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2018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저임금 자체가 조금 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 부분은 조금 양보를 하시겠다.
다만 상한액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통과 시에는 지급 총액이 상당 수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최저임금법이 이미 또……
최저임금이 실제적으로 지난해 이 법안 발의 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도 협의가 좀 되어야 될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2017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불이익 조치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지 조금 악의적으로 제기하거나……
이의제기라는 게 사실상 지시 불이행으로 포함될 경우에 불이익 조치를 못 한다고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최근에 회의를 한 두 차례 해서요,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대검 지침 시행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률로 두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법으로 되더라도 조금 상황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개헌할 때 지방분권과 관련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이것과 수사권 조정이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직 준비가 덜됐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로드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법무부에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분과위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는 안 했는데요.
이것을 주제로 설정을 해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해서 그런 논의 과정을 지켜봐서 그 후에야 법무부로서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의한 약식명령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정식재판 심리를 통해서 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게 밝혀지더라도 결국은 약식명령형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이게 다른 심급도 아니고 결국 같은 심급이라면, 예를 들어 약식명령 후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식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그 범죄로 사망한 경우는 오히려 형을 가중하는 게 정의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나 법원이나 계속해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추진했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지금도 찬반론이 있고, 이 부분이 오히려 보장을 해 주지 못한다면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으로 한 동종 부분에 있어서 형종 상향을 해서 중한 내용이 밝혀지면 벌금은 좀 올리더라도 징역형으로는 못 가게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도입 그다음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과의 관계 재정립 등 그다음에 인권친화적 경찰상 확립 등과 연계해서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안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개헌할 때 지방분권과 관련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이것과 수사권 조정이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직 준비가 덜됐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로드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법무부에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분과위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는 안 했는데요.
먼저 금태섭 소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 60년 정도 된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도입 그다음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과의 관계 재정립 등 그다음에 인권친화적 경찰상 확립 등과 연계해서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안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개헌할 때 지방분권과 관련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이것과 수사권 조정이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직 준비가 덜됐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로드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법무부에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분과위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용 결격사유로서는 일반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처장에 갈 수 있고 차장은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특별히 중립 의무를 규정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선언적인 규정을 또 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논란이 됐던 국회의 수사 요청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 국회의원 연서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또 공수처가 정쟁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반영해서 이런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출석 의무를 공수처장한테 두었는데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처장의 국회 출석․보고․답변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해서 실제적으로는 국회가 주도권을 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용 결격사유로서는 일반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처장에 갈 수 있고 차장은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특별히 중립 의무를 규정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선언적인 규정을 또 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논란이 됐던 국회의 수사 요청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 국회의원 연서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또 공수처가 정쟁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반영해서 이런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출석 의무를 공수처장한테 두었는데요.
오신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지금 국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해서 실제적으로는 국회가 주도권을 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용 결격사유로서는 일반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처장에 갈 수 있고 차장은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특별히 중립 의무를 규정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선언적인 규정을 또 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논란이 됐던 국회의 수사 요청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 국회의원 연서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또 공수처가 정쟁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반영해서 이런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 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구로서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로서 인권위원회 비슷한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오신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지금 국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해서 실제적으로는 국회가 주도권을 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용 결격사유로서는 일반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처장에 갈 수 있고 차장은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특별히 중립 의무를 규정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선언적인 규정을 또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권한남용의 우려를 해소하고 부패척결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조화시키는 측면에서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와 범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검사의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게 하는 등 검사 부패에 엄정 대처하도록 하였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해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 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구로서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로서 인권위원회 비슷한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오신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지금 국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해서 실제적으로는 국회가 주도권을 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용 결격사유로서는 일반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처장에 갈 수 있고 차장은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이 중첩되면 공수처장에게 이첩받을 권한을 부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에서 수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무조건 다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서 공수처장이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이나 증거 등 자료제출 그리고 수사활동 지원, 수사관 파견 요청을 가능토록 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패범죄도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일반범죄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발견 시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서 검찰에서 수사함으로써 향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입법적인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좋은 결론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검사가 살인사건을 했을 때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수처에서 처음부터 초동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주나 교통사고 등 이런 단순한 사고는 부정부패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존의 수사경찰․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에 무조건 이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뺏어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수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해서 기본적으로 절대적 우선 수사권은 아니고 상대적 우선 수사권을 인정했고요.
기본적으로 사건이 중첩되면 공수처장에게 이첩받을 권한을 부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에서 수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무조건 다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서 공수처장이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이나 증거 등 자료제출 그리고 수사활동 지원, 수사관 파견 요청을 가능토록 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에 무조건 이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뺏어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수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해서 기본적으로 절대적 우선 수사권은 아니고 상대적 우선 수사권을 인정했고요.
기본적으로 사건이 중첩되면 공수처장에게 이첩받을 권한을 부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에서 수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무조건 다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서 공수처장이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이나 증거 등 자료제출 그리고 수사활동 지원, 수사관 파견 요청을 가능토록 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패범죄도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일반범죄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발견 시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서 검찰에서 수사함으로써 향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직자 본인 직무 관련성을 필요로 해서 관련해서 인지를 포괄적으로 넓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전속관할을 부여했는데요 검사의 부패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사의 대상범죄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이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검사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검사가 살인사건을 했을 때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수처에서 처음부터 초동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주나 교통사고 등 이런 단순한 사고는 부정부패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존의 수사경찰․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에 무조건 이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뺏어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수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해서 기본적으로 절대적 우선 수사권은 아니고 상대적 우선 수사권을 인정했고요.
형제자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넓어진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대신 대통령은 사촌 이내 친족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직자 본인 직무 관련성을 필요로 해서 관련해서 인지를 포괄적으로 넓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전속관할을 부여했는데요 검사의 부패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사의 대상범죄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이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검사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검사가 살인사건을 했을 때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수처에서 처음부터 초동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주나 교통사고 등 이런 단순한 사고는 부정부패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존의 수사경찰․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신뢰가 상당히 바닥에 떨어지고 또 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정부패를 척결해서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또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고육지책이지만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고 법무부가 이미 공수처안에 대해서 의견을 법사위에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입장 하나, 그리고 신뢰를 받도록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소재량 부분에 대해서 기소법정주의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형사소송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데 공수처만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권한남용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불기소처분 전 사전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도 운영을 해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의 공수처 임용과 관련해서 우수한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검찰청 소속 검사도 퇴직 후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장하고 차장은 예외를 뒀고요.
다만 검사 출신이 너무 공수처를 장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은 초과할 수 없도록, 그래서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의 공수처 임용과 관련해서 우수한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검찰청 소속 검사도 퇴직 후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장하고 차장은 예외를 뒀고요.
다만 검사 출신이 너무 공수처를 장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은 초과할 수 없도록, 그래서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 안에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단서로 제외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패 범죄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지․고소․고발 등 수사개시 단서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대상자 및 수사 대상범죄 범위 적정 설정 관련입니다.
그래서 처․차장은 임기 3년 단임으로 하고 공수처 검사도 임기 3년에 3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는 장기간 근무에 따른 부작용 우려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임기제를 도입해서 6년으로 하되, 다만 연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재량 부분에 대해서 기소법정주의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형사소송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데 공수처만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권한남용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불기소처분 전 사전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도 운영을 해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의 공수처 임용과 관련해서 우수한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검찰청 소속 검사도 퇴직 후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도입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특별수사에 종사하고 그럴 경우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식으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에게 더군다나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제를 도입하고 아예 연임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처․차장은 임기 3년 단임으로 하고 공수처 검사도 임기 3년에 3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는 장기간 근무에 따른 부작용 우려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임기제를 도입해서 6년으로 하되, 다만 연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재량 부분에 대해서 기소법정주의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형사소송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데 공수처만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권한남용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불기소처분 전 사전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도 운영을 해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두었습니다.
이 취지는 검찰의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서 한 3개 팀 정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도입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특별수사에 종사하고 그럴 경우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식으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에게 더군다나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제를 도입하고 아예 연임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처․차장은 임기 3년 단임으로 하고 공수처 검사도 임기 3년에 3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는 장기간 근무에 따른 부작용 우려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임기제를 도입해서 6년으로 하되, 다만 연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출석 의무를 공수처장한테 두었는데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처장의 국회 출석․보고․답변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의 조화를 위해서 처장․차장 각 1명,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로 두도록 했는데요.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서 규모하고 권한을 조정했고 효과적인 수사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습니다.
이 취지는 검찰의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서 한 3개 팀 정도 했는데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처장의 국회 출석․보고․답변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의 조화를 위해서 처장․차장 각 1명,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로 두도록 했는데요.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서 규모하고 권한을 조정했고 효과적인 수사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습니다.
이 취지는 검찰의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서 한 3개 팀 정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특별히 중립 의무를 규정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선언적인 규정을 또 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논란이 됐던 국회의 수사 요청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 국회의원 연서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또 공수처가 정쟁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반영해서 이런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출석 의무를 공수처장한테 두었는데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처장의 국회 출석․보고․답변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의 조화를 위해서 처장․차장 각 1명,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로 두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종전에 논란이 됐던 국회의 수사 요청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 국회의원 연서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또 공수처가 정쟁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반영해서 이런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출석 의무를 공수처장한테 두었는데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처장의 국회 출석․보고․답변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의 조화를 위해서 처장․차장 각 1명,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로 두도록 했는데요.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서 규모하고 권한을 조정했고 효과적인 수사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기관을 둔 국가들이 좀 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기소권까지 준 나라는 없는데 미국의 특별검사나 우리가 하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제도를 상설특검화 하는 것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설특검도 제도적으로 있고 특별감찰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법무부 의견에는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상설특검 해 가지고는 한 번도 안 하고 오히려 별도의 특별한 특검을 했고요 특별감찰관도 지금 1년 이상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논의해서 공수처법으로 이 부분까지 포섭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든가 최근 수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래서 특별수사기관을 둔 국가들이 좀 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기소권까지 준 나라는 없는데 미국의 특별검사나 우리가 하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제도를 상설특검화 하는 것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설특검도 제도적으로 있고 특별감찰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법무부 의견에는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상설특검 해 가지고는 한 번도 안 하고 오히려 별도의 특별한 특검을 했고요 특별감찰관도 지금 1년 이상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논의해서 공수처법으로 이 부분까지 포섭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와 관련해서 대검에 설치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의견도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헌법상 인정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을 조금 전향적으로 해서……
대검의 의견이랑 협조해서 나올 사안인데, 아직 최종적으로는 안 나왔는데요 그 지침을 나중에 만든답니다.
반 정도, 약 14억 3500만 원 중에 특활비 전환분이 한 6억 47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수사요원 활동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데 30만 원 이하로는 저희들이 증빙 없이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7억 8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수사활동지원비 개인 지급분이 1억 5100만 원 등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감액분하고 증원에 따른 직제 변경을 반영해 가지고 총액을 14억 3500만 원 늘린 것인데 이것을 전부 다 감액하시겠다는 의견인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정업무경비도 수사․감찰, 형 집행 등 특정업무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사용내역에 대해서 증빙될 자료를 잘 첨부하게 돼 있고 엄격하게 집행 관리되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 밑에 상임위, 예결위의 증액 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액분이 1억 8300만 원이 되는데요 지금 미 반영된 예산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특활비 전환하는 비목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과 동일하게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 밑에 2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같이 독립적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강한 상황에서 인사․예산권까지 줄 경우에는 검찰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권자가 또 법무부장관이고 해서 그것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하고 인사권을 주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직접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가질 때는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도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검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검찰 활동 관련 특수활동비이고 검찰사무에 대한 최고감독자는 정부조직법 32조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활동과 관련한 특수활동비는 장관도 종전에 사용했었고, 다만 어느 정도 윤곽이 이렇게 드러난 게 아마 이번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실제 검찰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와 관련한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검찰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범정부적으로 해서 총액 대비, 전년 대비 20% 감액을 하면서 그중에서 10%는 순감을 했고 그다음에 10%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주홍 위원님 안은 거기에 추가로 정부안에서 5% 정도 특활비를 감액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정부안에 비추어도 검찰의 수사활동이라든지 출입국사범 조사, 보호처분 조사활동, 직원비리 감찰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 특수활동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검찰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범정부적으로 해서 총액 대비, 전년 대비 20% 감액을 하면서 그중에서 10%는 순감을 했고 그다음에 10%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주홍 위원님 안은 거기에 추가로 정부안에서 5% 정도 특활비를 감액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정부안에 비추어도 검찰의 수사활동이라든지 출입국사범 조사, 보호처분 조사활동, 직원비리 감찰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 특수활동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검찰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범정부적으로 해서 총액 대비, 전년 대비 20% 감액을 하면서 그중에서 10%는 순감을 했고 그다음에 10%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주홍 위원님 안은 거기에 추가로 정부안에서 5% 정도 특활비를 감액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정부안에 비추어도 검찰의 수사활동이라든지 출입국사범 조사, 보호처분 조사활동, 직원비리 감찰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 특수활동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한 10%, 15% 정도까지는 감액할 수 있다는 의견을 예산당국이랑 협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20%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 때문에, 아까 기본경비로 사용한다는 부분이 지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특수활동비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노력을 여태까지 좀 게을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아까 19억 정도 순감으로 한다고 그랬지만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실제 운영하는 데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투명화하고 그다음에 점차 내년, 후년에 계속해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순감만 하더라도 이번에 특활비가 19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거의 한 10년 정도 동안 비교해 봐도 오히려 지금 감액된 상태라서 여러 가지 고려하면 그 정도도 저희들이 감내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지금 특활비를 줄여서 다른 투명하게 하는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액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경비마저도 특활비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적절한 세부사업이 없어서 부득이 저희 기본경비에 편성하게 된 것인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법무부에도 출입국사범 조사라든지 보호처분 조사활동비 또 직원비리 감찰조사 등에도 좀 쓰이고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 특활비를 20% 줄인 점을 감안해서 하시고요.
부대의견에 있는 부분은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특활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난 11월 초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일시․장소․지출내역에 대한 지출내역부를 작성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사실은 마련했습니다.
마련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특수활동비라는 게 어느 청에서 또 수사가 많을 수도 있고 청마다 달라서 청별로 배정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해 말에 설립이 돼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긴 합니다만 정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하게 되는데요.
결국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해서 해외에도 알리고 또 이미 그런 것을 운영했던 독일이나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전범 국제형사재판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해 말에 설립이 돼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긴 합니다만 정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하게 되는데요.
결국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해서 해외에도 알리고 또 이미 그런 것을 운영했던 독일이나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전범 국제형사재판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책수행경비 월 40만 원 되는 것도 35만 원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도 수용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조정을 통한 감액분이 지금 1억 83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6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해서 발족을 했는데요.
거기 위원회 임차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개 위원회 임차료 2억 2000만 원으로 전환 증액해 가지고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장관이 부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위원회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여유재원이 발생해서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위원 수당 과다지급이 문제라면, 자문이 없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그냥 15만 원 정도로 주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 예산은 사실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냥 유지를 해 주시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희들 권고를 하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하면서 그 자료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서를 낼지의 여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8월 달에 출범을 하면서 이 예산을 상정하고……
저희들이 이번 정부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올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중간에 했고 예산이 산정은 안 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공석이다 보니까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중 수용비로 올해는 그것을 계산을 했는데, 좌우간 취지는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 회의까지 해서 161명에게 한 40만 원씩 총 6440만 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비용으로 쓴 거고요.
내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느 정도 회의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인당 40만 원씩 한 번에 주는데 그게 참석비는 15만 원이고요, 전문가 자문료 25만 원을 합한 금액인데 사실은 타 부처 위원회의 위원 수당하고 전문가 자문료 금액에 비하면 저희들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경찰위원회는 55만 원 준다 그러고요 권익위는 45만 원 준다 그러고 인권위는 50만 원 준다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것 금액도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올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중간에 했고 예산이 산정은 안 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공석이다 보니까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중 수용비로 올해는 그것을 계산을 했는데, 좌우간 취지는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 회의까지 해서 161명에게 한 40만 원씩 총 6440만 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비용으로 쓴 거고요.
내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느 정도 회의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인당 40만 원씩 한 번에 주는데 그게 참석비는 15만 원이고요, 전문가 자문료 25만 원을 합한 금액인데 사실은 타 부처 위원회의 위원 수당하고 전문가 자문료 금액에 비하면 저희들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경찰위원회는 55만 원 준다 그러고요 권익위는 45만 원 준다 그러고 인권위는 50만 원 준다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것 금액도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으면서 저는 직접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잘 못 느끼겠고요.
일단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은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등의 수사단서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게 검사의 책무입니다.
또 안 하면 이게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건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고 또 정치보복이다 이런 비판과 우려도 있어서 저도 늘 강조를 합니다만, 검찰 수사가 더욱 공정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자라고 어제도 제가 대검 관계자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관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기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약물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음주․약물을 포함해서 심신미약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필요적 감경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법무부에서도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사건의 전문성, 임금체불 같은 부분은 사실 채무불이행이랑 비슷한 구조이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 그리고 공안부에서 그 부분을 떼어 가면 형사부가 또 업무 과중화 우려 등이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논의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좌우간 노사 간 균형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그런 경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각론은 조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원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고 다만 지금 인권 친화적인 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사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이런 조건이 전제되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수사권 조정도 같이 돼야 된다,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 원칙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내부 그리고 검찰 의견까지 수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조직법에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고 규정돼 있고 그 예외를 두는 부분인데, 최근에 특허재판의 경우에 아마 외국어 심리 매뉴얼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해서 재판 접근성도 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역에 의한 변론이 허용되고 있어서 법정에서 국어를 사용한다는 사법주권과 관련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외국 사례를 언뜻 말씀하셨는데 외국어 변론을 허용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을까 봤더니 세계에서는 일본, 미국도 없고요 독일하고 스위스만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정한 조건에 대해서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4개 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인데 영어로 사용하게끔 돼 있고요.
그러면서도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