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2025
예,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정률제 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를, 7월 15일까지입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넥스트 스텝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소위 하는 중간에 후임자가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1차관 일을 수행하면서―2차관도 물론 했지만요―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연금개혁이나 보호출산, 위기청소년 또 위기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시행령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법에 따라서 일단은 시행령으로 했었는데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금을 보면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도 4인 가족 한 200만 원 정도,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태원은 아직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됐을 때 그 달의 소득에 산정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1년이나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의 세월호하고 이태원 특례법에 따라서 1년 이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첫 번째, 맨 뒤의 심리 지원에 대해서 저희도 대상은 포괄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는 그 기간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태원은 이게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시행령 위임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10년이 되고 세월호는 금년도 6월 달인가 해 가지고 5년이 또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시행령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법에 따라서 일단은 시행령으로 했었는데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는 그 기간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태원은 이게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시행령 위임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10년이 되고 세월호는 금년도 6월 달인가 해 가지고 5년이 또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시행령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법에 따라서 일단은 시행령으로 했었는데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금을 보면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도 4인 가족 한 200만 원 정도,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공감한다는 생각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마도 생활지원금이 오게 되면 이게 혹시나 소득에 잡혀서 기초생활보장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례로서 세월호 피해구제법과 이태원참사법 모두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하는 기간 동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선례에 따라서 김은혜 의원님, 문금주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안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 따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3쪽, 심리상담입니다.
그러고도 부족하게 되면 그 아래에 사실은 기초연금을 지금 노인 어르신들에게 70%까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사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71만 원을 이렇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렇게 다층소득체계로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도 아직까지 성숙이 좀 덜 됐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 중간에 찾아가게 돼 있고, 퇴직금 가져가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연금에 많이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잘 구성해서 단도리하는 것이 결국은 다층소득보장체계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특위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특위에서 논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2064년, 2071년으로 다소 미뤄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안에 따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연금액 자체가 1000분의 1200, 이것 자체가 숫자로 따져 보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40%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260, 이것이 42%로 계산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3대 연금입니다.
노르웨이하고 일본하고 저희인데요.
사실 적립금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적립식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또 스웨덴처럼 이게 오랫동안 돼 가지고 돈이, 적립금이 다 고갈됐을 때는 부과방식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대에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조항은 연금개혁 때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연금개혁을 지금 하나 하고……
뭐냐 하면 우리가 연금개혁을 지금 하나 하고……
사실 저희가 보험료율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충당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다음에 연금개혁의 동인이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국민연금의 부채는 충당부채는 되지만 국가채무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 가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차가 18년이었었는데 수급연령 조정이라든지 기대여명계수를 통한 급여액 조정방안을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재정계산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과제로 제시가 됐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 같은 경우가, 공무원 연금개혁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도 자동조정장치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금액을 인상할 때 물가인상률 이외에 고령화 지수를 반영하는 논의를 했었는데 특위 논의한 결과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3쪽 오른쪽에 있는 4항이 되겠는데요.
재정계산을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향후 5년간의 연금 지급을 위한 총지출액이 보험료 총수입을 초과하는 연도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물가변동률에서 가입자 감소율의 절대치와 기대여명 증가율을 뺄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5항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적용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정한다 그런 식으로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도 2.3%를 인상시켰습니다.
개정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산 결과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을 다음 재정계산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이라든지 여명을 빼서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마련을 합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쪽 오른쪽에 있는 4항이 되겠는데요.
재정계산을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향후 5년간의 연금 지급을 위한 총지출액이 보험료 총수입을 초과하는 연도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물가변동률에서 가입자 감소율의 절대치와 기대여명 증가율을 뺄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밑에 있는 박스 같은 경우도 급여수준하고 기대여명을 하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급여 산정 시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게 많을 경우에는 계수를 도입해서 깎도록 돼 있습니다.
급여수준하고 제도 지급능력을 하는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지속가능계수를 적용하게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슬라이드, 마크로 슬라이드라고 해 가지고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기대수명이 늘게 되면 연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균형지수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수급연령하고 기대여명을 서로 고려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행 시기는 1년이 됩니다.
다만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년 그것 하면서 시행규칙·시행령 만들면서 바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모든 걸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대령으로 많이, 시행령으로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그거 하면서 점차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신 것도 사실은 시행 단계에서 보완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게 되면 위기가구가 있습니다.
가족해체 같은 경우에는 요보호아동입니다.
복지부에서 초기 아동보호를 하게 되어 있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준비청년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새터민,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와 여가부에서 하고 있고.
신(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는 단체는 사실 연금공단에 있는 근로자 중에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2쪽 조항에 보시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공단에도 82% 되는 대형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민이 뭐냐 하면 지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서 각 이해관계에 있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가 균분돼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분의 근로자가 더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의, 지금 우리 똑같은 근로자단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단순하게 이사장과 상임이사 몇 명 또 비상임이사 5명 이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연금이라든지 건보 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이해를 가진 운영 주체들이 균등하게 서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기 법에 대표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총 9명인데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가 각기 2명씩 있고 1명 여기는 국장입니다.
그리고 건보공단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들, 사용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도 운영상 운영 주체들이 균분되어 있습니다.
2024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 주신 것처럼 저희는 결격사유의 도입 취지가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함에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공단 임원처럼 재정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는 맞지 않다고 봤고요.
다만 저희가 보니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거기에 관계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 입장이고 나머지는 신중검토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지난번 2소위기는 합니다만서도 남인순 위원님께서 인구위기 대응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저출생 시대에, 특히 지난번에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있었고요.
또 아동 자산 형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좀 더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 저출생, 극저출생 때에 또 아동의 자산 형성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빈곤의 사다리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게 많은 예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그때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사안 중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서울시사서원 그 자체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사서원을 폐지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혁신 대책도 만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노조단체들이 또 있다 보니까 다 받아들이지 못해 가지고 안타깝게 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제가 안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우선위탁 규정에 대해서는 옛날에 22년도인가 그때 했을 때도, 여기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우선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21년 4월 28일 같은 경우도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23일 날 의결을 했는데요.
그 전날 제가 서울시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재의 요구 사유가 불법적인 거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돼 있었는데 제가 서울시의 여러 건을 살펴보고 해 봤더니 사실은 그것을 재의 요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그때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재의 요구 사유가 불법적인 거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돼 있었는데 제가 서울시의 여러 건을 살펴보고 해 봤더니 사실은 그것을 재의 요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그때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사안 중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서울시사서원 그 자체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사서원을 폐지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혁신 대책도 만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노조단체들이 또 있다 보니까 다 받아들이지 못해 가지고 안타깝게 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제가 안 했던 것이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2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 해서 감사가 된 것이고요.
감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논의 결과가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이 되게 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적인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산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재의 요구를 하는 그 건을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했더니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재의 요구를 안 해서 그것이 해산이 되게 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이 되게 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적인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산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재의 요구를 하는 그 건을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했더니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재의 요구를 안 해서 그것이 해산이 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걸 따라서 공공돌보미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별도로 10월 달인가 해 가지고 새로운 기관을 출범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고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무슨 종합계획을, 국민연금의 종합운영계획이라든지 노인복지계획이 있을 때 그건 전체적인 조항에서 하지 그 조항마다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그런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 우리나라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서 해 주신 어르신들이 주 5일 식사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잘 모시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양곡비라든지 냉난방비를 드리고 있고 또 사실 부식비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11월 5일 날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8월 23일인가요, 그때 기재부에서 와서 열심히 성의도 표시하고 법이 개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동의를 하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에 보니까 대략 한 110억 정도가 돈이 남았었습니다.
그걸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정말 아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하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별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원래 운영비는 주지를 못하는데 다만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과 관련된 잔액에 대해서는 잔액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11월 5일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 주신 것도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종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원래 고유의 뜻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분들에게 적정 임금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한번 문구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기재부 국장이 와서 보조금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1월 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냉난방 68억 정도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같습니다.
전담 부처 장관의 사전 심의 범위인데 지금 저출생만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대령으로 정하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내려서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일단 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통보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호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김윤 의원님은 6월 말로 말씀하셨고 강선우 의원님 게 7월 말로 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절차 시기가 6월 말쯤에는 통보가 돼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6월 말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같습니다.
전담 부처 장관의 사전 심의 범위인데 지금 저출생만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대령으로 정하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내려서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일단 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통보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호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김윤 의원님은 6월 말로 말씀하셨고 강선우 의원님 게 7월 말로 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절차 시기가 6월 말쯤에는 통보가 돼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6월 말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심의 결과 반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국가재정 총량 규모 조정 관련해서는 같은, 특별한 경우는 예외 두는 그런 안으로 저희는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건 저희도 고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모자보건법에는 태아라는 것이 없는데, 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는 태아의 생명 존중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비율의 문제 또 앞에 있는 저소득 가입자 금액의 문제가 있고 비율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어제 안상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금개혁을 곧 앞둔 상태에서 이걸 변경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238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있지만 사실 납부예외자가 지금은 한 284만 명 정도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또 한 6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비율의 스킴을 바꾸지 않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더 가입을 시킨다 그러면, 지금 19만 3000명 정도가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519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19만 3000명이 아니고 여기다 10만 명 정도를 더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고용노동자라든지 또 납부예외자들의 가입을 더 시킨다 그러면, 그분들을 하게 되면 이게 한 268억 정도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되겠는데요.
저희도 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출산크레딧 비율의 문제 또 앞에 있는 저소득 가입자 금액의 문제가 있고 비율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어제 안상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금개혁을 곧 앞둔 상태에서 이걸 변경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238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있지만 사실 납부예외자가 지금은 한 284만 명 정도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또 한 6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생 심화 현상 완화를 위하여 아동수당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서울시 사정을 보면 저희도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계속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면 예를 들면 서울은 30%, 지방은 50% 또 서울은 50% 하면 지방 70% 해 가지고 아마 서울이 다소 재정 여건이 낫다 보니까 서울이 보조율이, 정부 보조율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있던, 저희가 심사했던 익산시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사실 상임위에서는 법이 우리 소관 법이 아니고 교육부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했는데 계수소위 과정에서, 예결위 딴입니다.
거기에서 증액이 반영돼서 넘어온, 우리 통장에 들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똑같은 것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12조입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6쪽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25%씩 네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액을 하고 나서 고용보험기금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예산만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서로 간에 협의가 돼서 편성이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8쪽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에 대해서 김남희 위원님 부대의견은 저희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재정 당국과 많은 협의도 했고 또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사실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다 법에 대상이라든지 기준 같은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금개혁 논의할 때 한꺼번에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개혁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차피 이것 자체가, 사실은 개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께서 어차피 연금개혁 시에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출산크레딧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하는 그런 방안하고 그런 것이 연금개혁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있을 연금개혁안에 저희가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대의견도 이것은 수용하기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연금개혁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김윤 위원님 부대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기금에서 전출금 있습니다.
지금 100억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는 452억 8800만 원으로 수용 입장입니다.
이것 수치가 틀린 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10% 되는 금액이 45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다 법령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납부 예외자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연금개혁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김윤 위원님 부대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기금에서 전출금 있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아까 연금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도 해야 되고 또 아까 연금의 가장 전문가이신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개혁 논의기구가 곧 출범도 하고 하게 된다면 다 논의가 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뭘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제가 심정적으로는 다 지금 이해를 하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다 저희가 존중해서 많은 식으로 수용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요.
국민연금 쪽 크레딧이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까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국민연금 쪽 크레딧이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까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사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하고 법령에 규정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지급기준 같은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하실 때는 사실 연금개혁이 곧 앞에 있기 때문에 그때 뒤에 있는 크레딧까지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사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하고 법령에 규정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지급기준 같은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하실 때는 사실 연금개혁이 곧 앞에 있기 때문에 그때 뒤에 있는 크레딧까지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를 보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우유갑을 세척한다라든지 또 청소한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임금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자원봉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하게 되면 이게 근로자성하고 계속 맞물리게 되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를 보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우유갑을 세척한다라든지 또 청소한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임금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자원봉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하게 되면 이게 근로자성하고 계속 맞물리게 되거든요.
공공형 일자리를 보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우유갑을 세척한다라든지 또 청소한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임금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자원봉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하게 되면 이게 근로자성하고 계속 맞물리게 되거든요.
그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11개월 하는 것을 12개월 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성하고 관계가 되고 최저임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거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성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시장형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자체가 보조금법 시행령에 사실은 지급 제외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위원님, 제가 지난번 속기록을 보니까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우리가 너무 논의가 길게 되면 되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령 개정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 단계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안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다음 단계는……
그렇게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식비 잔액을 쓸 수 있도록 빨리 협의하겠다고 하고 그때 담당 기재부 국장이 와서 빨리 하겠다고 해 가지고 빨리 된 것이 사실 11월 5일 날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시행령이.
저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은 자원봉사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1개월 하고 있는데 12개월 하게 되면 이게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으로서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 같은 경우가 지금 29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것이 단가를 이렇게 최저임금까지 가게 되면 또 근로자성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는 수용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형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단가도 299만 원 인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83억 3000만 원 증액은 저희는 수용 입장입니다.
105쪽 사업입니다.
부식비·취사비는 사실은 지방이양사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기재부에서 보조금법 시행령을 바꿔서 냉·난방비나 양곡비 지원 사업의 잔액을 부식비로 쓸 수 있는 것이 11월 5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죽 뒤로 가서 109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내외산소, 응급, 흉부외과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도 전문의, 전공의를 지도하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라든지 또 192개 수련병원에 대해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1만 3000명 있는데 한 1만 2000명 정도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이 당초에 나갈 때 7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시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도 거의 대부분이 수련환경을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1만 3000명 있는데 한 1만 2000명 정도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이 당초에 나갈 때 7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시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도 거의 대부분이 수련환경을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 소멸시효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전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으로 이미 담은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재개하도록 한다라고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에 담아져 있습니다.
예, 저희가 수정의견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거부하여서는’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당한 사유’인데요.
저희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일본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면 병원 수술실이라든지 집중치료실 이런 곳은 사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조견에 대해서는 ‘통제 불가능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치매를 바꾸어야 한다는 건 다 동의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 ‘인지저하증’이 가장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또 특히 아까 대만은 ‘실지증’도 있고 중국은 ‘뇌퇴화증’이라고 돼 있는데, 일본은 ‘인지증’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좀 저희가 꺼리는 면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이름을 바꾸고 나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치매안심병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저희가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을 저희가 사용할 때 인지저하증관리센터, 인지저하증안심병원 그런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세로서는, 심텀(symptom)으로는 맞는데 사용례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정신분열증이 조현병으로 되고 간질이 뇌전증으로 된 것처럼 기능의 저하라는 그런 것을 떼 버리고 그냥 ‘인지증’ 하게 되면 인지증관리센터라든지 인지건강센터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고민이 더 포함돼서 저희도 인지증이라는 걸 수용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건립비를 지원하게 되면 운영은 우리들이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혹시라도 집은 다 지었는데 우리는 운영비만 달라는 지정된 데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건립은 했는데 또 수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출생 시대에 저희가 소아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재정 보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은 안 돼 있지만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올 초에는 신중검토라 했지만 저희도 방향을 선회해서 수용을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등’ 자를 수용하는 것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라도 문자 어구 조정에 있어 가지고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비용인데 인력 같은 경우는 앞에 업무수행에서 이미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자만 잘 정리하는 수준으로, 어구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사서원 그 건을 계속 지켜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사실 저희도 서울시한테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질책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나온 것이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렇게, 원래 사서원을 했던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어렵고 힘든 데 가서 더 좀 돌봐 주고, 민간 안 하는 데 해 보고, 때로는 주말이라든지 야간에도 해 보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도 재의 요구하려고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 가지고 다 이렇게 회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서울시사서원을 빌려서 이렇게 된 그런 것이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의 그런 사례 또 경남이라든지 세종에서 좋았던 그런 사례라든지 또 급여체계라든지 평가라든지, 아까 김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군구에 있는 그런 돌봄 급여의 수급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의 요구를 하려고 서울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급여는 민간 대비 3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고난도 돌봄은 부족하고 야간돌봄도 부족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하고 감사를 끝난 다음에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노사 합의가 결렬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라고 할 수 있는 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19년 2월 달에 설립을 했지만 여러 가지 고비용·비효율 지적도 있었고 혁신안을 또 마련했는데 이게 나중에 서로 간에 논의가 안 돼서 부결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돌봄이라든지 야간돌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재의 요구 마지막 날 전에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그것을 폐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얘기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부처 운영비가 1억 9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전용했기 때문에 이것의 전용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장기요양이라든지 보육, 저출산을 같이 보고 왔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출장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가입자·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이 아니고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법에 공단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인 수급자들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단이 여기에 근거를 해서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기금에서 쓰고 있는 것도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수용 곤란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준비서비스가 국민연금법에 공단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3년도도 16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해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 상담 또 사후 관리를 해 주는 서비스기 때문에 사실 이건 공단의 고유업무 차원에서 더 권장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월 달에 4대 과제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공의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인 수급계획은 아마 이것도 4대 과제에 포함돼서 같이 발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은 그 법 4조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곤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보건 관리종합계획은 장애인 종합계획 수립 시에 제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7개의 법정계획입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월 달에 4대 과제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공의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인 수급계획은 아마 이것도 4대 과제에 포함돼서 같이 발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은 그 법 4조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곤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보건 관리종합계획은 장애인 종합계획 수립 시에 제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보건의료발전계획, 전공의종합계획이라든지 보건의료 종합계획, 의료인 수급계획은 이번의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빈곤아동은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또 효행장려기본계획은 사실은 저고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셨습니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연금개혁에 대해서 지금 재정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2개 안 모두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같이, 많은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론화위 나온 결과 자체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저희도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 9%하고 40% 그 자체가 사실은 2055년도 되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재정개혁이 되고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3․50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도 재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개혁을, 안정을 위해서 개혁을 한 건데 도리어 더 나빠졌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2023
우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는 취지에는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도 단계적 전환을 마련하고, 다만 이건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는 취지에는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도 단계적 전환을 마련하고, 다만 이건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아동이 18세 미만이고 성년이 18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맞춘 것처럼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붙어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섣불리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200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가 있지만 부모님들이 사실은 우리 애를 특성이 있고 늦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키워 보겠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16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출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은 더 확대하고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애를 잘 보고 있고 우리 애도, 사실은 특수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을 인정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인구감소 지역을 죽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어디는 1년에 30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용요금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은 이미 법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15조의17에 되어 있고, 여기도 시행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돼 있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설치․이용에 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는 저희 정부도 바람직하다고 봤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립전담기관을 현재 시도까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시도 단위로 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이 전담상담사를 배정토록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립지원전담인력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마음건강바우처라든지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분에게 가서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여기는 저희가 약간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이것을 고시에서 법률로 하는 것은 정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 구성 법률에 대해서는 주로 이것은 다른, 타 법도 보게 되면 시행령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행령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624만 명한테 32만 3000원 정도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의 대상 범위라든지, 지금 70%지요.
그런데 이것을 100% 올리는 안이라든지 또 감액하는 거야말로 사실은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혁 논의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고민됐던 것은―지금 기재부 국장 나와 계시지만―A값, 여러 가지의 국고지원 비율이라든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논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만약에 연금개혁특위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개혁특위 3기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도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마무리쯤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도 부대의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얘기 중의 하나가 지급보장이었거든요.
사실은 지급보장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우리도 이 내에 반드시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개혁과 동시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을 그때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도 종합운영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은 맞습니다.
같고 또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연금개혁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연금특위라든지 그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지급 보장 문구였고요.
지금 이것이 개정안처럼 강제규정이기보다는 사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의견드리면, 소방청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예, 이것은 별도의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1년에 한 50조 이상을 저출산에 쓰고 있지만 평가 예산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10억이 편성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것은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사실은 무엇이라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부모급여라든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른 양육 제도와의 관계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약간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예, 출산크레딧 자체를.
지금 사실은 국고를 30%에서 100%로 더 올리는 것은 이게 저출생에 효과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 주는 건 어차피 다른 통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좀 더 저출산에 도움이 되고 또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12개월을 먼저 앞으로 가고……
활동지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및 제공기관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활동지원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단가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 주휴․연차수당, 휴일수당 및 4대보험,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 요소와 기관운영비를 고려했습니다.
맨 아래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9240원에서 금년에는 1만 5570원을 주고 있고, 원래 저희도 1만 7600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중간에 조정이 되면서 1만 6150원이 됐습니다.
현재 인건비 75%는 활동보조인에게 주고 나머지 25% 정도를 기관에서 준수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기금도 일부는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려서 그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응 어느 정도는 부담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기금도 일부는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려서 그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응 어느 정도는 부담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업크레딧하고 뒤에 있는 출산크레딧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업크레딧 자체는 지금 25%를 국고로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나머지 75%가 국민연금기금과 고보기금과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는 감액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안 되게 되면 사실은 일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을 검토과제로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출산크레딧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애가 없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이게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금리, 고물가로 저소득층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의료 확충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동력 확보 노력이 보다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자복지 강화와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금리, 고물가로 저소득층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의료 확충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동력 확보 노력이 보다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자복지 강화와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인원도 올해 대비 3000명 확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전 필수 가임력 검진,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을 없애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직역연금 등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도 사항별로 보면 국민연금 제도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부터는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실질 가입기간이 짧고 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사각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2003년 이래 네 차례의 재정계산이 있었고 이번에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직역연금 등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도 사항별로 보면 국민연금 제도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부터는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차는 수립배경, 노후소득보장 현황, 경과와 개혁방향,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수립배경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전 국민의 든든한 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구조와 경제여건,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4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 확대, 해외 현지 사무소의 추가 설치, 자산 배분체계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14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고 지원은 국민연금의 낮은 보험료 수준과 기초연금을 전액 조세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도 이번에는 추진하였습니다.
소득보장 약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양하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양하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겠습니다.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는 보상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군복무크레딧 인정기간도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겠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구체적 수준은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 논의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급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기간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6쪽입니다.
이번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 노후소득보장 정립, 5대 분야 15개 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 속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제를 추진방향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차 재정계산은 연금특위의 구조개혁 논의에 따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반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번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 노후소득보장 정립, 5대 분야 15개 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 속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요약본과 전체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요약본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수립배경, 노후소득보장 현황, 경과와 개혁방향,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청년, 사용자, 특수고용직, 주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물네 번에 걸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가 구성․운영되어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논의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5차 재정계산은 연금특위의 구조개혁 논의에 따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반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부는 재정계산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3월 향후 70년간 재정 전망을 포함한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고 이에 따른 검증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에서 국민연금과 기금운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9월 1일 공청회를 거쳐 10월 19일 최종 자문안을 정부에 제출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제도 사항별로 보면 국민연금 제도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부터는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실질 가입기간이 짧고 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사각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부터는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실질 가입기간이 짧고 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사각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보장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인구정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는 제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인구구조 변화는 기재부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년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병역 문제라든지 학교 자원에 대해서 거기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도 노인에 대한 정의규정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의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65세로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63세입니다.
앞으로 65세까지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노인정의는 몇 세다라는 것이 아니고 각기 서비스에 따라 정의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준비위원회보다도는 되려 이렇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도 또 여러 가지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백세사회소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건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입니다.
지금 기금운용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는 연임 제한 규정이 있는데 실무평가위원회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는 과도한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기했던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2쪽에 있는 육아종의 업무 규정은 사실 지금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자구를 수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쪽에 있는 전문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지금 11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전담인력에 보육전문요원이 있고 상담전문요원이 있습니다.
2개가 사실은 전문적으로 되어 있고, 밑에 특수교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내에 하나를 사실은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으로 저희가 만들고 이 자격체제를 대령에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영유아 보호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집․유치원의 아동에 대한 접종․검진 기록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또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검진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의 당초 의견은 이것이 유사한 정보가 기활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해 봤더니 다양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려 낫겠다 그래 가지고 건강검진은 전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12세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뿐만 아니고 질병청․건보공단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수정 수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71년도가 102만 명인데 02년도에는 50만 명, 지난해가 사실은 25만이 안 됐기 때문에 51년 만에 이게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날 저고위 회의를 했고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지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을 인구 감소 대책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한 면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대통령 직속 저고위에서 복지부 소속 인구정책심의회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위원들이 중앙부처 장관에서 차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구정책이 주요 영향을 진단하고 규정하게 돼 있고 대응 정책은 주로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역소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2쪽에 보시게 되면 지난해 우리 출생아가 24만 9000명, 25만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0.78이 돼 있고요.
이것은 최종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것입니다.
정책 목표․범위를 저출산․고령화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바꾸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폐지하고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것이고요.
주로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해서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복지부장관에게 총괄 권한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것입니다.
정책 목표․범위를 저출산․고령화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바꾸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폐지하고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것이고요.
주로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해서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복지부장관에게 총괄 권한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면 조항은 지금 시행령에 기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리원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밀착형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2항 같은 경우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저출산을, 이렇게 해서 많이 낳기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출생통보제는 지금 가족관계등록법이 있고 법사위 쪽에 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료계하고 지금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용익 의원님께서 전공의법을 발의했을 때 사실 그전에는 130시간까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라는 자체가 근로자성으로 보게 되면 42시간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육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법적으로 88시간을 맥시멈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그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용익 의원님께서 전공의법을 발의했을 때 사실 그전에는 130시간까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라는 자체가 근로자성으로 보게 되면 42시간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육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법적으로 88시간을 맥시멈으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운영 중에 있고 어제도 국가 대토론회에서도 우리 연금에 대해서 토론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는 연금개혁과 결부돼서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급 보장 입법해 주신 취지에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지급 보장 조항은 우리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께 연금개혁의 동의를 얻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연금특위와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연금개혁 시에 패키지로 포함해서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급 보장 입법해 주신 취지에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지급 보장 조항은 우리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께 연금개혁의 동의를 얻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연금특위와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연금개혁 시에 패키지로 포함해서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발의안을 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을 약간 제시를 해 봤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최종 반영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3년 만에 실시하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더 확실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
지금 사실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이 지금 2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이 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이 지금 2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이 가 있는 건데요.
지금 방통위 그쪽에서 중복 우려 때문에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언론보도 기준 마련 취지에는 저희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방통위에서 방송심의 규정 중복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법하고 노인복지법이 지금 5월 달부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입양특례법하고 국제입양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아동복지법에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좀 보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 번 하게 되면, 2～3년쯤 되게 되면 103%, 105%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화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표준보육비용 산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물가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측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한다 그러면 수정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앞의 여러 가지 것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그 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표준보육비용 산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물가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측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한다 그러면 수정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앞의 여러 가지 것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그 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2018년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21년, 22년 하게 되면 옛날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측을 주기를 당긴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 만들어 놓은 표준보육비용에서, 그 뒤에 물가 상승도 있고 최저임금도 또 올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계측해서 그걸 가지고 보육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조가 내년에 당장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체계로 가져가면서……
어차피 다른 제도하고 정합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국민연금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했을 때는 생계비가 58만 원인데 2배로 했을 경우는 116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97만 원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도 배우자가 없이 혼자 있으면 122만 원이지만 둘이 하게 되면 195만 원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틀은 유지를 하고, 어차피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은 함께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