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검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론에 알려진 정일권 부장검사한테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조사 때 그것 관련해서 정일권 증인에게 질문을 했더니만 정일권 증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은 맞다.
비유적 표현으로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 증언 내용을 보면 ‘구치감이라는 시설은 중앙지검 청사 지하에 있는 햇볕이 들지 않는 시설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조사특위에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현장을 방문조사 했을 때 실물 사진은 아니고 보안구역이라 그걸 이미지화해 가지고 증인이 그 당시에 혼자 있었던 모습을 그래픽화한 것입니다.
전체 구치감 숫자가 55개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구치감 55개 중에 그날 그리고 그다음 날 증인이 혼자 유일하게 55개 중의 1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정용환, 저와 김태훈 검사와의 이 문답이 특검에서 수사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욱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남욱이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아서 자기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왜 나를 불러서 이 검사의 조작기소 사실을 조사하지 않느냐, 나를 부르면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조특위에서 남욱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욱이 국조에 나와서 증언할지 사실 기대 반 우려 반,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교차했는데 남욱이 실제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쌍방울이 사업상 목적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김영남 부장검사가 얘기했듯이 쌍방울의 사업상 투자, 사업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배상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더니 배상윤이 국외에서 서영교 특위 위원장실로 팩스로 확인서를 보내왔는데 그 확인서 내용은 자기하고 쌍방울이 이 대북사업을 했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 목적이었다, 이 업무협약이 2019년 1월 17일, 2019년 5월 12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500만 불이 갔다고 하는 건데 사업상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1502호가 김영남 부장검사의 방이고 1526호가 그 옆에 있는 사무실인데 창고로 부를 수도 있지요.
여기에 1만 5000쪽가량 분량의 김성태를 비롯한 김성태 일당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국정조사 하기 전에는 그런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 첩보가 있었는데 실제로 국정조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있었습니다, 내용 분량도 1만 5000쪽 분량이 맞고.
그래서 이 자료는 당연히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에 편철되고 또 법정에도 증거로 제출돼야 되는데 이게 은폐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에서 이 자료가 1만 5000쪽의 녹취록이 어떻게 해서 구치소로부터 검찰이 확보했는지, 왜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증거로 내지 않았는지, 그것을 누가 주도했는지 이런 부분을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
허위공문서가 사후에 작성됐다, 이게 지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00여 건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연어와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할 때 그 당시 설마 검사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특위에서 또 그전에 법무부 특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저런 주장들이 상당수,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많게는 100여 건 이상이다, 허위로 작성된 것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도 사실 여부를 특검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C와 O는 다수의 개인휴대폰 복제본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를 선별 제외하지도 않은 채 보관 중인 17개 개인휴대폰 복제본 전부를 대전지검에 임의 제공했다.
감사원이 이 지경입니다.
국정조사특위 때 감사원 사무총장은 위원들이 이런 식의 질의를 하니까 반은 수긍하면서도 반은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4월 30일 날 국감이 끝났는데 곧바로 보니까 29일 날인가 TF를 만들었구먼요.
그래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국정조사 때 했던 지적들이 전부 자체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나이테를 거듭 하나씩 하나씩 더 튼튼히 두께를 채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26년 8월 27일 날 감사원의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조사결과 발표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엄청난 증언과 지적이 나오니까 감사원 스스로 이것 사실인지 확인하는 감사를 한 거예요.
제가 쭉 보겠습니다.
내용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특위 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그 당시 국토부 직원들과 통계청 직원들이 와서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감사원의 답변 태도는 경청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원이 국정조사에 나온 증언이 사실인지를 자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자체 감사 결과 그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감사원 내에서도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진상규명 청문회입니다.
이게 정말 우스운 일이지요.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열리는데 국민의힘이 별도의 당 청문회를 따로 연 겁니다.
증인은 박상용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입증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될 자리에서 증인선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식은 매우 비루하고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보이는 태도는 매우 비겁합니다.
정당하지 않고 검찰 선배로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용 검사가 여기서 떳떳하게 증인선서를 하시고 국정조사장에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 때 손솔 진보당 의원님이 같이하셨는데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하셨어요.
“오늘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있는 첫날 시간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구간 구간별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돈은 김성태가 쌍방울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한테 갖다준 돈입니다.
손솔 의원님 질의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국정조사 때 손솔 진보당 의원님이 같이하셨는데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하셨어요.
“오늘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있는 첫날 시간인데요”.
정치검찰이 정적 죽이기 조작수사를 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워야만이 뒷날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4월 7대 조작기소 사건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4월 7대 조작기소 사건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4월 7대 조작기소 사건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법안 초안을 작성했었습니다.
즉 그 500만 불, 300만 불은 쌍방울이 자기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북한한테 준 돈이다,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리고 7억 8000만 원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횡령했는데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밖에 안 받는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봐준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국가정보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결국 언론 공지문을 공식으로 냅니다.
이것을 박선원 위원이 소개하는데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수원지검의 요청을 받았는지 대검의 요청을 받았는지 또는 대통령실의 다른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막바지에 4월 28일 날 박성준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도로서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만들어 놓은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일부입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수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욱의 증언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협박·압박 수사가 있었는지 밝혀졌고 필리핀에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정원의 정보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또 금감원이 확보한 금융 자료가 검찰에 제공됨이 없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기소처분됐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금감원이 확보한 금융 자료가 검찰에 제공됨이 없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기소처분됐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 외 통계 조작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남용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압박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이 결과보고서를 오늘 채택하여 이 결과보고서가 역사의 증거로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통계 조작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남용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압박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이 결과보고서를 오늘 채택하여 이 결과보고서가 역사의 증거로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역사적인 국정조사를 국민들의 성원하에 마무리하게 되어서 아주 보람 있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두환 독재를 청산한 5공 청문회가 있었듯이 이번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5공 청문회에 비견되는 역사적인 국정조사였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 5월 내란을 일으켰듯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정치검사들을 동원하여 대선 경쟁자이자 미래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정치 보복성 조작수사, 조작기소를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했습니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역사적인 국정조사를 국민들의 성원하에 마무리하게 되어서 아주 보람 있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두환 독재를 청산한 5공 청문회가 있었듯이 이번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5공 청문회에 비견되는 역사적인 국정조사였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 5월 내란을 일으켰듯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간에 계속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 어려운 출석을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남욱을 주리를 틀어서 허위진술을 받고 또 김성태 증인도 마찬가지로 압박수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증인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검찰 조작수사 및 기소의 공범인가 아니면 검찰 압박·조작수사의 일종의 숙주가 된 희생물인가 하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욱은 압박진술을 당한 것을 아주 상세히 얘기를 했어요.
또한 당해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 겸 감사원의 대표자도 아니고 당해 사건의 감사위원에서도 제척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귀 특위의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달리 도움을 드릴 길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정조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여부를 국조에서 정하지 않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국조에 도움이 될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고 오만한 자세입니까?
이 불출석사유서에 의해서 동행명령장 발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증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발해서 꼭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감사관 세 분 공무원들이 강압감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 중의 하나인데 철회된 증인들이 국조실 앞에서 저렇게 시위하듯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철회됐는데 저분들이 지금 휴가를 내고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나 하시는 말씀을 보면 국조를 계속해서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방해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고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많은 진실이 나올 겁니다.
국정조사에서 실무 일을 했던 사람들,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고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많은 진실이 나올 겁니다.
국정조사에서 실무 일을 했던 사람들,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질 겁니다.
한동훈 국힘당 전 대표는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고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많은 진실이 나올 겁니다.
국정조사에서 실무 일을 했던 사람들,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질 겁니다.
한동훈 국힘당 전 대표는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실이 나오면 곧 부를 일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정치 공방, 정치쇼를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나 하시는 말씀을 보면 국조를 계속해서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방해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고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정조사는 팩트 중심의 국정조사여야 됩니다.
조작기소를 검찰이 했는지 진상을 국민 앞에서 밝혀서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국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도록 하는 데 이 국정조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들로 좁혀져 있습니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정조사는 팩트 중심의 국정조사여야 됩니다.
조작기소를 검찰이 했는지 진상을 국민 앞에서 밝혀서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국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도록 하는 데 이 국정조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들로 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팩트를 직접 알거나 알 만한 사람들 그리고 피해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기관의 책임자들, 이렇게 증인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건 본연을 다루는 게 아니라 조작기소가 있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왜 김현지 실장이 나옵니까?
제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국회의장께서 결심하시고 본회의 통과돼서 적법하게 온 국정조사 방해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검찰들의 무도한 행위가 국회에 의해서 통제되고 단죄되지 않으면 또 정치권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힘을 합쳐서 정치검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단죄해야 됩니다.
제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중단해 주십시오.
윤석열이 잘 아시다시피 검찰을 이용해서 검찰독재를 했고 야당 죽이기, 본인들 사건은 덮기,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독재를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자 군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 해서 군사독재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윤석열의 잔재를 여야 구별 말고 털어 내야지요.
그 일환으로 이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신청하는 의도는 결국 정치공세로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조사 TF가 만들어져서 조작기소가 실제 있었는지 감찰조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폭로했습니다.
법무부가 구치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할 때 진술세미나를 하여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기 위한 모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그 일당에 온갖 특혜를 베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작기소 관련자들의 법정 폭로,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 등 부분 부분 흩어져 있는 조작기소의 진술, 증거, 정황을 국회 국정조사장에 한데 모아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