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탄핵 발언
2025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지요.
마지막으로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는 헌재가 위법성은 적지 않다 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법조인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너무 온정주의 판단 아니냐, 검찰이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서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주고 안 주고를 검찰이 결정해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걸 기각했습니다.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기각했어요.
다음, 이정섭 검사 탄핵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첫 번째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왜냐하면 징계 기록도 없고 수사 기록도 없어요, 징계도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결정한 분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헌재에 보내지 않았어요.
자,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헌재가 이걸 기각했습니다.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기각했어요.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 등 매우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2024
또 하나는 기일의 증인신문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를 위한 본회의 표결, 어제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그 시간 동안은 기일의 증인신문으로 하도록 하고 본인이 법정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없다고 재판장한테 그렇게 요청을 드린 것은 저는 이것은 정당한 그다음에 재판 절차에도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 왜냐하면 증인신문은 이루어지니까라고 판단하거든요.
국회의원이 본회의 출석을 위해서 재판에 출석을 못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도 그 정도는 감안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덕수, 한동훈 대표가 공동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준 탄핵권을 팔아 가지고 내란의 수괴 윤석열의 대리인 한덕수하고 정치 협작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러면 한덕수·한동훈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을 9 대 0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건 때문이라도 자료제출은 풍부하게, 그래서 소추 혐의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의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직권심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직권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징계 사건이나 수사 사건에서 조사가 되지 않은 사건은 거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 그 건도 충분히 징계 절차나 수사 절차에 의해서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예 징계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잖아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을 9 대 0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건 때문이라도 자료제출은 풍부하게, 그래서 소추 혐의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의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직권심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직권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징계 사건이나 수사 사건에서 조사가 되지 않은 사건은 거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 그 건도 충분히 징계 절차나 수사 절차에 의해서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예 징계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 그 건도 충분히 징계 절차나 수사 절차에 의해서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예 징계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만약 그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와 같이 청문회도 하고 자료제출도 요구했으면 아마 기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건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제출 토론 종결해 주시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만약 그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와 같이 청문회도 하고 자료제출도 요구했으면 아마 기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건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제출 토론 종결해 주시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을 9 대 0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건 때문이라도 자료제출은 풍부하게, 그래서 소추 혐의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의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직권심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직권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징계 사건이나 수사 사건에서 조사가 되지 않은 사건은 거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탄핵 직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특검법에 들어 있는 11개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악화된 겁니다.
검찰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발언은 여당 위원이 한 발언이라고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입니다.
또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검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송경호 고검장은 국회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탄핵청문회하고 법무부에는 국감 때 이어서 지금 세 번째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2023년 1월부터 7월 사이의 박상웅 쌍방울 이사, 박상민 전 쌍방울 회장 수행비서의 수원지방검찰청 출입기록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수원지검이 이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수사 외압과 진술세미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어서 ‘누구보다도 후배 검사들이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신 분이 이건태 위원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발언입니다.
탄핵소추는 우리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고검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문회를 통해 저의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우리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고검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문회를 통해 저의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경호 고검장은 본 위원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으로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회를 모독한 것입니다.
고검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문회를 통해 저의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경호 고검장은 본 위원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으로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회를 모독한 것입니다.
국회 모독은 국민 모독이기에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건태가 알면서도 이건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명백히 송경호 검사장의 독단적인 단정입니다.
또 ‘소속 정당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이것은 박상용·김영철 두 분의 검사에 대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탄핵 청문회 등등을 제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송경호 검사장의 단정입니다.
그래서 송경호 검사장의 이 부분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찰에서 두루 주요 보직을 거쳐서 누구보다도 후배 검사들이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신 분이 이건태 위원님 아니십니까?’.
먼저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면서도라고 단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 속마음까지 알고 단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상용 검사 탄핵 사유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외압과 회유와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또 김영철 검사 탄핵 사유는 장시호의 지인이 폭로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박상용 검사 탄핵 사유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외압과 회유와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또 김영철 검사 탄핵 사유는 장시호의 지인이 폭로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건태가 알면서도 이건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명백히 송경호 검사장의 독단적인 단정입니다.
또 김영철 검사 탄핵 사유는 장시호의 지인이 폭로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건태가 알면서도 이건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명백히 송경호 검사장의 독단적인 단정입니다.
또 ‘소속 정당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이것은 박상용·김영철 두 분의 검사에 대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탄핵 청문회 등등을 제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송경호 검사장의 단정입니다.
이것은 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은 상황인데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 회의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검사 탄핵 또 이재명 방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저의 인식, 검찰과 민주당의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저것은, 저희 민주당이 볼 때 저 발언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발언입니다.
정치검찰이 저 발언을 했으니까 민주당의 발언, 이건태의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날 이재명 대표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재판에서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김성태 등 검찰이 제출한 증인들을 다 법정에 불러서 탄핵하는 기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화영 재판 때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검찰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재판장은 유무죄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요.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송석준 위원께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에서 벌어진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체가 없는 게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당해 검사가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는 검찰총장이 사표 쓰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우성 사건에서 유우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사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가지고 그 사건이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된 검사가 그걸 보복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그걸 대법원에서 보복 기소로 인정을 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일어났어요.
이 잘못을 국회가 지적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는데 이거와 아무 무관한, ‘이재명 당 대표의 방탄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된 사유는 주요 탄핵소추 사유 3개가 특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특정이 왜 안 됐습니까?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일시, 장소를 국회로서는 특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님이 심우정 인사청문회하고 무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정섭 검사, 이게 마치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를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그 가족이 폭로한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의 비위 사실입니다.
비위 사실을 그 가족이 폭로했는데 이걸 감찰하는 게 당연한데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잘못을 국회가 지적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는데 이거와 아무 무관한, ‘이재명 당 대표의 방탄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정섭 검사, 이게 마치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를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그 가족이 폭로한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의 비위 사실입니다.
비위 사실을 그 가족이 폭로했는데 이걸 감찰하는 게 당연한데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잘못을 국회가 지적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는데 이거와 아무 무관한, ‘이재명 당 대표의 방탄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된 사유는 주요 탄핵소추 사유 3개가 특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