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비중이 15%, 16%.
매년 이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16%, 10% 이런 식으로 급속하게 올리면 배 째라 하는 사업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지요, 과태료 먹으나 이거 하나 이런 식의 포기가 생기면.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30%, 40%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있는 산업에는 이 최저임금이라는 걸 법적으로 부과를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30%, 40%의 근로자가 그 바깥에, 생존적인 통제 영역 바깥에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업종별․산업별 생산성 격차가 커져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수준을 부과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급속히 상승하면서 국민들한테 티를 내고 그리고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주지만 이것으로 인한 결과는 산업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비중이 15%, 16%.
매년 이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40%, 30%.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도대체?
30%, 40%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있는 산업에는 이 최저임금이라는 걸 법적으로 부과를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30%, 40%의 근로자가 그 바깥에, 생존적인 통제 영역 바깥에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업종별․산업별 생산성 격차가 커져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수준을 부과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급속히 상승하면서 국민들한테 티를 내고 그리고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주지만 이것으로 인한 결과는 산업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한 처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걸 주면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섬유산업 그다음에 도소매, 음식업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도 안 주는 비중이,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는 비중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중이 40%가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40%, 30%.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을 기껏 올렸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이 더 많아진다.
최저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한 처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걸 주면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섬유산업 그다음에 도소매, 음식업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도 안 주는 비중이,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는 비중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중이 40%가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또 실효성이 있는 보장이 되는 구조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많은 사업장이 이걸 기피하는 구조라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지요, 역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또 실효성이 있는 보장이 되는 구조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많은 사업장이 이걸 기피하는 구조라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지요, 역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제도 외의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공식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나왔지만 본인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인구 그룹만 정책의 수혜자로 설정을 한다면 이런 냉정함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까 저희가 일본 사람의 책을, 거기 나온 것을 봤을 때 본인들이 수혜자로 설정하는 그룹만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그러면 이런 뭐랄까요 딜레마를, 고통스러운 딜레마를 느낄 필요 없이 국민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만 행복하면 돼’라는 태도라면 그러면 되게 쉬워지는 거지요, 일이.
강성 노조가 대표하는 조직 근로자로서는 고용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서 경제에 충격을 주어도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으니 이분들의 이해는 명확합니다.
전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나 근로자 간의 형평 이런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본인들의 이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정치권으로 그냥 공약이 돼 버렸고.
이것은 야당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정책이 얼마나 취약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선 때 공약을 한 이후에, 그러면 당선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게 우리 정치가로서 항상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없지요.
(｢닥치고 1만 원이에요, 닥치고 1만 원｣ 하는 의원 있음)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최저임금 시급으로 적어도 갈비탕 한 그릇은 사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사실 정서적으로 귀에 잘 들어오지만 이게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닥쳐 3법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의 전단살포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법을 만들 때는 이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만 원 목표를 제시하면서, 2016년이지요.
박근혜정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최저임금에서 2016년에 노동계가 처음에 요구한 인상률이 얼마였냐면 1만 원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올려야 하는 인상률은 6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66%를 인상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은 경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1만 원을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민노총하고 약속해 가지고 그랬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지요.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OECD에서 가장 높은 그룹에 이미 속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경제에 많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16.4%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불과 1년 동안 최저임금이 중위 대비 65%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국가들을 따돌린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는 프랑스보다도 높은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본은 어느 정도냐?
우리하고 경제구조를 그래도 좀 비슷하다고 보는 일본은 중위임금 대비로 최저임금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거의 60%인데 일본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지금 그러면 일본은 어느 정도냐?
우리하고 경제구조를 그래도 좀 비슷하다고 보는 일본은 중위임금 대비로 최저임금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거의 60%인데 일본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충격 흡수의 버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2000년대 초반에 10%를 올린 것과 지금 10%를 올린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격 흡수 버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죽 올려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충격 흡수 버퍼는 이미 많이 소진이 된 거지요.
소진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통 판단을 하냐면, 최저임금 수준을 보통 우리가 볼 때 중위임금의 몇 %냐 이것으로 봅니다.
2017년 현재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56%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OECD 선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 흡수 버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죽 올려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충격 흡수 버퍼는 이미 많이 소진이 된 거지요.
소진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통 판단을 하냐면, 최저임금 수준을 보통 우리가 볼 때 중위임금의 몇 %냐 이것으로 봅니다.
2017년 현재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56%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OECD 선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OECD에서 우리보다 높은 선진국은 프랑스,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이 잘되고 있는 경제라면 최저임금을 좀 많이 올려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자르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땠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는 10%씩 막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000년대 초반에 10%를 올린 것과 지금 10%를 올린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지금 거의 모든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올려서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 그러면서도 그 인상의 충격이 잘 흡수돼서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점검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충격을 흡수할 정도가 얼마인지, 현재는 이 충격을 흡수할 정도가 한 나라에 얼마나 있는지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서 낮다면, 기존에 별로 올리지 않아서 낮다면 충격 흡수의 여지가 굉장히 큰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인상률이 좀 높아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길게 보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수록 사실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결과라는 것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다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길게 보고 종합적으로 볼수록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식당업 이런 경우에 이쪽으로 창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려도 고용이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고 늘어나는 구간이 약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기간에 상당히 많은 설명들이 이루어졌고 좋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하고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애틀에서 굉장히 대폭적인 최저임금이 올라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상반된 연구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좋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또 다른 앵글을 봐서 다르게 결론을 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 젊은 연구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통적인 방식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있던 사업체만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보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숙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고용했던 사용자들이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면 이 사람들부터 내보낸다는 뜻이지요, 원래 인건비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별 숙련이 없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장 먼저 떨려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최저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데 인접된 지역에서 오른 지역하고 안 오른 지역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안 오른 지역이 오히려 고용이 줄었단 말이에요.
올랐는데도 오히려 고용이 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양쪽을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지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때쯤 풀릴 것이냐 그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부동산시장의 생태계에 대해서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정부에 의해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거거든요.
3년 전에 분명히 부동산 가격 더 이상 안 오를 것이다 이래서 사실 집 판 사람도 있고, 이번에 임대차법 때문에 사실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시장이 작동되고……
어쨌든 그날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뒤집어졌지요.
아니, 최저임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이것의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손해 본 사람은 다 빼고 이것으로 이득 본 사람만 넣고 90%가 혜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 도대체.
이것 진짜 일부러 그런 거냐.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그래도 인간의 선의를 좀 믿는 편이라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사실.
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태지요, 해태.
나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부정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에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부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게 서베이를 한 게 있어요.
한 80% 정도가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인지, 저는 사실 최저임금은 의도된 부분 내지는 방치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의원 의석에서 ― 민노총하고 약속이 돼 있어요.)
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태지요, 해태.
나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부정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에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부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김기현 의원 의석에서 ― 민노총하고 약속이 돼 있어요.)
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태지요, 해태.
나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부정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에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부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게 서베이를 한 게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더 서글픈데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도 맞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인지, 저는 사실 최저임금은 의도된 부분 내지는 방치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의원 의석에서 ― 민노총하고 약속이 돼 있어요.)
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태지요, 해태.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닥쳐 3법에서도 기본권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훼손하고 넘어가는 것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는 것으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날림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너무나 날림의 조치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올해 이 기록적인 부동산 정책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역시 그런 경향이 발현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의도된 부작용｣ 하는 의원 있음)
의도된 부작용이라고요?
그러므로 비록 빈곤완화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역할까지 하던 예전의, 20세기 초반․중반의 시대는 이미 상당 부분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는 아직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얘기는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최저임금제도의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로 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운영하되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매년 조금씩 올려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떨려 나는 사람은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당연합니까?
그러나 개인 간의 임금격차 자체에 대해서 정서적인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임금격차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임금격차가 보통의 사회적인 통념상 또는 사회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다면 개개인의 박탈감을 높이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서 사회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많은 결정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빈곤완화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역할까지 하던 예전의, 20세기 초반․중반의 시대는 이미 상당 부분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는 아직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얘기는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최저임금제도의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로 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운영하되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매년 조금씩 올려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떨려 나는 사람은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완적인 관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대체적이기도 한데 2017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후에는 최저임금에의 의존도를 줄여서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근로세제를 더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요, 사실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기 위해서 원래 EITC를 사용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때 2017년에 너무나 빨리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EITC를 더 쓰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시퀀스하고는 정반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은 이렇게 변화한 경제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완전히 없어졌나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지금도 코로나 정국에서도 굉장히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EITC하고 최저임금은 서로 보완적이지요.
보완적인 관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대체적이기도 한데 2017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후에는 최저임금에의 의존도를 줄여서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근로세제를 더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요, 사실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기 위해서 원래 EITC를 사용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때 2017년에 너무나 빨리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EITC를 더 쓰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시퀀스하고는 정반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MB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이 근로장려세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 분업이 있는 거지요.
최저임금을 통해서 근로 의욕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게 하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역할을 맡기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EITC로 소득보조를 하고 그리고 고령자처럼 취업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또 돕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제도를 동시다발로 사용하되 이것이 각각 다른 대상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끔 잘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한 가계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점점 더 설득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70% 정도가 중산층 이상 가구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 일자리 충격을 가하는 것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거지요.
그리고 그 일자리 충격은 가난하고 별다른 숙련이 없는 근로자에게 가장 심각하게 가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더더욱이나 이것을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최저임금은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임금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올리면서 시장 충격이 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뒤에 가구별 사정에 맞게 국가재정을 통해서 나랏돈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입니다.
(｢EITC｣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인지상정이지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원래 정책이 지원 대상으로 삼았던 어려운 사람의 일자리 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빈곤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여기서 빈곤완화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야 되고 최저임금 정책이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만치 않은 비중으로 섞여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아직도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대부분이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가장 아래쪽에,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곤완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것은 전 세계 정책 서클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가구원 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맞벌이인지 아닌지가 소득계층이 결정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선진국들에서 90년대 이후로 모든 정책의 강조점을 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많이 선회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서비스업종인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임금을 보조하는 것이 이들의 기를 살리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회에서 만드는 이 부동산 임대차법하고도 직접 연결을 짓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정책의 목표하고 이것이 얼마나 매치가 되느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은 취업자가 없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가구는 취업자가 없는 고령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들입니다.
빈곤율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것하고 왜 이렇게 불일치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각 가구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이 친구들은 가구를 직접 부양하는 유일 소득자라거나 제1 소득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가구를 부양하고 가구를 책임지는 것은 이 젊은이의 부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가구에서 두 번째 소득자이거나 세 번째 소득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임금을 억지로라도 끌어올리면 직접적으로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정보만으로 그 사람이 가난한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가 빈곤층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한 70% 정도는 중산층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나 현대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정보만으로 그 사람이 가난한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가 빈곤층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한 70% 정도는 중산층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빈곤율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것하고 왜 이렇게 불일치하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시장에 좀 무리를 주더라도, 강제적으로 정부가 가격신호등을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한다라는 정책목표 때문에 시장왜곡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 이게 최저임금 정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수십 년간 경제구조가 많이 변해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세기 초반이거든요.
1909년 그 정도입니다.
이게 뉴질랜드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최초로 만들어진 20세기 전반하고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거지요.
1909년 그 정도입니다.
이게 뉴질랜드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최초로 만들어진 20세기 전반하고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이 효과적으로 빈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대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구조하고 경제구조가 변해서, 예를 들면 한 집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했다면 이 사람들의 임금이 저소득이었다가 조금씩 올리면 모든 가구의 빈곤이 줄어들고 분배가 개선되겠지요.
왜냐하면 각 가구의 소득이 한 명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 임금이라는 것이 사실 노동시장의 가격신호고, 가격신호는 우리가 길에 다닐 때 교통신호와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이 교통상황을 잘 반영해야지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다른 것은 정부가 좀 개입해도 되지만 가격신호에 개입하는 것은 아주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가격신호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좀 무리를 주더라도, 강제적으로 정부가 가격신호등을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한다라는 정책목표 때문에 시장왜곡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 이게 최저임금 정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가격신호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좀 무리를 주더라도, 강제적으로 정부가 가격신호등을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한다라는 정책목표 때문에 시장왜곡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 이게 최저임금 정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수십 년간 경제구조가 많이 변해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세기 초반이거든요.
정이 많은 거지요.
정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단어 자체에 공감하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했던 목표가 빈곤완화와 분배개선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 임금이라는 것이 사실 노동시장의 가격신호고, 가격신호는 우리가 길에 다닐 때 교통신호와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이 교통상황을 잘 반영해야지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다른 것은 정부가 좀 개입해도 되지만 가격신호에 개입하는 것은 아주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었다면 이것을 만들고 시행한 사람들한테는 매우 떳떳하지 못한 일이고 언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정권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고통을 생각하면, 부동산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고 이런 구조 속에서 시행이 됐는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착한 분들이 많아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사람은 돕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이 많은 거지요.
정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단어 자체에 공감하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했던 목표가 빈곤완화와 분배개선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 임금이라는 것이 사실 노동시장의 가격신호고, 가격신호는 우리가 길에 다닐 때 교통신호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것 누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인가?
매우 비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이라면 매우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그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OECD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별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말을 돌리고 돌려서 표현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유례없이 높다’, ‘신중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이 정도의 인상률을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관에서 그리고 많은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원래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점검 포인트가 잘 확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첫 번째 확립은 뭐냐면 최저임금의 현재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 즉 무슨 얘기냐면 경제에 얼마나 인상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정책의 의도대로 어려운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경제구조인지도 중요합니다.
점검 포인트가 잘 확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첫 번째 확립은 뭐냐면 최저임금의 현재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 즉 무슨 얘기냐면 경제에 얼마나 인상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정책의 의도대로 어려운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경제구조인지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월드뱅크나 OECD에서 나오는 많은 보고서에서 주요 점검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립은 뭐냐면 최저임금의 현재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 즉 무슨 얘기냐면 경제에 얼마나 인상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정책의 의도대로 어려운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경제구조인지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월드뱅크나 OECD에서 나오는 많은 보고서에서 주요 점검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최저임금을 올려 가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간다는 목표를 어지간한 나라는 다 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불리한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 정책 서클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고려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관에서 그리고 많은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원래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점검 포인트가 잘 확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첫 번째 확립은 뭐냐면 최저임금의 현재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 즉 무슨 얘기냐면 경제에 얼마나 인상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얼마나 적절한 정책이었는지는 사실 복잡하거나 애매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동산 임대차법만큼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내쫓을 정도로는 급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간다는 목표를 어지간한 나라는 다 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불리한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 정책 서클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고려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관에서 그리고 많은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원래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내쫓을 정도로는 급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간다는 목표를 어지간한 나라는 다 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불리한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 정책 서클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고려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관에서 그리고 많은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원래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점검 포인트가 잘 확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결과를 잘못 예측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있는 실수인가라는 질문인 거지요, 부동산 임대차법처럼.
어떻게 이것을 예측 못 했을까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법과 달리 최저임금은 사실 그 대답이 저는 훨씬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얼마나 적절한 정책이었는지는 사실 복잡하거나 애매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동산 임대차법만큼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내쫓을 정도로는 급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예측 못 했을까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법과 달리 최저임금은 사실 그 대답이 저는 훨씬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얼마나 적절한 정책이었는지는 사실 복잡하거나 애매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동산 임대차법만큼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내쫓을 정도로는 급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간다는 목표를 어지간한 나라는 다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임대차법과 달리 최저임금은 사실 그 대답이 저는 훨씬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얼마나 적절한 정책이었는지는 사실 복잡하거나 애매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동산 임대차법만큼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내쫓을 정도로는 급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간다는 목표를 어지간한 나라는 다 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불리한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 정책 서클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고려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 법은 ‘우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티를 내야 되겠으니 임대인은 이 법의 보호 테두리에서 밖으로 뻥 내쫓겠다’라는 취지가 너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 시장에 충격 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 정도로 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측해 놓고도 무슨 정치적인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마 예측을 못 했겠지’라고 그냥 간주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사실 그 안의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정말 선의로 했는데 그 부작용을 예측 못 했기 때문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과를 잘못 예측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있는 실수인가라는 질문인 거지요, 부동산 임대차법처럼.
어떻게 이것을 예측 못 했을까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 시장에 충격 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 정도로 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측해 놓고도 무슨 정치적인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마 예측을 못 했겠지’라고 그냥 간주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사실 그 안의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정말 선의로 했는데 그 부작용을 예측 못 했기 때문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과를 잘못 예측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있는 실수인가라는 질문인 거지요, 부동산 임대차법처럼.
어떻게 이것을 예측 못 했을까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법과 달리 최저임금은 사실 그 대답이 저는 훨씬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차법에서도 ‘어떻게 그 결과를 예측 못 할 수 있지?’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그 안의 조항들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습니다.
임대인들에게는 위협을 가하게 되어 있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 법은 ‘우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티를 내야 되겠으니 임대인은 이 법의 보호 테두리에서 밖으로 뻥 내쫓겠다’라는 취지가 너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 시장에 충격 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 정도로 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측해 놓고도 무슨 정치적인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마 예측을 못 했겠지’라고 그냥 간주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사실 그 안의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정말 선의로 했는데 그 부작용을 예측 못 했기 때문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부부가 모두 가게를 지켜야 하는 처지에 놓여서 더 이상 자녀들과 함께 저녁 한 끼 먹을 수 없게 됐다며 이분들이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의 갈등은 사실 일자리를 잃는 저숙련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간의 갈등으로 사실 정식화되기 쉬운데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집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갈등이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지나자 영세자영자와 근로자 간의 을 대 을 갈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도대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2년에 30%나 올리는 이 인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좋아진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입니다.
저숙련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자영자들은 못 살겠다고 길로 나오고 사업체를 닫고, 원래 제대로 보호하고자 했던 것은 가장 교섭력이 작은 취약 근로자들인데 이 취약 근로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지금……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으니까요.
주로 학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들이나 학력이 높지 않은 젊은이들이 대표적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후 2년 동안 편의점 주인과 배우자가 상점을 지키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이 일을 많이 잃었고, 햄버거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 영세한 골목식당까지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무인 주문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이 주문기계는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그 기곗값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별로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관련 업자들이, 지금 키오스크 만드는 제조업자들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수혜자 그룹입니다.
여기에 그간 최저임금 정책에서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자영자들도 타격을 받아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장기적인 여파를 미치게 될 것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의 활력을 깎아 먹는 주범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의 첫해인 2018년에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24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 최저임금 정책을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로써 가장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아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이 약하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서 기업이 이 사람이다라고 욕심낼 이유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2018년 여름에 다시 두 자리를 올렸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장기적인 여파를 미치게 될 것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의 활력을 깎아 먹는 주범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의 첫해인 2018년에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24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 최저임금 정책을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로써 가장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아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추론이고요, 그 추론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새 정부 첫해, 새 정부도 아니지요.
이제 정권 말기인데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됐고 그 여파는 2018년부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힘들다고 호소했고 피고용자는 일자리가 줄어서 전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말 뚝심 있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만 발표하다가 2018년 여름에, 이 당시에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2018년에, 그러니까 새 정부 첫해, 새 정부도 아니지요.
이제 정권 말기인데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됐고 그 여파는 2018년부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힘들다고 호소했고 피고용자는 일자리가 줄어서 전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말 뚝심 있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만 발표하다가 2018년 여름에, 이 당시에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2018년 여름에 다시 두 자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정권 말기인데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됐고 그 여파는 2018년부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힘들다고 호소했고 피고용자는 일자리가 줄어서 전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말 뚝심 있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만 발표하다가 2018년 여름에, 이 당시에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2018년 여름에 다시 두 자리를 올렸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장기적인 여파를 미치게 될 것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의 활력을 깎아 먹는 주범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미의 나라들은 사실 그런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실패한 정책을 계속 사용해 왔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상당히 잘사는 나라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 비슷한 정책을 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요.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고 그 여파는 2018년부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에서 민주화라는 것이 달성했던 역사적인 성취가 있다면 내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이 됐고 이제는 그것이 당연시됐다는 것인데, 근래의 입법활동,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닥쳐 3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매우 경시하는 흐름으로 오히려 시간을 퇴행하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원칙이나 원리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런 원칙을 위해서 사실 입법과정에서의 절차도 가볍게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실패를 가져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겸손한, 되돌아보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오만의 결과이고 그것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분배뿐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름하여 소득주도성장이지요.
소득이 오르는 게 성장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많은 궁금증이었는데 그것을 잘 해석을 해 보면 임금을 많이 올리면,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니까요 임금을 올리면 성장이 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지요.
정말 어처구니없이 참신한 생각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전문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전문가 서클에서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수준에서 2년에 30%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첫 2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이 2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분배뿐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름하여 소득주도성장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수준에서 2년에 30%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첫 2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이 2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분배뿐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름하여 소득주도성장이지요.
소득이 오르는 게 성장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많은 궁금증이었는데 그것을 잘 해석을 해 보면 임금을 많이 올리면,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니까요 임금을 올리면 성장이 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매우 용감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용감하다는 것 중의 하나는, 그 용감함 중의 하나는 잘 살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것을 왜 했고, 다른 나라에는 했는지, 했으면 왜 했는지, 했을 때 부작용은 뭔지,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갖다 놨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봐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임대차 3법 때도 그 법을 만든 분들은 독일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예를 많이 들면서 독일에서 월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50명이 면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싹 빼고 소개를 안 했어요.
의도적이든 아니면 보지를 않아서 몰랐든 국민들한테는 사실상 거짓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와 국민을 앞으로 당기기 위한,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혁과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연금개혁 이런 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정권은 그래도 그중에 일부라도 하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잘 안 됐긴 했지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권이 이렇게 장기적인 개혁과제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세대보다 더 많이 교육받고 기술변화에도 밝은 청년들에게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만들어진 정책들은 청년을 더욱 희생시키는 내용들입니다.
최저임금이 2년 동안 30% 올랐고 또 정년연장, 연금개혁안 이런 안들도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청년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렇다고 기성세대에게는 마냥 유리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인 병목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 가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망가지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기성세대 중에서도 과하게 보호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조직력을 활용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치세력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대충 만들어진 것들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 서서 그때 날림으로 통과됐던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었는데요 그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도 곧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게 겉으로는 민생정책인데 의도가 좋지 않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지만 경제정책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법의 구조가 너무나 폭력적인 결과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법을 제대로 된 토의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를 하는가, 그리고 그 후과가 어마어마한 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결과를 톡톡히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200년 전의 족집게들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절차를 제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대충 만들어진 것들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 서서 그때 날림으로 통과됐던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었는데요 그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도 곧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게 겉으로는 민생정책인데 의도가 좋지 않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지만 경제정책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법의 구조가 너무나 폭력적인 결과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법을 제대로 된 토의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를 하는가, 그리고 그 후과가 어마어마한 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평생 독재의 꿀을 빨았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평생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비난하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화 바로 직전에 대학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닥쳐 3법, 5․18 특별법과 남북관계 발전법 그리고 국정원법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감의 밑바닥에는 국가의 일을 국가의 일로 사과하지 않고, 민족의 감성적인 영역과 법과 규칙으로 국민의 삶을 관리해야 하는 이 국가 차원의 일을 너무나 자주 혼동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너무 자주 보입니다.
이것은 잠시 멈춰서 우리가 도대체 국가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가와 민족을 정말 구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나 정부영역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과도한 정치화와 양극화된 대립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이런 캠페인정부가 가져온 부정적 효과다.
셋째, 격렬한 정치 양극화의 조건에서는 사회 저변으로부터 요구되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원적 의사를 대표하고 반영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프로그램을 추진해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그 일본 사람의 포퓰리즘에 대한 책에서 나온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다원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해서 타협과 화해를 끌어내는 것이 정치라면 포퓰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고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일부 그룹만을 타깃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성과를 만들기 어렵다라고 지적한 이 지적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중요하고 큰 개혁은 의회 다수의 동의는 물론 반대하는 세력과의 타협과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축적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최소한 자괴감이 들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글은 국가는 국가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국가와 국가의 문제이지 우리나라의 한 진영의 문제로 또는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바로 나라를 해롭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한편으로 하고, 북한의 일도 마찬가지로 민족의 일은 민족의 차원에서 기리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가까이 하는 게 맞지만 국가의 일은 국가의 일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닥쳐 3법,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닥쳐 3법 중 두 번째 법, 남북관계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였지요?
국가가 민족 문제를 해결하지 민족이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해결할 일이지 민족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북한과 남한 어디에 더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지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북한이 친일을 제대로 청산해서 민족의 정통성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
종속적이고 집단적인 사고에 빠지면 중국 명나라 때의 사상가 이지의 말처럼 앞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어 대니 그저 따라 짖어 댈 뿐 왜 그렇게 짖어 대는지 물으면 그저 벙어리처럼 아무 말 없이 웃을 뿐이다.
국가의 일을 진영의 일로 다루니 국가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인 친일의 문제를 어떤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다뤄야 할 남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전달받아야 할 자유를, 그것을 가볍게 무시하고 인류보편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사고하는 그런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종속적이고 집단적 사고에 매몰돼 있으면 어떤 문제를 독립적인 사고능력으로 집요하게 다루지 못하고 바로 반대편을 선택해 버리거나 논리를 임의대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본주의에서 문제를 발견했으면 거기서 독립적인 사고를 집요하게 펼쳐야 하는데, 그런 사고력이 없으니 바로 공산주의로 넘어가 버린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매우 수준 높은 정치행위인 양 둔갑해서 권력 핵심부나 거기에 가까운 지성인들 사이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제가 볼 때 오늘 토론의 주제인 이 닥쳐 3법 중 남북관계법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식생산국이었던 적이 없다.
지식수입국으로 살고 있다.
미국에 의지했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나는 지금 북한의 삶보다는 대한민국의 삶이 1000만 배 더 좋고 자랑스럽다.
북한에 주눅 들 일이 핵무기 말고 무엇이 있는가.
나라도 없이 식민지가 됐다가 외세의 도움으로 나라를 되찾을 때는 수없이 복잡한 모순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모순을 척결할 능력이 없어서 모순을 품은 채 나라를 세웠다.
그때 강대국들끼리 벌이는 국제질서의 구조를 이겨 낼 정도로 우리는 독립적이지 못했다.
북한은 친일파를 척결했는데 우리만 척결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이치상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초대 내각이 친일파들로 가득 채워졌던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는가.
북한의 건국세력들 대부분이 항일 무장단체 출신들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진실은 아니다.
반면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 초기 내각은 대부분 임시정부나 광복군 출신들의 독립운동가였다.
청나라와 조선의 주종관계를 일본과 조선의 주종관계로 바꾸려는 일본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원구단에서 진행된 대한제국 고종 황제 즉위식은 일본 경찰들이 호위했다.
일본 경찰의 호위 아래 세워진 대한제국이라니 여기 무슨 국가로서의 배타적 저항정신이 머리칼만큼이라도 있을 수 있었겠는가.
국가가 무능하면 그 안의 구성원들이 존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세상사다.
1910년 8월 29일 경술년 국치일은 법적인 요식행위일 뿐 훨씬 전부터 우리는 국치의 세월을 견디는 슬픈 백성이었다.
그래야 국가나 민족의 미래라는 큰 틀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독점․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특정 집단이 정치적으로 독점․이용하는 굴레에 갇히는 한 극일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국가의 효율적 전진은 어려워진다.’
이분이 본인이 일본에 대한 복수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이 얘기한 것은 약간 이런 겁니다.
‘나는 일본에 대한 복수심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정치적 인식의 중심을 서둘러 민족에서 국가로 이동해야 한다.
민족을 중심에 두는 한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감성적 선동에 근거하는 경향을 벗어나기 어렵다.’
감성적 선동에 근거하는 경향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닥쳐법, 두 번째 닥쳐법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국가를 국가의 수준에서 사고하는 나라라면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닥쳐법을 보면, 이 닥쳐법을 통과시킬 때의 토론문을 보면, 회의록을 보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닥쳐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왔고 닥쳐법에 대해서 별다른 토론 없이 서둘러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과정에 대한 유감이, 지금 대의민주주의가 심하게 병증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닥쳐법 중의 첫 번째 얘기가, 닥쳐법의 첫 번째는 국정원법이었고요, 사찰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 닥쳐법이 남북 전단 살포에 대한 얘기였고, 세 번째가 5․18 특별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최 교수님이 지금 우리 정치가 비틀린 것 중의 하나가 운동권들이 운동하듯이 과도한 열정과 맹목을 가지고, 몽매주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들다 보니 현대사 전체를 부정하면서 그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매우 나 혼자만 옳다라는 태도를 지금 정치의 위기를 가져온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강하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필자는―최 교수님은―오늘날 정치위기의 중심에는 민주화 이후 보수 대 진보로 대표되는 정당체계와 그것을 이끌었던 정치세력에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그것이 표출해 보이는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에 있다고 이해한다’.
지금 정치상황을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분은 그 연원은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보수정부의 통치위기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촛불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되었으나 필자는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그 위기를 만들어 낸 데는 진보의 위기가 중심에 있고, 그것을 선도했던 학생운동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그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이 있다.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검찰개혁일까 싶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 드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참 좋은 평가를 받았고 법치라는 것을 우리가 잘하는 나라로 지금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읽어 드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걸 읽어 주면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이, 그냥 국민들 듣기 좋으라고 직접민주주의 얘기를 한 것일 것이고 그리고 항상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부수적인 어떤 보완책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지금 다시 부각되는 것은 지금의 국회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특히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라는 것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징후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북한에 대해서 유엔 인권감시관인가요, 인권사무소 소장, 두 분, 이 두 분의 말에서 전 세계 국가가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왜 남한은, 북한은 그렇다 치고 남한은 왜 스스로 국민에게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북한의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와 개인이라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당시에 싸워야 했던 가장 중요한 허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학계에서는 발전주의국가라고 하는데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모두를 정부가 손 안에 쥐고 주도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나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왜냐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시 1946년, 1947년 이때 중국과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토지개혁을 이루었고, 토지개혁 같은 경우에 현재 월드뱅크에 의해서 전 세계 토지개혁 중에서 가장 잘된 토지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토지개혁은.
사회적인 구조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화했고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일어나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계급관계를 파괴시키는 조건을 그 당시에 만든 상태에서 이후에 매우 국가주도적인 산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산업화의 스토리는 전 세계에서 매우 모범적인 스토리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과정에서 국가가 매우 가부장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착취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서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기 때문에 착취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분이 남북한 데이터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제도의 중요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를 어떻게 공정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지금 근래에, 뭐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르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법원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낮았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적인 경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치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질서와 사유재산권, 계약을 강제집행하고 때로 핵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가 경제제도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제도가 매우 중요한데, 사유재산제도와 법치라는 것이 이런 포용성의 가장 핵심인데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찾아볼 수 없고, 식민지 시절 라틴아메리카에 존재했던 사유재산권은 식민지 모국을 위한 것이었고 원주민의 재산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두 사회 모두, 북한과 라틴아메리카 둘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한과 라틴아메리카를 지금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독립 이전의.
‘두 사회 모두 사회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던 민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집단으로 강압에 억눌린 삶을 살아야 했다.
저는 서울 서초갑 윤희숙입니다.
저는 국정원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국정원법뿐만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5․18 특별법 이런 이번에 통과된 법들에 어떤 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 중에 동료들이 뭐라고 한심한 이야기를 하면 ‘닥쳐’라고 이야기하는 의원이 있어서 우리가 맨날 같이 웃는데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 같아요.
이게 친구들끼리, 동료끼리 서로 호감을 가지고 웃자고 하는 ‘닥쳐’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맨 처음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작한 일은 언론인을 대거 체포, 수사한 것입니다.
신군부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 보도를 못 하도록 언론사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고 한국기자협회는 5월 16일 계엄 당국에 보도검열의 즉각 철폐를 요구하며 검열 지침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경향, 동아 등 신문사가 제작검열 거부에 나섰고 이 당시 많은 기자들이 연행되고 체포됐습니다.
많은 언론 탄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해답은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체제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은 제도이다.
나라마다 경제적 성패가 갈리는 이유는 제도와 경제운용에 영향을 주는 규칙,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북한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기대를 할지 상상해 보라.
궁핍하게 자란 북한 청소년은 숙련직을 꿈꿀 만큼 진취적인 기상이나 창의력이 부족하고 교육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
학교를 마치면 하나같이 10년 정도의 군복무를 강요받는다.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무지해서 성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설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문화나 지리적 요인, 무지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해방 때까지 거의 같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방 때 많은 경제적인 자본은 북한에 더 많았습니다.
1인당 GDP가 한 동안, 70년대까지, 7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까지 북한이 훨씬 높았지요.
이 사람은 문화나 지리적 요인, 무지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해방 때까지 거의 같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방 때 많은 경제적인 자본은 북한에 더 많았습니다.
1인당 GDP가 한 동안, 70년대까지, 7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까지 북한이 훨씬 높았지요.
이 사람의 해답은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체제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은 제도이다.
민족해방운동사라는 연작 걸개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 근현대사를 11개 부분으로 나눈 대형 걸개그림이었는데 안기부와 검찰은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분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했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북한에 동조했다고 트집을 잡고 지금 삼사십 년이 흐른 지금은, 35년이 지난 지금은 북한을 고발한다고, 남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고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본질에 있어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 신군부 집권과 더불어서 남영동 대공분실이 만들어졌고 그 후 피해실태에 관한 첫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도 예술가들과 함께,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민족해방운동사라는 연작 걸개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 근현대사를 11개 부분으로 나눈 대형 걸개그림이었는데 안기부와 검찰은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분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했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북한에 동조했다고 트집을 잡고 지금 삼사십 년이 흐른 지금은, 35년이 지난 지금은 북한을 고발한다고, 남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고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본질에 있어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공적인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아까 제가 포퓰리즘에 대한 미즈시마 지오라는 일본인이 정리한 것을 보여 드렸잖아요.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하고 국민을 직접 다루면서 본인들이 어필하려고 하는 인구집단에게만 어필하면서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통치자의 술책은 왜 통하느냐, 국가에서?
포퓰리즘이 나쁘다라는 얘기 뒤에는 포퓰리즘이 왜 통하느냐는 질문을 우리한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포항에 있는 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것이 들어오면서 철판, 그러니까 철 산업이 이때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이 시작이 됩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제대로 된 전자제품, 조선, 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반도체, 컴퓨터 그리고 석유화학, 자동차.
지금 매 시기마다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목을 들여다보면 이게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보여 주는 아주 간단한 과정이기도 한 동시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나라의 주 산업으로서 만들어 낼 수 있게끔 한 우리 국민들의 생산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교육투자입니다.
교육투자는 정부의 투자 플러스 민간의 투자이지요.
그 이력 때문에 지금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해야 하는 점검을 하지 않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러면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해 있는 도덕적인 우월함과 오만함이 게으름을 불러오고 있고 부동산법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 언급한 닥쳐법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고민해서 많은 상충되는 목표들을 조화시켜야 할,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인 난맥상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봐 왔습니다.
첫 번째가 시대적인 한계라면 두 번째는 스스로에 취해서 스스로가 달성했다고 하는 시대적인 성취를 파괴하는 스스로의 자기파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586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구매능력이 낮고, 임대인이 이 사람은 4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니까 돈을 많이 올려 달라 그러니 전세비를 갑자기 많이 올려 줘야 되고……
지금 한 동 안에서도 5억, 10억씩 전세비가 차이 나는 곳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많이 올리니 그것을 월세로 전가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원래 정책을 만들 때 선의로 정책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고용부 통계에 의하면 15%, 16%, 17% 이렇습니다.
거의 300만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과 너무나 괴리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이 그냥 제도 외 부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최저임금이 법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구의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법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고.
그저 산별 단체협상 안에서 최저 수준을 만드는 것이지 최저임금 안 지키는 사업자 있다고 범법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북구의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법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고.
그저 산별 단체협상 안에서 최저 수준을 만드는 것이지 최저임금 안 지키는 사업자 있다고 범법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고용부 통계에 의하면 15%, 16%, 17%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는 아직 훨씬 잘살고 경제 내의 생산성 격차도 적지만, 우리보다는 더 선진국인 것을 우리가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본도 전 세계적으로 장시간노동, 과로사를 했던 나라잖아요.
일본도 정책목표를 장시간근로를 줄이는 것에 놨는데, 일본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의 기재부에 해당하는 일본 부처의 문서를 봤더니 ‘주 60시간 이상의 심각한 장시간근로 비율을 2020년까지 6%로 줄인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다른지 느끼시겠어요?
단 그것이 부문 간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획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똑같이 취급할 것인가, 연구개발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절성이 뚜렷한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육아기의 여성뿐만 아니라 아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많은 고민들이 녹아져 있는, 많은 고민들이 쌓여 있고 그것을 우리의 지금 수준에 맞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옆의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는 아직 훨씬 잘살고 경제 내의 생산성 격차도 적지만, 우리보다는 더 선진국인 것을 우리가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본도 전 세계적으로 장시간노동, 과로사를 했던 나라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옆의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는 아직 훨씬 잘살고 경제 내의 생산성 격차도 적지만, 우리보다는 더 선진국인 것을 우리가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본도 전 세계적으로 장시간노동, 과로사를 했던 나라잖아요.
일본도 정책목표를 장시간근로를 줄이는 것에 놨는데, 일본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의 기재부에 해당하는 일본 부처의 문서를 봤더니 ‘주 60시간 이상의 심각한 장시간근로 비율을 2020년까지 6%로 줄인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인데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을 했고,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받을 북한 주민의 권리와 보낼 남한 주민의 권리가 모두 국제규약에 의해서 보장돼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전 세계 국가에게 있어서 일종의 보편적인 권리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여기에 대한 외통위 반대토론으로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께서 하신 발언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의 해소인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의 훼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생산성 부문의 근로자들이 임금도 낮아 장시간근로를 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사용자들 역시 장시간 기계를 돌려야 비용을 뽑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노동 관행이 굳어진 가장 큰 이유는 매우 광범위한 부분의 생산성이 아직 낮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도 있지만 하루에 열몇 시간씩 미싱을 돌리는 저생산성 부문도 서울 한가운데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생산성 부문에 ‘좀 잘해라’라고 하면서 규제를 막 하면 이분들 갑자기 고생산성 반도체로 옮길 수 있을 리가 있습니까?
‘물론 경제구조의 특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지난 100년 동안 임금투쟁과 근로시간 단축 투쟁은 전 세계 노동운동의 주요 핵심 테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책사례와 고민이 축적되어 있지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본인들이 너무나 우월하다는 이상한 관념을 머릿속에 갖고 부동산 정책이나 최저임금 정책이나 그 이전에 쌓여 있던 정책의 슬기와 지혜를, 쌓여 있는 지혜를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매우 이상한 습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문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도 있지만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작업방식을 가진 저생산성 부문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근거로 들면서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을 습득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북한에서는 사실상 완전히 제한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국경에 상관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을 습득할 권리가 있는데 북한 주민에게는 그것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승인하고 있나요?
굉장히 보편적인 인류보편의 권리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이런 것이 닿지 않도록 하는 법을 명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분은 유엔인권사무소장인데 이분 얘기는, 시나 폴슨입니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인데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을 했고,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
이분의 이름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인권보고관의 말은,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근거로 들면서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을 습득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북한에서는 사실상 완전히 제한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국경에 상관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을 습득할 권리가 있는데 북한 주민에게는 그것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승인하고 있나요?
굉장히 보편적인 인류보편의 권리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이런 것이 닿지 않도록 하는 법을 명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들도 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자영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자영자들의 지불능력이 그렇게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2년에 30% 올린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시장에서 튕겨 나왔고 그리고 자영자들이 못살겠다고 길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때의 문제가, 그 2년 동안의 많은 혼란이 잠깐 가려져 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계속 잠재적으로 압력이 돼서 존재할 것입니다.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위협하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주 조그만 만두가게도 밖에다가 다 기계 갖다 놨습니다.
안에 홀서빙하는 젊은이들 다 잘렸습니다.
그 기계 만든 사람,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를 만든 제조업자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정책의 최대 수혜자라 꼽히고 있습니다.
너무 잘 팔려요.
그 기계 한 대에 400만 원, 500만 원이면 다 삽니다.
이것을 보면서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 서클이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올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기까지가 2세대라면 3세대부터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 모든 것은 축적돼 있는, 정책 서클들에 축적된 지혜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배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런 배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많은 고민과 많은 연구결과들이 쌓여 있는 거지요.
그 연구결과들은 시기에 따라서 가리키는 바가 달랐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많은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시기를 지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90년대 초반 얘기였고요.
이것을 보면서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 서클이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 시기를 지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90년대 초반 얘기였고요.
이것을 보면서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 서클이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올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기까지가 2세대라면 3세대부터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 모든 것은 축적돼 있는, 정책 서클들에 축적된 지혜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배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이쪽이 좋은 사이드라면 나쁜 사이드는 노동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는 또는 노동비용 때문에 힘겨운 쪽에서 사업체가 망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내보내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튕겨 나오게 되는 결과인 거지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사관계가 협조적으로 발전한 많은 나라는 아예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체협상, 산별 단체협상 안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법정제도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꽤 많지만 꽤 많은 나라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법정제도라는 뜻은 이것을 어겼을 때 사업자가 범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부동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최저임금 30% 올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을 못 했을까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 제가 너무 학자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라는 뜻은 튕겨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임금을 많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노동시장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면서도 노동시장에서 튕겨 나오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좋아집니까?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결과지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저는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우리 여야가 모두 다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정당들이 사실은 그 당시 선거공약으로 다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훨씬 더, 어느 한쪽에 대한 질타가 아니고 우리 모두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도대체 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를 올렸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수준에서 2년에 걸쳐 30%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정당들이 사실은 그 당시 선거공약으로 다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훨씬 더, 어느 한쪽에 대한 질타가 아니고 우리 모두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도대체 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를 올렸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수준에서 2년에 걸쳐 30%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경제수준이 꽤 올라갔고 최근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을 굉장히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 경제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라면 좀 많이 올려도 그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여지가 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수준에서 2년에 걸쳐 30%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경제수준이 꽤 올라갔고 최근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을 굉장히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 경제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라면 좀 많이 올려도 그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여지가 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30%라는 얘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에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실험적인 재료를 제공한 거지요.
저 정도의 잘사는 나라가 2년에 30%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정말 진기한, 진기한 실험재료를 제공한 거지요.
이것하고 같이 통과된 전단금지법,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역시 그렇습니다.
전단살포행위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고려에 의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 법하고도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내용적으로도 서로 보조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민주주의를 채택한 남한과 사회주의를 채택한 북한이 정보통제 목적에서 서로 보조를 잘 맞춘다 이런 약간 냉소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 법하고도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내용적으로도 서로 보조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민주주의를 채택한 남한과 사회주의를 채택한 북한이 정보통제 목적에서 서로 보조를 잘 맞춘다 이런 약간 냉소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그 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닥쳐법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제 SNS 친구 중의 한 분이 그런 말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나는 호남 사람이고 광주 사람이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오만함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오만한 사례를 모은 책을 썼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의 사례 중에서 부동산만큼의 실패를 가져온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저는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우리 여야가 모두 다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정당들이 사실은 그 당시 선거공약으로 다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훨씬 더, 어느 한쪽에 대한 질타가 아니고 우리 모두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만함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오만한 사례를 모은 책을 썼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의 사례 중에서 부동산만큼의 실패를 가져온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저는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우리 여야가 모두 다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정당들이 사실은 그 당시 선거공약으로 다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훨씬 더, 어느 한쪽에 대한 질타가 아니고 우리 모두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도대체 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를 올렸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좌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집을 팔아 버린 사람, 정부를 믿고 판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임대차 과정에서 봤을 때 정부의 호언장담, ‘10년간 얘기할 것 다 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타난 혼란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작동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찌어찌어찌 생태계가 이루어져 왔고, 전세 들어간 사람은 주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가 나쁠 수는 있지만, 그래서 2년 만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임차기간이 3.2년입니다, 전세가.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천천히 할까요?
지금 부동산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부동산시장에서 정부가 스물네 번의 대책……
뭐 스물다섯 번을 내놨다는 분도 있어요.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다는 보장도 없겠거니와 자식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결혼을 하고 노부모를 모시게 되고 이 모든 삶에 있어서의 중요 사건에 있어서 그런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만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날치기 시킨 여당은 도대체 무슨 사과를 했습니까!
그 바탕에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임차인과 공생관계로 얽혀져 있는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에서 시원하게 내쫓는다라는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매우 강했고, 그 공생관계에 있는 임대․임차인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파괴시키면서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너무나 앞이 뻔히 보이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시원해 보이는 것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하라고 해서 너무 급해서 그랬던지, 어찌됐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충분히 무겁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최대한 찾아낸다라는 그것을 무겁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이런 정도로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전에 얘기 많이 했답니다.
세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만들지도 않고 심사시켰습니다.
그 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정책과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최선이냐 그랬을 때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9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논의했으니 더 이상 논의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오만이지요.
형편없는 입법과 정책이지요.
제가 지난 7월 말에, 제 기억으로 7월 마지막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7월 마지막 날에 이 자리에 서서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도 부동산 관계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임대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임대차 3법을.
저희 기재위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통과시켰고요.
제가 지난 7월 말에, 제 기억으로 7월 마지막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7월 마지막 날에 이 자리에 서서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도 부동산 관계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임대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임대차 3법을.
저희 기재위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통과시켰고요.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7월 마지막 날에 이 자리에 서서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도 부동산 관계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임대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임대차 3법을.
저희 기재위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통과시켰고요.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3개 상임위에서 모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이지요.
물론 미즈시마 지로라는 일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언제 어디서나 나쁘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반엘리트주의가 뭔데?’라고 물어보면 ‘포퓰리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포퓰리즘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얘기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 반발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은 서구에서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정치학자인 미즈시마 지로라는 사람이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일본 사람들의 장점이지요, 정리를 아주 잘해 놨는데 포퓰리즘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정치지도자에 의해서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해서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 수법을 첫 번째 정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포퓰리즘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얘기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 반발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은 서구에서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정치학자인 미즈시마 지로라는 사람이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일본 사람들의 장점이지요, 정리를 아주 잘해 놨는데 포퓰리즘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정치지도자에 의해서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해서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 수법을 첫 번째 정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는 수사를 구사해서 변혁을 추구하는 카리스마적인 정치형태를 포퓰리즘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야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지난번 7월, 아니 7월 말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 그 발언의 요지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부작용이 무엇일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충분히 토론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느냐가 제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회기가 끝난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마음이 제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절차의 문제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입법부가 ‘청와대의 하명’ 이런 단어를 자꾸 입에 내뱉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데 원래 취지는 배당을 마치 권장하는 것처럼 했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나 배당을 5년 안으로 해 주면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지만 배당을 안 하고 유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당연한 지적이 나오니 실장님께서 오늘 새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늪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개인병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교해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더 낮아지는 그 지점에 다 법인 전환을 하고 있어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제를 자기한테 유리한 것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일정 시기에는 신고누락률이 중소기업에서 법인이 더 낮다고 해서 사실 권장했던 시기도 있어요.
전문위원께서 해외 사례 해 놓으신 것, 이게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미국이나 일본의 예가 있지만, 비슷한 취지의 과세가 있지만 그것은 법인에다가 매기는 세금이고 우리나라처럼 소득세에다 매기는 것은 예가 없다는 지적이 많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기재부가 이 제도를 디자인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늪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차관님, 그렇게 피해 가실 문제가 아니고 종부세가 부담인 분도 있고 재산세가 부담인 분도 있고,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나중에 까 주니까 종부세 내는 분들은 2개가 다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라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여기 국회에서는.
재산세는 우리 소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문제인 것은 아는데 얘기하지 말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또는 전문위원께서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자료를 잘 가져오시기로 하셨으니까 1인 1주택, 그러니까 주요국에서 사는 집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매기고 있고 그중에서도 담세능력이 없는,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1주택, 사는 집에 대해서 보유세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에 포함시켜서 가져오시면 그것 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2006년도에 종부세 도입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름만 달랐지.
짐작건대 종부세가 당시에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밀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부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이제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제도 내에.
그러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한 표 던지고요.
일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2006년도에 종부세 도입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름만 달랐지.
짐작건대 종부세가 당시에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밀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부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일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2006년도에 종부세 도입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름만 달랐지.
짐작건대 종부세가 당시에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밀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부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이제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제도 내에.
저는 통상적으로는 어떤 지점을 법을 개정했는데 그러면 그 효과를 좀 보고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좀 기다리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특히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들 때 이 지점을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것을 고려하고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도 사실 국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알았고 세부담이 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부부 공동명의 하고 아니고.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지니계수를 보면 소득이 계속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데도 정부가 재분배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가처분소득과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가처분소득이 평등해지는 구조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데 국민들의 통념은 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세수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수를 위해서 상속세를……
이런 논의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상속세는 사회적인 어떤 정서를 크게 뛰어넘을 수 없다, 그것을 일단 다들 동의하고 그래서 야당 위원들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게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안들이 나오는 것은 박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래를 위해서……
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상속세는 사회적인 어떤 정서를 크게 뛰어넘을 수 없다, 그것을 일단 다들 동의하고 그래서 야당 위원들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게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안들이 나오는 것은 박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왜곡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인식을 다들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여야를 떠나서 우리 상속세가 워낙 높으니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그대로 존속할 수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차관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가져오셨는데, ‘독일, 일본, 영국 등’이라고 되어 있고 기본적인 매출 규모에 대해서도 지금 안 가져오시고, 저 같으면 이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정리해서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기본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안 가져오신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여야를 떠나서 우리 상속세가 워낙 높으니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그대로 존속할 수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차관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가져오셨는데, ‘독일, 일본, 영국 등’이라고 되어 있고 기본적인 매출 규모에 대해서도 지금 안 가져오시고, 저 같으면 이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정리해서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기본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안 가져오신 것이거든요.
법인세는 그동안 계속 논쟁이 돼 왔지만 적어도 학계의 논의는 이렇게 과표구간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다, 그리고 그 수준은 굉장히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화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무역구조 안에서 그 나라의 위치가 뭐고 뭘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전략이 뭐냐, 다른 기업들을 끌고 오는 게 중요하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따져도 우리는 자원도 없고 다른 나라의 투자도 필요하고 다른 기업도 끌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법인세가 높아서는 안 되는 나라인데 지금 정리해 놓으신 표를 보면 모든 나라가 내려가는 추세인데 우리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자꾸 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입장이 다른 게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도 마음속에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지금 솔직하게 뭐가 맞는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갔을 때 얼마인지를 알고 그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뭔가를 변화시킨다는 전제를 깔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음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2040년 이후로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을 보면 재정준칙을 뭐하러 만드나 싶어요, 이렇게 냅두면 그냥 죽 줄어드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잘못된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게 사실이라면 좋은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성장동력 창출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냐고 했을 때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재정을 얼마를 넣으면 일자리가 얼마큼 창출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체질로 옮겨 가기 위해서 우리 안의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훨씬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천착하고 있는가, 공공부문 개혁이라든가 노동 개혁이라든가 규제 개혁이라든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번 국감 때 사실 그런 얘기는 거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정 같은 경우도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지금 사회보험 다 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에 계속 경고음을 내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성찰을 하고 대응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제 첫 국정감사의 소회는 참 아쉽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 첫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국정감사를 제가 돌이켜 보면 지금 주요 주제는 부동산 그리고 양극화와 민생 그리고 성장동력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잔뜩 산재해 있었는데 사실 국감을 지내면서 든 느낌은 기재부를 비롯해서 피감기관들이 뭔가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붙잡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때그때 문제에 좀 약간 미봉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좀 유감스럽고요.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후반기고 다음은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권은 계속 바뀌어 가겠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 기획재정부의 기능이 말 그대로 전략과 기획 그리고 재정 이 두 가지 축을 잘 하셔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태클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청사진 자체를 한번 해 봄직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여름에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하고 그리고 임대등록 특별법에 의하면 이것을 모두 다 돌렸지요.
세제 혜택 다 없애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 강화하고 그러면서 계속 다주택자는 굉장히 부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았고 그다음에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지배적인 민간들, 개인들에 의한 소유 부분을 일시에 전체적으로, 점진성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갱신청구와 임대료 상한을 여기다 한꺼번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지요.
정권 초기의 청사진에서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장기임대가 가능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행태가 존중되는 그런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자발성에 근거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사실은 이 임대주택등록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지요, 점진성과 자발성 그리고 데이터의 축적.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앞으로 여기에서 정보를 축적해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 얘기 하겠습니다, 간주배당 유보소득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부총리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것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미국하고 일본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그러나 미국하고 일본은 특정한 유형의 소득의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매길 뿐만 아니고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지 개인 소득세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상의 소득에 매기는 아주 논쟁적인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감사에서 우리가 질의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이것은 국세청의 고유 업무이고 현재로서 별문제를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기재장관께 여쭤봐야 되는 것은……
아니요, 제 질문의 포인트는 이게 겹치면 굳이 부동산 대응반이나 뭐 저런 것들이 큰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발굴 자체가 겹쳐지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원래 하고 있는 것들이 구멍이 송송 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저것을 보는 이유는 저것이 불법적인 편법 증여일, 편법이나 불법의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법에 이미 어느 정도가 그려져 있는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부동산 거래 조사는 현재도 국세청이 저런 기준하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고 2019년에 4488건을 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사실상 현재 부동산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것인데 부동산 대응반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고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해서 국세청으로 지금 넘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부동산 거래 조사는 현재도 국세청이 저런 기준하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고 2019년에 4488건을 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사실상 현재 부동산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것인데 부동산 대응반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고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해서 국세청으로 지금 넘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느 정도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청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세청에서 자체조사하는 것 4488건하고 부동산 대응반이라고 국토부에 있는 분석반에서 한 석 달 동안 1705건을 들여다본 모양인데 이 2개가, 4488건 국세청 자체조사 건하고 부동산 대응반의 1705건하고 어느 정도나 겹치나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국세청의 업무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지금 법인세법을 보면 직접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터는 것을 잘 찾아서 손금을 무효 처리하고, 손금에 불산입하고 그렇게 털어진 비용을 기업주의 소득세에다가 매기는, 상여로 취급해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국세청의 고유 업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세청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간주배당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만들……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국세청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또는 아무리 좋게 봐 줘도 해태지요, 해태.
청장님,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지금 제일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간주배당입니다, 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 청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여쭤봤지만 이게 국제조세, 그러니까 조세 피난처와 연관된 국제조세 맥락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국내적인 맥락에서 쓰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재부 국감 때도 여러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재부는 계속 어떻게 우기느냐 하면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특정하게 제한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소득세에다가 이렇게 배당을 받았다 치고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례가 없는 과세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 청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여쭤봤지만 이게 국제조세, 그러니까 조세 피난처와 연관된 국제조세 맥락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국내적인 맥락에서 쓰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재부 국감 때도 여러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재부는 계속 어떻게 우기느냐 하면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특정하게 제한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소득세에다가 이렇게 배당을 받았다 치고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례가 없는 과세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거지요.
첫 번째는 우리 소득세 과세 항목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 자체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조세특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언론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장관님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내년 예산안 보도자료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기재부가 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중개사를 다 없애는 걸 지향하고 있냐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쓰는 돈은 다 중요하고 우리 정부 안에 컨테인(contain) 할 생각도 없고 다음 정부부터는 절약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이 재정준칙하고 장기재정전망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안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재정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회보험에서 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사학연금만 고려해도 당장 30～40년 지나면 이번 장기재정전망 타임 피리어드 안에 저게 어떻게 일반회계로 위험이 흘러 들어올지, 보험료를 올리든 아니면 적자 보전을 해 주든 저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리스크인데 그것에 대한 고려는 또 없어요.
이게 무슨 장기재정전망입니까?
재정준칙은 어차피 별로 의미가 없는 재정준칙으로 보이니 국회에서 해결하더라도 저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리스크까지 다시 넣어서 제대로, 우리나라의 재정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해서 다시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부지불식간에 했다기보다는 이번에도 역시 2015년의 전망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재량지출을 쪼그라트리는 전망이거든요.
저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하에서 현실적으로 실적치를 반영한, 현실적으로 저것만 옮기면, 19년도에 기재부가 만든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측치를 반영하면 2060년의 저것이 215%가 됩니다.
저게 지금 비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의 4배예요.
이런 것을 그대로 발표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재량지출을 어떻게 만졌다, 어떻게 찌그러트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단지 재정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재부의 장차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재정전망이라는 작업을 해 보셨고 그동안 보셨겠지만 재정전망의 기본은 지금 이대로 갔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는 것이지요.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렸을 때 이낙연 총리께서 국회에서 금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9월에 하셨고 그리고 11월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는 결정이 있었고 당시의 그 결정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가고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경기가 좋은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저는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그것을 소환해서 평가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지난 7월 금통위 이후의 간담회 자료를 보면 여러 기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향후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결 지어서 총재께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총재께서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지만, 안정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까지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는 2018년의 결정을 보면 노파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부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거시와 미시를 적어도 구별하는 사람으로서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금리를……
기본적으로 거시와 미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18년에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렸을 때 이낙연 총리께서 국회에서 금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9월에 하셨고 그리고 11월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는 결정이 있었고 당시의 그 결정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가고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경기가 좋은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저는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그것을 소환해서 평가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지난 7월 금통위 이후의 간담회 자료를 보면 여러 기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향후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결 지어서 총재께 질문을 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어떤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최근에 언론 및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특히 정부, 국토부에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되풀이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자면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시적인 정책이고 부동산은 지금 서울 집값만 오르고 지역은 오르지 않은, 이런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떤 상대가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영향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반면에 금리정책이 또 아무런 영향을 안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같은 맥락에서 어떤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최근에 언론 및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특히 정부, 국토부에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되풀이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자면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시적인 정책이고 부동산은 지금 서울 집값만 오르고 지역은 오르지 않은, 이런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떤 상대가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영향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반면에 금리정책이 또 아무런 영향을 안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율공제 부분은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12억 과세표준을 올려 준 것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시려면 법령 개정 사항이 맞지요.
그런데 저는 원래 그것을 같이, 마치 한 사람의 라이프 타임에 관한 것처럼 이쪽에서 해 줬으니 이쪽에서 퉁친다라고 하는 해석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정의 부분에 부부 공동명의를 끼워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마치 이쪽에서 뭐가 유리하니 이쪽에서 퉁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고칠 수 있으려면, 제가 맞게 해석한다면 이게 시행령 사항이라면 그러면 당장 여기 시행령 2조의3항 ‘1세대 1주택자란’의 정의 부분에 부부 공동명의를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세율공제 부분은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12억 과세표준을 올려 준 것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시려면 법령 개정 사항이 맞지요.
두 번째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이게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종부세법 9조 6항에 세율공제에 대한 조항을 보면 ‘1세대 1주택’이 언급되어 있고 이것은 시행령 2조의3항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아마도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는 법 8조 1항에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이지 세율공제에 관한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세제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행령이라면 취지에 공감하시면 금방 고치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법령 사항이면 그러면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취지에 공감하시면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즉시 이 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정기국회 내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타임 프레임을 훨씬 길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부세가 만들어진 이상 없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이게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종부세법 9조 6항에 세율공제에 대한 조항을 보면 ‘1세대 1주택’이 언급되어 있고 이것은 시행령 2조의3항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아마도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는 법 8조 1항에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이지 세율공제에 관한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여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부동산114에 의하면 이미 10억이 넘었습니다, 평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아주 소수의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프로젝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구절이, 지금 젊은 부부들은 점점 더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 하고 재산권을 같이 형성하고 있는 추세이고 고령인구들도 사실은 공동명의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벌적으로 5배에 달하는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매우 이상해서 제가 이것을 세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더 놀라운 것은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하는 매우 이상한 이 구절이 시행령이더라고요.
이것은 장관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종부세는 사실 그 세금의 본질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지만 어쨌든 현재 1주택자, 특히 고령인구의, 그러니까 은퇴자의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구제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충분치 않지만 어쨌든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지금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이 세액공제가 박탈돼요.
단지 숨은 세원의 문제는 아니고 부담을 어떻게 온 국민이 나눌 것이냐,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 액수는 적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서로 나눌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핀셋 증세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어떻게 양립되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고 아주 적은 액수라도 돈을 버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여기에 일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과세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그 모양에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지금 핀셋 증세예요.
도대체 이 핀셋 증세라는 것과 우리나라의 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어떻게 양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저 신상하고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붙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말씀들이 오가셨을 때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사실은 공직자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흠결이고 설마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사돈댁 처녀와 어머님이 같이 이렇게 다섯 식구가 사는 것이 그렇게 상식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워낙에 친하게 어릴 때부터 지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계좌내역만 주시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을 또 ‘그것은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것만 그냥 보여 주시면, 지금 우리 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그걸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축조심의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세법으로 풀어야 되는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찌 됐든 그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건을 올린 것은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의서를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낸 것을 지금 홍익표 위원님하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서면동의서를 써 주신 거라고 해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세 가지 법률안, 40개에 이르는 세 가지 법률안을 다 같이 올리는 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세법으로 풀어야 되는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찌 됐든 그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건을 올린 것은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의서를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낸 것을 지금 홍익표 위원님하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서면동의서를 써 주신 거라고 해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세 가지 법률안, 40개에 이르는 세 가지 법률안을 다 같이 올리는 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