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2023
현재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나야 의사일정이 가능하다라고 130조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이 의사일정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을 제90조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법률적 미비인지 아니면 해석의 차이인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의장님과 양당 원내대표님들이 보통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법의 불비인지 이 부분은 한번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제가 야당과 결탁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여당 편을 든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보아 제가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법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탄핵안의 의제 설정과 보고는 저희들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의제 설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조건은 합의를 해서 인쇄물로 인쇄가 되고 모니터에 우리가 기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의장이 ‘이것을 상정해야 됩니다’라고 ‘땅땅땅’ 할 때 비로소 의제가 설정된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1년에 1400회 열리는 의원 세미나도 원하시면 생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영상 제작과 편집도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 토론회 중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것은 지역 케이블 방송에도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뉴미디어의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회방송 유튜브 구독자는 대략 13만 명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프리랜서를 원하냐 아니면 공무직을 원하냐, 공무직을 하게 되면 수입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리랜서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일 무제한토론 이후의 그 부분은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는데요.
사례는 정의화 의장님 시절에 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 이후에 16건을 한 적이……
운영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려 주시면……
저도 국회의원을 하다가 여기 와 보니까 국가의 장기전망을 결정하는 데가 너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저출생 문제를 보니까 사업이 백쉰세 가지인데 여기에 250조를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출생률이 0.8이면 지금 고장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더……
국민들은 이제 65세에 정년퇴직을 해도 35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950만 노인 인구가 노후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도에는 고갈될 전망입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와 연금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약 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과학기술 전쟁입니다.
AI와 반도체가 그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이득을 내던 반도체산업은 14년 만에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과학기술 전쟁입니다.
AI와 반도체가 그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이득을 내던 반도체산업은 14년 만에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을 이미 재산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과세를 한다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있게 된다면 이거는 신고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직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2일 정개특위에서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도록 국회사무처는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싸우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작년 국정감사부터 유튜브를 통한 실황중계 채널을 두 배로 증설하였습니다.
올 4월부터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방송이 지역케이블에 송출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매년 1400건 정도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의원회관 정책세미나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나아가 내년도에는 지역민방과 지역케이블 등에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정활동까지 상세히 보도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자금, 그러니까 후원회를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제안했고 영수증을 NFT로 발행한 것은 제가 최초로 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이 시대를 끌고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캠프와 관련 직접 된 부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
2022
첫 번째로는 여태까지 방문 중심이었는데 초청 예산을 이번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스템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 미국의 상임위 대 상임위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오게 되면 당연히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미국․중국․일본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들이 만날 때 기업인들과 함께, 싱크탱크와 함께 만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그 정보가 계속 국가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싱크탱크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의 지적이 계셔 가지고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브라질 캐나다, 각 나라가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지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지 자료집을 만들었고요.
곧 의원님실에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연수원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이 빠르게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