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2018
교수의 생존의 문제기도 하고 학과의 생존의 문제기도 하지만 그쪽 분야의 의료진이 전공의가 없으면 그쪽 분야의 병에 걸린 분들이 앞으로 치료를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전에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2018년도의 경우에 전공의 모집한 전체 23개 학과 중에서 지원율이 제로인 과가 6개가 있습니다.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외과․진단검사의학과․핵의학과․흉부외과, 이 6개 학과는 지원자가 제로예요.
경북대병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북대병원의 경우에 전공의 부족, 기피 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대병원장님이신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도 그렇고 또 사학연금도 고갈돼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염려를 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외국에서 연금 관리를 할 때 수익 창출을 주로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신 게 있나요?
연금공단 자체에서 그런 검토를 해 봤나요?
2017
지금 시대가 또 어느 시대인데 대한민국이 안보 측면에서 자국민이 거의 일주일 가까이 나포되어서 북한에 가서 있는데 북한 방송에서 보내 주겠다 하고 방송 통해서 안다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수준인가, 그리고 현 정부가 자국민의 보호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대응밖에 못 하나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제 취지는 어쨌거나 전체 매출액이 7조, 8조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0.2% 집행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더 국가적으로 상징적인 큰 사업을……
일본에 내가 직접 가 봤어요.
갔더니 무슨 경륜 클럽이라고 하나 경륜 뭐라 그러나……
그리고 아침에 이야기했던,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난 이후에 저는 미사일 소식 나올 때마다 바닷가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미사일이 떨어지는 지점이 배한테 다 연락됐는가 늘 그걸 걱정해 왔어요, 정말로.
이번에 국감하면서 그 문제를 그래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꼭 정말로 빨리, 모든 어선들이나 조업하는 어선이나 또는 다니는 여객선이나 이런 것들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포탄이 정말로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조치는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지난 9월 15일 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 우리가 선박까지 전파된 게 보니까 평균 33분 걸렸어요.
그런데 일본 경우를 보니까 3분 만에 상황 전파를 했더라고요.
이 사실은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난 9월 15일 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 우리가 선박까지 전파된 게 보니까 평균 33분 걸렸어요.
그런데 일본 경우를 보니까 3분 만에 상황 전파를 했더라고요.
이 사실은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시나요?
그게 핵심이지요?
그게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2016년 7월 이후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총 40회 해상교통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에 어선 및 선박 전파까지 평균을 저희가 내 보니까 41분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혹시 언론 통해서 들으셨나요?
그게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2016년 7월 이후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총 40회 해상교통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에 어선 및 선박 전파까지 평균을 저희가 내 보니까 41분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혹시 언론 통해서 들으셨나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2371호가 실제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뭔가 정확하게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북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전부 이렇게 뒤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챙겨서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북한 수산물 수출액의 10～20%를 차지하는 게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료로 연간 한 3045만 달러에서 6660만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이번 국감 하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이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수산물 직접 또는 간접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이나 판매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중국이 북한지역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해수부에서 취하고 있는지, 우선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달에 북한이 외화벌이를 해서 자꾸만 군사무기, 미사일 만들고 하니까 외화벌이 하는 수단 중의 하나인 수산물을 처음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만희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럽,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유럽에 보면 실리카라든지 규조토 코팅이라든지 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수의사 처방하에 허가된 약제 사용관리 방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소위 검증된 닭 진드기 방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보셨는가, 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쌀이 그쪽에서 중국 고객들한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이유는 가격은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우리 쌀이 동남아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결코 싸지는 않잖아요―밥맛이나 향이나 이런 등에서 중국 쌀이나 일본 쌀하고 차별화가 안 돼 있어서 중국 소비자한테 일단 외면 당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하는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의 부서 쪽에서는 외교 측면에서 일본과의 마찰 때문에 이것을 꺼리는 입장을 갖고 있을 거예요.
2016
일본에 편중되고 있던데 이것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일본하고 김치 무역흑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김치 무역적자는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김치 홍보 또 중국 고소득층 있잖아요, 소위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출 증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실행에 옮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대책을……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등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업인 경우에는 육상양식을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 안을 만들어서 저희 실에 주시면 저희가 의원 입법 발의를 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업용 부동산취득세, 처음에는 과세, 그다음에는 양도소득세, 세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도 농업인 부동산 취득 시에는 조세감면 적용이 있는데, 그렇지요?
결국은 경제가, 맹자가 이야기했듯이 유항산 유항심(有恒産 有恒心)이라고 경제가 있어야 사람값을, 군자값을 할 수 있다고 했듯이 그런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세계적인 그런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마사회 같은 데가 바로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좀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AIST에 한 20년 교수로 있으면서 과기부의 자문교수를 하면서 일본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청소년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서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기 위해서 캐나다, 미국, 일본, 여러 나라를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인상에 남는 것은 일본에 갔을 때 경마 수입과 경륜 수입에서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특히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돈이 거기서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자를 만나서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양반 답이 아주 인상 깊은데, 몇십 년 지났지만 제가 까먹지 않고 있는데 ‘그 수입이 카지노에서 나왔든 경마에서 나왔든 경륜에서 나왔든 어디에서 나왔든간에 이 돈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귀하게 쓰인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마사회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기관이다’ ‘신의 직장이다’ 이런 꼬리표를 떼려면, 마사회 하면 ‘그곳이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철저히 유형별로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 좀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협은행의 부동산PF 부실채권이 7482억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실채권 관리 대책, 이거 세우셔 가지고 이건 저희 의원실에 종합감사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2015
그 외 여기저기 이렇게 자잘하게 뜯어 붙이다 보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과연 그렇게 큰 의미 있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다 자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과학자가 노벨상을 타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청소년 때부터 정말 창의력을 키워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그런 예도 들어 가지고 선진국은 경륜 수입, 경마 수입 이런 별의별 수입을 다 청소년 과학 진흥을 위해서 쓰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국이다 일본이다, 계속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이웃나라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1명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익금의 방향성에 대해서, 물론 여기저기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게 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요?
두 번째는 마사회의 사회적 책임, 즉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 취약계층 지원에 너무 한정되는 것 아닌가……
수익금의 소외계층, 취약계층 지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소위 선진국들 여러 나라를 보면서 경륜이나 경마에서 나오는 큰 수익을 주로 어디에 쓰는가 보니까 청소년 과학 진흥, 대학의 이공계 R&D 지원 이런 것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과학이 발전하려면 과학이 대중화되어야 된다 해서 부모가 손을 잡고 가는 볼거리 있는 과학관, 전시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주로 도박성, 오락, 경륜, 경마, 여러 가지 이런 데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양식을 양성화하는 것이 좋다, 적극 확대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남의 경우에 2012년에 어업면허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전복하고 해삼하고 혼합양식을 허용을 했더라고요, 끊임없이 주장을 해 가지고.
그런데 경남도에서 계속 올라오는 게 이 어업면허 규칙이나 아까 그런 것들은 다 장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합양식을 허용해서 굴 멍게 해삼, 전복도 마찬가지이지만 굴 배설물이나 멍게 배설물 이런 걸 먹고 주로 많이 자라기 때문에 밑에다가 또 한층으로 복식으로 해서 혼합양식장을 만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올리려고 보니까 경남도에서 어업면허 규칙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에요.
2014
그래서 방송포맷,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사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이 포맷 형태로 해서 해외 수출하는 것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 가지고 한국의 우수한 방송포맷을 널리 알리는 것이 포맷을 보호받고 또 수익성을 손쉽게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있기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KBS가 특히 다른 방송에 비해서 공영방송의 특징을 더 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 국립국어원 방송언어 조사결과를 보면 비속어 또 인격 모독적 표현, 선정적 표현, 비표준어 등 1447건의 방송 부적절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방송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KBS에서 출연자들의 방송 부적절 언어뿐만이 아니고 자막표기 오류의 문제 등등 방송언어 오염의 심각성이 대단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국립국어원 방송언어 조사결과를 보면 비속어 또 인격 모독적 표현, 선정적 표현, 비표준어 등 1447건의 방송 부적절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방송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KBS에서 출연자들의 방송 부적절 언어뿐만이 아니고 자막표기 오류의 문제 등등 방송언어 오염의 심각성이 대단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예능방송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자막작업을 통해서 방송 부적절 어를 여과해서 또 공영방송으로서 올바른 언어 사용을 지향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아까 사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독립성 그리고 공적재원 비중 확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서 조정해서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의 허원제 부위원장님이 나오셨는데 물론 EBS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공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결국 KBS에서 수신료의 일정 부분을 EBS 비율로 증가해 주는 문제는 방통위에서 조정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입장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고 허원제 부위원장님 입장 조금 듣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막아야 될 텐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방통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개인정보 실태조사의 대상과 횟수를 늘리고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KT에 과징금을 일단 부과했지요?
그런데 실제 고리하고 월성원전을 보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30㎞ 넓히면 거주인구가 총 420만 명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비상대피소 수용인원이 약 16만 명 정도 돼 가지고 수용률이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맨날 훈련하면 뭘 해요?
아니, 온 국민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그 종사자가 무슨 뭐 비리의 집단인 것처럼 지금 완전히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고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서 모두 다,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을 고쳐 가지고 기술력을 향상할 생각을 해야지 전기료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것 뭐 제가 국감 하나마나지.
잘 아시면서, 맨날 산자부에서 그것 반대해서 이것 안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두 번째는 원전 안전을 위해서는 원전 관련 기술력 담보가 절실한데 이 기술력을 키우려고 하면 원자력 기술 개발이나 연구기반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있더라고요.
이 기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산자부에 죽 거기서 계셨잖아요, 과장, 국장, 실장도 하셨고 차관도 하셨고 잘 아실 텐데 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보니까,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보니까 1556억에서 1850억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거의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원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특히 현장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을 없애는 것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원전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담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수원 하면 앞에 꼭 ‘원전 비리’ ‘비리 한수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기가 떨어졌어요.
마치 자기네들이 사기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국감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독일 한번 보십시오.
메르켈 총리가 나치, 자기네 앞의 분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그 나치가 한 만행이 옳지 않았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사과할 때 독일이 위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듯이 일본 국민들도 그런 잘못된 역사를 많은 국민들이 알 때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 현행 정부의 지도부들에게 ‘아, 일본이 그 잘못된 역사는 반성하고 사죄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를 방문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 혼다 위원과 우리 미국 교민들을 제가 만나고서 내린 결론은 일본 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잘,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민단체나 또는 종교단체, 각 단체를 통해서 일본 자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알도록 하는 것이 그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의 의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를 일본이 인정하고 잘못된 역사를 반성할 때 일본이 미래가 있다 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더 나은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자국민들에게 일본이 그런 과오를, 역사적인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잘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우리가 많이 펼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번 미국 방문 후에 느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물론 주도를 해야 되고 외교적 마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주도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또 이분이 세출예산 위원이라서……
미국은 보니까 예산위원회는 큰 골격만 정하고 세부적인 것, 부처별로 어떤 예산이 된다 안 된다는 세출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세출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출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하고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그리고 셋째는 최근에 아베 총리에게 고노 담화,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용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고노 담화 내용을 수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개인 서신을 발송을 했습니다.
한 통계자료를 보면―여론전문가 교수가 집계를 한 건데―일본 신세대 65%가 위안부 문제를 모른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저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 한 분하고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인 마이크 혼다 위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 또 미 하원 외무부 대표단 방문 시 등 수차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였지만 일본 정치지도자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 일본 자국민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2013
시행령을 고쳐서 포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학력인정 안 된 거야 뭐 임의적인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기준을 안 갖춘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력인정이야 다 교사자격증을 가져야만 학력인정학교의 교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부 대상에서 같이 해 줘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