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2019
1안에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할 경우에는 왼쪽처럼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고 ‘인력원은 법인으로 한다’,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하고 아래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3안이 법조문이 같습니다.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대령에 따라서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이런 여러 가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2안 같은 경우는 관계 전문기관, 3안 같은 경우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밑의 내용은 업무 수행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 육성에 관한 법률, 194명이 있습니다.
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개발, 기초자료 생산, 중장기 발전계획, 보건의료 등 여러 가지 정책 관련 국민 여론 수렴, 공동연구,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여러 가지 해외 연수 그리고 목적 달성 사업이 되어 있고요.
주로 분야는 보건의료․국민연금․의료보험․사회복지․인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제도평가 및 정책개발로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국시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험을 보는 기관입니다.
최근에 흉부외과도 말씀 주신 대로 100% 수가를 인상해 줬고요.
그래서 요즘은 육성과목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산부인과 전공의가 143명을 저희가 TO를 줬는데 120명 정도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100병상 이상 300개 이하 병원이 186개가 있는데 42개가 솔직히 산부인과가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방이 많이 있는데 이유를 다 받아 봤더니 수요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2018
약사법 개정안 산정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은 약사법에 약국은 5000만 원 이하 또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경우 2억 원 이하, 의약품 판매업자―도매상이 되겠습니다―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1일당 최대 57만 원이 되겠고요.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6개월이 처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께서 매출액의 3% 이하를 지금 제안해 주셨습니다.
신상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2009년도에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100% 수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상이 됐지만 전공의라든지 전문의한테 돈이 안 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공의 같은 경우는 외과는 월 100만 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사실 뭐랄까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의 진료수당도 필수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100% 수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상이 됐지만 전공의라든지 전문의한테 돈이 안 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공의 같은 경우는 외과는 월 100만 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사실 뭐랄까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의 진료수당도 필수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은 흉부외과 지원 기준을 금년 5월 달에 했는데요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본의 사례도, 일본 의료법을 보게 되면 일본도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의료계획에 도달하였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안 하도록 그렇게 의료법 7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OECD 평균이 1000명당 4.7인데요.
일본이 13이고 저희가 11.7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일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의미 있는 좋은 법안이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OECD 평균이 1000명당 4.7인데요.
일본이 13이고 저희가 11.7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일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의미 있는 좋은 법안이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17
또 하나, 사업 추진 개선책을 마련하여 검토해 증액 가능한……
전혜숙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증액 같은 경우에는 기피과목이 10개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의 586명인데, 전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료를 한 50% 정도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게 한 2.5억쯤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감 의견은 대안 1․2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삭감 안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증액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피과목 10개 과목에 대해서 전공의 전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료를 한 50% 정도 지원하게 되면 이게 한 2.5억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월요일 날 대구에 내려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그쪽의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주로 하는 분들이 전공의라든지 여러 의료인들인데 실기시험도 물론 1만 3000명 할 수 있지만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응급소생술이라든지 심혈관 과정이라든지 소화계․호흡계 과정 같은 경우를 지금 프로그램을 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주셨던 5억 원 그 자체를 가지고도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게 되면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월 50만 원씩을 전공의들에게 주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희가 2013년부터 개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