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하는 것이 결국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걸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합계출산율이 푹 떨어졌습니다.

사실 21년도도 26만 명 정도밖에 안 나오고 합계출산율이 0.81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합계출산율이 푹 떨어졌습니다.

사실 21년도도 26만 명 정도밖에 안 나오고 합계출산율이 0.81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어느 정도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대 정원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와 저희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고민되던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기투자를 했었는데 사실은 건강보험 같은 것은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20조가 쌓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옛날에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연금에 맡기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5명이고 그렇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2000년도에 9월 4일 날 의정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거기서 의사 증원을 같이 논의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안정화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