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리
2021
예.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 올리면 생계를 같이한다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법에 있는 가족 범위뿐만 아니고 다른 소득세법, 그러니까 세무 관련해서 소득세법이나 국세징수법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 초․중등교육법 등 여러 입법례에서도 생계를 같이한다는 그런 법률용어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계를 같이하는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물론 있지만 현재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불법 수익은 철저하게 끝까지 추징해야 된다는 그 말씀의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7조의2, 86조에 의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현재도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법원 판결까지도 몰수․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보를 취득해서 부동산을 10억을 들여서 샀는데 지금 20억이다 했을 경우에 몰수․추징을 10억을 공제하고 차액, 이익액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몰수․추징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대법원 판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거의 정보를 이용한 즉시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고 보고, 물론 틈새가 어느 정도 있을지 구체적인 모든 케이스를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제정법 시행 전에는 지금 부패방지 및 권익위 법에 따라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고 해 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안에 들어 있는 직무관련자의 거래 신고 부분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부분에 있어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지금 그 대상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 보유․매수도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보신다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항․2항 그 내용 자체가 소속 공공기관의 유형을 좀 분류해서 직접적으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과 부동산 개발 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으로 관련된,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 일부를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신고하는 것으로 구별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 정신과 일치하는 차원에서도……
물론 재산 신고, 어떤 예방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공직자들에게 또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는 있다, 공직자윤리법보다도 더 강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공동체인 경우, 그러니까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예를 들어 주셨는데 남남처럼 재혼한 가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가정사가 다 다양한데 전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데, 생활을 같이하지 않는데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재산이 어디에 무슨 부동산이 있는지를 전부 신고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공직자윤리법 경우에도 재산등록 자체가 현재는 전 공직자가 아니고 일정 직급 이상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처에서는 그걸 전 직급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아직 현행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부동산 보유․매수 이 부분도 공직자윤리법 개정되기 전 단계로 지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일반법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선 이 법 제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장에서 논의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당연히 재산등록자가 현재는 전체는 아니지만 법 시행에 맞추어서 시행령을 확대할 계획을 지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인사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부동산 보유․매수를 지금 시점에서 꼭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자윤리법이 이제 새로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해충돌방지법도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부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일반법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물론 시대적 필요성은 있지만 또 특별법들에서 그것을 규율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면서 재산등록을 일부에 한했던 것을 모든 공직자로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법 법률 시행일에 맞춰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모든 공직자가 다 포함되게 됩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의원의 가족들이, 배우자가 계약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계약법이나 다른 조항에는 이 부분이 중증장애인이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업역에 계신 분들을 제한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반대로 법과 시행령 등에 취약계층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규정이 현재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취지로 아까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중증장애인,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분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다른 법에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등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직급에 따라 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재산 취득 제한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한정해서 특히 LH처럼 그런 수범자를 이번에 추가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넣고 있습니다마는 재산등록제도 그렇고 부동산취득제한제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희는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또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하는 것처럼 부동산신고제가 도입됐을 때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수용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 정부안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당연히 수용하겠습니다.
유사한데 항상 겹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무상 비밀 이용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고 지금 배진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처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보유하고 취득하는 것을, 매수한 것을 신고하자는 것입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부분을 특정 시점에서 신고하고 또 신고자도 모든 공직자 전체가 다 신고가 아니고, 재산등록 의무자가 다는 아닙니다.
일부 직급에 따라 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재산 취득 제한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한정해서 특히 LH처럼 그런 수범자를 이번에 추가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넣고 있습니다마는 재산등록제도 그렇고 부동산취득제한제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희는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부분을 특정 시점에서 신고하고 또 신고자도 모든 공직자 전체가 다 신고가 아니고, 재산등록 의무자가 다는 아닙니다.
일부 직급에 따라 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재산 취득 제한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한정해서 특히 LH처럼 그런 수범자를 이번에 추가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넣고 있습니다마는 재산등록제도 그렇고 부동산취득제한제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희는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또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하는 것처럼 부동산신고제가 도입됐을 때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수용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 정부안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당연히 수용하겠습니다.
예.
어제 배진교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이, 대한민국의 부패나 불공정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부동산 부분이라고 어제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아까 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일 수도 있지만 또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인의 사실 확인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신고인이 설득력 있게 주장했을 때는 설사 그게 사실이 아니고 무고나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사안의 경중을 봤을 때 저희가 스스로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 드롭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나 또는 영역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리이기는 하지만 신고인들이 신고서 접수하자마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그게 공중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해명도 못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인데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또 LH법, LH법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퇴직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같으면 증권 관계이기 때문에, 워낙 계속 바뀌기 때문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에 따라서 조금씩 퇴직 이후 기한은 달리 정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범 대상에 국회의원님,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추가한 부분은 수용 의견입니다.
또 네 번째, 계약 체결 금지 대상에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추가하는 부분은 수용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상대방이 중증장애인 운영업체 등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위원장님 의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행령 등을 통해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고요.
제도 취지 자체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해서 말씀 올리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도가 도입된다면 부칙에도 경과규정, 적용례가 명시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23조에.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시기는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등록 부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취득 제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정보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에 한정해서 제한하는, 그러니까 부정한 재산 증식을 제한하는 게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인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 의원님 발의, 부동산 신고제는 좀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제도는 아니고 크게 혼란을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의견입니다.
인사혁신처 의견과 달리 배진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동산 신고제와 공직자윤리법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포함된 재산등록제 및 부동산 취득 제한제는 각 제도 간 취지 또 적용 대상․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올리면 지금 부동산 신고제, 배진교 의원님 안에서 나온 건 전체 공직자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내용은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고제, 의원님 안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입니다.
또한 두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올리면 지금 부동산 신고제, 배진교 의원님 안에서 나온 건 전체 공직자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내용은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고제, 의원님 안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고 시기는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올리면 지금 부동산 신고제, 배진교 의원님 안에서 나온 건 전체 공직자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내용은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고제, 의원님 안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고 시기는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등록 부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배진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의견과는 저희가 분석했을 때 좀 다릅니다.
인사혁신처 의견과 달리 배진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동산 신고제와 공직자윤리법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포함된 재산등록제 및 부동산 취득 제한제는 각 제도 간 취지 또 적용 대상․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올리면 지금 부동산 신고제, 배진교 의원님 안에서 나온 건 전체 공직자가 대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나열한 모든 것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상임감사까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과 차장은 당연히 현재 포함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 있는 수사 대상하고 또 저희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또 저희 부패방지법에 있는 고위공직자 고발의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에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 부분이……
물론 정부안을 좀 수정해서 박용진 의원님 안에 동의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와 일치되는 범위까지 고위공직자로 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진 공수처 부분이 기관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 적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언론사 임직원 부분도 역시 전에 말씀 올렸듯이 공직자와 비공직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언론사하고는, KBS․EBS의 경우에 방송법이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이나 설립 근거, 법적 규율 범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공직자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임시직․계약직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등은 비공무원으로 현재 근로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런 재판의 사례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실행 행위,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하고 재산상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되면 벌써 산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해서 심지어는 그 부동산을 몰수․추징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한 것하고 재산상 이득이 실현되는 것하고 이 법 시행 전과 후에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런데 현재 신고자만 조사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사기관이나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되는 과정에서 피신고인 조사가 없다 보니까 현재 피신고인의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의 의견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보니까 허위 신고나 무고 또는 명예훼손 등 피신고인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공수처 이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피신고인의 진술 기회 보장 또 방어권 보장, 그러니까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권리나 권익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조사 대상을 최소한 유동수 의원님 발의안처럼 피신고자 그리고 이해관계인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 올립니다.
유동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직권조사 가능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최소한 조사 대상자를 피신고자 또 이해관계인까지 포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권익위 자체가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부패 행위, 공익신고 등 신고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해서 조사해서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는데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출범해서 특히 고위공직자 등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고자만 조사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사기관이나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되는 과정에서 피신고인 조사가 없다 보니까 현재 피신고인의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의 의견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보니까 허위 신고나 무고 또는 명예훼손 등 피신고인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의 이해충돌 부분이 아마 크게 이슈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저희 권익위 부위원장이 어떤 이해충돌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피신고인에게 진술 기회나 방어권 보장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신고인의 카더라’만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저희 권익위에서 분과위원회나 전원위를 통해서 이첩했을 때 그 사람은 엄청난 권익이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행정력도 낭비될 뿐만 아니고 진짜 부패한 현상을 수사해야 될 수사력을―공수처든 검찰청이든 경찰청이든―별로 불필요한, 그러니까 허위 신고, 무고한․억울한 신고에 불기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서너 달 동안 수사력을 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권 침해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피신고인․이해관계인까지 조사해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이첩하는 게 정의 실현에 더 가까운 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각주 23번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 이익이든 비경제적 이익이든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서에서 있듯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시행령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방송법이나 신문법에,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잠깐 언급돼 있듯이 특정 업역마다 있는 소관 법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행정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융 거래, 부동산 거래, 유가증권 거래하는 과정에 어떤 특혜를 받았다면 이 법에 당연히 저촉되고요, 뇌물이냐 아니냐 부분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이 구성요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무관련자하고의 관계……
명의자 기준으로 해서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는 신고만 하면 다른 어떤, 아무런 제재나 다른 불편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진교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공직자가 다 부정하거나 불로소득을 하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일단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요.
그렇듯이 부동산 보유․매수 이 부분, 저희가 수용 의견을 냄에 있어서도 같은 이치로, 물론 조금 불편한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무슨 정보 이용해서 취득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일부에 한정되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행위 기준을 여덟 가지로 저희가 정부안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정안에서도 보시다시피 우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님들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청원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런 특정 직무를 아주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
다른 법률에 제척, 기피, 회피, 그러니까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그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이해충돌방지법 정부 제정안에 따라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시행령 부분은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해서,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행정부 내에서 입법예고하고 제정이 되거나 개정되면 그것을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시행령 개정 후에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만 심의하시는 게 아니고 위임한 대통령령에 대해서도 사후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감독하실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지금 현재……
시행령 부분은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해서,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행정부 내에서 입법예고하고 제정이 되거나 개정되면 그것을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시행령 개정 후에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만 심의하시는 게 아니고 위임한 대통령령에 대해서도 사후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감독하실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지금 현재……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배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 발의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나 매수하는 부분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모든 부패의 첫걸음, 첫 스타트라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부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국가기관이든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배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 발의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나 매수하는 부분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모든 부패의 첫걸음, 첫 스타트라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부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국가기관이든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조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또 자료를 충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있듯이 공직자윤리법은 선언적인․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또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르면 그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전 공직자에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 있듯이 다소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벌로 전부 다루지 않고 대부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등 행정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잘 진행하면 과다한 행정비용이 우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청렴선진국인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형벌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 전문성 확보는 충분히 현행 정부안에 있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부 제출안을 논의해 주셔서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2020
예, 국선대리인 수혜자들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국선대리인 선임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돼야만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 한 4년 되다 보니까 점점 증가 속도가 굉장히 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년 10월 17일 날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시행령이.
거기에 벌금․과료․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도 보상금 지급 사유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보상금․포상금 부분은 이 정도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 올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의 경우에는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여부 또 사업 진행 상황, 여러 가지 정책 환경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기존 홍보예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익 정책 알리기’, 국민들에게 많은 정책 수단을 알려야 되는데 16년 13억 4300에서 17년 12억 1700, 18년 11억 3200,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19년도 11억 1300으로 계속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
그런데 기재부부터 해서 저희는 국민권익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5억 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 그 홍보예산이 점차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부패․공익 신고라든가 또 110콜이라든가 행정심판 등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된 홍보예산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오히려 더 그것도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못 됐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채이배 의원께서 내신 국가재정 관련 6개 법률 중에 소관 부처에서 동의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함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국가재정법 부분은 부처 의견과 같습니다.
7페이지, 박정 의원님 제출하신 원전비리 방지법은 신고 대상법률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 고용진 의원안 남녀고용평등법은 앞서 말씀 올린 대로 같고 또 성폭력방지법은 여가부 의견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9쪽, 형법 부분 박대출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께서 내신 부분은 법무부 의견과 같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019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제품안전기본법 소관인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감독법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산업정책협의회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반부패 정책을 더욱더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국민 권익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권익위 내에서도 세금이나 재정 분야 전문성 있는 조사관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관계 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해서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해 다 부패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부패행위가 안 될 경우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민간 부패를 더 줄이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채이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국가재정 관련 6개 법률 또 박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전비리 방지법 또 정부에서 제출한 36개 법률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정부가 제시한 내용, 민간 부패 등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외에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페이지, 채이배 의원님 남녀고용평등법 추가 관련해서는 권익위나 고용노동부 다 찬성의견입니다.
세 번째, 정부안 담배사업법 및 원전감독법 등 36개 법률 추가 관련해서 또 거기에 박정 의원안께서 내신 원전감독법 1개 추가 부분은 찬성의견입니다.
2018
전문위원 보고드린 내용 다 수용하는데요.
혹시 특정업무경비를, 특수활동비 폐지에 따라 전환된 특수업무경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부패조사활동에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더욱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 부분은 2억 8500만 원 전환된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의견을 알고 있겠습니다.
12억 5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소위원장님이 내신 부대의견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이 내년 12월 26일 날 완료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신문고시스템이 1년 동안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응급상황에 대처를 전혀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저희 권익위의 업무가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26일 날 구축하는 것하고 또 기존에 있던 것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원 증가에 따라서 기초경비가 9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감액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 및 업무추진비 전환 관련해서도 5페이지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현재 부패조사활동비는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신고 처리 및 실태검점 등 업무를 예산집행지침상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패방지 및 심사보호 부서활동비 역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카드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분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그 사유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특정업무경비로 2억 8500만 원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처우개선으로 7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증가에 따라서 기초경비가 9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증액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그 부분의 일부 금액이 전환된 부분이 있고 위원회 정원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지침에 따라서 증액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적 유용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께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은 지금 정부에서 발의되거나 제정된 게 아니고 2013년에 발의돼서 15년도 3월에 제정됐고 아시다시피 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의 9명이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년 경과했지만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어떤 취지가 후퇴하거나 집행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삭감은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두 번째, 45쪽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이 학사비리하고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도가 큰지 아실 것입니다.
37쪽, 첫 번째 부분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은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이 업무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1번째 과제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소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청렴도 부분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0쪽,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 과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반영된 거고, 증액된 예산은 아시겠지만 신규 6억 4000만 원은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리고 6억 8700은 상담사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감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3억 2700만 원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다음 위탁운영 통합발주 등에 따른 위탁예산 감액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사업계약과 관련해서 인력 4명 감축분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대로 9600만 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다음 31쪽, 노후장비 교체와 콜센터 시스템 부분은 자산취득비 증액이 절실하기 때문에 제윤경 위원님과 고용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29쪽, 정부합동민원센터 홍보비 부분에 관해서는 2019년 내년도에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 30쪽,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 과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반영된 거고, 증액된 예산은 아시겠지만 신규 6억 4000만 원은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리고 6억 8700은 상담사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감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3억 2700만 원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다음 위탁운영 통합발주 등에 따른 위탁예산 감액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사업계약과 관련해서 인력 4명 감축분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대로 9600만 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다음 31쪽, 노후장비 교체와 콜센터 시스템 부분은 자산취득비 증액이 절실하기 때문에 제윤경 위원님과 고용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26쪽의 예산 감액은 곤란하고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능의 중복은 전혀 없고 또 민간협력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완성 그리고 여러 가지 반부패 정책의제를 지금도 현재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 수렴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예방이라든가 공익신고 그런 부분들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정보수집 활동이나 관계인들 조사 나간다든가 현장검증 등 여러 가지 특활비에 맞게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국민들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예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