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2026
범죄자가 들어오는 문제는 이거는 국민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북향민들의 명예와도 저는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갈라서 봐야 하고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실무적인 문제 묻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북한이탈주민, 북향민이지요.
북향민이 국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저희가 북향민으로 부릅니다만 넘어오는 시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월경한 북한이탈주민이 중대범죄 혐의가 있다는 첩보가 있으면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APEC 계기에 미국과 중국과 만나고 러시아가 같이 만날 텐데 그 전후 해서 저희가 북미 대화를 기대했습니다만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또 북한의 준비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의 입장도 어제 있었던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능성과 불가능으로 나눠지지만 저는 의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외교 분야에서 트럼프의 운신의 폭은 더 넓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개인적 판단을 좀 해 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북미 대화를 추동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 갈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특히 북한의 최고지도자라는 김여정, 김정은의 복심이지요, 동생이기도 하고.
극악한 표현들을 막 써 댑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핵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또 북미 대화의 핵심인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 대화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 저는 정말 최근에 남북관계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북한도 아직은 대화의 끈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포기한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는 충분히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최근 김여정의 이런 담화를 비롯해서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김여정 담화문이 또 나왔습니다.
핵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또 북미 대화의 핵심인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 대화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 저는 정말 최근에 남북관계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북한도 아직은 대화의 끈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포기한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는 충분히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최근 김여정의 이런 담화를 비롯해서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제 김여정 담화문이 또 나왔습니다.
핵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또 북미 대화의 핵심인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 대화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 저는 정말 최근에 남북관계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북한도 아직은 대화의 끈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포기한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는 충분히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최근 김여정의 이런 담화를 비롯해서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북미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고요, 후에.
APEC 계기에 중국과 북한이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통 과정에서 저는 단둥 회담이 굉장히 큰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남북 관계의 위기, 특히 MDL을 국경화하고 있는 북한의 저러한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군사적 충돌, 우발적 충돌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전 APEC 계기에 중국과 미국의 만남, 중·미·러가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많은 경제적 의제도 있겠습니다만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중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MDL의 군사 요새화와 관련된 군사적 긴장,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중국과 미국에 또 러시아에도 주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협력, 공급망 안정 이런 주요한 경제 현안도 논의되겠습니다만 북미 대화를 기대했던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놓쳐서는 안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제가 총리님께도 말씀드려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룸이 굉장히 작아서 이 작은 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지에 대해서 총리님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9월에 25사단 지뢰 폭발 사고가 생기고 남북 관계가 아주 극악한 긴장 관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북미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고요, 후에.
APEC 계기에 중국과 북한이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특히 얼굴이 본인들에 의해서 공개된 포로들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반이 넘어서 대한민국에 포로를 송환했는데 포로들이 아마 자의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겠다고 할 때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위 문제까지도 정말로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린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적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적합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튼튼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줄일 현실적 거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반응이 침묵이나 거부가 있더라도 평화를 위한 제안을 이어 가는 정책적 인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집 다 읽기 어려우시면 맨 마지막 38페이지에 여덟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잠깐 짬 내셔서 한 페이지만 보시면 되니까요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자료집이지만 고민을 많이 해서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반도 평화는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일관된 원칙과 예측 가능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 줄 때 비로소 북한도 시간이 지나도 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출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집을 냈고요.
지금 최악입니다만 낙관도, 체념에 가까울 정도의 강경론도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자위대 파견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다국적 해상 임무를 자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전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관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정권 때 평양에서 있었던 9·19 군사합의가 결국 무력화됐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을 막고 접경지역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자 했던 9·19 군사합의서가 무력화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MDL 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아야 되는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끊어졌지만 핫라인, 군사통신선 꼭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한미일 군사훈련,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전 정권에서는 있지 않았던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엄을 위해서 무인기까지 날렸습니다.
장관님, 북·미가 먼저 대화한다고 대한민국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이 2심 재판도……
고양에서, 파주에서 의정부가 굉장히 멉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산성을 넘어서 의정부까지 가야 되는데 굉장히, 대중교통체계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차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고양·파주 주민들이 의정부지방법원의 본원까지 이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지원의 관할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고 사건 수나 여러 가지 규모에 있어서 저는 지방법원 승격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봅니다.
영국도 가스발전 냉각탑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대형 원전 두 기, 그러니까 2GW 정도의 발전이 줄어든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어컨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력설비 과부하로 인한 정전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같이 서울·경기·인천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북부는 모든 발전 대책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공급지로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아파트만 들어옵니다.
오늘도 국토부장관이 서울시장 만나서 부동산대책 얘기하시면서 서울시장은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용산에 들어가지 않고 그린벨트 풀지 않고 경기도에 7만 1000호 이번 하반기에 공급대책 발표하겠다고 그러는데 7만 1000호 중에, 국토부장관님 안 나오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경기부북일 것입니다.
또 고양, 또 남양주, 또 파주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오로지 아파트만 짓습니다.
아시다시피 MB 때, 이명박 정권 때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계정으로 신설하려고 준비했다가 박근혜정부 때 무산됐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것 관련돼서 의원입법이 있었고 최근에도 김영배 의원님 등의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테니까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통일기금을 만들었습니다.
90년에 만든 돈이 5년 동안―90년서부터―총 1150억 마르크였는데 이것이 5년 동안 82%, 950억 마르크가 차입에 의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하게는 기금 일부분을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해 가지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급작스러운 남북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번영의 공간이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인식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교류가 국제적 정세, 북남 간의 관계에서, 남북 간의 관계에서 멈춰 섰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대부분 쓰이지 않고 불용되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예산의 운용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이런 계정이 아니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교류가 국제적 정세, 북남 간의 관계에서, 남북 간의 관계에서 멈춰 섰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대부분 쓰이지 않고 불용되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예산의 운용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이런 계정이 아니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개선 방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다 보니까 기금 실집행률도 대단히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을 보면 연 2～3%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어 왔습니다.
25년도에도 7981억 규모의 사업비가 편성됐지만 추경 때 3200억 감액되고 그리고 실집행 비용은 165억, 초라하게 3.5% 수준에서 집행률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0년도에 있었던 5·24 조치 이후에 남북 교류는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16년도에 있었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에 거의 남북 경협이라든지 교류는 사실상 중단되어 왔습니다.
맞지요?
기금의 운용 실태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럴 때가 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 공적 자원입니다.
맞지요?
한미군사훈련 이외에도 행정부가, 안보라인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박홍근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91년 정부가 출연한 이후에 남북협력기금이 지금까지 운용되어 왔습니다.
35년이 됐네요.
맞지요?
저는 행정부에서, 특히 안보라인에서 이 문제 관련돼서 정말 각성을 촉구하고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저기 계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님 나와 계십니다만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통일부, 국방부 총괄해서 안보라인 전체가 이 문제 관련돼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권해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남북의 통신선이 두절된 것입니다.
군으로 치면 통신선이 두절돼 있고, 통일부와 국정원으로 치면 정무적 대화의 틀이 지금 봉쇄되어 있고 다시 복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신속한 복원이 진행되어야, 북·미 대화 이후에 한반도에 어떤 정세가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것에 저희가 정말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제삼자처럼 구경만 하는 이런 역할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남북의 긴급통신선 그리고 정무적 라인의 복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남북의 통신선이 두절된 것입니다.
군으로 치면 통신선이 두절돼 있고, 통일부와 국정원으로 치면 정무적 대화의 틀이 지금 봉쇄되어 있고 다시 복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신속한 복원이 진행되어야, 북·미 대화 이후에 한반도에 어떤 정세가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것에 저희가 정말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제삼자처럼 구경만 하는 이런 역할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남북의 긴급통신선 그리고 정무적 라인의 복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 정무수석님 나와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같이, 때로는 분리해서.
이렇게 군사훈련도 계속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치면, 미국이 이러한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어려움과 국내정치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리고 반응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기 전에 저희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축소를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었다,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했어야 한다, 그것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행정부, 안보라인이 가져야 될 자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 하면 미국이 이미 이란전에서 발을 빼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1월 초에 있을 중간선거의 패배가 가시적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얘기까지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11월 중간선거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음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북측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남북 군사훈련 관련돼서 대단히 강한 저항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남북이 군사훈련을 하면 자기들도 미사일 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 당근, 유인책들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 하면 미국이 이미 이란전에서 발을 빼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1월 초에 있을 중간선거의 패배가 가시적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얘기까지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11월 중간선거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음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북측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남북 군사훈련 관련돼서 대단히 강한 저항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남북이 군사훈련을 하면 자기들도 미사일 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 당근, 유인책들도 던져야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훈련입니다.
북측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남북 군사훈련 관련돼서 대단히 강한 저항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남북이 군사훈련을 하면 자기들도 미사일 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 당근, 유인책들도 던져야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그냥 계속 유지돼 왔던 것이 아니라 축소의 역사를 걸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남북이 군사훈련을 하면 자기들도 미사일 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 당근, 유인책들도 던져야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그냥 계속 유지돼 왔던 것이 아니라 축소의 역사를 걸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팀스피리트 훈련 이런 것 있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북·미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 하면 미국이 이미 이란전에서 발을 빼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1월 초에 있을 중간선거의 패배가 가시적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얘기까지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11월 중간선거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음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북측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남북 군사훈련 관련돼서 대단히 강한 저항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제가 여당입니다만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하고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화 제스처였습니다.
심지어 하루이틀 지나서는 북한에 57개의 핵무기가 있다라고까지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북·미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나올 요인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성정하고도 또 표현 양식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스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향후에 통일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나올 요인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성정하고도 또 표현 양식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스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향후에 통일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께 하나만 짧지만 묻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 보면 북한이 오늘 ‘자위적 권리 행사가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번에 한미군사훈련과 관련돼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예전에도 하던 그런 논평 강도일 텐데 저는 북한이 바로 대화와 협상, 미국과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의 인정 아니면 경제제재든 현실적 이익이 없이 저는 북미 대화에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보도가 미국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도 이것에 대해서 상황 파악과 그리고 현실적인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페이스메이커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오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장관님께 하나만 짧지만 묻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 보면 북한이 오늘 ‘자위적 권리 행사가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번에 한미군사훈련과 관련돼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예전에도 하던 그런 논평 강도일 텐데 저는 북한이 바로 대화와 협상, 미국과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의 인정 아니면 경제제재든 현실적 이익이 없이 저는 북미 대화에 다시……
시간도 없는데 이 얘기를 또 한번 다시 해야 되겠네요.
91년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이 있었습니다.
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그 합의서에서, 남북합의서에서 상호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 얘기를 또 한번 다시 해야 되겠네요.
91년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이 있었습니다.
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그 합의서에서, 남북합의서에서 상호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그러나 그 수사가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이 출발하고 이제 곧 특검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사와 조사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국정조사를 수행하면 됩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만―9월 2일인가요, 1일인가요―저희도 이제 기한이 끝나 가고 8월 말에는 보고서도 채택해야 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이 일을 특검과 연계한다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속 늦출 수 있습니까?
저희 계속 그동안 뭐 했지요?
그동안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기관보고도 받았고 청문회도 했고 또 심지어 그 어렵다라고 하는 올림픽공원의 현장 검증도 저희가 실시했고 성과를 냈고 일부 국민들에게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선관위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여서 저희가 이런 국정조사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고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권을 가지고.
동시에 병행해서 검경 합수본이 만들어져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기관보고도 받았고 청문회도 했고 또 심지어 그 어렵다라고 하는 올림픽공원의 현장 검증도 저희가 실시했고 성과를 냈고 일부 국민들에게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선관위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여서 저희가 이런 국정조사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고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권을 가지고.
동시에 병행해서 검경 합수본이 만들어져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사가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이 출발하고 이제 곧 특검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고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권을 가지고.
동시에 병행해서 검경 합수본이 만들어져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사가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이 출발하고 이제 곧 특검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사와 조사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국정조사를 수행하면 됩니다.
고양시병의 이기헌입니다.
국정조사특위가 뭐 했나 싶은 생각을 지금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계속 그동안 뭐 했지요?
그동안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기관보고도 받았고 청문회도 했고 또 심지어 그 어렵다라고 하는 올림픽공원의 현장 검증도 저희가 실시했고 성과를 냈고 일부 국민들에게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특검과의 연계를 합의했다, 또 연계의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느 조항도,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도 연계라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그냥 본인들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연계의 정신입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특검법 통과, 특검 임명을 떠나서 특검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는 것까지 연계 정신이 와 버린 거예요.
특검과의 연계를 합의했다, 또 연계의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느 조항도,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도 연계라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그냥 본인들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연계의 정신입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특검법 통과, 특검 임명을 떠나서 특검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는 것까지 연계 정신이 와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건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이제 국조특위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저는 이 자세가 선관위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사건이 터졌던, 총체적 부실 사건이 선거 이후에도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제도의 부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3030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결국 지방선거 관리의 준비도 부족했고 그리고 현장 대응도 부족했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 국민들이 검증하겠다라고 국정조사특위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부실하게 대응해 오셨던 겁니다.
저는 이거는 엄밀하게 국민들은 인재라고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관보고 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관위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것이 91명입니다, 그것도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 투표록을 보고 23명 그리고 투개표 감독관들, 투표 감독관들의 진술을 포함하니까 45명, 여기다 CCTV를 틀어서 확인해 보니까 91명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했던 게,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몇 명이 참정권을 훼손당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물었고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그렇게 수차례 질의했고 지금 50일이 지난 상황에서 선관위가 가져온 답이 ‘처음에는 23명인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91명입니다’라고 가져온 겁니다.
저는 이 자세가 선관위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사건이 터졌던, 총체적 부실 사건이 선거 이후에도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제도의 부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이렇게 입법·사법·행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고 무능한 조직으로 지탄받고 그리고 선관위가 3300명이라는 직원 그리고 1급 21명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고 커 왔는데 그 와중에서 실제로 3부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못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 개인적 반성을 해 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기한 연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언젠가는 종결이 되겠습니다만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면서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선관위법 개정 그리고 공선법 개정을 통해서 선관위가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도 한말씀 드립니다.
정말 대법원의 구성원들의 주요 구성원들이 선관위의 위원장들이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44초 남아서 오늘 이번 국정조사특위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선관위가 대형 사고를 냈고 그 사고 관련돼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졌고 선관위는 앞으로도 특검 조사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험난한 길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받으실 건 받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또한 선관위와 함께 30여 년간 선거를 치러 왔던 당의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44초 남아서 오늘 이번 국정조사특위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선관위가 대형 사고를 냈고 그 사고 관련돼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졌고 선관위는 앞으로도 특검 조사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험난한 길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받으실 건 받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기한 연장은 저희 당에서도, 아직 당 지도부와 상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금방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위원들끼리는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도 재검표에 대해서 실무 준비에 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특검 발족 이전까지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국회 특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검증을 바탕으로 수사를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희가 날짜를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오전에 한 얘기에서 조금 덧붙이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사이에 변경된 것이라고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 특검의 기한 연장 건이 하나 변수로 다시 등장했고요.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한 연장은 저희 당에서도, 아직 당 지도부와 상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금방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위원들끼리는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됩니다.
특검은 특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특검에 그대로 이관되면 끝나는 일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보낸 공문에 그대로 답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보낸 공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특검에 그대로 이관되면 끝나는 일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보낸 공문에 그대로 답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보낸 공문의 내용입니다.
7월 10일 자로 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요약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정조사특위가 이후에 발족할 특검과 연계시켜서 그 사안을 같이 공동으로 하자, 특검은 수사기관이고 국회는 국회입니다.
저희 역할이 주어진 만큼 저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검이 8월 1일 이후에 출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특위가 이후에 발족할 특검과 연계시켜서 그 사안을 같이 공동으로 하자, 특검은 수사기관이고 국회는 국회입니다.
저희 역할이 주어진 만큼 저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검이 8월 1일 이후에 출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활동 기간을 그것 때문에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활동 기간을 그것 때문에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됩니다.
특검은 특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특검에 그대로 이관되면 끝나는 일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보낸 공문에 그대로 답했습니다.
지금 올공에서 있었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저희가 위원회 기관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셨고 제안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야 간사들에 의해서 실무 협의를 해 오셨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저지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 국정조사특별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 응원해야 될 경찰도 충분히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관위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지요?
저희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생겼던 국민들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돼서 정말로 국회가 이것을 공정하게 그리고 공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에 제도개선책까지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저희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참고인·증인들 그리고 기관보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공에서 있었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저희가 위원회 기관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셨고 제안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야 간사들에 의해서 실무 협의를 해 오셨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생겼던 국민들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돼서 정말로 국회가 이것을 공정하게 그리고 공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에 제도개선책까지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저희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참고인·증인들 그리고 기관보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공에서 있었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저희가 위원회 기관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셨고 제안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야 간사들에 의해서 실무 협의를 해 오셨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저지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태가 부실한데 고정수당이 높고 안건검토수당 등 타 명목에 필요한 수당들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중복 수당이라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정부가 중앙선관위의 공추비 예산을 전액 25년도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정국이 이루어졌어요, 25년 4월에.
대선이 확정되자 선관위는 4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배정받습니다.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공추비를 4월에서 6월까지 지급했습니다.
특검은 아직 제대로 발의돼 있지 않았고 또 발의됐어도 여야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특위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그것을 자꾸 건의드리는 겁니다.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다 그래도 저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돼서 특검 도입과 별개로 빨리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특위 위원장을 맡으시고 바로 제안해 주셨던 것, 현장검증이 끝나자마자 재검표를 제안해 주셨고 거기에 여야 간사들께서 다 합의해 주셨고 저희 위원님들 내부에서도 특위 위원 어느 누구도 그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하시고 계신 이 참정권 침해 사태의 본질을 해소하는데 가장 일차적인 길이고 현실적으로 특검보다 먼저 진행해야 될 길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아직 제대로 발의돼 있지 않았고 또 발의됐어도 여야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특위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그것을 자꾸 건의드리는 겁니다.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다 그래도 저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돼서 특검 도입과 별개로 빨리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1차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재검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오후에는 답을 내실 줄 알았는데 왜 답이 안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검표는 꼭 진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여야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또 선관위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것에 대한 행정응원, 지난번 보여 줬던 그 정도의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올림픽공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시는데 또한 기관보고 때 분명히 본인이 하셨던 말 관련돼서 그리고 경찰이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더욱더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 현실화입니다.
선거사무원 수당이 지금 한 번 고정되면 계속 갑니다.
그러다 한 번 너무 적다고 하면 올려 주는데 저는 이건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좀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해 올릴 수 없으니까 최저임금 기준이라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퍼센티지라도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간접 업무, 선거사무에 있어서 간접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사무원 수당이 지금 한 번 고정되면 계속 갑니다.
그러다 한 번 너무 적다고 하면 올려 주는데 저는 이건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좀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해 올릴 수 없으니까 최저임금 기준이라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퍼센티지라도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간접 업무, 선거사무에 있어서 간접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투표소 설치 그다음에 벽보 부착 그다음에 철거 이런 것들을 다 지방직……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엄중한 이 국정조사특위에서 기관보고를 받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게 돼서 저도 정말 민망합니다.
아까 윤건영 위원 관련돼서 윤건영 위원이 조현욱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본인 보좌관뿐만 아니라 본인이 쉬는 시간에 조현욱 증인이 찾아와서 항의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분명히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을 좀 끄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이 그렇게 들었으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도 가지고 오지 않고 이렇게 와서 아까 업무보고 내용 보면 저는 굉장히 부실한 업무보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잔뼈가 굵은, 퇴임하시지만 허철훈 사무총장님 그리고 강동완 전 총장직무대리께서 책임지시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에서도 전문가 TF를 운영해서 대안을 내겠습니다만 먼저 뼈를 깎는 자세로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동완 총장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적 분노가 크고 선관위에 대한 이런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증인도 채택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께서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신동욱 위원님 지금 세 번째 밥 친구 얘기를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 이렇게 저희 위원회가 정파적 이해관계 내지는 이 위원회의 운영 결과가 이런 정쟁으로 흐를 수 있을 만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권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적 분노가 크고 선관위에 대한 이런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증인도 채택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께서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신동욱 위원님 지금 세 번째 밥 친구 얘기를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 이렇게 저희 위원회가 정파적 이해관계 내지는 이 위원회의 운영 결과가 이런 정쟁으로 흐를 수 있을 만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권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정무적 틈을……
저희가 그냥 ‘이번에 남북 공동등재를 관계국들이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입장도 당신들의 논의에 따르겠다’ 정도로 맡기지 않고 적극적인 입장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북에서 공동등재 신청을 한 태권도가 공동으로 등재된다고 하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 태권도는 세계에 2억 명 이상의 수련자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어떻게 보면 K-컬처의 원조와 같은 그런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큰 문화적 자산이지요.
큰 문화적 자산이지요.
이 자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 이상의 정치적 의미 그리고 세계사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유산청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올려 놓고 ‘북한도 올렸으니까 남한도 안 올릴 수 없으니까 그냥 올렸다’, ‘대한민국도 올렸다’ 이 정도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부가의견으로 드립니다.
유네스코가 단순히 문화유산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계문명에 기여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명한 자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정무적 틈을……
저희가 그냥 ‘이번에 남북 공동등재를 관계국들이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입장도 당신들의 논의에 따르겠다’ 정도로 맡기지 않고 적극적인 입장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북에서 공동등재 신청을 한 태권도가 공동으로 등재된다고 하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 태권도는 세계에 2억 명 이상의 수련자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어떻게 보면 K-컬처의 원조와 같은 그런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아까 태권도 문화유산 공동등재와 관련돼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의 골이 깊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최악, 마지막 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관계도 급변하고 있고 또 북한과 한국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안 됩니다.
물론 태권도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전통무예가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문제 관련돼서는 타 국가 또 이사국들의 동의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네스코도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태권도 문화유산 공동등재와 관련돼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의 골이 깊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최악, 마지막 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관계도 급변하고 있고 또 북한과 한국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안 됩니다.
물론 태권도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전통무예가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문제 관련돼서는 타 국가 또 이사국들의 동의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네스코도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가 단순히 문화유산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계문명에 기여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명한 자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중국에만 지원하느냐, 중화권에만 지원하느냐,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이 말씀도 일리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술적으로 투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지역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가려고 준비가 다 돼 있고 당분간 일본과는 역사적 문제 때문에, 양안 문제 때문에 해결 안 됩니다.
이때 저희가 기회요인을 가지고 정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파도가 하나의 지점을 뚫어서 큰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관광객이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엽니다.
일본의 관광시장이 완전히 열려 버렸어요.
그 일본의 관광시장이 최근에 양안 문제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에 정말로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2000만 명 되겠지만 2000만 명 되면 그 이전 16년도에 가졌던 중국 관광객들 포션을 반으로 본다면 저희가 그 반, 작년에 600만 명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하면 내년에 2000만 명이면 1000만 명,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400만 명이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1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중국은 이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관광객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면 일본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6년도에 저희랑 똑같은 1800만 명 관광객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가 회복되는 과정에 중국 관광객들이 저희에게 안 왔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다 일본으로 갑니다.
중국 관광객이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엽니다.
그 관광객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면 일본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6년도에 저희랑 똑같은 1800만 명 관광객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가 회복되는 과정에 중국 관광객들이 저희에게 안 왔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다 일본으로 갑니다.
중국 관광객이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엽니다.
일본의 관광시장이 완전히 열려 버렸어요.
그 일본의 관광시장이 최근에 양안 문제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에 정말로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6년도에 저희랑 똑같은 1800만 명 관광객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가 회복되는 과정에 중국 관광객들이 저희에게 안 왔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다 일본으로 갑니다.
중국 관광객이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엽니다.
일본의 관광시장이 완전히 열려 버렸어요.
그 일본의 관광시장이 최근에 양안 문제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에 정말로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내수시장 진작,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위기 때 가장 취약한 곳은 지역, 청년입니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관광사업의 활성화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삭감안 주신 내역,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더 위기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지금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감액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꿈나무들이 훈련해야 되는데, 제가 진천선수촌에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강원도 인근에―경기 북부라든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유휴시설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설을 활용해서 더 많은 아이들,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이 국가대표 아니더라도 훈련할 수 있는 곳을 만들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그때 제가 다 보여 드렸잖아요, 동영상으로도 일본에 설치돼 있는 것 다 보여 드리고.
제가 분명히 경기도의 유휴시설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린 꿈나무들이 부상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해외 전지훈련 안 나가고도.
그것이 한국 관광산업에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저희가 약 1000만 명 중반대의, 중국에서 8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다가 그 숫자가 팬데믹 이후에, 또 한한령이 일정하게 내용적으로 좀 정리된 이후에도―아직 한한령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이제 겨우 회복된 게 600만 명입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국제정치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새로운 관광지를 선택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집중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예산을 좀 집중해서라도……
일본 선수뿐만 아니라 최가온 선수 같은 한국 선수들, 유럽이나 미국의 선수들도 이런 시설이 1년 열두 달 운영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특히 이렇게 설상 종목, 연기 종목에서 대단한 성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수층도 얇은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저희가 일본 못지않은 훨씬 더 담대하고 더 진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에 보면, 물론 경기도뿐만 아니고 강원도의 스키장들도 최근에는 영업일수가 2개월, 3개월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에는 아시겠지만 베어스타운이니 천마산 스키장이니 여러 스키장들이 작지만 수도권 인근에 있었는데 대부분 다 폐업했거나 스키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눈썰매장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빅에어 연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프파이프도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 에어매트 설치된 스키장이 약 20개가 있습니다.
일본 선수뿐만 아니라 최가온 선수 같은 한국 선수들, 유럽이나 미국의 선수들도 이런 시설이 1년 열두 달 운영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특히 이렇게 설상 종목, 연기 종목에서 대단한 성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프파이프도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 에어매트 설치된 스키장이 약 20개가 있습니다.
일본 선수뿐만 아니라 최가온 선수 같은 한국 선수들, 유럽이나 미국의 선수들도 이런 시설이 1년 열두 달 운영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특히 이렇게 설상 종목, 연기 종목에서 대단한 성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수층도 얇은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저희가 일본 못지않은 훨씬 더 담대하고 더 진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금메달 중 3개가 설상 종목에서도 연기 종목입니다.
하프파이프에서 1개 그리고 빅에어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해서 전체 5개 중에서 3개의 메달을 설상에서만 획득했어요.
일본에서는 에어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일본도 저희하고 기후가 비단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상 종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홋카이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6개월 이상 스키장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설비 투자를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에어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일본도 저희하고 기후가 비단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상 종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홋카이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6개월 이상 스키장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설비 투자를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2025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권력화되면 진짜로, 저희들이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고 서로 상호 견제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검찰 개혁할 때 그런 기준에서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감사원은 지금 하나도 권력 견제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이래서 감사원이 이렇게 한 사람의 괴물에 의해서 망가진 겁니다.
그분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기관이 작다고 해서 감사원 직원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당신들이 무슨 공무원이야’라고 하는 아주 폄하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기관까지 폄하해 가면서 감사원에서 강압적 감사를 해냅니다.
저 뒤에 훌륭한 감사원의 직원들 계십니다만 저렇게 고시 공부하고 대한민국에서 보면 선택받고 그리고 출중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가서 표적수사를 하기 위해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뒤에 새로운 분들이 와 계십니다만 저는 감사원 직원으로서 가지고 있을 열패감과 자괴감에 대해서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끊어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활비 문제 관련돼서는, 그동안 문제 됐던 건 전 정권의 특활비 공개에 있어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돌하에서 작년 12월 2일 날 특활비 전액 삭감되는 파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특활비 사용지침 관련돼서 일정한 기준 속에서 사용하고 있고 공개도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특활비를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와 관련돼서 한말씀드리면 저도 대통령비서실 5년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항상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현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
조사 기능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수사와 정보활동에 있어서 기밀성’ 이렇게만 느끼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기밀성의 범주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쓰는 특활비는 전체 특활비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쓰는 특활비가 조 단위입니다.
그중에 불과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기준에 대해서 쓰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수사와 정보활동에 있어서 기밀성’ 이렇게만 느끼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기밀성의 범주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쓰는 특활비는 전체 특활비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쓰는 특활비가 조 단위입니다.
그중에 불과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기준에 대해서 쓰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특활비 문제 관련돼서는, 그동안 문제 됐던 건 전 정권의 특활비 공개에 있어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돌하에서 작년 12월 2일 날 특활비 전액 삭감되는 파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기밀성의 범주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쓰는 특활비는 전체 특활비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쓰는 특활비가 조 단위입니다.
그중에 불과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기준에 대해서 쓰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특활비 문제 관련돼서는, 그동안 문제 됐던 건 전 정권의 특활비 공개에 있어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돌하에서 작년 12월 2일 날 특활비 전액 삭감되는 파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특활비 사용지침 관련돼서 일정한 기준 속에서 사용하고 있고 공개도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활비의 사용지침은, 기재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은 특활비를 청와대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전 기관이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어요.
특히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각 기관들 다 쓰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폭파한 것도 북한 쪽이 절대 잘못한 일이고 저희가 책임을 도덕적으로 묻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하고 적대적 국가가 돼 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남북관계가 안 좋았던 지난 3년을 다시 한번 극복해 보자고 관계 개선, 북한이 어떤 태도를 갖더라도 관계 개선을 가져가려고 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산청이 그것과 관련돼서 중단되었던 사업 중에 이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일 때 그래도, 우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해 놓자라는 게 기본 기조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하고 적대적 국가가 돼 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남북관계가 안 좋았던 지난 3년을 다시 한번 극복해 보자고 관계 개선, 북한이 어떤 태도를 갖더라도 관계 개선을 가져가려고 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산청이 그것과 관련돼서 중단되었던 사업 중에 이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일 때 그래도, 우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해 놓자라는 게 기본 기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니지만, 문이 열려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18년도, 19년도에 하노이 노딜 이후 아주 안 좋아졌지요.
인정합니다.
개성공단 폭파한 것도 북한 쪽이 절대 잘못한 일이고 저희가 책임을 도덕적으로 묻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하고 적대적 국가가 돼 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남북관계가 안 좋았던 지난 3년을 다시 한번 극복해 보자고 관계 개선, 북한이 어떤 태도를 갖더라도 관계 개선을 가져가려고 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개성공단 폭파한 것도 북한 쪽이 절대 잘못한 일이고 저희가 책임을 도덕적으로 묻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하고 적대적 국가가 돼 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남북관계가 안 좋았던 지난 3년을 다시 한번 극복해 보자고 관계 개선, 북한이 어떤 태도를 갖더라도 관계 개선을 가져가려고 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산청이 그것과 관련돼서 중단되었던 사업 중에 이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일 때 그래도, 우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 보면 저희가 극복하지 못했던 많은 과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분단의 문제였고 그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7·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 그런 정치적 선언 이후에도 각종 교류·협력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만월대 사업은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돼서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그게 개성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았고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워낙, 개성이 고려 500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돼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평화로웠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발굴조사 사업이 50%를 넘어서 60%까지 진행됐었지만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거대한, 어떻게 보면 분단은 됐지만 민족 공동의 유물 발굴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특히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것들, 이제는 2개의 국가로 존재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교류 사업들을 일정한 선에서는 정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해 놓고 끝을 못 본 것이어서 남북관계와 교류가 또 언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처의 차근한 준비는 개념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 보면 저희가 극복하지 못했던 많은 과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분단의 문제였고 그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7·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 그런 정치적 선언 이후에도 각종 교류·협력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만월대 사업은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돼서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그게 개성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았고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워낙, 개성이 고려 500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돼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평화로웠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발굴조사 사업이 50%를 넘어서 60%까지 진행됐었지만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거대한, 어떻게 보면 분단은 됐지만 민족 공동의 유물 발굴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특히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것들, 이제는 2개의 국가로 존재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교류 사업들을 일정한 선에서는 정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5억 증액을 요청한 것은 2억 들여서 어떻게 그 시설을 리모델링할지를 볼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설의 용도가 있어요.
그 시설의 교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지역에서 문화시설로 지역주민들과 상생했던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지역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설처럼 돼 버렸어요.
저는 시급하게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어요.
말씀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정부가 일정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지도 잘 이해는 합니다만 연합뉴스가 그동안 굉장히 방만하게 경영된 측면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지지난 국감이지요.
지적된 바들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이번 국감에 확인되었습니다.
김성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고액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수십억의 빚을 졌고 이전에도 정킷방이라고 하는 불법 카지노에서,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나홍규라고 하는 정킷방 운영자에게 7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이것을 갚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 김성태가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제공했다는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500만 불이면 굉장히 대규모의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데 전혀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북한에 줬다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며 사실은 김성태 도박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주장은 근거도 없고 오히려 김성태가 불법도박 빚 수십억 원을 탕진하고 이것을 갚는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라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는 것이 의심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불법 카지노와 연관된 국제범죄의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조 여권을 쓴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 주활동 무대가 중국 훈춘이었다는 점, 당시 필리핀이 아닌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북송금 70만 달러에 관련돼서―그러니까 리호남에게 줬다는 돈이지요―김성태의 해외 불법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성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고액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수십억의 빚을 졌고 이전에도 정킷방이라고 하는 불법 카지노에서,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나홍규라고 하는 정킷방 운영자에게 7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이것을 갚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 김성태가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제공했다는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500만 불이면 굉장히 대규모의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데 전혀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을 상대로 한 그리고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4일 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성태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북한 리호남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북송금 관련돼서 김성태가 줬다는 70만 달러는 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 평화 국제대회에서 리호남에게 전달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주장이지요.
이번 주 일주일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는데요.
국정원을 상대로 한 그리고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4일 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성태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북한 리호남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북송금 관련돼서 김성태가 줬다는 70만 달러는 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 평화 국제대회에서 리호남에게 전달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 전날인 10월 10일에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모태가 돼서 윤석열이 대한민국 선거는 부정선거다라고 하고 이것이 어쩌면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때 바로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보내는 이런 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은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을 했던 23년 8월과 10월 사이에 김규현 국정원장 그리고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모처에서, 안가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삼사 차례 회동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제보에 따르면 선관위 시스템 문제를 선관위가 직권조사, 자체조사로 수사 의뢰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검찰이 인지수사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들끼리 논의했다라고 하는 제보입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2년 국정원이 김성태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조사를 합니다.
최혁 검사라고 하는 분을 감찰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이분을 통해서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쌍방울은 대북 교류협력법 위반을 했는데도 통일부가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이시원이 결론을 뒤집고 수사를 재기하라는 압력을 국정원에 다시 넣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검찰의 제출 자료 요구에 응하면서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부서에서 나온 자료들만 전달하고 경제 관련 부서에서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쌍방울 측이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이 있고 또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해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첩보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윤석열 정권 당시 국정원이 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공한 것은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쌍방울과 김성태 불법도박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에서 신속하게 공개하고 이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4일 날 국정감사에서, 정보위는 간사들끼리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국정원이 22년도에 특별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또 김성태가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제공했다는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500만 불이면 굉장히 대규모의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데 전혀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북한에 줬다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며 사실은 김성태 도박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주장은 근거도 없고 오히려 김성태가 불법도박 빚 수십억 원을 탕진하고 이것을 갚는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라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는 것이 의심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불법 카지노와 연관된 국제범죄의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쌍방울과 김성태 불법도박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에서 신속하게 공개하고 이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퇴장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관련돼서는 헌재가 계엄 관련돼서 탄핵심판을 하고 있을 때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 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본인이 스스로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위원장이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물었더니 위원장은 개인적 면담 등에서 주의를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저는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울산 출신의 5선, 국민의힘 전 당대표라고 하는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을 보고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직 당대표인 분은 의총장에서 이게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된다고 이런 망발을 내뱉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내란에 대한 트라우마를 계속 자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국정감사를 치렀던 안창호 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을 항쟁이라고 표현하고 변호를 섰던 연취현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올해 채용을 합니다.
올해 해서 올해 7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내란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트라우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계엄이 있었던 1980년을 지나서 45년이 지나서 다시 계엄이 벌어지고 헌정체제가 순간 무너질 뻔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로부터 많은 충격을 받고 지금도 군인들을 보면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정말 모욕적인 일이지만 국민들도 빨리 이 트라우마를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저는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울산 출신의 5선, 국민의힘 전 당대표라고 하는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을 보고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연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받지를 않았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국보농단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두 분은 고위직 공직자였습니다.
한 분은 장관급 공직자였고 그리고 최응천 유산청장은 차관급 공직자였는데 이 두 분이 모두 다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장관급이었고 최응천 청장은 차관급이었고 그 당시 본인은 1급 고위공직자였어요.
그런데 어좌에 올라가려고 하는, 장관급이라는 양반은 어좌에 올라가라고 부추기고 그리고 유산청장과 그리고 1급이었던 대통령을 보필해야 되는 문화체육비서관은 어좌에 오르려고 하는 김건희를 제어하지 않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 오전 질의 과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 저희들이 잘 몰랐던 내용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주셨는데요.
23년 3월 2일 김건희의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방문 이전에 2월 27일 날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김건희가 방문한다, 준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직원들 준비를 위한 내부 메일을 발송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 내용에 대해서 고궁박물관장께서는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본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문화체육비서관실의 누구로부터, 이 자리에 그 당시 비서관이었던 황성운 비서관, 정용석 선임행정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국립고궁박물관장님, 지난번에 저희 방에서 질의했을 때는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다가 다시 수정된 의견으로 본 감사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확인이 안 된다고 하셨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내부에서 메일을, 직원들끼리 김건희 방문 관련돼서 사전 준비 메일을 동선까지 그려 가면서 다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만든 메일 관련돼서 그러면 대통령실의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누구한테 연락받았는지는 진술이 헛갈리는데 보고는 문체비서관실에 했습니까, 의전비서관실에 했습니까, 부속실에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테니까요 위원장님께서 대신 물어 주십시오.
김중헌 이사장님 멀리 무주에서 올라오셨는데 오늘 한 번도 질의를 못 받으셔서 제가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국내 태권도계의 하나의 큰 화젯거리, 쟁점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대신 입장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작년에 유네스코에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또 국내 태권도계에서도 대한민국 태권도도 문화유산으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남과 북이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에 북한의 태권도와 남한의 태권도가 뿌리가 같고 그리고 원형이 같고 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등재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이고 또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에 유네스코에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또 국내 태권도계에서도 대한민국 태권도도 문화유산으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남과 북이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에 북한의 태권도와 남한의 태권도가 뿌리가 같고 그리고 원형이 같고 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등재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이고 또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데 김중헌 이사장님, 지금 태권도 4단체 중에 국가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태권도진흥재단의 이사장님이신데 또 태권도인이십니다.
어떤 입장이 요새 태권도계에서 모여지고 있는 입장인지 또 태권도원의 이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언론사의 기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 중에 범죄, 특히 문화유산의 사적 사용은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문화재법 위반의 위법행위가 분명히 따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한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김건희의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나중에 저희가 종감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질의할 수 있는데 피의자인 김건희의 변호사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대놓고 공익제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유감 표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밝혀 주신 건청궁 곤녕합에서의 그 이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적 질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김건희의 변호사인 유정화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페이스북에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 표현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당시 자기는 대통령비서실 사진 담당으로 있었던 ㄱ 씨라고 특정을 하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라라고 하는 페이스북상에 실질적인 협박을 해 왔던 이런 페이스북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일종의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의 공익제보의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언론사의 기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 중에 범죄, 특히 문화유산의 사적 사용은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문화재법 위반의 위법행위가 분명히 따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한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김건희의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나중에 저희가 종감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질의할 수 있는데 피의자인 김건희의 변호사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대놓고 공익제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김건희가 어좌에 올라 앉은, 추측되는 사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경회루와 관련된 사진이 나온 뒤에, 그 사진이 나와서 국민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날인 21일 날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근정전 어좌에 올라갔던 사실 관련된 저희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의 답변을 받아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많은 언론 보도와 국민들의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책적 실기라고 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동제작 지원 현황을 한번 띄워 보실래요.
보시면 일본·태국·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자국 내 집행 비용의 20% 환급 지원, 편당 최대 5억 그리고 자국 내 집행비용의 50% 환급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편당 100억까지 합니다.
동남아 국가인 태국에서도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자국 내 집행비용의 30%까지 환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용석 증인에 의해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근정전 어좌에 김건희가 앉도록 권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청와대에서 황제 관람할 때 그리고 경회루에 올라갈 때 그다음에 근정전에 올라갈 때 모든 문화재의 방문 행사 그리고 청와대 방문 행사에 계속 수행을 하셨어요.
본인 부속실 직원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23년서부터 김건희와 특수 관계였고, 그 이전이겠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이배용은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권력을 갖고 있는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어좌까지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수행하셨어요.
본인은 의전실 행정관이 아니지요?
지금 여기서 보면 유산청장은 이배용 옆에 보통 서 있고 본인 정 사장님께서, 그 당시의 선임행정관이 김건희를 수행해서 가장 옆에서 보좌를 했어요.
저 계단을 올라가는데 앞 계단은 그냥 세어 보면 육안으로 네 계단입니다.
158㎝ 네 계단이면 성인 여자도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비서관실의 3～4인이……
정정하겠습니다.
부속실의 3～4인이 김건희와 김건희 측근 이배용이 문화재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자리에 배석하고 수행하고 따라다닌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의 대통령비서실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열리면 왕이 입장했다라고 주장하는 문화재위원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음 추가로 물어본 건데 그걸 떠나서, 확인은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측면으로 올라가는 길은 왕이 올라가는 길로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를 안내해서 그 어좌까지 올라가고 김건희는 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참담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올라갔냐, 측면으로 올라갔냐 얘기하니까 본인이 기록한 것 보면 ‘이배용 위원장의 권유로 김건희 여사가 앉은 것으로 기억되며 당시 측면을 이용하여 어좌에 올랐고 과정에서 경호실 직원이 보좌한 것으로 기억한다’.
맞습니다.
제가 네 계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다섯 계단이었어요.
정용석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김건희, 최응천, 이배용, 의전비서관실 1인, 문체비서관실 1인, 비서관을 얘기하겠지요, 본인 제외하면.
제가 국가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가별로 세분화해 봤고요.
이것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미국·영국같이 국가 예산의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독일·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과 자체 수익을 병행하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스페인의 경우에는 국립이라 할지라도 티켓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기 때문에 특정 날, 특정 시간대·나이대를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병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기관의 운영 철학, 예산 구조에 따라서 입장료 정책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23년도 경회루 방문 건은 저희가 지난번 유산청 국감 때도 질의했지만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유산청이 계속 이렇게 자료제출을 허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건희를 수행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최응천 유산청장에 대해서 증인 요청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속인 것은 나중에 종감 때 다시 한번 질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유산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3년도에 종묘, 경회루 모든 곳에 최응천 청장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정부 현안보고가 있어서 늦게 와서 제가 질의 순서의 앞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늦게 하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정용석 박물관문화재단 사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최응천 전 유산청장이 직접 사진 속에 등장하고 배석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23년도 경회루 방문 건은 저희가 지난번 유산청 국감 때도 질의했지만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지금 수수료 따먹기 조직처럼 언론진흥재단이 가짜 언론진흥재단이 돼 버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우리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언론진흥재단이 20년부터 25년까지 약 5년 동안 각 단체에 후원한 내역들, 장소 대여와 관련돼서 후원하고 예산을 지원한 내역들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불과 5건, 6건, 7, 8건입니다, 5년 동안.
8건 중에 계엄 이전에 5건이 집행됐는데 그게 23년.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 오시고 나서 23년부터 내란 사건이 있었던 그 직전까지 5건이 집행됩니다.
그 집행됐던 단체들 한번 불러 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스카이데일리처럼 광주 5·18을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인 양 이렇게 왜곡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의 참고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이.
맞지요?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군 침투설이 147건입니다.
약 2년 동안에 보도됐던 내용 중에 보면 5·18은 남한 내부 일부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으로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
그리고 5·18 시민군의 작전은 북한 특수부대 전술과 판박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불균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자고 하면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전국 지자체의 약 27.7%가 서점이 없습니다.
일본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책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데 일본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유형 서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점 내, 작은 서점 내의 일부 칸을 출판사가 대여하고 그 칸 수만큼, 그 면적만큼 임대료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자고 하면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전국 지자체의 약 27.7%가 서점이 없습니다.
일본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책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데 일본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유형 서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점 내, 작은 서점 내의 일부 칸을 출판사가 대여하고 그 칸 수만큼, 그 면적만큼 임대료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대형 출판사들이 출판유통회사를 크게 설립해 가지고 출판 유통에 지역서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사리구의 반환은, 반환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사리와 사리구를 같이 반환받겠다라고 하는 전임 청장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김건희만 대공덕주 만들고 유산청은 정말로 바보 된 겁니다.
얼치기 문화유산 애호가인 김건희 씨에게 유산청이 농락당한 겁니다.
저는 국가기관이, 정말로 공신력을 가져야 되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당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사리구의 반환은, 반환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사리와 사리구를 같이 반환받겠다라고 하는 전임 청장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김건희만 대공덕주 만들고 유산청은 정말로 바보 된 겁니다.
얼치기 문화유산 애호가인 김건희 씨에게 유산청이 농락당한 겁니다.
저는 국가기관이, 정말로 공신력을 가져야 되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당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앞으로 어떤 권력자가 문화재를 그리고 유산청을 이렇게 농락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작년 국감 때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사리만 돌아왔습니다.
그 덕에 대한민국 불교계에서 김건희 씨는 ‘대공덕주’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화엄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묘에서 꺼내면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지난 국감 때, 작년 국감입니다.
KTV에서 황제관람이라고 하는 김건희의 청와대 사적 사용 관련돼서 저희들이 질의할 때 황성운 기조실장 그리고 유병채 그 당시의 소통실장이 저희한테 어떻게 대답했냐면 사안이 밝혀질 때마다 딱 하나하나 그 포인트만 인정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주재하는 회의마저도 부인했었어요.
24년 국감 때는 24년 것만 밝혀졌는데 저희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국감에서 23년도 종묘의 사적 사용이 또다시 한번 밝혀진 겁니다.
그것도 뇌물 제공자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한, 윤석열도 같이 갔습니다.
윤석열 퇴장 이후에도 김건희, 이배용은 계속 그 자리에서 차담회를 이용했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그리고 유적본부장님, 제가 정말 한마디드리는데, 제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유산청이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것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 중이고 엄벌에 처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남편을 먼저 보내 놓고 비밀리에 차담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 나누었는지 혹시 유산청, 유산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나토 순방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그리고 금거북이까지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일종의 국정농단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한 분입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 중이고 엄벌에 처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남편을 먼저 보내 놓고 비밀리에 차담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 나누었는지 혹시 유산청, 유산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두 조치 다 하지 않았어요.
숨겨 놨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분은 이번에 이른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의 당사자여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SBS하고 취재한 종묘 차담회입니다.
이것은 아까 망묘루하고 다른 23년도 이야기입니다.
23년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둘이 똑같은 형태로 해서 종묘에 방문을 했습니다.
종묘를 비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선전하는 것은 종묘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공사는 약 5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간부들이 있습니다.
황성운 기조실장 그리고 국민소통실장인 유병채 실장입니다.
그 당시는 국민소통실장이 아니고 문예실장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체부에 대한……
직원이 몇백 명인 조직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안 되는 조직인데 조치 취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그다음에 유인촌 장관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김명규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유 장관이 했던 광대무변 대표지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운영지원과장을 했던 김상욱 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이분들 탄핵 과정에서 낙하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인사청문회 때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창동에 서울 아레나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규모도 작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8만 석짜리 메트라이프 스타디움도 있고 또 1만 석 이상이 100개나 있어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한 두 배 반 정도 인구지만 1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40개나 있습니다.
동경역 주변에도, 도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전문 공연장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상암종합운동장 하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척돔 하나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었는데 종합운동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 들어가서 31년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11년에 대한민국 공연 한 번 하고 그 뒤에 공연이 없었어요.
23년에 싱가포르, 일본 동경―도쿄지요―공연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유는 전문 공연장, 특히 5만 석 이상의 공연장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이걸 받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전문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아레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영화 관련된 지원 예산들이 대부분 많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독립영화 제작·배급 지원 재원 그다음에 지역 영화 활성화 관련된 예산, 독립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은 아예 삭감돼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살려 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영화 관련된 지원 예산들이 대부분 많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독립영화 제작·배급 지원 재원 그다음에 지역 영화 활성화 관련된 예산, 독립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은 아예 삭감돼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살려 냈습니다.
이런 영화 지원 예산들은 영화계에서 보면 R&D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 합의하면서 들어갔던 지역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가져온 안에 여야 합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12억으로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이 전체 감액되는 과정에서 날아갔고 1차 추경에 안 들어왔고 이번 2차 추경에 좀 들어오기를 기대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립미술관 권역별 설립의 근거도 법적으로 마련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만한 검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특히 국정원 사건에 개입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해 사건, 서해 사건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동해 사건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저희들이 체포했다가 다시 북한에 넘겨 보냈던 사건이고 서해 사건은 아시다시피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던 그런 사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정보원이,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역대 해외 어느 정보기관에도 있을 수 없었던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역대 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원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만―그다음에 서훈 원장님을 국정원이 고발을 했어요,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공수사권 관련돼서는 법령을 개정해서 국정원이 더 이상 대공수사를 빌미로 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옛날의 뼈아픈 과거의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막겠다라는 의지에서 4년 반 전에 이미 대공수사권 이관이 법으로 결정이 됐었고 그것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년 반 전에 이미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홍장원 차장과 대통령의 통화에서 나왔듯이 대공수사권을 끊임없이 국정원이 갖고자 하는 어떠한 욕망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돼서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원장님 청문 준비팀에게 보내 놨더니 답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한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정원의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대단히 두리뭉실하지만 누가 봐도 국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로 보내왔습니다.
이 문제 저는 국정원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홍장원 차장과 대통령의 통화에서 나왔듯이 대공수사권을 끊임없이 국정원이 갖고자 하는 어떠한 욕망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돼서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원장님 청문 준비팀에게 보내 놨더니 답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한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정원의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대단히 두리뭉실하지만 누가 봐도 국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로 보내왔습니다.
이 문제 저는 국정원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공수사권이 왜 경찰로 넘어왔습니까?
대공수사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공수사권 관련돼서는 법령을 개정해서 국정원이 더 이상 대공수사를 빌미로 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옛날의 뼈아픈 과거의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막겠다라는 의지에서 4년 반 전에 이미 대공수사권 이관이 법으로 결정이 됐었고 그것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년 반 전에 이미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홍장원 차장과 대통령의 통화에서 나왔듯이 대공수사권을 끊임없이 국정원이 갖고자 하는 어떠한 욕망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돼서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원장님 청문 준비팀에게 보내 놨더니 답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한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정원의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대단히 두리뭉실하지만 누가 봐도 국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사건에서 12월 3일 날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아닌 1차장이었던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방첩사령관이 전화할 텐데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대공수사권을 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적극 협조해라’라고 하고 정치인들의 체포·구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라는 것이 지금 보도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내란특검에 의해서 다시 조사되고 사법 조치가 있고 국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당시 조태용 원장은 이런 사건을 보고도 묵인했다라고 합니다, 본인도.
그러면 이건 묵인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경기도 일산 고양시병 이기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34년 전에 학생과 제자로 만났는데 이렇게 또 34년 만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참 어려운 상황에 출범을 했는데, 특히 외교·안보 관련돼서 특히 북미 관계도 중요하고 남북관계도 중요한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알박기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관께서 이미 계엄 사건 이후에 인사권 최소화하시겠다라고 작년 12월에 국회에 와서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측근들 이렇게 내보내시는 것 그렇게 쉽게 결정하실 문제 아닙니다.
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지난 12월 3일 날 계엄 이후에 그 국무위원들 국회 본회의에 와서 현안질의 때 머리 숙이고 사죄하셨던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일이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시고 다시 하고 계신 거예요.
국무위원들의 해야 할 기본의 역할에 대해서 더 충실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 하나 남아 있고요.
이 휘호석도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란으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께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탄핵심판 중에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 평가가 끝나고 재판이 끝나고 이분이 내란죄로 사형언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에 이분의 휘호석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이게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고 이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질의드렸던 것이고 해당 기관장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남아 있는 중앙도서관 전두환 휘호석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 조사를 계속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와 판박이입니다.
우리 문체위에서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 또 소록도 방문 의혹 또 김건희발 국정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자 윤석열 비상계엄 생중계 당시 현장에 배석했던 최재혁 비서관에게 내란의 선전,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회의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최재혁 비서관이 국회에 통보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국회 증언·감정법 3조 1항 또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각 호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두 번째 법정대리인 내지는 후견감독인입니다.
불출석을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 조사를 계속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와 판박이입니다.
우리 문체위에서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 또 소록도 방문 의혹 또 김건희발 국정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자 윤석열 비상계엄 생중계 당시 현장에 배석했던 최재혁 비서관에게 내란의 선전,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회의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최재혁 비서관이 국회에 통보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국회 증언·감정법 3조 1항 또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이 또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을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 조사를 계속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와 판박이입니다.
우리 문체위에서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 또 소록도 방문 의혹 또 김건희발 국정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자 윤석열 비상계엄 생중계 당시 현장에 배석했던 최재혁 비서관에게 내란의 선전,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회의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최재혁 비서관이 국회에 통보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국회 증언·감정법 3조 1항 또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디 외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KTV의 노동관리시스템, 저는 전폭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위원들을 협박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산을 삭감하면.
저희가 예산 다 살려 드렸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런 부당한 노동행위나 처우를 개악하는 이런 행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주신 걸 보셔서 더욱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KTV는 특별하게 문체부에서, 지난 24년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계엄 생방송 관련돼서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이후에 계엄을 옹호했던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지교철 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KTV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KTV의 이은우 원장님 좀 서 주실래요?
또한 내란 상설특검이 이미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바로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째 전혀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위법사항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문제는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장관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정말로 공무원과 시민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공자님 말씀도 아니고, ‘국민들은 안전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잘못된 지휘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굉장히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실 직원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유배당해 있는, 유폐돼 있는 그리고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을 위해서 경호실 직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서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 또 소록도 방문 등 김건희 발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입니다.
최재혁은 KTV 김건희 황제관람을 기획한 핵심 관계자이지만 국감에 끝내 불출석해서 황제관람의 실체를 감추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생중계 당시 현장에 최재혁이 배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입니다.
최재혁은 KTV 김건희 황제관람을 기획한 핵심 관계자이지만 국감에 끝내 불출석해서 황제관람의 실체를 감추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생중계 당시 현장에 최재혁이 배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내란의 선전, 내란에 가담 여부 또한 확인돼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잠 못 드는 국민들의 이런 고통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저희 문체위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문체위는 지난 비상계엄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서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 또 소록도 방문 등 김건희 발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입니다.
국회도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저희 문체위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문체위는 지난 비상계엄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서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 또 소록도 방문 등 김건희 발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입니다.
최재혁은 KTV 김건희 황제관람을 기획한 핵심 관계자이지만 국감에 끝내 불출석해서 황제관람의 실체를 감추었습니다.
2024
국지전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 지금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의심합니다.
두 분이 아주 가까우셨고 또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이미 언론에 많이 인정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분명히 윤석열과 김용현의 계엄 관련된 언급을 어디서 들었거나 아니면 귀동냥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은우 원장한테 전달이 됐고 이은우 원장이 ‘그래, 내가 준비해야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 지금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의심합니다.
두 분이 아주 가까우셨고 또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이미 언론에 많이 인정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분명히 윤석열과 김용현의 계엄 관련된 언급을 어디서 들었거나 아니면 귀동냥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은우 원장한테 전달이 됐고 이은우 원장이 ‘그래, 내가 준비해야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저는 KTV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우 원장 국회를 계속 기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온 지 몇 달 안 된 원장이 KTV를 사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 저하시키고 부당해고하고 있어요.
저는 이은우 원장 당장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우 원장님,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KTV가 저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저희 의원실에 와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비정규직부터 자를 거다라고 협박하고 다녔어요, 여기 계신 모 실장님하고.
KTV, 계엄 방송 내내 무슨 내용을 내보냈냐면 대통령 담화문 열 번 넘게 반복해서 방송했고 포고령 내용만 계속 읽어 줬어요.
계엄군이 국회 진입하는 화면 내보내지 않았고 계엄이 해제되고 의결되는 모습, 국회의 진행 상황들 장면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KTV가 계엄을 미화했고 계엄을 옹호만 했습니다.
KTV가 한국정책방송원이지요, 공식 명칭이?
KTV, 계엄 방송 내내 무슨 내용을 내보냈냐면 대통령 담화문 열 번 넘게 반복해서 방송했고 포고령 내용만 계속 읽어 줬어요.
계엄군이 국회 진입하는 화면 내보내지 않았고 계엄이 해제되고 의결되는 모습, 국회의 진행 상황들 장면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KTV가 계엄을 미화했고 계엄을 옹호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 때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KTV가, 한국정책방송원이 작년에 있었던 황제관람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있었던 전쟁상황에 대한 생중계 준비 그리고 계엄령이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된 편향적 보도로 인한 오욕 이런 것들이 오래 남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도자는 무엇을 했는지, 고위간부들은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식적, 반헌법적 군사쿠데타로 인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50만, 많은 직업군인들, 직업군인으로만 따지면 약 30만 직업군인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군인의 가족들, 그 군인의 아들,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눈치 보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는 가짜뉴스 척결을 국정의 지상 과제처럼 떠들었던 윤석열 자신이 부정선거, 가짜뉴스의 맹신에 빠져서 선관위 서버를 탈취해 22대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몰아 무효화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킬 목적으로 일으킨 명백한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사건입니다.
정치인 암살조, 생화학 테러, 북한군 소행 조작 의혹까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제보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망동이 6시간 만에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원식 의장님과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 무엇보다 중무장한 군의 차량 앞에 온몸을 던져 막아 주셨던 우리 국민들 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는 망상에 빠진 괴물 윤석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반드시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손잡고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란의 조직적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계엄 당일 날 알았다라고 하는 여인형의 뻔뻔한 거짓말, 저는 내란죄로 법의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관, 이번 내란 사태에 군 지휘부의 대응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능했고 비겁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윤석열의 확실한 계엄 의지를 확인한 김용현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새벽 1시 이후에 총리께서 2시 30분에 계엄해제령을 국회로부터 받아서 대통령실에 전달했던 그 시간까지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합참 지휘통제실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전쟁의 지휘소로 쓰는 결심실 안에 합참의장을 내보내고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약 1시간 이상 모여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선포 자체가 위법이었고 불법이었습니다.
분명한 내란 사건인데 이 내란 사건을 마치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였던 것처럼 포장한 이 호소문, 읽으면 읽을수록 분이 차오릅니다.
특히 야당의 거듭되는 탄핵으로 인해서, 감사원장 이하 검사들 또 몇몇 장관들이 탄핵당한 일을 들어서 국정의 안정성을 야당이 훼손하고 있는 것인 양, 그래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깨지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한 이 호소문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기본경비도 먹고사는 문제니까 10% 정도로 하고, 다만 운영비는 한 30% 정도 삭감했으면 합니다.
합쳐 보면 한 백몇억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KTV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방송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공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린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길게 보면 제가 다음 대선에서 공약자로 가면 KTV 같은 공영방송들 몇 개는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정도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안입니다.
이기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 국감 때 문체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이 KTV의 황제관람 건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한 황제관람 건이 언론의 많은 조명을 받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 증인이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입니다.
저희가 두 번 증인 요청을 했었는데 이분이 두 번 다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지금 병원인지 대통령비서실인지 모르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국감장에서 혼란을 야기한 장관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하이브 사건이 잠깐 있었는데 지난번 저희가 10월 7일 날 국감에서 처음으로 KTV의 황제관람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때부터 저희가 국감 내내 이 문제를 질의해 왔는데,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국민적 의혹이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KTV 이은우 사장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저희가 질의를 시작해서 기사화가 되자마자 그 국감이 열리는 첫 국감장에서 KTV의 생방송을 통해서 이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 허위다라고 하는 방송을 내보냈어요.
성급하게 자기들 확인도 안 하고, 자기들이 김건희 여사가 언제 왔는지도 확인도 못 한다는 KTV가 이러한 허위의 보도를 낸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은우 사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전에 이미 예산을 통과시켜 놨어요.
이는 처음부터 KTV가 대통령실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내부 예산까지 배정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KTV의 단순 아이디어로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서, 말도 안 되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악공연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내외,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를 초청하기 위해서 답사도 진행하고 예산까지 미리 다 한 달하고 일주일 전에 통과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종대 증인이 단순 KTV의 아이디어로 그냥 이렇게 던져 놨다는 행사였는데 지금 보면 KTV는 이미 행사 한 달 일주일 전에 예산까지 다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 놓고 대통령실과 9월 26일 날 현장 답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게 단순 아이디어였습니까?
제가 보기에 명태균이라는 자가 요새 나와서 세상 국민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음지의 책사였다면 최재혁 지금 홍보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지근거리에서 활동하고 모시고 있는 양지의 책사 같아 보입니다.
국민의 혈세 8600만 원이 KTV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공연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앉아 있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통칭되고 있는 최재혁 방송기획관의 지시에 따라서 문체부도 KTV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동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은 유병채, 황성운 두 실장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부당한 공연에 국고 8600만 원이 낭비된 사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7간신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한번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명태균이라는 자가 요새 나와서 세상 국민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음지의 책사였다면 최재혁 지금 홍보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지근거리에서 활동하고 모시고 있는 양지의 책사 같아 보입니다.
국민의 혈세 8600만 원이 KTV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공연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앉아 있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통칭되고 있는 최재혁 방송기획관의 지시에 따라서 문체부도 KTV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동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명태균이라는 자가 요새 나와서 세상 국민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음지의 책사였다면 최재혁 지금 홍보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지근거리에서 활동하고 모시고 있는 양지의 책사 같아 보입니다.
국민의 혈세 8600만 원이 KTV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공연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앉아 있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통칭되고 있는 최재혁 방송기획관의 지시에 따라서 문체부도 KTV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동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은 유병채, 황성운 두 실장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묻지 않았어요.
김건희 여사의 7간신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한번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명태균이라는 자가 요새 나와서 세상 국민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음지의 책사였다면 최재혁 지금 홍보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지근거리에서 활동하고 모시고 있는 양지의 책사 같아 보입니다.
이런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빛소리친구들 조직위원회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강신업, 이분이 무슨 사랑이었지요, 건사랑이었나요, 김건희 팬클럽 회장.
김량영 코바나컨텐츠 전무, 저 사진에 나오는 분이지요, 예전에 봉하에도 가셔서.
그다음에 이기정 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요새 칠상시, 십상시에 항상 이름 빠지지 않는 분들이 이 빛소리친구들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요 좀 더 주시지요.
19년도 11월 14일 동대문 DDP에서 장애인창작아트페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단체 중의 하나가.
그때 예술감독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였습니다.
이때 검찰총장은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예산, 문화예술인단체,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고요.
타 부처 예산들이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느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석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지난 국감 때는 KTV의 이은우 원장 그다음에 이성구 기획관이 와서 10일 날까지, 사진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김건희 여사가 온지 몰랐다고 대답하다가 20일 날 사진 공개된 뒤에 알게 됐다 얘기했는데 사진이 나오면 진술이 바뀝니다.
지금 정 사장님도 아까 18일 날 한 번 봤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재원 위원님 질의 보니까 24일 날 그 업체 직원들하고 같이 관저 답사까지 다 했더군요.
맞지요?
그날 유일한 외부인이에요, 사진상으로 보면.
저 날 행사장이 비공개 행사였고 비관람, 무관중 행사였다고 그러는데 본인……
바로 김건희 여사의 앞에 그다음에 신영희 국악인 앞에 유일하게 외부인 1명 있습니다.
누구인지 밝혀 보세요.
영진위가 무엇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영화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오히려 영진위는 문체부를 설득했어야지요.
예산도 삭감하고, 40개 지원하던 예산을 10개로 줄였을 때 문체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 영진위의 역할이지 문체부의 책임심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심의관을 임명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40개에서 15개로, 그걸 다시 10개로 관철시키는 게 영진위의 역할이 아닙니다.
올해 50주년 맞이하는 서울독립영화제가 그 예일 수 있습니다.
75년서부터 영진위가 주최했던 사업이고 아주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사진 나온 다음이지요.
잘 기억해 보세요.
9월 10일까지 저희 방에서 처음 질의할 때 KTV에서 김건희 여사 안 왔다고 그랬어요.
사진 나온 다음에 바뀐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요.
이제 35초 남았어요.
12명이 분명히 김건희 왔다 갔던 것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직원들 내부에서 아무 진술이 없어서 김건희 왔다 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셨던 거예요.
부인한 게 아니지요.
이제 35초 남았어요.
12명이 분명히 김건희 왔다 갔던 것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직원들 내부에서 아무 진술이 없어서 김건희 왔다 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셨던 거예요.
부인한 게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답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고 워딩을 하면 정부부처가 움직이고 예산이 따라가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규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여사의 여러 가지 개입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공천 개입을 뛰어넘어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개입, 예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공화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우 원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따라간 행사만 촬영하고 방송을 해냅니다.
저는 KTV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요.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고 워딩을 하면 정부부처가 움직이고 예산이 따라가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규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여사의 여러 가지 개입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공천 개입을 뛰어넘어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개입, 예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공화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역사·문화적 유산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했고’ 또 ‘보전·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가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재수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김건희 여사 소록도 방문 이후에 용산 대통령 지시로 이 3개 부처 이외에도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경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연구용역비 7227만 원으로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의 내용은 ‘소록도 자연가치 등의 보전·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라고 해서 올 7월 22일서부터 용역 기간이 진행됩니다.
앞서서 김재원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소록도 방문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제관람이 10월 31일 날 있었고요.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김건희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는데 소록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초에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주재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국장급들이 모여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방송기획관님, 저희 방에서 9월 초에 취재를 시작했을 때는 제보만 있었어요.
사진이 없이 물었을 때는 김건희 안 왔다, 없었다 그리고 관중은 무관중으로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진이 나왔어요.
9월 20일경입니다.
그때 JTBC가 그 사진 들고 취재하기 시작했고 저희 방에서 질의를 넣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우리는 몰랐는데 전임 하종대 원장이, 확인해 보니까 하종대 원장이 왔다 갔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셨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조대익 PD님, 저는 조대익 PD님께서 위증의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행사장에 김건희 여사가 왔어요.
그리고 14명의 직원이, 본인은 안 보셨다고 하지만 적어도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사 끝나고 나서 막걸리도 못 드시고 서울에서 주무시고 내려가셨을 텐데 김건희 여사 온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던가요, PD님한테?
이분에 대해서 오늘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최재혁 비서관도 이분 일정을 보니까 지난번 대통령 체코 순방 행사에 이분이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약 한 5일에 걸친 일정과 장거리 비행을 소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 날 요통·방사통 이런 게 있다, 척추협착증 증세가 있다고 그래서 어제 입원을 예고하고 오늘 안 나오셨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또 이분이 일반증인이라고 하지만 핵심 증인일 수밖에 없고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홍보기획비서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작년 10월 31일 있었던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건 관련돼서 저희가 기관증인인 조대익 증인 그리고 일반증인 최재혁 증인에 대해서 오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요.
아무리 불출석사유서를 들여다봐도 불출석할 사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관람 그리고 하종대 원장이 승인한 최재혁 방송기획관의 비행기 1호기 탑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분께서 한 분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한 분은 청와대로 대통령비서실로 가기 위해서 로비하기 위해서 두 분이 짜고 기획해서 만든, 섭외도 하고 장소도 지정하고 날짜도 변경해 가면서까지 만든 기획된 황제관람이었고 그리고 상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국민의 혈세 8600만 원을 썼고 KTV 그 알량한 예산 200억 중에 1억에 가까운 돈이 쓰여진 겁니다.
KTV 예산을 낭비하셨고 혈세를 낭비하신 분이 바로 원장 당신이에요.
수도권에 안 그런 곳이 있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황제관람 공연은 KTV가 엑스포 유치도 망치고 관련된 분들의 정치적 진출, 앞으로 자기 취업을 위해서 KTV와 용산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몇몇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범죄행위입니다.
최재혁 방송기획관은 적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하종대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국가의 대사를 하종대 원장님처럼 본인의 정치적 진출에 욕심이 많은 KTV의 간부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간부들이 망쳐 버린 행사란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채택 관련돼서 지난 7일 날 저희 여야 합의로 KTV의 그 날, 작년 10월 31일에 있었던 김건희 황제관람이라고 하는 그런 공연에 대해서 그 행사를 연출했던 조대익 PD를 저희가 증인 출석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15일이지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7일 날 요청했는데 8일 날 불출석사유서가 왔습니다.
유산청이 오랫동안 지켜 왔던 문화재 반환에 대한 원칙을 어겼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리구 반환 행사가……
김건희 여사가 이 사리 반환 행사로, 작년 연말에 있었던 명품백 수수 사건 이후에 5개월 동안 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공덕주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다시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저는 사리구 반환 행사가 이 시즌2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고도 드리고 유산청에서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공덕주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다시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저는 사리구 반환 행사가 이 시즌2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고도 드리고 유산청에서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산청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의 정치적 복귀 이벤트에 활용되어서 10여 년 지켜 왔던 문화재 반환의 원칙을 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원문화유산연구소 알고 계시지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무관중으로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제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JTBC하고 저희하고 같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아주 소수가 테이블에 앉아서 공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체부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KTV가 본 의원실에 허위 자료, 잘못된 가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정을 홍보하는 회사지 독자적으로 이런 큰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8600만 원 적은 것 같지만 KTV가 쓴 가장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KTV가 왜 김건희 여사를 위증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보호하고 숨기려고 했는지 이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혈세 8600만 원을 들여서 KTV에 있던 임원들이 본인들의 향후에 있을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황제관람을 상납한 그런 비리 사건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꾸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선의나 미화로 표현하실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게 특검의 한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문체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시 문체부의 전현직 비서관이 이 사건에 관여돼 계시고 문체부 예산 8600만 원이 사용된 내용입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국악인을 단순히 격려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분에게 제가 대통령실의 홍보기획비서관 그다음에 정책홍보비서관 그다음에 문체비서관과 통화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요.
김건희 특검이 지금 두 차례 재의 끝에 폐기됐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리고 야 4당은 끝까지 이 문제 관련해서 다시 낼 겁니다.
다음 특검에는 이 사항,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 건을 특검안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특검이 통과되고 나면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요.
김건희 특검이 지금 두 차례 재의 끝에 폐기됐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리고 야 4당은 끝까지 이 문제 관련해서 다시 낼 겁니다.
다음 특검에는 이 사항,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 건을 특검안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특검이 통과되고 나면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병채 실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다음 페이지요.
다 아시는 사진입니다만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던 여사께서 명품숍을 다섯 군데나 돌면서 나중에 해명을 어떻게 하냐면 행사를 마치고 지나가는 길에 매장 측의 권유,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나쁜 말로 표현하면 호객행위에 들어가서 다섯 군데 편집숍을 들렀다라고 하는 해명을 했고, 해명은 그냥 호객행위에 끌려가서.
김건희 여사가 이 행사를 참석하고 나서 문제가 된 이후에 문체부에서 냈던 설명은 무엇이냐면 평소에 알고 있었던 국악인께서 초청해서 그냥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에 격려차.
이 문화계·예술계 인사는 본인이 부른 바 없다라고 JT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문화계·예술계 인사는 본인이 부른 바 없다라고 JT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경우를 봐도 이 행사는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특정한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서 KTV의 일부 인사들이 기획해서 끌고 간 행사입니다.
엑스포 유치도, 청와대 개방 1주년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KTV의 돈 8600만 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부과금과 관련돼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오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셨던 부과금 관련돼서 정부가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과금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영발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영화부과금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방통위에서 OTT 방송발전기금 납부 연구용역을 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부과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OTT에 관련돼서 부과금을 염두에 둔 용역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있는 거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 갈등이 더 첨예하고요.
전공의들이 현장 떠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농담으로라도 지금 아프면 큰일난다, 아프면 안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자조 섞인 농담입니다.
코로나가 재유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 갈등이 더 첨예하고요.
전공의들이 현장 떠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농담으로라도 지금 아프면 큰일난다, 아프면 안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자조 섞인 농담입니다.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국정홍보처도 만들고 또 나중에 다 없앴습니다만 홍보 관련된 부서들을 만들고 또 없애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보통 레임덕에 빠졌던 3년 차 이상 정부들의 공통된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윤석열 정권이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취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짜뉴스 얘기하고 홍보의 문제점 지적하면서 23년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짜뉴스라는 언급을 열여섯 번 공식회의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통위 그다음에 방심위가 일사천리로 가짜뉴스 대응대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문체부가 뭘 하냐면 4월 20일 날 가짜뉴스를 악성정보 전염병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긴급하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PPT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탈의 역사가 생생한 이곳에, 이 사도 광산에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을 안겨 줬습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지배의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에 면피할 수 있는 확실한 보증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도시락통 하나입니다.
저 하나 보고 우리 선조들께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셔서, 조선인들이 이곳까지 끌려와서 죽도록 일했고 그리고 수탈당했다라고 보여질 만한 충분한 사료적 자료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인데요.
여기가 새로 지어진 키라리움 사도라고 하는 전시관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강제성을 어떻게 보여 주기로 했는지, 확보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받아 왔는지 여부가 이번 협상 결과의 주요한 문제였는데요.
실질적인 이행조치 중의 하나로 알려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그리고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전시물들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곳이 이곳 향토박물관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셨고 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얼마 안 된 8월 15일 날 갔다 왔는데요.
거부 사유는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자료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부 사유는 오로지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에 대한 국가기밀로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이 경우 위원회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외교부가 만약에 불응 시에 조태열 장관 그리고 김홍균 1차관 그리고 기조실장에 대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빠르게 번창하고 있었던 한국의 문화적 국격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 있었던 문화적 검열 사태들이 정권이 다시 되돌아간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있었던 부천 국제만화제에서 ‘윤석열차’ 사건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풍자작품 전시가 불허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화적 검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 지역구 인근에 금정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금정굴에서 있었던, 6·25 전쟁 시기에 있었던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들에 대한 다큐가 EBS에서 불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