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일본 발언

그렇다면 방금 야당 위원님들이 정부가 대위변제한 것이 왜 문제냐, 그건 타당하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돈을 배상받는 것도 있겠지만 국가가 피해 국민들을 위해서 일본국을 상대로 정의를 실현해 달라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대위변제를 하고 ‘다 끝났다.

국가의 외교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것에 반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 아닙니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하고 미국과 저희하고 영국하고 한미 수교 120주년, 한영 수교 120주년 수교 기념행사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미국과 일본이 대한제국과 국교 수립한 이후의 그 연수까지 다 합쳐서 대한민국과 수교 기념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어 온 국가의 동일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계세요?

더구나 피해자 중에는 국가의 배상 안 받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일부러 하고 공탁 수리가 거부되니까 또 이의신청까지 해요.

이것은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국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외교권 행사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위안부 피해자 사례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그 취지에 반한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소송을 했고, 헌재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외교권을 행사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 정부가 제삼자 배상 방안을 발표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국가가 자기가 피해자도 아닌데 자기가 나서서 마치 피해자로서 변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판결도 있었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외교력을 행사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소송을 했고, 헌재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외교권을 행사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지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대표적인 3대 역사기관장이 모두 뉴라이트 성향입니다.

그 외에도 역사 관련 기관 곳곳에 뉴라이트 인사가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조차 놀라게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삼자 변제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독도 조형물 철거,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끝이 없습니다.

총리님, 이래도 친일 정권 아닙니까?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일제강점 관련 내용이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일마 논란을 부른 충격적인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조차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임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이곳에 앉아 계신 김영호 통일부장관, 이분들 뉴라이트입니까, 아닙니까?

다섯째,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로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에 의해 일시적으로 불법적인 강점 상태가 있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됐던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총리님,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김문수 노동부장관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로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에 의해 일시적으로 불법적인 강점 상태가 있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됐던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총리님,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김문수 노동부장관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대한제국과 수교한 미국과 영국 등 모든 서방국가는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동일한 국가라는 전제 아래서 한미 수교 120주년, 한영 수교 120주년 등으로 수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사회는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6개의 다자조약과 관련해 이 조약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적용된다고 간주해 왔습니다.

셋째, 1919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본 국왕에게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넷째,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 1호의 발간 연도가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본에 의해 일시적으로 불법적인 강점 상태가 있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됐던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총리님,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김문수 노동부장관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