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공수처 발언
2025
월성원전 1호기 자료 삭제 감사원에서 고발했는데요 그게 무죄 확정이 됐고, 무죄 이유도 자료 삭제가 감사 방해가 아니다 또 감사 절차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감사원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저희 당의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 시절에,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지독한 감사를 했는데 결국 감사원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고 거꾸로 전현희 의원이 감사원 측을 고발하는,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1월 달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수 대비와 가뭄 극복 등에 도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다가 정부가 바뀌니까 박근혜정부 때 2013년 7월 달에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또 완전히 180도 다른 감사 결과를 내놨어요.
이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서부지법은 윤석열 내란수괴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제외한다는 기재도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아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원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저는 이건 법원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가지고, 공수처가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지 말도록 해 주세요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적용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건 완벽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취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이 공수처의 수사업무에 관여나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방금 공수처장님께도 물었습니다마는 장애물 제거나 차벽 제거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는 국수본이 담당하는 게 맞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저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하고 협력하여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2024
공수처장님, 저는 수사를 오래 한 사람인데 공수처장님은 윤석열 내란수괴하고의 관계에서 수사기관의 장이고 저쪽은 피의자예요.
공식적인 이름이 피의자 윤석열이에요.
출석요구서에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보냈습니까?
잠깐만요.
공수처가 그간에 한 번도 수사 실적을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성원이 뜻을 모아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작심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편에 서서 검찰권을 행사한 결과 가지고 있던 수사 착수권, 전체에서 6개 범죄로 줄어들었고 6개가 또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기소권이 공수처에 의해서 일부분이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수사권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검찰인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검찰은 명품백 불기소처분 하면서 명품백 그 물건을 제출이나 환부 결정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법무부 국감 때 들어 보니까 소유권을 포기했으니까 국고귀속 내지는 폐기 처분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알선수재의 대가 물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정당한 업무집행을 가장한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이것 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압수하시겠어요?
검찰이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하지 못하는 수사 이것을 해야만이 검찰을 넘어서는 연방 검찰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처장님은 2대 처장이십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일반 변호사 하면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처장을 하셨으면, 처장으로 나섰으면 공수처가 일반 검찰의 하부 수사기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관장의 역할은 어금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악물고 외풍을 막아 내시고 검사들이 수사할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립했느냐?
많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내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일반 검찰의 하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이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하지 못하는 수사 이것을 해야만이 검찰을 넘어서는 연방 검찰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처장님은 2대 처장이십니다.
경기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처장님, 공수처의 설립 목적은 일반 검찰이 하지 못하는 수사, 유형을 정리하면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 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정치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 정도 증거가 수집됐으면 구속하셔 가지고 다음 수사를 이어 가야지 이런 식으로 재판하듯이 모든 진술을 다 듣고 그러면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수처 문 닫으세요!
공수처는 수사기관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30일 날 오후 4시경에 이종섭 장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사단장 직위 해제하고 피의자로 입건하는 걸 결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일 날 갑자기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고 모든 것을 취소하고 바꿔 버리거든요.
지금 공수처 수사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 수사하고 비교할 때 공수처 수사가 위엄이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수사는 만들어 가는 것이지 모두 된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 비리, 판사 비리 못 해요.
대통령과 대통령만큼 힘이 센 정치인들 비리 못 해요.
이걸 하라고 검찰총장보다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대통령으로부터 훨씬 독립되게 설계돼서 공수처장님은 마음대로 일 해도 누가 건들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서 이 사건 특검과 상설특검에 뺏기지 않도록 하세요.
처장님 그리고 차장님, 부장님,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못 내면 곧 특검이 시작될 텐데요.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결국 그때까지 아무 성과를 못 내고 사건이 다 특검과 상설특검으로 옮겨 가 버리면 결국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별다른 실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하부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 선 연방검찰이 되느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검찰이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에게 충성해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기소권과 수사권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러고도 국민 편에 서지 않자 이번에는 형소법이 개정돼서 수사지휘권과 수사개시권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제 수사권 전체가 사라질 상황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청문회 위증도 처벌받게 되지만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된다면 또는 특검이 가동된다면 여기서의 위증이 이른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막상 본인들의 사법 절차가 시작이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진실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작전계획과 및 대외협력실로 접수된 공문 일체를 제출하고 공문번호가 보이도록 업무망 화면을 캡처하여 함께 제출할 것.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제1정문 대외차량 출입기록을 날짜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제출할 것.
그리고 일부 문건들이 언론사에서 보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공수처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요구합니다.
2023년 7월 30일 채 해병 순직사건 해병대 수사단 수사보고서, 국방부에서 혐의자를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논리가 담겨 있는 2023년 8월 9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전달한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2023년 8월 14일 국방부조사본부 최초 보고서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2023년 8월 20일 국방부조사본부 최종 보고서.
이상입니다.
공수처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 5월 27일 날 제가 제의해서 저희 민주당의 22대 당선자 171명 명의로 통신사실확인자료 꼭 확보해 달라고 수사촉구서를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혹시 처장님, 그 수사촉구서 보셨습니까?
공수처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 5월 27일 날 제가 제의해서 저희 민주당의 22대 당선자 171명 명의로 통신사실확인자료 꼭 확보해 달라고 수사촉구서를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혹시 처장님, 그 수사촉구서 보셨습니까?
그런데 채 해병이 사망한 지가 작년 7월 19일이니까 올 7월 19일부터 1년이 다가오면서 그날그날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 날 제가 제안을 해서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라는 촉구서를 발표했고 또 공수처에 접수까지 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가장 핵심 증거인 이 의혹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통과해서 특검법이,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조사가 망실되는 그런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마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의원들이 이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 뜻을……
1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