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의 시행령 발언
2015
그리고 이 법 자체도, 원래는 2012년까지 유치원 같은 경우도 법에 있었거든요.
법에 있다 지금은 이게 다 시행령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것이 그대로 옛날에는 몇 시간, 몇 시간 있다가 다 시행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도, 원래는 2012년까지 유치원 같은 경우도 법에 있었거든요.
법에 있다 지금은 이게 다 시행령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것이 그대로 옛날에는 몇 시간, 몇 시간 있다가 다 시행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근기법에 보게 되면, 지난 2월 달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59조에 따라 가지고 휴게시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시행령을 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더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논의가 안 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무 지출로 그것을 못을 박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무상급식 돈도 쓰고 그래 가지고 이 돈을 못 뺐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중앙에서는 그게 아니고 돈이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무 지출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원 충족률 같은 수요․공급 내용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점에 반영되어 있고요.
지자체별 재정 상황 고려는, 사실 이것이 보조금 관련한 법률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지금 담아야 될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이렇게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열람 요청서 또는 의사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여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조의 것을 저희가 원용을 해 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르게 되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일단 저장을 하고 외부로 송출이 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네트워크 카메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조의 네트워크 카메라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조를 원용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카메라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조의 네트워크 카메라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조를 원용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카메라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시행령 24조에 ‘비용의 보조’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호～6호가 되어 있고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소위에서 나왔던 말씀이 이 내용도 포괄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조항 내용을 담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지영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국가 책임에 관련된 선언적 규정은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를 법으로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입법례가 시행령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안 올려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학대 교육과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무교육에 인성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그런 보수교육 내용에 인성교육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인숙 의원님께서 내신 36조의 조항을 보게 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도 다 포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4조(비용의 보조) 제7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행정기관의 가이드라인에도 30일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을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 협의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보관기간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보통 부령이나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해서는 이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안처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하게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 공표까지의 단계가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지난번에 김정록 위원님께서 지적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 횟수 및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얘기가 시행령에 가게 되면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3개월에 한 번씩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뒤에 것을 삭제하게 되면 빨리 그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규정은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 관리법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430㎡ 이상인데 13년 기준 13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영유아법 시행규칙에 실내공기질 관리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