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2014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다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파산제도’ 하니까 ‘파산’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잃고 그 자치단체가 회사같이 없어지는 건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용어를 저희들이 너무나 과격한 용어가 선택된 것 아닌가 하는데요.
일본 유바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낭비해 가지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치단체장이 수습할 수 있으면 하라, 저희는 최대한 자치단체장이 재정 여건을 보며 수습을 해라, 일본 유바리시나 첼시 같은 경우 자치단체장이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도와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다만 이게 ‘파산제도’ 하니까 ‘파산’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잃고 그 자치단체가 회사같이 없어지는 건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용어를 저희들이 너무나 과격한 용어가 선택된 것 아닌가 하는데요.
일본 유바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낭비해 가지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치단체장이 수습할 수 있으면 하라, 저희는 최대한 자치단체장이 재정 여건을 보며 수습을 해라, 일본 유바리시나 첼시 같은 경우 자치단체장이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도와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때 헌재 결정은 ‘자신이 연금수급 대상자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일시금을 선택해서 연금 수급 대상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서 연금수급자로서 보호할 법익이 크지 않다’ 이렇게 헌재의 판결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특례 적용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정부담 발생 시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사회여론 심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서 현재 추산해 볼 경우 한 430명 정도 되는데 연 120억이 들어가고요, 이 사람들이 20년간 하면 2400억이 앞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연금하고 유사한 군인이나 사학연금도 이와 같이 검토가 필요하고 또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도 연금 수령 연령인 61세 이후 연금액 증액 관련 특혜 사례가 없음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하고 형평성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개정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환은 어려울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환을 할 때는 약간 제한은 있지만 이것은 길을 터주자 그겁니다.
지금 시행령에도 제9조1항5호에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법으로 올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다는 취지보다는 시행령에서 법을 올려서 가능하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 적게 되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갔으면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10쪽에 나온 대로 법에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반영이 안 되도록 그러한 법을 21개인가요, 예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소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7쪽, 당겨쓰기 예산 충당제도도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긍정적․부정적 했는데 옛날의 소위 조상충용이라는 것은 지금 감사원 지적도 있고요, 또 정기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지방에 근무할 동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국가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원안대로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마’, 지방채 발행용도의 제한은 시행령에 되어 있던 것을 좀 엄격하게 해서 법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개정안을 저희들이 한 것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이력관리는 준비가 좀 부실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13
위원님, 저희들은 6․3 가지고 집중해서 검토를 했고요.
이건 아까 위원장님이 정리하셨듯이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새로운 접근을 해서 새로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확대 검토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건하고……
아까 실무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시행령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바로 회의를 복지부나 외교부, 선관위, 국토부, 병무청, 국세청 이런 부처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갖고 여기까지 와서요,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만……
관련법의 시행령 변경할 거 있으면 변경하겠다 그건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은 그거였거든요.
본질이 다르고 오늘 하는 것은 납입 방법을 계산한 것이지 시행령에 35%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게 되면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적인 틀을 흔들어야 되고요.
자꾸만 3000억……
우리가 취득세 할 때 대개 2조 4000억 해 가지고 6% 올리자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깊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일본 헌법 체계하고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일본 법을 우리가 바로 가져오기는 안 맞더라고요.
일본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깊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일본 헌법 체계하고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일본 법을 우리가 바로 가져오기는 안 맞더라고요.
제가 그걸 일본에 있을 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자치성에 있으면서.
그런데 일본 헌법 체계하고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일본 법을 우리가 바로 가져오기는 안 맞더라고요.
제가 그걸 일본에 있을 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자치성에 있으면서.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아까 위원장님 정리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 진선미 의원님 안으로 해 주신 것은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주민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법과 시행령을, 지금 개정안이 제출이 됐고 1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첫 번째는 지방의회 제출한 예산안에 지금 ‘첨부할 수 있다’고 임의적 조항인데 ‘첨부하여야 한다’ 의무적 조항으로 하고요.
그러면서 시행령에다가는 지금 1억 원 미만 이런 규모가 있어 가지고 의미가 없기에 ‘대상사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문화시켜 가지고 진선미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해소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 지방의회의 의견 제출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수시로 접수를 하도록 하고, 지방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지사나 이런 의견을 수렴을 더욱 강화해서 지방 의견이 정부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번에 조례․규칙의 제정범위 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법제처나 내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전산시스템이나 인력․예산 낭비요인은 국토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실제 지방에서 지금 신규 시스템이 60억 소요가 되는데 국토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18억이면 할 수 있고요.
또 인력도 최대한도로 기존 정부 인력을 이관 조치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최소 인원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종부세 관련 인력은 지금 국세청 종부세 담당 인력이 39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최종 수요인력을 산정하고 지방에서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지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크게 요약해 보면 다섯 가지하고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환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과세자주권 및 지방세 비중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종부세 폐지의 사전 수순이 아닌지는 절대 사전 전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통합화된 지방세가 2819억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이고, 하다 보면 또 지방재정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안행부 입장에서는 합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지방재정 변화 여부는 아까 지적한 대로 실질적인 세수가 증가하거나 그런 변화는 없지만 앞으로 종부세나 재산세의 과세자료를 자치단체에서 통합관리하게 되면 과세 누락이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체납액 징수 강화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전산시스템이나 인력․예산 낭비요인은 국토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실제 지방에서 지금 신규 시스템이 60억 소요가 되는데 국토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18억이면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 할 때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85%를 걷어서 27%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징수비 제도를 만들어서 사무처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려고, 시행령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에 중장기 추진계획 발표하면서 국정감사에서 ‘향후 재정 여건을 보아 가면서 중장기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또 금년 13년 8월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검토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8월 8일 날 지방세 전환 발표 방안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발표가 됐고요.
관계기관하고 의견 수렴은 종부세․지방세 전문가 전환 검토 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서울, 제주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 또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도 세정과장과도 했고 지방세 부분에 대한 의견 조회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꼭 앞으로 지방에서 언젠가는 또 해야 되고 체계를 갖춰 나가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꾸준히 해 왔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역사를 보면요 05년도 종부세 도입 당시에 그다음에 08년도 지방세 전환 발표를 하면서 종부세가 보유과세 원칙 등을 감안해서 재산세 전환됐다는, 최초로 08년 9월 24일 날 이루어졌고요.
또 2010년에 중장기 추진계획 발표하면서 국정감사에서 ‘향후 재정 여건을 보아 가면서 중장기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또 금년 13년 8월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검토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8월 8일 날 지방세 전환 발표 방안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발표가 됐고요.
이것은 지금 공영자전거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 보면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서 더 구체화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내용을 좀 보강하고.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걸 좀 다루고.
이 범위란 건 그건 뭐……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방재정법 39조하고 시행령 46조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담겨져 있고요.
아까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
그래서 기준인건비제를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만 맡겨 주시면 유대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완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의 부단체장의 사무분장 관계는 지금 다른 시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시행령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는 확실히 보완을 해서, 경기도는 보완이 잘 돼 가지고 인사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행령에 좀 경직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풀 수 있도록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유대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의 부단체장의 사무분장 관계는 지금 다른 시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시행령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는 확실히 보완을 해서, 경기도는 보완이 잘 돼 가지고 인사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행령에 좀 경직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풀 수 있도록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유대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 진선미 의원님께서 제시한 첫 번째 것은 그 취지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동의를 하고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체계성은 시행령에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우려가 된다면 법에다 올리는 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지만 법 정합성이나 체계성을 본다면 시행령에 해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의 지적 사항을, 참 좋은 지적 사항이길래 시행령에다 우리가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체계성은 시행령에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우려가 된다면 법에다 올리는 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지만 법 정합성이나 체계성을 본다면 시행령에 해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의 지적 사항을, 참 좋은 지적 사항이길래 시행령에다 우리가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18억 6000이요, 아니 600이요.
그것 종부세……
소득세가 57억 그다음에 종부세가 18억, 지방세 법규정보―판례 같은 것 하는 것이 2억 5100 그렇게 세 가지를 합하면 78억 5600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소득세, 종부세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부족하고요, 고도화가 좀 덜 돼 가지고 한 2억 5100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같이 좀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정확히 집계하면 좋은데 저희는 국세의 일정 비율로 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건 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면 당연히 조정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단 설립을 빨리 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일본대사관에서 발견한 추가자료 그런 게 있어서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연장을 해서 하면서 단체랑 해서 재단이 빨리 설립되도록, 두 가지를 동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