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2026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한 이유는 앞으로 중수청이 수행할 보완수사와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계속해서 질문드린 것인데요.
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7대 범죄에 대해서 중수청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한 이유는 앞으로 중수청이 수행할 보완수사와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계속해서 질문드린 것인데요.
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7대 범죄에 대해서 중수청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아스러웠었던 게 중수청 특례임용 과정에서 최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4명 중 1명 꼴인데 왜 철회율이 높았을까요?
만약에 추가임용만 추진한다면 비슷한 문제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은……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을 했는데요.
중수청 충원율이 66.1%, 전체 정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974명의 인력이 비어 있고요.
직급별 충원은 현황이 더 심각한데 4급은 221명의 정원 가운데 50명만 확보를 했고 충원율은 22.6%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을 했는데요.
중수청 충원율이 66.1%, 전체 정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974명의 인력이 비어 있고요.
직급별 충원은 현황이 더 심각한데 4급은 221명의 정원 가운데 50명만 확보를 했고 충원율은 22.6%입니다.
5급은 정원 355명 가운데 113명만 확보했고 충원율은 31%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라는 선거제도의, 특히 투표용지를 50%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맞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 현장에는 정작 선관위 직원이 없습니다.
300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1만 4288개의 투표소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인데요.
결국 투표소 설치부터 선거인 확인, 투표용지 교부, 민원 대응, 개표 지원까지 투표관리관 대다수로 참여하는 지방공무원분들의 협치 없이는 선거가 사실상 돌아가기 어려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첫 개선 강조 사항으로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유대 강화로 적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부터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률에 대한 입법공청회 진술인들의 충돌하는 의견 몇 가지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신알찬 진술인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분들의 의견 중에 중수청의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6대 범죄의 개념적 외연을 법률 자체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이럴 경우 제도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아무런 개념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방의회 부분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지요, 장관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특히나 대구경북의 임미애 의원안 중에서 의회에 의장의 직무 다음에 특별시의회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두도록 정부가 합의를 해서 넣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 다 확인을 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대구경북하고 광주전남은 필요하냐 하면 지역적 특성 때문에 무투표 당선되는 율이 너무 높고 한 당이 싹쓸이를 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왜 빠졌을까요?
청주 서원구에서 온 이광희입니다.
지난해 저희는 2023년 오송 참사가 지난 이후 2년 만에 국정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오송 참사를 되돌아보면 사고의 원인과 부실한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고 생각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 떠오릅니다.
우선 참사 유가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청주 서원구에서 온 이광희입니다.
지난해 저희는 2023년 오송 참사가 지난 이후 2년 만에 국정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오송 참사를 되돌아보면 사고의 원인과 부실한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고 생각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 떠오릅니다.
우선 참사 유가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객기 참사를 되돌아보면 사고의 원인과 사고를 키운 결정적 요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앞서 오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이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
차관님, 제가 지방에서 이 지방 문제를 대체로 보면서 균형발전의 문제하고 자치분권의 문제 여기에 좀 빠진 게 있다고 늘 생각을 해 왔어요.
어떤 거냐 하면 사실 일본의 지역 창생 사업의 경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창생이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지역 창생의 목표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도 대체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비해서도 우리가 반도 안 되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와 장기적인 전망들을 담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연대경제로 전환시켜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는 1200여 곳이 넘고요.
총재산은 288조 원, 조합원은 2300만 명이 넘는 국민생활 금융기관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PF 부실 연체율 급증, 2023년 뱅크런 사태까지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이 715억 원에 달하고요.
아직 회수되지 못한 금액도 177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에 합의했던 것은 일본만큼 11%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서로 얘기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분들 원래는 경찰로 가야 되는데 일반직에 와 계신 분들이 7800명이에요, 일반직은 6000명이고.
그분들만 와도 바로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높은 곳인 영국 같은 경우는 37%가 일반직입니다.
미국도 31.6%가 일반직이고 호주, 캐나다 다 높지요.
제일 낮은 데가 일본인데 11.3%입니다, 우리나라 4%인데.
저는 경찰로 뽑아 가지고 일반직 쓰는 7800명에 대해서 다 경찰로 다시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유예는 되겠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국가폭력 사건 시효가 만료된다면 이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될까 다시 여쭙고 싶고요.
지난 연말에 국회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켜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내란 세력 최상목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돼서 이게 저지됐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여쭙고 싶고요.
또 경기도는 선감학원에 대한 무거운 책임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또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환조차도 안 했는데 무슨 수사를 합니까?
오늘은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 서울청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퇴직 소방관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문제인데요.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 이후 3년 혹은 30년이 지나도 예고 없이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34년 근무 후 퇴직한 경광숙 소방관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트라우마 고위험군 직무 전환 및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치료 경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다시 위험도가 높은 구조현장에 투입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에 투입되었던 40대 소방관 역시 상담 후에도 현장 투입이 계속되다가 결국 순직에 이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소방관이 치유기간 동안 위험도가 낮은 직무로 전환되거나 재난현장 출동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2명 중의 한 분은,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 중의 한 분은 공상 신청조차 반려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래서 될까요?
국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공개된 가입자 수는 전국 3521개 읍면동의 187만 명이 가입하고 대구의 어떤 동은 인구수가 9690명인데 가입자 수가 9335명으로 전체 가입률, 그 동에 있는 96.34%가 가입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조직을 윤석열 탄핵 반대와 같은 극우집회 인원 동원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 더 넘겨 보시면 2024년 이재명 당 대표 테러범 김진성이 쓴 변명문에 총선을 앞두고 제1 여당 대표를 암살하려 했던 이 극우 테러범이 전광훈의 자유마을을 언급하면서 이곳이 극단적 폭력의 사상적 온상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동을 했었던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형석은 자유마을 조직원입니다.
이 부분들의 고위직들은 윤석열 내란에 가담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대통령실 CCTV에서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웃는 모습에 경악합니다.
비상계엄 발표하던 그 전후였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국회 봉쇄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가담해 직위해제됐습니다.
어차피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에서 들어왔고 미리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던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인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했는데요.
3년 동안의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성공의 구조적인 원인은 무제한 세액공제, 지자체 자율성, 민간 플랫폼, 정부의 제도개선 이렇게 네 가지가 사실상 성공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면 일본의 경우와는 사실상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부자 분석을 보면 10만 원 기부를,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기부한 사람들이 91%입니다, 전체 낸 사람들의.
3년 동안의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성공의 구조적인 원인은 무제한 세액공제, 지자체 자율성, 민간 플랫폼, 정부의 제도개선 이렇게 네 가지가 사실상 성공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면 일본의 경우와는 사실상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부자 분석을 보면 10만 원 기부를,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기부한 사람들이 91%입니다, 전체 낸 사람들의.
그래서 저는 일단 일본처럼 하려면 이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 정도로 좀 높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879억이 2024년 성과인데요.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800억, 879억하고 일본은 2년 연속 10조 원을 넘었어요.
어차피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에서 들어왔고 미리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던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인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했는데요.
3년 동안의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성공의 구조적인 원인은 무제한 세액공제, 지자체 자율성, 민간 플랫폼, 정부의 제도개선 이렇게 네 가지가 사실상 성공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3년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씩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879억이 2024년 성과인데요.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800억, 879억하고 일본은 2년 연속 10조 원을 넘었어요.
어차피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에서 들어왔고 미리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던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인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했는데요.
3년 동안의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선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을 비롯한 각종 투개표 관계자들 수당이 현행법상 정액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 사무원 등은 선관위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서 수당이 측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미달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력 모집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더 심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4년 전에 6·1 지방선거 때 무효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508명입니다, 비례대표 포함해서.
비례대표를 빼놓고 나면 494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요.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인데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빈번하게 발생한 원인이 뭔지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지난 4년 전에 6·1 지방선거 때 무효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508명입니다, 비례대표 포함해서.
비례대표를 빼놓고 나면 494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요.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인데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빈번하게 발생한 원인이 뭔지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정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바 오송 참사는 예견이 가능했고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관계 기관의 무책임과 늑장대응으로 13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북도지사는 끝내 책임을 회피했고 ‘죽은 감리단장은 국정조사를 두려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자명예훼손을 하는 등 막말과 위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충청북도는 홍수 취약지구 일제조사에서도 제방 절개 공사지가 있었음에도 위험조사에 누락해 피해를 키웠고 제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충북도지사를 기소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국정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바 오송 참사는 예견이 가능했고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관계 기관의 무책임과 늑장대응으로 13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북도지사는 끝내 책임을 회피했고 ‘죽은 감리단장은 국정조사를 두려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자명예훼손을 하는 등 막말과 위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충청북도는 홍수 취약지구 일제조사에서도 제방 절개 공사지가 있었음에도 위험조사에 누락해 피해를 키웠고 제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범입니다.
그리고 교정 당국 관계자가 인터뷰했는데 평소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그냥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고인이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부정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함부로 유포했습니다.
큰 죄예요.
적어도 징역 2년 이하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기습 철거한 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철거를 막고 항의하던 그 활동가를 기소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그냥 약식기소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다시 재항고를 해서 현재 항고 중입니다.
그리고 23년 10월 달에 그대로 분향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청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듯이 청주 동물원을 방문해서 먹이를 주고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도 않습니다.
49재 있기 전에 23년 7월 21일 동아일보에 오송 현장에 갔다고 상황 바뀐 거는 없다고 충북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때 저 전후 해 가지고 한 번 희생자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저때 한 번 만나고 그리고 그다음 해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 12월 달에 만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난 거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오송참사 현장 가셨을 때 또 갑니다.
이렇게 세 번 가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4일 날, 6월 달에 한 번 김영환 도지사가 대통령이 오셨을 때 그때 유가족들을 만나서 2주기 추모기간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전부 리본을 달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술자리, 추모기간에 청주시장이나 시의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궁평2지하차도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추모 현판을 혐오시설이라고 저런 현수막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송참사 추모비 도의회 예산 전액을 삭감을 합니다.
피해자들의 의회 출입도 막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날 기관보고 때 김영환 도지사는 정치 탄압이다, 목이라도 매야 하냐, 기소해라 이런 식으로 도민들을 분노케 하고 참사 피해자분들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마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건은 이태원 참사의 어떤 특수본의 축소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38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꾸려서 내려보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이게 생각을 보면 수사 송치가 형사소송법 197조의4(수사의 경합)에 따른 것이라면 이게 앞으로도 경찰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설사 중대범죄를 해야 되는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충북도의회나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건건이 이에 대한 예산도 삭감시키고 거리와 관련돼서도 그 지지자들이 그런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를 보호하거나 그 당을 보호해서 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쟁의 문제로 와 있다는 걸 인지를 해 주시고 그렇게 표현해서 불편하셨을 텐데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막아 주셔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는 25년 올해 1월 9일 날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윤석열 탄핵된 12월 14일 이후에 나옵니다.
눈치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들이 중대재해법으로, 앞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경찰의 일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수사 범위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을 결국은 뭔가를 해야 되겠으니까 여기 행복청장과 청주시장을 이때 끌어넣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충북의 지역사회는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맺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 갈등 아닙니다.
지역의 여든 야든 이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이미 합의되어 있는데 일부 정치권에 이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정치적 문제인 것마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노력해 왔었던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의 다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여야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사회가 한발 더,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 참사가 있었던 청주에서 온 이광희라고 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해 8월 달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벌써 1년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8월 4일 어저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충북도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달에, 저는 매주 격주로 토요일 새벽 6시 반에 독서모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국정조사는 우리 행안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현재 남아 있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충북도민들이 함께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국가가, 이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응답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말정말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사 당국은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는 아예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7월 7일부터 15일까지 추모기간을 지정하면서 술자리도 좀 자제하고 전체적으로 추모와 묵념하는 시간을 갖자고 김영환 지사가 얘기를 해 놓고 정작 본인은 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결국은 유가족과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여야 188명의 국회의원 제안으로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발의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임에도 지난 정부 국조실과 검찰 조사는 침수의 원인보다는 붕괴와 침수 현상 자체에만 치중을 했다.
또한 참사의 원인이나 지휘 책임을 밝히기보다는 하위직이나 실무자 중심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요.
세월호참사나 이태원참사나 12·29여객기참사나 오송참사가 일어날 때 그곳에 국가나 정부가 있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여객기참사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참사 사건은 현장에서도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 날 오송참사 2주기였거든요.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요.
세월호참사나 이태원참사나 12·29여객기참사나 오송참사가 일어날 때 그곳에 국가나 정부가 있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여객기참사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참사 사건은 현장에서도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행안부의 일부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30년 전부터 지역창생사업을 통해서 총리가 직접 하는, 그래서 지금 2기 지역창생이 출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지역창생과 관련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들이 수백 개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성공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단 한 곳이라도 성공한 지역소멸지역이 있나요?
지난번의 질의하고 또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검토해 보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차원의 연구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한 적도 없었고 국가 차원의 외교 관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는 계속 연구조차도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연구를 해서 뭐를 하자고 하는 것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국회 차원에서는 보면 19대와 21대까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 왔고 또 2023년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간토 대학살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네요.
그리고 일본에서조차도 이 명칭과 관련돼서도 2007년도에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앞둔 2022년에도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는 추모의 모임이라고 학살에 대해서 명백히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2023년 관동조선인대학살을 기억하는 행동이라고 일본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에서조차도 계속적으로 표현을 해 왔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지금 의견을 낸 것처럼 간토 대학살사건을 간토 대지진사건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대지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출판문화협회가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김건희 씨가 서울국제도서전 방문했다고 항의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고보조금 누락 관련돼서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북도지사 선거 관련돼서 그 앞뒤 정황상 여러 가지 의혹들과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당시에 ‘왜 김영환이 충북도지사로 오지?’, 충북과 전혀 관련이 없고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떠나서 단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았던 김영환이 왜 충청북도에 오는가가 가장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막 증폭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2022년에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을 청탁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2021년에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김영환이 활동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영환이 충북도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 역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 영상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계엄의 당위성이 선관위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의 말이고요.
지금 차기환 변호사가 한 말은……
차기환 변호사는 같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후보자하고?
자, 다시요.
그 전화 당시가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출동을 알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경력 배치를 보고한 직후의 시점이었어요.
더군다나 새벽 1시에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국회 봉쇄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장과도 통화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진급 교육을 받았다면서, 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관위 사무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성전에 참전하는 십자군’ 이렇게 폭동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낱낱하게 폭동 사태에 대해서, 선전·선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데 우리 이미 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얘기됐습니다만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이, 윤석열 씨가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 조치까지 내리는 이런 폭거를 저질렀어요.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 불법 조업을 하다가 체포된 중국 선원 사진들도 돌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호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계엄 이후에 국회에 8건의 경호법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내용들이 대통령 등의 경호를 하는 경호처를 별도로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경호처가 사병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
오늘 말씀드릴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의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의 공동작전을 수행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하고 다르게 오늘은 영등포서 무전 내용 녹취록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더니 23시 55분에 영등포 경비과장이 87기동대장에게 ‘정출에 도착한 군 계엄 관련자들을 국회 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그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명인지 확인 후에 국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해 주세요, 최대한의 병력으로’ 이렇게 무전을 합니다.
맞지요?
재발이 되면 안 되지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계엄령을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려고 폐쇄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과 국회 보좌진들과 국회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중요한 헌법적 권한인, 헌법 제77조에 있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회의를 막았어요.
헌법에 대한 권리를 경찰이 막아선 겁니다.
도대체 지금부터 어떤 경찰에게 어떤 경찰이 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윤석열이 발표한 것을 보면, 12월 12일 날 담화문에 보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었던 내용으로 선관위에 대한 부분을 한참 넣었습니다.
왜 선관위는 대통령을 이런 의혹에 있어서 계엄령을, 비상계엄을 만들어야 될 만큼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해시키지 못했습니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어쨌든 비상계엄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내란죄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 수괴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과 함께 불법 비상계엄을 논의한 내란 모의 회의에 대한 자료, 12월 3일부터 4일까지의 국무회의록, 이것은 국무회의 규정 제11조에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장관은 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위원·배석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란죄에 가담한 경찰청에서 서울청과 국회경비대에게 지시한 무전기록 일체, 특히 3일부터 4일까지 국회의원들을 제지하고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게 했었던 자료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 그 무전기록이 필요하고요.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어쨌든 비상계엄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내란죄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 수괴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과 함께 불법 비상계엄을 논의한 내란 모의 회의에 대한 자료, 12월 3일부터 4일까지의 국무회의록, 이것은 국무회의 규정 제11조에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장관은 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위원·배석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게 확실하게 내란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만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장관님하고 저하고 다른 생각이고요.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70% 대 나머지 한 20% 되는 분들 위치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장관님이, 행안부장관을 하고 마지막 회의에 국무회의를 할 때 그때의 결정으로 이 계엄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거잖아요.
2016년부터 2017년 봄까지 박근혜 탄핵 요구 집회,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게 아무런 힘도 없이 잘, 그것도 경찰의 도움 아래 이렇게 끝냈습니다.
당시에 물리적 충돌 자체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경찰들이 집회를 안전하게 해 왔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장기 대여는 리스로 하고 단기 대여는 렌털로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도 단기 렌털은 330일까지 확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만 잘 활용을 하면 어쨌든 장기 렌터카 영업용의 함정에 빠진 지방채의 1조 원의 세수를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강력하게 추진 좀 해 주세요.
이광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자동차세법에서부터 넘어온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는 자동차를 영업용과 비영업용 기준으로 명시하고요.
영업용은 면허 등록을 받아서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은 영업용 외의 용도를 제공하거나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취등록세 혜택은 비영업용 차량은 차량가의 7% 그리고 영업용은 차량가의 4%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고서 내용에는 어쨌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했냐, 플랫폼 경쟁으로 답례품이 과도하게 중시되어 지역 발전의 실질적 효과가 낮다는 주장이에요.
이것의 핵심은 답례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예요.
일본은 답례품의 한도를 30%가 아니라 더 이상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해 보니까 27%밖에 안 돼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것의 핵심은 답례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예요.
일본은 답례품의 한도를 30%가 아니라 더 이상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해 보니까 27%밖에 안 돼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게 제한이 없어요.
민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민간 참여를 예정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선발 모델은 일본의 고향세 납세예요.
조금만 그 설계 과정을 일본에서 참가를 해 보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도 저 역시 토론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번에 바꾸시려고 하는 법인 기부 불가 문제, 본인 거주지에 있는 분들이 기부하는 것 불가한 것, 그다음에 플랫폼이 지자체가 아니라 광고 주체가 중앙정부에서만 하는 것, 상한액이 500만 원인 것 또 한도가 기부금에서……
이게 뭡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선발 모델은 일본의 고향세 납세예요.
조금만 그 설계 과정을 일본에서 참가를 해 보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도 저 역시 토론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번에 바꾸시려고 하는 법인 기부 불가 문제, 본인 거주지에 있는 분들이 기부하는 것 불가한 것, 그다음에 플랫폼이 지자체가 아니라 광고 주체가 중앙정부에서만 하는 것, 상한액이 500만 원인 것 또 한도가 기부금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개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참 웃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은 시스템, 이 시스템을 시행한 데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이걸 만든 기관인데 이게 전부 문제가 많아요.
또 고향사랑기부금 보면 법률 12조에 행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시행령에는 지역정보개발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침해한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제목만 마치 뭐를 하시는 것처럼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전국에 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출생 대응전략, 사회보장제도 신설하고 지방산단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이것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보신 바대로 금강유역환경청장, 행복청장, 충청북도, 청주시에 모든 책임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부 이 자리에 부르기가 어렵고 시간도 없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1분 스틸 컷 작업 중이니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서울경찰청에 오시면 보여 드리겠다.
그래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뒤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행사 때문에 영상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번복합니다.
저희들에게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뭔가 동원이 되고 통제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김어준 씨가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다뤘다고 하면서 TBS에 대한 지원을 끊었고요.
서울시 자산을 포기하면서 360명이 직장을 잃고 갈 곳도 없는 상태로 됐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김어준 씨가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합시다.
하나는 양평군이 개발사업 기간연장 신청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기간을 연장해 준 건입니다.
송치되기는 했지만 1심에서 기소된 공무원들이 무죄가 났고요.
두 번째는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김건희 씨의 오빠가 공사비를 부풀려 제출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오빠가 지금 1심 재판 중에 있고요, 이 역시 수사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7 대 3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다고 하는 일본조차도 11.3%입니다.
최소한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11～14% 수준은 유지하는 거예요.
한국은 4%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18시～19시는 줄 수 있는데 19시～20시까지는 줄 수 없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현장에 있었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빼고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미 10년 전인 2014년 국무조정실은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국무조정실의 법령 해석을 무시하고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꾸 개인정보 보호법 들먹이는데 위원장님, 경찰이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은 9월 10일 18시～20시 마포대교 CCTV 영상을 오전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18시～20시까지 CCTV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18시～19시는 줄 수 있는데 19시～20시까지는 줄 수 없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현장에 있었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빼고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미 10년 전인 2014년 국무조정실은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국무조정실의 법령 해석을 무시하고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청주 서원의 이광희입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경찰의 불성실한 답변을 보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마포대교에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경찰에게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시찰 같은 행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18시～20시까지 CCTV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스픽스 유튜브 방송에 나왔었던 내용을……
제가 직접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문제가 됐었던 강 아무개 씨가 들고 갔다고, 명태균 씨가 47건의 여론조사 비용 중 3억 6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정산내역서를 챙겨서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만나러 갔다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혜경 씨가 작성하고 명태균 씨가 들고 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정확하게 3억 7520만 원인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앞서 이상식 위원이 처음에 말씀했었던 명태균 씨의 체납액수 3억 8500만 원과 비슷합니다, 액수 자체가.
그렇지요?
그런데 행안부와 대통령실만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었고요.
아무리 봐도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돼 있었던 김건희 여사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부처 공무원들이 불법계약을 하고 모든 자료들을 숨겨야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PPT를 띄워 주시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바나컨텐츠가,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업체 전시회에 21그램이라는 협찬 업체가 VIP 초대권 100장 이상을 구매하고 또 그 전시회의 시공까지 맡게 됐는데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광속으로 아주 빠르게 수의계약을 합니다.
보면 입장권 판매 리스트가 보이시지요.
오늘이 22대 첫 국정감사입니다.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이 시점에 우려와 걱정부터 먼저 앞섭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어제 국정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고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공천 개입, 관저 증축 관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도 같이 떠났습니다.
여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김건희 씨의 증인 채택 요구와 관련돼서 이에 대해서 유보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들어 드렸더니 자중은 못할망정 해외 순방을 떠난 게 이게 국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김건희 씨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넘겨 주세요.
타임라인을 보면 1월 달에 장기표 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옹호를 합니다, 2022년에.
24년 8월 30일 날 장 원장을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하고요.
그 후에 민보상위가 안장 대상 추가 지정을 하게 돼요.
이것 넘겨 주세요.
타임라인을 보면 1월 달에 장기표 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옹호를 합니다, 2022년에.
24년 8월 30일 날 장 원장을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하고요.
그 후에 민보상위가 안장 대상 추가 지정을 하게 돼요.
이 과정들이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 원장님은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계속 옹호를 해 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 원장이 지난 대선 때 김 여사 지키기에 나서니까 김 여사가 문병도 가고 훈장도 주고 민주열사들 앞에 안장도 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치는 중국 총책을 쫓아가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어떤 형사 한 분이 쓰러졌는데 전의를 불태우게 하는 계기가 됐고 그분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쓰러진 이 형사는 끝까지 챙기겠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외압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 경정님 좀 나와 주세요.
24년 7월 16일 백해룡 경정은 김광호 서울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셨습니다.
청주 서원구 이광희입니다.
오늘 경찰청장후보자 청문회 보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크게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채 해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혹은 오늘 봤었던 경찰청 인사 로비 및 수사 외압 의혹 모두 대한민국을 낯 뜨겁게 하는 그런 일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 마약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마약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이 경찰 상급자 세 명에 의해 외압을 받은 정황이 나타났고 초기 조사자들은 알 수 없는 손에 의해 누명과 징계 등 불이익으로 입틀막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약수사를 추진한 백해룡 경정은 징계성 좌천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돼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가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를 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지요?
새 생명은 태어나지도 않고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행안위에서 지방자치와 국민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재난이 아닌 재해로 몰아가고 책임자 꼬리 자르기를 하는 행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형 참사와 민생 문제에도 정략적 이유로 참가하지 않고 있는 여당 위원님들도 조속한 시일 안에 회의장에 나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2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태원 참사 159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명 이런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행안부, 경찰청의 대응을 보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배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괴한으로부터 생명을 노린 피습을 받았지만 현장 보존도,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의 모습을 밖에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