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2023
다음은 8쪽 향후 정책 대응방향입니다.
먼저 연금개혁, 약자․서비스 복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와 협력하여 연금개혁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대책들도 더 촘촘하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약자복지 철학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혁신 방안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 노사법치를 더 공고하게 정착시키는 한편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도 국민 공감대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극한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물관리 인프라 개선 등 중장기 물관리 계획을 정비하는 한편 K-콘텐츠와 K-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향후 정책 대응방향입니다.
먼저 연금개혁, 약자․서비스 복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와 협력하여 연금개혁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대책들도 더 촘촘하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약자복지 철학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혁신 방안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 확대,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전략 등 디지털 경쟁력 강화,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등을 통한 스타트업 코리아 구현 등 대한민국 미래 준비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사회정책 분야 추진경과 및 대응방향입니다.
먼저 연금개혁과 관련 정부는 과학적 재정추계,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대책 마련, 노조 회계공시 등 현장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지역별 빈일자리 대책 마련,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 방안도 마련해 왔습니다.
한편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늘봄학교 시범운영 확대, 교권 보호 4법 개정, 사교육카르텔 개혁 등 교육개혁 및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준비도 더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정책 대응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교통․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 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개선하는 한편 적극적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수출현장 애로 해소 등 민관이 함께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상 순방 후속조치 이행 등을 통해 방위산업, 해외건설․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동력을 적극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올해 3분기까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고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금융 대폭 확대, 대규모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수출 확대 모멘텀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이집트 루마니아 등 대형 원전 수주를 통해 우리 원전 생태계를 다시 정상화하는 한편 부동산 규제 정상화, PF보증 확대 등을 통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도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첨단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국가첨단산업 및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과 아울러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성공,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 등 우주 시대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정책 대응방향입니다.
한편 주요국 대상으로 전방위적 세일즈 외교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등 계기로 우리 기업들은 중동에서 큰 수출 및 수주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올해 3분기까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고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금융 대폭 확대, 대규모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수출 확대 모멘텀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이집트 루마니아 등 대형 원전 수주를 통해 우리 원전 생태계를 다시 정상화하는 한편 부동산 규제 정상화, PF보증 확대 등을 통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도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첨단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국가첨단산업 및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과 아울러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성공,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 등 우주 시대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따로 연구한 게 있으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생각은 우리나라 국토가 발전함에 있어 가지고 서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아마 그런 공약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도 동경과 오사카가 같이 발전하듯이 우리나라도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서울과 같은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부산을 중심으로 남북 권역의 어떤 큰 집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의사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지만 산부인과라든가 응급실에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특히 필수의료 또 지역의 의료가 거의 지금 붕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 방안, 물관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K-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등 K-콘텐츠 및 K-관광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8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향후 연금개혁 추진, 약자․서비스복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약자복지 철학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거점병원 육성 등 지역․필수의료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국민 체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근로시간제도 개편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편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더 제고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마련,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등 대한민국 미래 준비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사회정책 분야 추진 경과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그간 연금개혁 관련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개혁안을 논의하는 등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지속해 왔었고 약자복지 기조하에서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개혁 관련입니다.
현장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공정채용법 발의, 노조 회계 공시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6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선 추석 대비 민생대책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한편 제2금융권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등을 비롯하여 건설산업 카르텔 근절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동․아세안 등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금융지원 확대, 방위산업․해외 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일감 조기 공급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이 재개되는 등 우리 원전 생태계를 다시 정상화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주택 공급기반 확충 등 시장 수요에 부응한 정책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R&D․인력 등 지원 강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과 함께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등 첨단 우주과학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 방안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6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일감 조기 공급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이 재개되는 등 우리 원전 생태계를 다시 정상화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주택 공급기반 확충 등 시장 수요에 부응한 정책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R&D․인력 등 지원 강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과 함께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등 첨단 우주과학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 방안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6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주요국 대상으로 전방위적 세일즈 외교를 지속해 가고 있으며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산업․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기반도 공고히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일감 조기 공급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이 재개되는 등 우리 원전 생태계를 다시 정상화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주택 공급기반 확충 등 시장 수요에 부응한 정책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R&D․인력 등 지원 강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과 함께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등 첨단 우주과학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 방안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MBC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 해역에 있어서 방사능 수치는 전혀 변한 바 없습니다.
저는 MBC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 해역에 있어서 방사능 수치는 전혀 변한 바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대책, 중장기 가뭄대책 등을 마련하는 한편 K-콘텐츠 수출전략,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등을 통해 K-콘텐츠 관광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8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연금개혁 추진, 약자․서비스복지 등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아․중증 등 필수 의료대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노조의 투명한 회계, 공정 채용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기마련된 민생대책 신속 이행, 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전세사기 등에 대응한 주거안정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방위산업, 해외건설 수주 등 새로운 수출동력을 창출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360조 원 무역금융 지원 등을 통해 수출 회복에 총력 대응하고자 합니다.
6대 첨단산업 민간투자 지원, 우주항공청 설립,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육성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주기기 공급계약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지원했으며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수출 재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재건축 규제 개선 등 시장 수요에 부응한 정책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우주경제 로드맵 수립 등의 정책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6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약 1주일, 열흘이면 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작습니다.
그 양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IAEA 조사 결과가 나오고 저희 시찰단이 돌아오면 그걸 정밀하게 다시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병원을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한 정상 부부는 행사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캄보디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님, 이거 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김건희 여사님께서 그전에 앙코르와트를 가셨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위원님 말씀처럼 캄보디아에서 감추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주택시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15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하고 또 일부 규제지역을 많이 해제했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서 그러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반환을 하셨는데 그 협약을 맺고 기르는 상태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대로 합법적으로 기르실 수 있도록 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조문을 고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게 법제처에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위탁은 맞지 않고 다만 어떤 특정한 기관을 정해서 사육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용도 보전할 수 있으니 이런저런 협약의 취지에 다 맞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할 준비에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그 상태가 지속돼 오고 있었고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돼 오고 있었고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게 법제처에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위탁은 맞지 않고 다만 어떤 특정한 기관을 정해서 사육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용도 보전할 수 있으니 이런저런 협약의 취지에 다 맞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할 준비에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협약을 맺으신 겁니다, 대통령기록관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벌써 청와대에서 데리고 가셨으면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기록관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넘긴 상태에서 대통령기록관하고 문 대통령님하고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제 시행령을 고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29일 날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시행령은 청와대에서 어떤 분을 정해서 이관해서 키우게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기록관이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그런데 5월 10일 날 두 분이 합의하셔서 반려동물이니까 이거는 문 대통령님이 키우시는 게 좋겠다 합의하시고 이제 키우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5월 10일 날 실제 퇴임을 하시면서 그 시행령에 따른 이관을 하시지 않고 이상하게 협약을 체결해서 키우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령 개정이 또 한 번 더 일어난 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상에 위탁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날 실제 퇴임을 하시면서 그 시행령에 따른 이관을 하시지 않고 이상하게 협약을 체결해서 키우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령 개정이 또 한 번 더 일어난 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상에 위탁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였습니다.
향후 연금 개혁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전체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위해 재정계산이 완료된 후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제출을 내년 중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 고령화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관련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노동 개혁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노사 갈등 시 당사자 간 자율 해결을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개혁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향후 연금 개혁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전체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위해 재정계산이 완료된 후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제출을 내년 중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 고령화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관련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노동 개혁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노사 갈등 시 당사자 간 자율 해결을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콘텐츠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OTT 자율심의제를 법제화하고 영화발전기금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9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향후 연금 개혁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전체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위해 재정계산이 완료된 후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제출을 내년 중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 고령화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해서 조선업 분야 대책을 우선 마련하는 한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는 미래인재 양성, 국가교육돌봄책임제, 교육재정 개혁 등 3대 핵심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인재 등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 방안을 강구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과 관련해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하천홍수 및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새로 개편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콘텐츠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OTT 자율심의제를 법제화하고 영화발전기금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고도화 등 물가안정의 구조적 기반을 구축하고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등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는 적기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각종 부동산 규제 개선,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에 더 힘쓰겠습니다.
한편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유망 서비스업, 차세대 ESS 등 에너지 신산업 등을 창출해 나가는 한편 미래 우주기술 강국 도약 준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일감 조기 공급 및 금융지원 강화, 원전 수출 세일즈 외교 등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 첨단과학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채무비율 관리 등 국가재정 및 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역동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을 본격화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규정 등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일감 조기 공급 및 금융지원 강화, 원전 수출 세일즈 외교 등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 첨단과학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채무비율 관리 등 국가재정 및 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6쪽입니다.
역동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을 본격화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규정 등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일감 조기 공급 및 금융지원 강화, 원전 수출 세일즈 외교 등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 첨단과학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채무비율 관리 등 국가재정 및 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분야 추진경과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하는 등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생계지원, 서민 금융부담 완화 등 다양한 민생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역동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을 본격화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규정 등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현안 대응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주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하여 다중밀집지역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가족, 부상자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 등도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국정과제 추진입니다.
파양의 뜻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전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새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탁의 근거는 없지만 다른 곳을 정하여 사육․보존하게 할 수 있다 또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입법예고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탁이라는 걸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다른 곳을 정하여 사육․보존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령을 고치고자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