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2016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불거진 불법감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밖에도 송호창 변호사는 테러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주요 관계기관별로 테러 관련 협의회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 BND는 수사권은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독일 사례는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례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국가정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되는데 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16대 국회에서의 법안심사 시 법안 제정 반대론자들이 주력을 기울였던 테러, 테러행위, 테러단체 등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의 문제점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비되면서, 즉 두 번째 비판의 초점을 어떻게 할 거냐, 국가정보원에 두는 대테러센터의 설치 문제 등입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이 정보 권한과 수사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비밀스러움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는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 BND는 수사권은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독일 사례는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례입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이 정보 권한과 수사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비밀스러움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는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 BND는 수사권은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독일 사례는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례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침으로 있는 대테러방지지침을 법 수준으로 올리자라는 얘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권을 전혀 갖지 않은 지금 독일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수사권을 갖지 않는 독일의 사례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군요.
제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권을 전혀 갖지 않은 지금 독일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수사권을 갖지 않는 독일의 사례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군요.
제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천천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동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훈령이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지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확실히 효력을 가지지요.
왜냐하면 이번 19대 박근혜정부의 특징은 시행령 정치를 하거든요.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고 현실에서는 봅니다.
하지만 학설에서는 이 시행령 통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본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훈령이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지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확실히 효력을 가지지요.
왜냐하면 이번 19대 박근혜정부의 특징은 시행령 정치를 하거든요.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고 현실에서는 봅니다.
하지만 학설에서는 이 시행령 통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본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침으로 있는 대테러방지지침을 법 수준으로 올리자라는 얘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에 반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테러의 결과물은 살인과 방화 등이므로 형법 등으로 테러범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단계는 크게 예방 및 대응, 처벌, 사후상황 수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방 및 대응과 사후상황 수습 단계는 행정조직․작용 및 구제법의 성격을 띠고 처벌 단계는 형사법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을 하려면 이런 특별법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과 남북 대치상황을 겪으면서 전쟁에 대비한 법률적 제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테러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근거해서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이것은 대외 비밀이었다가 2008년 8월에 비밀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혹 그 필요성이 테러자금의 추적에 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금융기관 등에 범죄수익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에 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규정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 화생방 및 원전테러 등 대규모 테러 발생 시 필요한 군병력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경찰병력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이어서 군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테러방지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고요.
다섯째, 국민이 테러위험지역에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체류지에서 대피명령을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법 등에서 규정을 신설하는,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정을 신설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반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테러의 결과물은 살인과 방화 등이므로 형법 등으로 테러범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 군병력 지원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계엄제도를 헌법에 규정하면서 그 사유 및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군병력의 동원 그 자체보다 계엄 상황에서 행정사무, 사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함으로써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닌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군사병력의 동원 사유인 국가의 안전보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만약 이런 식으로 계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위임이 없는 군병력이 출동을 해서 위헌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부분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계엄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감시․차별 강화 문제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소재지, 국내 체류 동향 등의 확인과 수사기관의 출국조치 요청, 그리고 부칙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긴급처분 범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긴급처분 기한을 내국인과는 달리 7일로 연장하는 데 대하여 반대의견들이 굉장히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보호 및 경비가 출동과 구별되는 기술적인 도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대책회의 의장이 군병력의 지원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인가는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 군병력 지원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계엄제도를 헌법에 규정하면서 그 사유 및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군병력의 동원 그 자체보다 계엄 상황에서 행정사무, 사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함으로써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닌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군사병력의 동원 사유인 국가의 안전보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만약 이런 식으로 계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위임이 없는 군병력이 출동을 해서 위헌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부분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계엄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테러 개념의 모호성 등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군병력의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군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의 위임이 없는 군병력의 출동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군병력의 동원은 헌법 제5조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엄이 아닌 평상시 상황에서의 군병력 동원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론자 중에서도 출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은 헌법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군대 장비를 통한 기술적인 도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것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그것도 이유 없이, 그렇게 국내 정치 개입을 많이 하고 과거에는 고문으로, 최근에는 국민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에게 대테러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규제 완화의 물에 빠뜨려서 필요한 것들만 건져내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도자가 ‘물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 놀랍기는 했었습니다.
자신들의 만남이 그리스 가톨릭과 정교회 간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
제가 요즘 이런 교황의 강론 등을 일부라도 간혹 이렇게 보게 되는 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도 계속 읽고 어찌하든 간에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이 형식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좋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신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며 정치․경제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달라라는 것이 분쟁과 폭력이 많은 지역에 대한 교황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교황만 언급을 하니까 특정 종교 편중 아니냐 하는데, 제가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해제를 받고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것은 읽으면서 해야 돼서 도저히……
필리버스터 준비를 만약 좀 길게 할 수 있었다면 성경과 불경을 다 가지고 왔을 텐데요.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대테러방지법과 같은 아주 일방적인, 저로서는 국민의 인권, 인권의 가치, 사람의 존엄함을 파괴시키는 행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끈질기게 맞서면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어떤 저의 무기로서 불경과 성경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께서 쿠바에서, 이게 2016년 2월 12일 날 쿠바에서 한 포옹인데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25%인데 중국을 자극해서 도대체 한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전면전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방적 혹은 독재적으로 보여지는 정치는 결코 길게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아직 31살, 32살의 젊은 활동가들이고 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가 볼 생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보면 세계의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정보의 내용이나 수집 방식, 비밀업무 수행 양상이 다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국가정보기관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저마다 나름의 기능을 해 왔던 부분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은 지나친 국내 정치 개입과 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기관의 존폐 논란도 있었고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나 정보수집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공론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학계나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다양한 개선안도 근거 법률 및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 등의 형태로 상당히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고 반영되었는지, 소귀에 경 읽기 식에 지나지 않았는지, 정보기관 개혁의 실천 의지를 기관 스스로가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고요.
주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오히려 요즘 페북에 게시하는 것처럼 ‘재벌이 말하지 않는 21가지 돈 버는 비법’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게시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아니, 혹은 더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 당신이 이 어려운 필리버스터에 섰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애국이 뭔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방식, 새누리당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고자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했을 때 필리버스터가 결정이 됐고요.
제가 그러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도부를 뵈면서, 특히 필리버스터를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셨던 이종걸 원내지도부까지를 뵈면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함께하고 있는 동료이고 또한 선배님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사실은 당신의 전문영역이 아닌……
저는 아시겠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고요.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참으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정․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방식, 새누리당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고자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했을 때 필리버스터가 결정이 됐고요.
그러나 지난 정부 들어서 대규모의 민간사찰이라든지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등 여전히 구태가 반복되었고 국가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에 의한 강제압수수색의 대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기밀 수호와 북한이탈주민의 이송 등 보안성과 비밀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세계 각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있겠지요.
본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셋째, 기존의 국정원법이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에 대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고 열거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열거된 범위의 광범성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한 범위를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라 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더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해외 정보의 관련성을 보유한 국내 정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을 허용하자는 원래의 의도가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이라는 불확정 개념의 추가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정보수집 권한만을 남기고 수사권에 대해 삭제를 시켰지만 이로 인해 전통적 수사기관임에는 틀림없으나 개혁이 필요한 국가권력기관들인 경찰 및 검찰의 권한을 반사적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다섯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삭제시켰지만 대신 이 권한을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로 이양시킨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이루어지며 부속기관인 사무처의 주된 업무 범위는 이에 대한 조력에 있음을 고려하건대 기관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 이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국가정보기관을 국무총리 통할하에 둠으로써 일반 행정 각부와 같은 지위에 두거나 국회 예하 소속 또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의 설치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더라면 기존의 내용상 유사한 여러 국정원 개혁방안과 현격하게 차별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기존의 국정원법이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에 대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고 열거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열거된 범위의 광범성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한 범위를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라 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더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해외 정보의 관련성을 보유한 국내 정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을 허용하자는 원래의 의도가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이라는 불확정 개념의 추가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정보수집 권한만을 남기고 수사권에 대해 삭제를 시켰지만 이로 인해 전통적 수사기관임에는 틀림없으나 개혁이 필요한 국가권력기관들인 경찰 및 검찰의 권한을 반사적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다섯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삭제시켰지만 대신 이 권한을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로 이양시킨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이루어지며 부속기관인 사무처의 주된 업무 범위는 이에 대한 조력에 있음을 고려하건대 기관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 이양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조직체계상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국정원법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국가정보기관을 국무총리 통할하에 둠으로써 일반 행정 각부와 같은 지위에 두거나 국회 예하 소속 또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의 설치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더라면 기존의 내용상 유사한 여러 국정원 개혁방안과 현격하게 차별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기존의 국정원법이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에 대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고 열거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열거된 범위의 광범성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한 범위를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라 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더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해외 정보의 관련성을 보유한 국내 정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을 허용하자는 원래의 의도가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이라는 불확정 개념의 추가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정보수집 권한만을 남기고 수사권에 대해 삭제를 시켰지만 이로 인해 전통적 수사기관임에는 틀림없으나 개혁이 필요한 국가권력기관들인 경찰 및 검찰의 권한을 반사적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지난 2013년 3월에 현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진선미 의원에 의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청원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 안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 및 이관과 정치기획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의 원칙적 폐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직무조정 범위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명칭부터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있는데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함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되더라도 국가정보원은 수집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업무분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으므로 이 권한을 배제하고 국외 정보와 대북 정보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 정보와의 관련성을 보유한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보수집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며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정보기관이 타 행정부처의 상급감독기관처럼 군림하는 데 일조해 왔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로 기획조정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비공개성과 은폐성을 털어 버리고 정부 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에 관한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담고 있는데 정보기관의 원장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 제출대상 범위확대, 전용비 이유 명세서 제출, 회계 사업집행 예산에 관한 보고서 등의 제출, 비밀활동비 폐지 등 정보기관 예산 부분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에 현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진선미 의원에 의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청원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 안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 및 이관과 정치기획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의 원칙적 폐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직무조정 범위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명칭부터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있는데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함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되더라도 국가정보원은 수집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업무분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으므로 이 권한을 배제하고 국외 정보와 대북 정보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 정보와의 관련성을 보유한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보수집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며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정보기관이 타 행정부처의 상급감독기관처럼 군림하는 데 일조해 왔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로 기획조정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비공개성과 은폐성을 털어 버리고 정부 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제한조차도 근본적인 제한은 안 된다라는 점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은 국가정보기관이 표현의 자유 제약을 위해 실제 사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국가정보기관이 표현의 자유영역에 무작정 개입해서 국가안보를 빌미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식의 권한 남용은 권위주의 정권체제 유지를 위해 심복 역할을 수행했던 과거로의 회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안의 경우처럼, 이게 뭐냐면요.
정치적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성조기를 소각한 자가 국기모독행위를 금지하는 텍사스주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비추어 정부가 특정 표현에 대해 단지 그것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의사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텍사스주법은 연방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 역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이고,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기본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그 처리를 맡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셋째, 관여와 불관여의 중간지대적 성격을 다소 내포하고 있어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국내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어느 범위까지 한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도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겠고 전쟁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체제의 건강성 내지 면역성을 고려한다면 일부 북한의 정치체제를 맹신한 이들에 대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억압과 질곡의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상흔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히 달성된 현시점에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과거보다 더 나은 차원의 보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등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직무의 밀행성, 즉 비밀스럽게 직무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 즉 도둑질을 한 사람을 도둑놈이 또한 수사하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는 그런 양상이니까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도 자기 모순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조항임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관여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한 관여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 추궁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에 대해 단순히 조직 내부에서 자체 수사권을 발동시키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과 수사 결과의 신뢰성 모두를 결코 확보시킬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예를 들어서 댓글 개입 사건 같은 것이 계속 상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국정원 내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이 영역들에 대해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설립 초기부터 정권의 심부름꾼처럼 관여해 왔는데 정치 개입이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명문으로 금지사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수사권 및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은 국정원이 관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해 비집고 진입해 들어오는 도구로써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권한들은 경찰과 검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에 의거 국정원의 권한으로 되었는데 문제는 국정원이 이 수사권들을 오용․남용하여 당해 권력기관의 권한 팽창의 기회로 삼고 혹은 대통령을 모시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등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직무의 밀행성, 즉 비밀스럽게 직무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 즉 도둑질을 한 사람을 도둑놈이 또한 수사하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는 그런 양상이니까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도 자기 모순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조항임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정보기관이 관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은 국내정치 개입 또는 정치사찰 및 민간인 사찰―지금까지 국정원이 해 왔던 업무지요, 불법적으로 해 왔던―업무는 절대로 개입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고, 또한 국가안보를 빙자한 기본적 인권 침해 사안입니다.
이 영역들에 대해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설립 초기부터 정권의 심부름꾼처럼 관여해 왔는데 정치 개입이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명문으로 금지사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수사권 및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은 국정원이 관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해 비집고 진입해 들어오는 도구로써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권한들은 경찰과 검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에 의거 국정원의 권한으로 되었는데 문제는 국정원이 이 수사권들을 오용․남용하여 당해 권력기관의 권한 팽창의 기회로 삼고 혹은 대통령을 모시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등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국가정보기관이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이상의 불필요한 남용을 감행함으로써 특히 국내 정치 영역 등에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기에 이렇게 새롭게 정보활동의 수요가 생겨나는 분야 역시 정보기관의 권한이 불필요하게 비대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한편 전통적인 군사안보 영역은 그 구체적 요건으로서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정보에 한정시켜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의 기존 활동이 시사하듯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각종 대내적 정보수집 활동과 혼동되어 결국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개입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외 정보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북한 사항과 관련하여 탈북자 등 북한체제 이탈자의 보호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국가정보원이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의 문제와 현재 국정원 산하 대북 부서가 행하는 기존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재확정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후속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정원이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하는 영역을 특히 대외 정보로 국한을 시키고 국내 보안정보 부분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킨다면 국내 보안정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이 부분을 경찰이 인수인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도 경찰 권력의 제한 방안과 관련하여 숙고를 요합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정보수집권이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에 대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는 열거적 표현을 명문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성을 띠면서 국정원의 무차별적 국내정보 수집의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아울러 검토를 요하는 지점입니다.
정보기관의 수장 신분으로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부터 이미 권력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향은 수많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사법처리가 된 실제 사례들을 보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법적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통할하로 기관의 지휘체계를 바꾸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국가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국무회의라는 행정부 내부의 자체적 심의를 경유하게 만들며 국회 출석․답변 및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 현행 헌법하에서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차원의 권력통제 기제를 작동시키게 만드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선거 개입을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개인의 정보를 마구 취합을 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위협을 할 수 있는 무기로 삼거나 하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정보수집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무총리 통할하로 조직체계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찰청,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국가정보원, 테러조직에 관한 국내의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 이렇게 수많은 관계 법령과 관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월드컵대회를 위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겸하도록 임시적으로 한 적도 있고요, 시행령에서.
한편 군대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테러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테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근거로 삼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근거로 항상 삼아 왔으니까, 또 하나는 법조문에는 없지만 아주 세밀하게 북한을 근거로 해서 국민을 혹여나 감시할 수 있는, 과거에도 진행됐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심을 다 밝힌 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든 둘 다이든 간에 현재 직권상정은 위법하다, 혹은 위법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또한 신문 발표나 혹은 새누리당,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앞에서 김광진 의원님이나 문병호 의원님이 누누이 말했듯이 대테러방지법은……
북한은 테러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근거로 삼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 활동에 대한 압력 등의 형태로 전방위 관여를 하되 외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찰 및 법원에 조정관이 파견되어 동향을 파악하면서 비협조 시 인사상 압력을 넣는 등의 행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 사법부 독립의 정신이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침해된 것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유신체제 반대를 위한 학생운동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인민혁명당의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하였지만 후일 사법부의 재심으로 당시 고문에 의해 혐의가 조작되었으며 재판 종료 후 즉각 사형이 집행된 8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새롭게 내려진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역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사건을 조작한 인권 침해가 결과적으로 소위 사법살인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의한 희생이 지나치게 컸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노동 분야,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따르면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간 언론사의 통제는 당해 언론사가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의 테러 체계로 안 되는 것이 과거라면 현재 혹은 미래의 테러라는 건 도대체 뭐냐.
경찰로써 안 되는 게 뭐가 있고, 형법이나 다른 여타의 법률, 심지어는 국가보안법까지 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 때문이라면, 그러면 국가보안법 같은 것 등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공사를 87% 비정규직을 그대로 놔두는 걸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가.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서 나서지 않고 잠자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 변명만 있었다.
도대체 무슨 사고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사고는 메르스, 세월호 등등과, 물론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그것은 법안을 통과시킬 새누리당, 정부 여당이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지, 그래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자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면서 국회에 읍소하지는 않는지를 묻습니다, 오 교수님의 논문은.
좀 놀라운 일인데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참 필리버스터도 저는 처음 하지만 이런 경우도 처음 겪습니다.
어쨌든 다시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이 처음 겪었는데……)
이름은 빼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역사를 짚어 보면 반성과 경계가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법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실 핵심에는 국정원의 제어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행태가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국정원이 문제가 있다는,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자체를 더 지워 버리려는 기획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의견을 주십시오.
준비할 시간이 없어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받아서 의견으로서 담고 발표하겠습니다.
같이 밤을 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단 한 명 혹은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 혹은 모든 국민의 권리의 단 하나도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 그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야당이 긴급하게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고 각종 독소 조항을 빼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보완해서라도 통과를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견이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그런 당 지도부에 대해서 어쨌든 더 협상을 해 보라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모든 협상과정이 사실은 새누리당에 의해서 묵살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아니 수없이 더 많이 이런 법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아주 간절히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필리버스터 때 가장 유명했던 연설이 1964년 4월 20일 5시간 19분 진행되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의사진행발언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용감하게 평화와 통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고 그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종종 그 칼끝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국민 혹은 정권의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로 행해진 경험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는 법을 위법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더 충분한 토론, 더 충분한 수정 보완 혹은 대안입법 혹은 다른 방식을 찾아 주실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새누리당 의원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두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있었고 그때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부활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종종 그 칼끝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국민 혹은 정권의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로 행해진 경험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는 법을 위법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더 충분한 토론, 더 충분한 수정 보완 혹은 대안입법 혹은 다른 방식을 찾아 주실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새누리당 의원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두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있었고 그때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부활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여 우리가 암흑이라고 불렀던,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체포하고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고문하고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감금했던 그 역사가 반복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말은 비상사태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 법안에서 테러단체에는 북한이 없습니다.
북한이 없는, 북한이 빠진 법을 북한을 근거로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결국 혹여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의 우려까지 혹은 그런 부담까지 지면서 직권상정한 게 아니냐, 혹은 직권상정을 강요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래서 법안은 먼저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들을 두었으며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테러자금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한 다음 테러에 대한 진압 등을 위하여 수사권은 물론 군 병력과 특수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장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평가의 원칙, 우선 이제 원칙부터 정합니다.
테러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부분에서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은수미입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겨서 2시 30분인데요.
필리버스터라는 47년 만에 이런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과거에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1973년에 폐지되었지요.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겨서 2시 30분인데요.
필리버스터라는 47년 만에 이런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과거에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1973년에 폐지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저기 계시는 언론인들께서 일제히 47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가 열렸다라는 기사를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또한 그것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이유로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김광진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테러방지법 이것은 북한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론 지금까지 불충분한 점도 있었음을 국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심지어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직권상정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한 이유가 뭐냐?
혹여 그것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직권상정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긴급동원명령, 경계강화명령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또한 그것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이유로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김광진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테러방지법 이것은 북한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론 지금까지 불충분한 점도 있었음을 국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심지어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직권상정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한 이유가 뭐냐?
또한 박근혜 후보의 어린 시절 등이 부럽다 식의 풍자글도 있었는데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되는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반대행위를 했던 게시글 중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의 개수가 적어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되는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반대행위를 했던 게시글 중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의 개수가 적어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아고라 등 대형 포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은 이미 삭제되어 검찰이 확인할 수 없었으나, 1.
또한 단일화 논의 과정을 보니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든다는 내용인데 6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간다는 것이 북한 차단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의 어린 시절 등이 부럽다 식의 풍자글도 있었는데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되는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윗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한다거나 소위 종북 세력과도 전혀 관계없이 단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윗글들을 포함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반대한 오늘의 유머 게시물은 명백히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것들입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북한이나 종북세력과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활동이라고 보지만 아래와 같이 ‘문재인 후보가 TV 화면에서 잘 나온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반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TV 화면에서 잘 나온다, 단지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는데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단일화 논의 과정을 보니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든다는 내용인데 6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룹들은 잠재적인 타깃의 이메일 계정과 그들의 SMS 로그, WAP 푸시 메시지 로그 그리고 다른 모든 핸드폰 메시지 앱의 로그, 우리가 찾아낸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메일이나 메시지들 그리고 해킹팀의 해킹 또는 스파이웨어와 매치되는 모든 첨부파일들을 스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국정원이 초기에 그들의 비트코인 도메인 주소 구매를 위해 단일 주소를 사용했다면 도메인과 연관된 등록 시기를 이용해 블록체인(blockchain)을 조사한다면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문적인 용어인 모양이지요.
‘국정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의 C&C 구조와 연관된 추가적인 요소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시티즌 랩이 한국 국정원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마는 국정원도 그리고 국회도 한국 내에서는 추후 연구조사보고서 같은 것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선 국회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고요, 국정원은 정보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갔고 어쨌든 그분은 현재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고객이 도메인 네임을 통제했다고 보는데 도메인 등록일이 도메인으로 클릭된 해킹을 데블엔젤이 요청한 날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등록 정보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임 서버는 도메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 구입과―이게 영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웹호스팅 서비스인 ititch.com으로 등록됐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도메인이 같은 등록자 이메일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IP주소를 사용하는 다른 도메인들을 찾기 위해 패시브토털에 이 도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입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것을 가지고 추정컨대 여당 및 정 의장님의 직권상정을 이끌어 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테러방지법에 있는 테러단체에는 북한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이 법을 찬성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 중의 하나가 SNS상에 올라와 있어서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 성과물의 하나는 카카오톡이, 한국군이라는 약자로 국정원인데요, 카카오톡이 SKA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국정원이 카카오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고객은 또한 카카오톡과 라인―즉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라인사가 개발한 카카오톡과 흡사한 채팅앱입니다―라인의 PC판 음성과 메시지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카카오톡은 한국기업인 다음카카오가 개발하고 소유한 채팅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군사행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에서 또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써먹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것을 가지고 추정컨대 여당 및 정 의장님의 직권상정을 이끌어 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춘추관에서의 이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최소한 정연국 대변인은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했는데 사실상 테러방지법에는 북한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군사행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최소한 정연국 대변인은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했는데 사실상 테러방지법에는 북한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군사행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에서 또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써먹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군사행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에서 또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써먹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글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다음, ‘최근 국정원이 보여준 간첩 조작이나 댓글 공작, 중대한 북한 동향 파악 실패 등등 각종 직무유기를 볼 때 이런 무능한 기관의 근본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을 받을 자격이 국정원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정원의 2건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해명, 지난 대선의 댓글 개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김무성 대표의 찌라시 유출 경로에 대한 해명 및 책임자 처벌 등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물어야지요.
그간의 과정을 본다면 경제 실패를 이 이슈로 덮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의 이 법이 여러 가지 정권의 무능함, 그런 이슈를 다른 이슈로 돌리려는 전략같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제 실패, 한미 비밀협정 혹은 노동법 개악 등등의 문제를 필리버스터와 함께 다뤄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관련이 있고요.’
다음, ‘직권상정이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겁니다.
‘국회의장님을 국가정보조직의 수장이 만난 것 혹은 만났다고 추정되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을 떠나서 국회입법권을 침탈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시도가 아닌가요?
만일 법률안 내용에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핑계로 검찰 등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부의 인권 수호기관이며 준사법조직인 검찰의 사실상 상급기관이 국정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북 관련 문제는 국가 전체의 안보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북 관련 문제라면 군과 경찰 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국정원의 역할에 의해 이미 충실하게 예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매번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법률안 내용에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핑계로 검찰 등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부의 인권 수호기관이며 준사법조직인 검찰의 사실상 상급기관이 국정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북 관련 문제는 국가 전체의 안보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북 관련 문제라면 군과 경찰 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국정원의 역할에 의해 이미 충실하게 예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매번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파리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법이 테러 자체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아픈 얘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 679일입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679일째 되는 날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을 저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 그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다음,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사찰법이겠지요.
이러한 필리버스터법을 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필리버스터는 폐지되었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저희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 조항이라고 보이는 이 필리버스터가 혹여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똑같이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암흑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혹은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도 현실로 벌어질 모양입니다.’
다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테러방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만 침해하게 될 법안이라는 것, 박근혜 통치 이후 이 나라가 민주적으로 얼마나 후퇴했는지, 새누리가 그동안 날치기로 터무니없이 처리한 법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법의 문제도 지적해 주세요.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자금 1억 3000만 달러를 들여왔다고 폭로한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구명연설에 나섰고, 연설 끝에 회기 종료로 구속동의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대테러방지법,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 국민 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과연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법을 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필리버스터는 폐지되었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저희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 조항이라고 보이는 이 필리버스터가 혹여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똑같이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암흑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혹은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대테러방지법,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 국민 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과연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법을 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필리버스터는 폐지되었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저희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 조항이라고 보이는 이 필리버스터가 혹여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똑같이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암흑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혹은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2015
두 번째로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여기 나오면 취업이 잘 될 거다, 이건 그냥 추정이잖아요?
그걸 받쳐 줄 수 있는 어떠한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그걸 받쳐 줄 수 있는 다른 요건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나가서 사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착취를 당하거나 아예 식물인간이 된 사례도 많아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어쨌다 하더라도 그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데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근로자로서 계약을 해 버리면 사실은 아직 나이 어린, 그리고 충분히 배워야 되는 학생들이 근로자로서 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 정도 수준으로 또 다른 착취의 장이 열리는 게 아닌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여기 나오면 취업이 잘 될 거다, 이건 그냥 추정이잖아요?
그걸 받쳐 줄 수 있는 어떠한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그걸 받쳐 줄 수 있는 다른 요건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나가서 사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착취를 당하거나 아예 식물인간이 된 사례도 많아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어쨌다 하더라도 그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데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근로자로서 계약을 해 버리면 사실은 아직 나이 어린, 그리고 충분히 배워야 되는 학생들이 근로자로서 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 정도 수준으로 또 다른 착취의 장이 열리는 게 아닌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참고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적용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한두 나라밖에, 적용이라도 하면 기어코 그거 한다고, ‘일본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85쪽 보십시오.
아니아니,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인영 간사님의 말씀은 이런 걸 거예요.
저도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재정 부담이 늘어날지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실익이 있으면 이 문제는 정말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잖아요.
이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됐을 경우가 사회가 유지 가능하느냐라는 질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50만 원에서 그다음에 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하여 구직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까지 놓아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오히려 장하나 위원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구직의 범위를 사회활동까지 늘려 놓아서 정말 해리포터 작가까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로 해 놓았다면 사실 이 법안은 그것보다 훨씬 더 협소하고 취성패를 청년에게만 적용해 보자라는 얘기로 저는 이 법안이 들어와 있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으로 액티베이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조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리고 ‘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여서 취성패를 일정하게 법적으로 열어주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도로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는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봐서 그것을 법적으로 여는 것조차도 안 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첫 번째로 예산이 얼마 드는지와 무관하게 2020년에는 뭔가 예산 상황이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2017년, 어차피 들 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부분 하고 있었는데, 감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우리도 일본이든 유럽이든과 비슷하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하는데, 굳이 예산이 얼마 드는가와 무관하게 이것을 단계적으로 할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같은 출발선에 서서, 그러면 민법은 아니고 노동법의 취지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제가 이것 외국의 사례들을 다 검토를 한 거예요.
영미 사례, 유럽 사례를 다 검토한 겁니다.
각각의 전문가들을 다 불렀어요, 프랑스법 전문가, 독일법 전문가, 영국법 전문가, 일본법 전문가, 적어도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법 전문가까지 다 불러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 요건이 뭐냐, 거기에 우리나라의 판례 조항까지 다 검토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외국 사례가 어떻고 우리나라 판례 조항이 어떠니, 이것을 할 수 있니 없니, 이 정도의 검토는 나와 주셔야지요.
노동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영미법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법,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일본법의 전통이 아주 강하게 들어 있어요, 물론 영미법이나 이런 데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그래서 혹여나 또 영미법상에 어쨌다 이런 답변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렇지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지금 시행령을 여러, 그러니까 고용부 쪽에서 만든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금, 그러니까 근로하고 임금 문제인데 거기 6조에 보면 ‘임금은 시간급 금액,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을 말한다’인데, 그러면 이것과 연관을 시켜 보면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은 소정근로이고 총 근로는 도급 금액이에요?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것으로 하고요.
독일의 최저임금법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청이나 재하청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원청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고 50만 유로예요.
환경 코호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일본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초기에 환경유해물질에 대해서 일본이 다루는 것과 한국이 다루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고용보험법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어요.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이게 없다고요, 같은 시행령인데.
고용보험법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어요.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이게 없다고요, 같은 시행령인데.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청업체 중 서우건설 소속 노동자 3명도 이상 증세를 보였고, 10월 16일 날 검사를 받았고, 특히 기체상태의 수은 노출까지도 고려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냥 유선상으로, 어쨌든 바꿔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유선상으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장관께 보고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세 번째로, 지금 남영전구가 공장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다단계 하청을 줬더라고요.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 대부분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탓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율 1위, 산재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저소득자 비율 1위, 소득 불평등 3위, 우리 국민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매일 매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빈곤의 절벽, 불평등의 늪 앞에 섭니다.
왜 국민 대부분의 소득이 낮습니까?
재벌 대기업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탓입니다.
그래서 임시직만 봐도 63.3%입니다.
그다음 고용 형태별 미가입률을 보시면 시간제는 거의 최악이에요.
시간제는 최저임금 미만인 자도 3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미가입률도 70.8%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자료를, 얼마나 협력업체가 지금 힘든 상황인지를 또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내역 안내서인데요.
노동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업체가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미납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개월 동안 총 240여 만 원이 미납되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모 협력업체 걸 다시 보면 저게 뭐냐면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합쳐서 1억이 미납됐다라는 안내서입니다.
IMF 이후 15년간 한국 국민은 정말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정부 역시 많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법인세 인하만 해도 지난 5년간 재벌 대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한 37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투자를 늘렸습니까?
투자를 14조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백혈병이나 이런 것은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역학조사에 2012년과 13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신청인 및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서부터 시작해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다 거부를 해서 단 한 건도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하는 데 신청자 및 대리인이 참여를 못 해요.
다시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에 대해서 우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하다고 하는 게, 원전이 한번 터지면 그 거리가 굉장히 긴데, 멀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 말씀하신 거기에서는 원전 딱 거기 지점만 하게 되어 있고요, 주변에 대한 연구는 안 하잖아요.
그것 완전히 사각지대인데 그러면 그것 누가 합니까?
특히 이 지진이 최근 3년간 한울원전이 있는 울진이나 월성원전이 있는 울산 등이 속한 경남․경북․울산 지역에서도 한 41회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서 지도를……
자세히 보이지가 않는데요.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원전의 개수고요.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색상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부대조건을 달면 장하나 위원님이나 저나 사실은 임금피크제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토론을 전혀 못 하고 법안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시행령일지라도 시행령만 가져오면 예산 태워 주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자영업, 그러니까 소기업협회, 자영업협회 이런 데하고 만나면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의논을 좀 드렸더니 세 가지 조건 정도가 되면 자기네들은 조건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자영업에게 사회보험, 최소선의 사회보험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현재 하는 EITC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대기업 갑질 좀 없애 달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되면 최저임금 올릴 수 있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한국이 워낙 자영업이 많고 자영업의 폐업, 그러니까 자영업이 지금 월 소득이 비정규직보다 낮은 것으로,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은 저는 이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확장하는 건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될 대책이 아닌가……
고용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홍보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다른 정책하고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초기에 한 1, 2년 주장한 네덜란드 시간제 모델, 거기 최저임금 미만율 0.3%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1.2%인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연소자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미만자들이고.
되지가 않잖아요, 되지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효과가 어떤지도 알 수가 없고 저는 권리구제지원팀 운영비,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나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이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3년간의 통계치를 뽑아 봐도 개선되었다는 게 없어요, 오히려 악화되었지요.
특히 최저임금 부분이 심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나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이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3년간의 통계치를 뽑아 봐도 개선되었다는 게 없어요, 오히려 악화되었지요.
특히 최저임금 부분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시려고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최저임금 미만자가 209만 명인데 그중에 여성이 65%이고 그다음에 청년․청소년 쪽이 한 20%가 넘던가 하여튼 그래요.
굉장히 많거든요, 비중이.
그런데 청년들은 대부분 물어보면 최저임금은 알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알아.
그것을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비중이.
그런데 청년들은 대부분 물어보면 최저임금은 알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알아.
그것을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홍보의 초점이 잘못되었거나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최저임금 미만자가 209만 명인데 그중에 여성이 65%이고 그다음에 청년․청소년 쪽이 한 20%가 넘던가 하여튼 그래요.
굉장히 많거든요, 비중이.
그런데 청년들은 대부분 물어보면 최저임금은 알아요.
삼성전자 사장이 2014년에 14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최저임금 연봉자의 1040배예요.
누구는 1000년을 일해야 버는 돈을 누구는 1년만에 법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어쨌든 원래 있었던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최저임금 위반 고소․고발하세요’, 물론 이것을 고용부에서 권장하거나 독려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근로감독 행정을 통해서 적발하는 것보다는 요즘 스스로 부당하다고들 많이 생각하셔서 고소․고발하거나 진정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적발하는 건이 훨씬 더 많지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것이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위협이 되지요.
물론 국민들이 별로 능력이 없거나 혹은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잘 못 하는 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국민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고소․고발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고용부의 행정업무 능력을 믿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점을 저는 고용부에서 인지해야 된다, 그냥 벌칙조항 하나 없애고 과태료 신설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다, 일반 업무에서는.
거기다가 두 번째로,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되니 근로감독 행정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는데, 사실 30인 미만 근로감독 못 하잖아요.
저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현장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노사관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에 비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게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근로감독관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노사관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에 비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게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근로감독관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법에서 벌칙 조항이 있는데 28조 벌칙 조항을 삭제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자 이 얘기였잖아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제 기억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은 다른 징벌하고 달리 헌법 규정이에요.
헌법 규정에 있는 조항을, 헌법 32조인가요, 법정 최저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헌법상 규정을 다른 벌칙안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 하나하고.
세 번째로, 원래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이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였고 제가 알기로 지금 한정애 의원님이 징벌적 배상제도와 관련된 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모법에 있어서 벌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있어서 만약 모법을 그대로 둘 것인지 더 강화할 것인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하고 또 그와 연관시켜서 과태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동시에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과태료만 가지고 헌법적 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제 기억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은 다른 징벌하고 달리 헌법 규정이에요.
헌법 규정에 있는 조항을, 헌법 32조인가요, 법정 최저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헌법상 규정을 다른 벌칙안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 하나하고.
세 번째로, 원래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이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였고 제가 알기로 지금 한정애 의원님이 징벌적 배상제도와 관련된 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모법에 있어서 벌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있어서 만약 모법을 그대로 둘 것인지 더 강화할 것인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하고 또 그와 연관시켜서 과태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동시에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과태료만 가지고 헌법적 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난번에도 쟁점이 됐으니 지금 고용부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저는 한정애 의원님이 낸 법안까지 해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시니 한꺼번에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지금 시행령 개정안만 가지고 얘기될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쟁점은 이거였잖아요.
모법에서 벌칙 조항이 있는데 28조 벌칙 조항을 삭제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자 이 얘기였잖아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제 기억으로.
마지막 사례 하나만 보여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립대 회계법 제28조를 보시면 법은 ‘소속교직원’이라고 해 놨는데 시행령은 ‘교원’이라고 바꿔 놨습니다.
교직원과 교원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 정의화 의장님, 심지어는 10년 전에 박근혜 대표께서도 ‘정부 시행령이 국회법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었던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 합의 공표가 48.3%고요, 거부권 행사가 고작 29.4%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라도 이것을 따라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미 방송에 보도됐는데요, 10년 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 이러셨다가 10년 만에 180도 입장을 바꾸어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대통령께서 의견을 바꾸실 수도 있지요.
문제는 바꾸시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셨을 터인데 후보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낮추고, 미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최저임금 미만 하는 사업주, 국민기본선도 안 지키는 사업주를 엄벌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조치가 필요하니 이걸 해 달라고 애기할 때 그때 합시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3년째 이 법안소위를 하는데 고용부가 매번 그 얘기를 해요.
‘최저임금 미만율 낮추겠습니다’, 거의 앵무새야.
이거 무슨 고장 난 라디오도 아니고, 라디오가 하나만 나와요?
몇 건이나 있어요?
제가 편의점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편의점에 최저임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고지한 편의점 제가 못 봤어요.
그런 거라도 제대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하면서 사업주들이 무서워 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조항은 형벌하고 과태료까지 낱낱이 다 있어요.
하여튼 하겠다고 하니 미국 사회가 논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모 기업의 경우, 이건 최저가 아니라 직원 평균 임금과 CEO 연봉이 148배인가 차이가 나 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지요.
상위 1%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인세 문제나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거론을 해서 대타협의 안, 테이블에 올려놔야 된다 이런 의견을 야당 위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혹은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꾸역꾸역 다 먹은 것이지요, 경제성장의 성과를.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아니, 야당 위원들은, 저는 여당 위원님들의 생각은 잘 모겠습니다만―‘적어도 노동자들 혹은 근로자들, 일하는 시민들의 팔을 비틀려면 이렇게 꾸역꾸역 배터지게 먹고 있는 재벌들 목덜미는 좀 잡아라, 그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기업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한다는, 그래서 지금 양극화 혹은 불평등 정도가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우리랑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최근에 논란이 된 댄 프라이스라는 중견기업 사장이 CEO 연봉을 90% 깎아서 직원의 최저임금을 7만 달러로 하겠다, 약 연 7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하여튼 하겠다고 하니 미국 사회가 논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냐를 보시면 대부분 이게, 지금 약간 그린색으로 돼 있는 게 외국 업체입니다.
한국 P&G 같은 경우는 다우니 생산하는 업체인데 여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2년에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업체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괜찮겠지요.
존슨매티코리아부터 시작해서 이게 주로 외국 업체고요, 수입업체고 그다음에 국내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여기가 죄다 지금 사고가 빈발하는 반도체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의 신규 화학물질이 100㎏ 이하면 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해외직구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이 직구가 되면서 검사를 안 받고 있다, 이것은 지금 마스터플랜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유해성 조사 면제로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신규 화학물질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조사 면제가 되는 겁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서 약 56만 4000t이에요.
1t짜리 트럭이 56만 개 실린 유해화학 물질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사 면제 상태예요.
결국 법인세도 안 되고 큰손 과세도 안 되고, 그래도 정부는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게만 증세한 게 이 정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 줄여 줘서 대기업이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줄이고 급여도 줄였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단순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완구 총리님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에게 과세하기는커녕 줄어든 월급봉투에 더 과세를 했습니다.
아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잘 봐주셨어요.
소득세는 늘고 법인세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도 인상하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맥락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는 반대를 하셨는데 국무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거 5%만 있으면 사실은 현대의 모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르쇠 했습니다.
심지어 이완구 총리님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다운계약서, 이런 탈세 역시 대기업․큰손 연합의 일원으로서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도 부탁드립니다.
2억 5000 하던 전세가 최근 3억, 3억 5000까지 오르고 그나마 전세가 없어 월세를 전전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정부고 무엇을 위한 정치냐?’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장된 건가요?
13월의 서민 증세, 담뱃값 인상, 부동산 3법 모두를 반대한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한 박근혜정부가 대기업과 큰손만을 위한 정부, 대기업 고충처리반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질문, 심지어 부적격한 총리 인준을 강행하여 불공정한 그리고 부도덕한 정부를 구성했다는 이런 국민의 질문을 대신하여 박근혜정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기업 저축은 느는데 가계는 빚더미다, 동의하십니까?
2014
그런데 그런 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와 지도․감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까지 시행령에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것을 좀 더 강조하자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고용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소득대체율 하한액이 67%다, 이렇게 높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를 숨기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2․3위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소득대체율이 높은 게 아니라 저임금이 너무 많아서 저임금노동자의 경우는 하한액의 소득대체율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나마 이것 가지고 버텨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기간근로자 수가 35, 36% 정도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건 고용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역전현상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검토가 있었고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깎는다는 건 고용부의 오랜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런 고용부의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패키지로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단지 90에서 80%로 깎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업급여,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상당한 개정이기 때문에 패키지로 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장하나 의원님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저희들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신청 내용을 다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행령 자체가 유명무실해요.
지금 60쪽에 나온 구인신청서 이런 게 없습니다, 아예.
사실은 시행령에 있어서 유명무실하다 보니 근로자들이 구인 신청을 할 때 매우 불이익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조건인지 모르고 신청을 하는 거지요.
아니, 법 개정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을 90%에서 80%로 깎아서, 저소득 노동자의 십몇만 원씩 깎겠다는 안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안 되면, 이렇게 깎겠다는 안을 가져왔으면 도대체 이렇게 깎여도 이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깎겠다는 안을 가져와 던져버리니 저희가 이걸 통과시킬 수는 없지요.
김성태 의원님 안은 결국은 시행령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시행령으로 가는 거하고 본법 안에 두는 게 다르잖아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왜 시행령으로 합니까?
여기 노사정위원회법 안에 둬서, 시행령이야 하든 말든 노동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가면……
실업급여라는 굉장히 거대한 제도에 대한 개편, 하향선 하나 하는 것, 법령이잖아요.
법이잖아요, 법률.
그다음에 사실 상한이야 시행령이니까 고용부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가져오는 기준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90%에서 80%로 깎아야 되는데 그것 하나 기준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아예 종합적으로 만약 90%에서 80%로 깎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은 일자리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까 심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좀 늘려준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조치들을 같이 가져오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고 통과시키기가 쉽지만 이것 달랑 하나 가져오셔서는 저희는 곤란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위해서 이 많은 개인정보를, 본인들은 급하니까 자기 정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하여튼 고용정보는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축적을 하지 말든가, 어쨌든 고용정보는 축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요, 첫 번째로 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최저임금 수준의 그런 허드레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준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것에 따른 행정편의를 이유로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그냥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그리고 이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법을 만들 때 개인정보 보호를 면해야 될 비중, 무게하고 이 재정지원,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해 준다는 이유로 얻는 혜택하고, 그것도 행정편의잖아요.
행정편의하고를 비교할 때 이건 과하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 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이걸 계속 줄여 달라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줄였다는 것도 이런 거고요.
최근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227만 명, 즉 12.1%에 해당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공공기관 종사자 중 13%인 14만 명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시간제 203만 명 중 39.2%가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이 사실은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약 92.9%, 55세 이상 고령자와 25세 미만 청년이 42.5%와 20.0%입니다.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거며, 130% 이상을 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줄어드니까.
또한 동시에 최저임금 미만자는 널렸어.
나머지 일자리는 그렇게 채우는 거지요.
전환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일자리 한다고 지금 얼마?
325억 원 정도지요.
그 돈 중에 일부 떼어서 최저임금 미만자 이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제의 40%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습니까?
시간선택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래요.
더 얘기해 드릴까요?
2013년하고 2014년 시간제 증가율에서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최저임금 미만이랑 임금 및 근로조건 악화된 거하고요.
사회보험만 좀 나아진 것 외에는 다 악화되었어요.
또 하나가 60대 이상하고 20에서 29세, 20대 여기서만 늘었습니다, 시간제가.
그래서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신규 창출금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신규 창출 지원은 이렇게 증액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최저임금 미만의 경우는 불법이에요.
그 돈 최저임금 미만자 없애는 데 쓰십시오.
더 얘기해 드릴까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신규 창출 지원은 이렇게 증액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최저임금 미만의 경우는 불법이에요.
그 돈 최저임금 미만자 없애는 데 쓰십시오.
더 얘기해 드릴까요?
2013년하고 2014년 시간제 증가율에서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130% 얘기하셨는데 130% 미만이, 그러니까 전체 60.5%에서 62.3%로 늘었어요, 최저임금 미만자까지 해서.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업은 최저임금 미만자도 쓰고 돈도 받고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일자리라는 것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고요.
한쪽은 시간제를 많이 써라라는 시그널 때문에 악화시키고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자도 막 쓰고 또 일부는 시간선택제일자리로 돈 받고 쓰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신규 창출금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신규 창출 지원은 이렇게 증액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신규 창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시간제일자리 2013년 통계하고 2014년 통계를 보면 시간제일자리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2013년에 36.4%에서 2014년에 39.2%, 그러니까 시간제의 40%는 최저임금 미만이 발생돼요, 시간당 임금이에요.
경활부가조사 자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130% 얘기하셨는데 130% 미만이, 그러니까 전체 60.5%에서 62.3%로 늘었어요, 최저임금 미만자까지 해서.
지금 제가 시간제일자리 2013년 통계하고 2014년 통계를 보면 시간제일자리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2013년에 36.4%에서 2014년에 39.2%, 그러니까 시간제의 40%는 최저임금 미만이 발생돼요, 시간당 임금이에요.
경활부가조사 자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130% 얘기하셨는데 130% 미만이, 그러니까 전체 60.5%에서 62.3%로 늘었어요, 최저임금 미만자까지 해서.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업은 최저임금 미만자도 쓰고 돈도 받고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일자리라는 것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고요.
한쪽은 시간제를 많이 써라라는 시그널 때문에 악화시키고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자도 막 쓰고 또 일부는 시간선택제일자리로 돈 받고 쓰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 깎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을 할 능력이나 생각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수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약 600～800만 정도 임금근로자인지 일용직인지 알 수 없는, 혹은 특고를 왔다 갔다 하는 이분들의 사각지대 해소율을 없애는 거지 소득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이었나요, 올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했는데 그리고 고용보험분하고 국민연금분 합쳐 가지고 5500억 정도를 가지고 작년에도 했는데 해소율이 3% 정도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할, 즉 600～800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줄일 방안이 뭐냐,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방안이 뭐냐 해서 질의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선 희망리본에서 하는 대상과 취성패Ⅰ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희망리본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층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이탈주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특화층들이 있었어요.
이런 특화층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한 이 서비스는 취성패Ⅰ에서 제기하는 표준서비스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서 안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자활센터에 있었다고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개인도급이라고 불리어지지요?
위장된 고용 혹은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고용의 위험성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자영업자로 위장을 시킬 경우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어떤 것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불법 혹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 주는 사례가 또 생겨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러한 받아쓰기가 저는 요즘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날 정홍원 총리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당시 하이트진로 측이 생수공장에서 탄산수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더니 굉장히 환경부가 발 빠르게 처신하셨어요.
8월 13일 날 요구했는데 9월 21일 날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를 허용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셨더라고요.
이것 역시 국회를 우회해서요.
원래 지금 현행법에도 먹는샘물에 탄산가스를 첨가는 할 수 있지만 최종 농도가 0.1%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난 10월 20일 날 미국과 일본 양 정부는 주일미군기지 환경조사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토양오염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해당 기지 소재의 지자체가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지자체가 지금 토양오염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군기지 문 앞에서 딱 막히는데 일본은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가능한데 한국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2009년 공동환경평가절차서 JEAP가 도입이 됐는데 그래서 한미 공동환경평가절차를 해서, 우선 2009년에 평가를 해서 전체 면적 중 약 0.26%가 오염이 됐고 해서 정화비용이 3억 원이다 했는데 2011년에 반환을, 정작 땅을 받고 보니까 0.26%가 아니라 17.96%가 오염이 됐고 정화비용은 146억 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제가 오후 질의에서 아예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심지어는 대체를 지시를 했는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다, 그게 불가피한 건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사례를 제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일본은 이걸 알리고자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같은 후생성이 노력을 하는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 또는 질병이 있으면 석면이 원인일지 모르니 이런 이런 증상 있습니까?
의심이 드는 분들은 아래의 기관과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 후생노동성, 환경성, 환경재생보전기구 이런 걸……
조금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께서 이 라이다 도입 때문에 벌써 12․13․14년 3년째 뭔가 부정한 기관에서 일하는 것인 양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청장님께서 이걸 잘 해결할 수 있을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하자 있는 업체한테 왜 국민 세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라이다 하자 있는 제품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해결책에 관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질의는 못 했습니다.
아침에 이어서 지금 라이다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환노위에서 국정조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국정감사에서 세 번째 논의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 제 기억으로 김경협 위원께서 케이웨더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논쟁이 됐었어요, 새누리당 위원들하고.
국정감사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 양당 간사한테 위임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지금 현재도 합의된 증인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취지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최근 환경사고나 산재사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에서 위법 혹은 불법한 일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매우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이번 장관님은 사실 그냥 기존 장관님 문제를……
2013년 1월 18일에 아예 대놓고 유영숙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대강 조류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제 지적에 대해서 ‘지난해 북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녹조현상 등을 감안해 조류제거시설 도입 등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서특필이 됐는데 그게 유영숙 장관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4대강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녹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질개선사업을 목표로 좋은 물 달성률을 86.3%로 설정하고 했노라, 이 얘기에서 조류제거시설이 꽤 중요하게 언급됐었던 것이 2013년 1월 18일 유영숙 장관님 때,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하고 제29조에 보면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행령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시행령은 안 바꾸시고, 제가 조류경보제 운영이나 조류감시선 및 제거시설 운영 등 조류예방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시행령에는 분명히 호소라고 돼 있는데 낙동강 등등에 확대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확대를 안 하면 안 되게 된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반드시 고치십시오’ 하는데 안 고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고, 이것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하고 제29조에 보면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행령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시행령은 안 바꾸시고, 제가 조류경보제 운영이나 조류감시선 및 제거시설 운영 등 조류예방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시행령에는 분명히 호소라고 돼 있는데 낙동강 등등에 확대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확대를 안 하면 안 되게 된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반드시 고치십시오’ 하는데 안 고치고 계신 거예요.
우선 차관님, 제가 아까 조류경보제 이거 법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법 시행령 제28조(수질오염경보)에 조류경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경보 발령대상 “법 제9조제1항 또는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조사․측정하는 호소 중 환경부장관이 발령대상으로 고시한 호소”라고 돼 있다고요.
거기다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그 법률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호소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천에 하시는 건 결국 천이 호소로 바뀐 걸 사실은 인정하는 꼴이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거지요.
고용률 증가하고 불평등 증가하는 모델, 고용률 증가하고 불평등 감소하는 모델, 고용률 감소하고 불평등도 감소하고, 고용률 감소하고 불평등은 증가하는 이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한국은 고용률 증가하는데 불평등은 더 증가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간제일자리 정책이 어떤 거였는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자기 입장과 정책이 나오셔야지 이 정책의 전환이 있다라는 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노사관계 모델도 그렇습니다.
다단계 아웃소싱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존의 노사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까, 더 나아가서 전교조 문제까지 발생한 이 마당에?
고개를 끄덕끄덕하신 것 모든 위원들이 봤다……
그다음에, 시간제일자리 하도 말씀을 하셔서 최저임금, 그러니까 근로 형태별 최저임금 미만율……
아까 뭐라고 문대성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최저임금은 제대로 준수하게 하겠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늘어나서 2013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6%가 최저임금 못 받습니다.
시간제 알바의 39.8%,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55세 이상 35% 정도가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제일자리 하도 말씀을 하셔서 최저임금, 그러니까 근로 형태별 최저임금 미만율……
아까 뭐라고 문대성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최저임금은 제대로 준수하게 하겠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늘어나서 2013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6%가 최저임금 못 받습니다.
시간제 알바의 39.8%,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55세 이상 35% 정도가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여성일수록 더 못 받고요, 사회적 약자일수록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아까 뭐라고 문대성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최저임금은 제대로 준수하게 하겠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늘어나서 2013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6%가 최저임금 못 받습니다.
시간제 알바의 39.8%,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55세 이상 35% 정도가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여성일수록 더 못 받고요, 사회적 약자일수록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이 지켜지느냐가 대한민국이 국가냐 아니냐, 고용부가 고용부냐 아니냐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제 알바의 39.8%,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55세 이상 35% 정도가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여성일수록 더 못 받고요, 사회적 약자일수록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이 지켜지느냐가 대한민국이 국가냐 아니냐, 고용부가 고용부냐 아니냐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키십시오.
그 당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그동안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면, 보십시오.
DJ정부하고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은 사실은 소득 조정분, 소득분배 조정분 이런 언급도 없었지만 평균 10.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기권 국장께서 근로기준국장을 하셨을 때부터 낮아졌다가 간신히 요즘 7.1%, 그래서 평균 한 5%,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주정부, 참여정부 때의 10% 이상, 평균 10.6%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용불안정을 야기했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시행령을 슬쩍 넣어 놓는데요.
이게 제 판단으로는 우선 헌법 제75조를 보시면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9조2항은 사실은 아무런 위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모법에 아무런 위임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시행령을 만든다면 이것은 입법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행정청이, 행정부가 일체의 권한, 노조 해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즉 유신 잔재일 뿐만 아니라 헌법 75조를 위반했고, 더군다나 입법권을 침해해서 행정부가 노동3권을 부정해 버리는 그러한 헌정질서 문란에 거의 근접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류하경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합니다.
삭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노태우 정권이 슬쩍 헌법 75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88년 4월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아무런 법규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 제9조2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시행령을 슬쩍 넣어 놓는데요.
이게 제 판단으로는 우선 헌법 제75조를 보시면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9조2항은 사실은 아무런 위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파일을 좀 보여 주시면, 원래 노조 행정관청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다라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우선 1987년 노조해산명령권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합니다.
하나가 정책이나 입법 설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를 우회해서 시행령을 통해 모법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월 22일 박근혜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기사업법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설명회를 사실상 없앨 수 있는,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것을 지금 환경부는 아예 시행령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개정안을 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곧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정도라든가 이 정도 절차이면 더 이상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흔들든가 아니면 아예 개정안을 내겠다, 이런 시민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흔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장관님도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사태 기억하시지요?
3분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를 죽 하고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 정부에 좀 기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책이나 입법 설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를 우회해서 시행령을 통해 모법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월 22일 박근혜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기사업법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설명회를 사실상 없앨 수 있는,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것을 지금 환경부는 아예 시행령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개정안을 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곧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에 좀 기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책이나 입법 설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를 우회해서 시행령을 통해 모법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월 22일 박근혜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기사업법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설명회를 사실상 없앨 수 있는,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것을 지금 환경부는 아예 시행령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개정안을 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곧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정도라든가 이 정도 절차이면 더 이상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흔들든가 아니면 아예 개정안을 내겠다, 이런 시민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기획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길은 사태를 바로잡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국무회의 소집해서 시행령 바꾸면 됩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법조항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국회 모르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복원시켜서 칼을 살짝 심어 놓았다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유신 복원 기획용으로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작년 대비 3%나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불법 일자리가.
그리고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전체 임금도 너무 낮은데요.
2003년만 해도 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시간제 일자리 임금이 85였어요.
100 대 85였는데 지금 100 대 55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3%나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불법 일자리가.
그리고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전체 임금도 너무 낮은데요.
2003년만 해도 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시간제 일자리 임금이 85였어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한정이 돼요.
지금 최저임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는데다가 지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넣자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금액증명을 건강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산 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냥 실업급여를 주거나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한 대가로 주는 것이고, 반드시 100% 차상위 계층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최저임금 미만까지도 주는 그런 일자리에 일을 한다는 대가로 주는데 이렇게 과다한 정보를 다 하느냐, 거기다가 요즘 개인정보 식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초본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요즘은 주민등록등본․초본 해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몇 가지를 확인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명확히 하고자 하고, 심지어는 이것조차도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다른 서류는 없애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것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일 국정조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혀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라는 목적에 지금 맞지 않고, 그다음에 나쁜 일자리, 그것도 최저임금 미만까지도 주면서 이런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을 하겠다라는 데 동의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각각의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예외적인 정보는 빼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정보 중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도 지금 넣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목적을 명확히 하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법에.
확인을 해 보니 10개 사업 약 3만 5000명 정도는 시간당 4860원 미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부가 주는 일자리의 3만 5000명 정도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중에 최저임금의 120% 정도를 주는 게 40만 6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는 방식인 것이지요, 그냥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허드레 일자리를 양산을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인데다가 이게 초기에, 그러니까 11년, 12년에 좀 줄었다가 다시 13년, 14년에 늘고 있어요.
지금 근로생활 일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최저임금이나 4대 사회보험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의무이고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미만자도 거의 19%인가요?
이것을 비롯해서 또한 쌍용차 사건과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미 여야가 모두 법안을 냈습니다.
저희는 누차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내신, 제출한 법안으로 정리해고, 즉 쌍용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신 법안으로 통과 처리하겠노라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한 정리해고 규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다음에 전교조 문제,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각종 공공 부문에 대한 이 문제들,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들 등이 꼭 해결돼야만 사실상 국회가, 지금 노동부도 노사정위도 기능 부전 상태에서 국회가 나서서 노사 관계와 이 노동기본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법안소위 등에서 쌍용차 문제를 비롯한 정리해고, 최저임금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종합 타결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환노위에 상정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이 총 327건입니다.
두 번째로,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고용부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전 장관께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고 쌍용차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부적절하고 고용부가 해야 될 일은,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300명이 해야 될 일은 쌍용차를 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13
저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12조에 근거해서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노조 아님 통보를 하신 거예요, 전교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12조는 신고증의 교부사항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설립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해산에 관한 것으로까지 원용해서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령은 신고증 교부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시행령에, 시행령이야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시행령 제9조 해산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만 좀 여쭤 봅시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하더라고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중국에 대해서 ‘회의를 좀 더 합시다’라는 제안 외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평균이 한 50～60% 정도 된다는 것 아실 거고, 그래도 월평균 급여가 60만 원이에요.
이게 정부가 생각하시는 시간제공무원 기본급하고 똑같더라고요, 58만 원.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가 12.2%,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14.6%,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한 15%,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좋은 시간제 일자리 만드는 것 좋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기존의 생태계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시킬 수 있는 아무런 예산이 없어요.
화면 좀 봐 주십시오.
2005년도입니다, 저게.
사학법 개정 반대투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모든 사학을 전교조가 장악하게 되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반미를 외치고 북한 집단체조를 따라할 거다’, 저는 한복 입고 그렇게 예의 바르게 처신하시는 분이 저런 발언을 했으리라 상상을 못 했습니다만 동영상을 보고 좀 끔찍했습니다.
그다음 영상을 봐 주십시오.
‘한 마리의 해충이’, 전교조를 해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데 사실은 대법원은 현행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행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것도 각계의 정부 내의 의견조차 있었던 것이지요.
우선 첫 번째로 아시겠지만 201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는 제9조2항 즉 시행령이 헌법의 노동삼권을 뒤흔드는 이 9조2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또한 2013년에도 동일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지요.
아시나요?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국제협약 87호와 국제협약 98호에 사실은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 뭐라고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국제법과 국내법……’ 이것은 국내법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내법하의 시행령이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조차도, 9조2항조차도 그냥 법이라고 치고,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제가 백 보 천 보 다 양보해서 법이라고 치고 할 때조차도 왜 국제법을 위반하느냐면 국제협약 87호와 98호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국제협약 87호와 국제협약 98호에 사실은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 뭐라고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국제법과 국내법……’ 이것은 국내법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내법하의 시행령이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조차도, 9조2항조차도 그냥 법이라고 치고,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제가 백 보 천 보 다 양보해서 법이라고 치고 할 때조차도 왜 국제법을 위반하느냐면 국제협약 87호와 98호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10개 중 8～9개 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협약 비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ILO 내의 결사의자유위원회를 통해 제소하고 그것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ILO 회원국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의 핵심은 이번 전교조 해산의 근거가 된 시행령입니다, 법률도 아니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 ‘노조 아님 통보’, 이것을 ‘삭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0년 9월 30일 권고였고요.
저는 사실 위원장 성명을 낸 것은 많은 후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의 핵심은 이번 전교조 해산의 근거가 된 시행령입니다, 법률도 아니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 ‘노조 아님 통보’, 이것을 ‘삭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0년 9월 30일 권고였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취업애로계층이 특히 공공서비스가 필요하고 직업능력개발원을 더 확대하든가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활용하라라고 아마 서용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장애인 취업지원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직업능력개발지원 확대하고 불가피할 경우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취업성공패키지하고 중복된다는 것에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취성패는 일반 쪽, 일반 여성 가장이라든가 북한, 여하튼 그런 취업애로 계층이 있고 장애인 쪽은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중복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부.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 지적은 안 맞고 좀 내용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서용교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니 문제가 안 됩니다, 1차든 2차든 간에’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면, 이것을 아실 겁니다.
SK하이닉스에 설치된 굴뚝 자동측정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단지 염화수소만 측정합니다.
그런데 SK에서 기존에 보고된 자료만 해도 염화수소 외에 다수의 화학물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보고하지 않은 물질들은 우리가 모릅니다.
1차 스크러버를 미등록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도 정확하게 보고를 안 시켜 놓고 그냥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돗물에 독극물을 푼 것처럼 대기에 독가스를 그냥 뿜어낸 거예요.
어쨌든 미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단 한 번도 점검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다른 데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반도체 업체에 저것이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저렇게 스크러버가 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환노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전문가를 포함한 국회 조사단을 구성해서 가면 받겠느냐?’ 했더니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회 조사단을 꾸려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도 환경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저 1차 스크러버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바이패스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저 굴뚝에서 염화수소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조사를 할 수 없는 이 제도적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조사단을 꾸려 주는 것을 우리 환노위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일관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질문을 하는 건 그렇다면 쟁점이 없는데 왜 집행을 안 하느냐, 이걸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부가 2013년 2월 노사정이 합의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산재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반영해서 과거에 굉장히 추상적이었는데 구체적 기준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매우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PPT 화면을 봐 주시면……
따라서 이런 데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 영향예측 해야 하고 오염방지 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 없습니다.
다행히 환경청이 이러한 입지요건 해소방안을 요구했고, 환경청 요구를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포항시와 포스코건설이 계속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더구나 감사원이 2012년 12월에 특별검사 결과를 밝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국장․과장․계장 징계 요구, 그다음에 입지 해소방안이 없으면 관련 협약, 즉 MOU를 해지해라’ 이것 때문에 언론보도도 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포항시가 적반하장인 게, 지난 9월 1일자로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식수원을 훼손하면서까지 형님예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형님 아니면 누가 이런 예산을 끌어들였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총체적 부정선거 등 이명박 정부 전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여쭤 볼 것은, 저 PPT 화면을 보시면 해당 단지가 포항 제2취수정과 단 3.5㎞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부당노동행위 판정률이 3%대라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행정부의 거수기가 되었다는 증거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사례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본법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일본에서는 일본 노동법학계의 대부로 불리는 카즈오 스게노 동경대 교수가 중노위 회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맡아 하셨고 올해 스와 야스오 법정대 교수가 취임했습니다만 이분 역시 일본 법학계에서 명망을 얻고 있는 전문가이고요.
위원들이 총 15명인데 관료 출신은 1명도 없고 법학교수가 11명, 변호사 3명, 1명이 고등법원 수석판사입니다.
미국 NLRB도 비슷한데요, 마크 게스턴 피어스 NLRB 의장은 로펌 출신 변호사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이고 나머지 4명의 상임위원도 판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