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2016
위원님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이 어떤 근로자 개개인의 권익 보호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뒤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법들을 감안했을 때 어찌 보면 사업재편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사실은 근로자의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충분히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일본의 법보다는 저희들 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권익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만든 그런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항들을 비교해 보시지 마시고 일본의 노동법, 우리나라의 노동법, 우리나라의 노동현실과 일본의 노동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균형 잡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제남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원님, 일본의 법도 승인할 때 승인 기준의 하나로 그걸 고려하라는, 보라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6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속사항으로 “변경승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기속사항으로 ‘승인하지 아니하고’로 하는 것은 법체계상 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소규모 분할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이 법이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법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재편 중에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대기업의 분사 형태의 스핀오프를 좀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돼 있지 않지만 1회 정도에 한해서는 이것을 인정해 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법에는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법에 도입되기 전에 이런 특별법을 통하여 이것을 한번 해 본 다음에 그것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서 상법에 집어넣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벌칙조항은 기존의 과태료를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또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병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벌칙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국회 추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야 합의로, 그때는 법 통과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추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관련 법조항들을 죽 다 보니까 심의회에 일단 국회 추천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더 크게, 길게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근로자의 관점에서 더욱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법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근로자의 권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들이 근로자뿐만 아니고 일반 가계 또 국민경제에 기여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돼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된 분들이 아마 유심히 볼 겁니다.
그리고 일본법과 다른 점은 일본법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굉장히 약하게 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법이 규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덜 했다고 해서 일본법과 형평이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사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로자 부분도 그런 사항 중의 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5
예, 저희들이 수정안대로, 지금 제정안에는 ‘합병, 분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이렇게 사업재편의 유형을 조금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통령령에 예를 들어서 어느 조문에 의한 합병이면 상법상 몇 조에 의한 합병이라든지,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들을 지금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시행령 작업 중인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이렇게 사업재편의 유형을 조금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통령령에 예를 들어서 어느 조문에 의한 합병이면 상법상 몇 조에 의한 합병이라든지,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들을 지금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시행령 작업 중인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소규모 분할 외에는 이 법에 있는 모든 제도들이 기존의 상법상이나 공정거래법에 다 있는 제도들입니다.
또 상법상이나 공정거래법에 있는 제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특례법에 인정하는 그런 입법례가 다 존재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분할이라는 의미는 우리 법에는 없지만 일본 법에는 다 존재하고 다른 나라 법에도 존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분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문에 가서 논의하시면서 소규모 분할을 뭐 빼시든지 또는 소규모 분할의 횟수를 제한하시든지, 소규모 분할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완화하는 조항들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실 이유가 아니고 소규모……
세 번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특례 적용범위를 축소해서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에 채무보증 금지 규제를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이것도 지금 2년간 유예를, 현 제정안이 지금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수정안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기업 집단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배제하는 조항을 현재는 시행령을 통해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제하는데, 이것을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자금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려하시는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서는 첫 번째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소규모 분할을 여러 번 해 버리면 사실상 굉장히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제정안에는 소규모 분할이라는 게 순자산 규모 10% 이하는 소규모 분할로 해서 이것을 주총 특별결의를 하게 돼 있는 것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는 지적하신 한․투르크메니스탄 기술협력사업을 삭감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지원사업 중 4억 77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좀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펀딩을 해서 기술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위해서 일본에서 사람을 뽑아서 일본에서 연수시켜서 그 사람들을 다시 중소기업에 컨설팅시켜서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2번도 입주허가 및 임대차계약을 하나의 절차로 간소화해서 입주계약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부안이.
그래서 이건 검토의견도 특별히 이견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업자라는 게……
부동산 공시법에 의하면 평가사하고 평가법인을 포괄적으로 해서 감정평가업자로 정하고 있고 또 다른 법률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업자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이 똑같이 가격 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도 법에 의해 업무가 정해져 있고……
난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의해서 그냥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서라도 점차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산업진흥회에서 디스플레이협회가 빠져나오고 반도체가 빠져나오고 이렇듯이 그렇게 되면 기존 사업자단체하고 이해관계는 조금 충돌돼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정부가 개입해서, 이 법에 의해서 뭘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법상의 보건조치라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영업정지를 굉장히 한 달 이상, 두 달까지도 때릴 수 있고, 저희들 원자력발전소 사고 났을 때도 보면 건설공사를 한 두 달간 중지시키고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문제인데 그건 이 법에 따른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만, 일본은 또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도 일정하게 한 곳에 모아서 한다든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가 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두 부처로 농림축산부하고 식품안전처만 했을 때는 다른 부처 소관 품목에 대한 전문성은 좀 떨어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30쪽에 있는 7항,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변경하자는 우윤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에서 대략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에 대해서 별도 제도로 우선 지원하는 경우 경자구역 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또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적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것을 위로 올려서, 즉 법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법안소위에서 이미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현행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적 근거로 올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학재 의원안은 아무리 경자구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학재 의원안도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관광진흥법 특례 규정 신설은 이미 작년 9월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역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사실은 관광진흥법에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한전이나 그런 산하기관은 저희들이 체크를 아직 못 해 봤고, 다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라 그래서 우리 산업부의 소속기관은 점검을 해 봤더니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계약을 한 걸 확인했습니다.
또 해외시장 및 무역정보 수집조사 14억 원을 감액하자는, 부좌현 위원님의 성과 측정이 불명확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KOTRA의 해외시장 개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확대해 나가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과 평가 측정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하시는 것보다는 그대로 살려 두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정희 위원님 지적을 점검해 보니까 국가표준원에서 미화 부분의 인력에 대해서 아마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특별히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필요 없고 저희들이 그냥 결심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전정희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계약을 고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펀드에서 오피스텔 이런 걸 지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게 부동산 투자 아니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는 노후된 산업단지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노후화된 공업단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 만들려면 뭔가 편의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피스텔이나 호텔 등을 건립해서 좀 바꿔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아닌 것이고, 또 실제로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또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해 주셔도 필요하면 지자체장들이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것들이 시행령상에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끌어올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행령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여기에 해당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자 들어가 있고요―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권한을, 뭐 없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법에 넣어서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정도로 두면 지자체장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원님 말씀이 제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행령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출점할 때 상권영향분석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케아 같은 그런 특수한 형태의 마트가 들어왔을 때 그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굉장히 큽니다.
이케아가 엊그저께 저희 장관에게 자기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몇 개의 지점을 더 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영향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2014
다만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마산지역의 재재임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마산지역의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비어 있는 자유무역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길을 좀 터 주고자 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따로 좀 봐야 되는 문제고.
또 홍영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산업단지의 재임대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큰 공장들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공장 문을 닫고 이것을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 그런 거지, 이게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재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지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 산업단지 안에 임대공장이 많이 늘어난 그런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게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정안 2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있지 않습니까?
산단공과 최초 분양받은 임대인과의 관계는 처분제한기간도 두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시행령상에 그대로 연계해서 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조문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조문들을 끌어올려서 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항․2항을 다 법으로 끌어올리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항은 사실은 임대사업자와 관리기관 간의 계약기간에 관한 거기는 합니다만 지금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처분기간 제한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이건 시행령에 그대로 두는 것이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것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시행령에 있는 걸 좀 올려서 법 사항으로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1항은 시행령에 그대로 두고, 2항은 법에 따라서 신설하고 자구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조문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조문들을 끌어올려서 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항․2항을 다 법으로 끌어올리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항은 사실은 임대사업자와 관리기관 간의 계약기간에 관한 거기는 합니다만 지금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처분기간 제한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이건 시행령에 그대로 두는 것이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것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시행령에 있는 걸 좀 올려서 법 사항으로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관계 부처가 참여할 때 조금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부, 식약청, 소방방재청, 농진청, 이런 부분의 관계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늘리는 것이고, 김태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현재 시행령에 있는 조항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이니까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고시에 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대로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신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령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시행령 개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액도 올리고 최고 페널티도 좀 더 올리는 걸로, 500이 아니라도 한 이삼백까지는 올리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하나는 장윤석 위원께서 증액하신 부분이고, 하나는 조경태 위원께서 사업예산 전체를 삭감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50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위원님 지적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중앙정부가 포괄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적정하느냐 이 정도, 적정선만 검토하지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할 권한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 부에서는 사실은 신청금액을 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뿌리기술, 뿌리기업 이런 쪽에서는 기술 자체가 일본 쪽에 있는 기술이 훨씬 더 정밀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퇴직기술자보다는 차원이 다른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 안의 이 부분은 일본 퇴직기술자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기술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일본 퇴직기술자를 채용하는 기업이나 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큰 카테고리 안의 이 부분은 일본 퇴직기술자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기술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일본 퇴직기술자를 채용하는 기업이나 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제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증액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따른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배정받고 또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그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전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출연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지금 법을 고치는 걸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김제남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 구조상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던 것이지 사업 진행이 나빴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수시배정으로 묶여서 예산 집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말에 다 돼서 이제 내년에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삭감하시지 말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시배정으로 된 게 아마 정부 예산 편성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증액이 됐다고 기재부에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지연됐었습니다, 이월된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해 왔고요.
원전 해체 컨트롤타워라든가 해체 주체를 어떻게 할지는 각국 사정에 따라 대단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여러 개 있는 나라에서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전담하는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는 나라에서는 대체로 발생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발전 사업자가 해체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국의 사례라든가 어떤 게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또 할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도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