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021
저의 결심을 의원 여러분께서 받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1년 전에 저는 첫 선서도 하지 못한 채 의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실현하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사전 설명하기 위해 선배 의원님 몇 분과 미국, 일본을 방문하던 중에 16대 국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21년, 부족한 저에게 우정을 베풀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그 중간에 저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로 일하며 이곳 의사당에서 여야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꾸지람에 답변드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친환경산업과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는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목표와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 대전환을 재촉하는 요인에서 기후위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경제대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세계경제 질서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개념 아래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3월부터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합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키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나의 삶을 위한 것, 그렇게 국민께서 체감하시도록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 대전환을 재촉하는 요인에서 기후위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듣고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당장 처리할 혁신과제와 중장기적 논의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투입과 제도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민간부문의 역동성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창의적 도전의식을 북돋우는 제도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혁신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듣고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창의적 도전의식을 북돋우는 제도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혁신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듣고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당장 처리할 혁신과제와 중장기적 논의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바이오테크산업 육성으로 오늘의 바이오 강국이 됐습니다.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우리의 핵심산업은 세계 1위로 끌어올려 바닥을 다지고 신산업은 새로 개발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민간부문의 역동성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30년이면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것입니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역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보험을 정비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저출산․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신설,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복지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 재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려 합니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려 합니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에 앞서 현재 국 단위인 담당 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용취약계층을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송구합니다.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동산투기를 계속 억제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습니다.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동산투기를 계속 억제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동산투기를 계속 억제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수요에도 부응하겠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수요에도 부응하겠습니다.
그런 부동산정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불평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그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랍니다.
셋째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작년 재정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합니다.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 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 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국민과 국민을 연결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겠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 정보를 저에게도 보고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국민을 연결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겠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 정보를 저에게도 보고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 정보를 저에게도 보고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 정보를 저에게도 보고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시였습니다.
코로나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우리는 언 땅을 녹일 희망의 불씨를 지펴 왔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국민과 국민을 연결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겠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언 땅을 녹일 희망의 불씨를 지펴 왔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국민과 국민을 연결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겠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 정보를 저에게도 보고해 주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 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도 시급합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도 있었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과 상생의 법도 있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혁신의 법도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것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노동 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입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야당도 국익을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도 이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입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습니다.
북․미관계 수립․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완전 비핵화․미군 유해 송환, 싱가포르 합의 4개 항은 앞으로 북․미관계의 세부 경로가 어떻게 펼쳐지든 건설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입니다.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북한도 이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입니다.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북한도 이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 합의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습니다.
북․미관계 수립․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완전 비핵화․미군 유해 송환, 싱가포르 합의 4개 항은 앞으로 북․미관계의 세부 경로가 어떻게 펼쳐지든 건설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입니다.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남북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이 있었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적 관여 정책,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이후에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남북대화가 중단됐을 때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이 있었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적 관여 정책,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이후에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남북대화가 중단됐을 때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긴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이후에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남북대화가 중단됐을 때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긴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북․미 대화의 출발점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입니다.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합니다.
남북대화가 끊겼을 때는 북․미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남북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합니다.
남북대화가 끊겼을 때는 북․미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남북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이 있었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적 관여 정책,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합니다.
남북대화가 끊겼을 때는 북․미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남북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이 있었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적 관여 정책,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이후에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습니다.
남북대화가 끊겼을 때는 북․미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남북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이 있었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적 관여 정책,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이후에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남북대화가 중단됐을 때 나왔습니다.
2020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이 장관님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탈북자들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민감한 것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실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 상담사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분들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어요.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북한이 내년 초 당대회 또는 그 앞에 있는 신년사를 통해서 새로운 대외 정책을 내놓고 우리 정부가 일관된 대북 자세를 취한다면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를 답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시야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클린턴 3기를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 임기 중간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클린턴 대통령을 지성으로 설득한 결과, 클린턴 대통령 입에서 먼저 ‘앞으로는 운전석에 김 대통령이 앉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최상의 대북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당시의 북한 체제나 당시의 한국 정부의 태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선책 또는 마지못해 선택한 그런 정책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시각인데요.
이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한일 간에는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이후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중에는 경제 관련된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또 화이트 리스트 제외 또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WTO 제소 그리고 그와 약간 관련되는 지소미아의 문제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연동 타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런 문제들 발생의 배경 자체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타결도 연동 타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혹시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에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기회로 작용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쿄 올림픽도 그런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도 그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도쿄 올림픽도 그런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도 그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 기회에 북한을 좀 더 개방적으로 유도하고 일본․북한 관계도 한 단계 개선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혹시 그런 생각도 일본 측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외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도쿄 올림픽을 하나의 계기로 삼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일본 측에도 제가 저의 그런 생각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만 혹시 일본 측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그 안에 대외적인 현안들을 풀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서, 그 현안들 가운데서 그나마 풀기가 조금 더 쉽고, 쉽다는 표현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보다도 단출하고 또 빨리 풀어야 되는 것이 한일 간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쿄 올림픽 이전에 대외적인 문제들을 풀어야 할 필요성을 일본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서, 그 현안들 가운데서 그나마 풀기가 조금 더 쉽고, 쉽다는 표현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보다도 단출하고 또 빨리 풀어야 되는 것이 한일 간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쿄 올림픽 이전에 대외적인 문제들을 풀어야 할 필요성을 일본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감이 있으십니까?
예, 남 대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베 총리 시절에도 양국 외교 당국 간에 또는 관련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 총리 관저로부터의 제동이 걸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 그런 기류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선가는 서로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베 정권이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조바심 같은 것 때문에 한국을 마구 견제하고 최근에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또 일본의 그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고 성인스럽지 못하다,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도쿄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대사께서도 스기야마 대사를 만나시면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신지요?
미국에서 외교를 하시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일본 또한 무한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선가는 서로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또한 무한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선가는 서로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베 정권이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조바심 같은 것 때문에 한국을 마구 견제하고 최근에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또 일본의 그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고 성인스럽지 못하다,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도쿄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물론 때로는 경쟁하고 견제도 했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협력보다는 견제 또는 경쟁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볼턴 회고록을 보면 그것이 모두 다 진실인 것 같지는 않지만 일본의 집요한 방해와 훼방이 계속 묘사가 됩니다.
우리 한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뭔가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사님은 워싱턴에서 근무하신 경험으로 볼 때 워싱턴에서의 한일 관계는 어떠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 서로 과거의 업적, 성취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대사님, 예전부터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은 많이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얼굴도 비슷하고 언어 구조도 비슷하고 나라도 이웃이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경쟁하고 견제도 했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협력보다는 견제 또는 경쟁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72년에 7․4 남북 공동선언을 체결합니다.
거기에는 자주적․평화적 통일과 민족 대단결의 천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역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듬해 73년 6․23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의 내정 불간섭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불가침선언을 채택합니다.
거기에는 자주적․평화적 통일과 민족 대단결의 천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역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듬해 73년 6․23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의 내정 불간섭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불가침선언을 채택합니다.
그런 바탕이 있었기에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의 6․15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의 10․4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듬해 73년 6․23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의 내정 불간섭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불가침선언을 채택합니다.
그런 바탕이 있었기에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의 6․15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의 10․4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토대를 만들었던 것을 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왜 부정하려고 하는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남북 관계나 우리의 대북 정책을 대하는 야당을 포함한 보수세력의 태도를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빛나는 족적을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왜 계승하려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72년에 7․4 남북 공동선언을 체결합니다.
거기에는 자주적․평화적 통일과 민족 대단결의 천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역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듬해 73년 6․23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의 내정 불간섭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합니다.
남북 관계나 우리의 대북 정책을 대하는 야당을 포함한 보수세력의 태도를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빛나는 족적을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왜 계승하려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72년에 7․4 남북 공동선언을 체결합니다.
올해 4월이었던가요?
유엔 인권보고서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도적 지원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지적이 실제로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마음의 위로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북측의 전통, 전언통신문 내용까지를 보면서 세상 다른 일이 그러한 것처럼 남북 관계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변하고 있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선 변하지 않은 것은 경계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북측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측의 수역에 부유물 위에 계시던 분을 그들의 행동준칙에 따라서 사살했다고 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변하지 않은 냉엄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측에서 북측 지도부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미안하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께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호소드립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혁신의 중요한 과제에 속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래 미뤄진 공수처 설치 근거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그 법에 따른 공수처 설치가 마냥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혁신의 중요한 과제에 속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래 미뤄진 공수처 설치 근거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그 법에 따른 공수처 설치가 마냥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래 미뤄진 공수처 설치 근거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그 법에 따른 공수처 설치가 마냥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됩니다.
오래 미뤄진 공수처 설치 근거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그 법에 따른 공수처 설치가 마냥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됩니다.
그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만 지키면 된다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는 여전히 서울입니다.
서울은 쾌적하고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이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방을 더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그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유리 천장도 빨리 없애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직 비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습니다.
불평등은 일상에 다양하게 숨어 있습니다.
유리 천장도 빨리 없애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직 비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습니다.
불평등은 일상에 다양하게 숨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면 걱정되고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의 짐은 무겁습니다.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 아직도 31%나 됩니다.
그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유리 천장도 빨리 없애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직 비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 억압구조는 아직도 완강합니다.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해 가겠습니다.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습니다.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 아직도 31%나 됩니다.
그런 흐름에 호응해야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입니다.
미래차와 분산형 그린 에너지를 확산하겠습니다.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병행해 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목합니다.
우리도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입니다.
미래차와 분산형 그린 에너지를 확산하겠습니다.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병행해 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목합니다.
그럴 만한 국제적 여건과 우리의 역량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보육 책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보육 책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보육 책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합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계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계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우선은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그 일에 여야가 국민과 합심해 진력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이후를 미리부터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으로는 함께 행복한 나라, 밖으로는 평화를 이루며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도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여야가 국민과 합심해 진력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이후를 미리부터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으로는 함께 행복한 나라, 밖으로는 평화를 이루며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도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은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제안합니다.
남북 간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와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연석회의를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는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 공헌국가입니다.
그런 제2 벤처 붐이 제3, 제4의 벤처 붐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넷째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국가입니다.
남북한이 민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제안합니다.
남북 간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넷째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국가입니다.
남북한이 민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제안합니다.
남북 간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남북한이 민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제안합니다.
남북 간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와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연석회의를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는 함께 사는 나라, 포용국가입니다.
포용국가로 가도록 복지를 더욱 채우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늘리며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성평등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포용국가로 가도록 복지를 더욱 채우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늘리며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성평등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늘리며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성평등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셋째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 창업국가입니다.
성장은 중요하지만 성장의 질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모든 국민께서 쾌적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생활체육을 누구나 쉽게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함께 사는 나라, 포용국가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모든 국민께서 쾌적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생활체육을 누구나 쉽게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함께 사는 나라, 포용국가입니다.
포용국가로 가도록 복지를 더욱 채우겠습니다.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 협치로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여야에 호소합니다.
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구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합시다.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 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 협치로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여야에 호소합니다.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 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 협치로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여야에 호소합니다.
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 포용정책이 뭐냐에 대해서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은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이후난, 쉬운 것을 먼저 어려운 것을 나중에, 선경후정, 경제를 먼저 정치를 나중에, 선민후관, 민간을 먼저 정부가 나중에, 마지막이 선공후득,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기브 앤 테이크.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대단히 충격적이고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처리가 돼야겠지만 남북 간에는 신뢰의 회복과 축적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남북 도시 간의 인도적 교류 협력 그리고 장관후보자께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예시하셨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축적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대단히 충격적이고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처리가 돼야겠지만 남북 간에는 신뢰의 회복과 축적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남북 도시 간의 인도적 교류 협력 그리고 장관후보자께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예시하셨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축적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미국 측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명백한 근거와 역량을 가지고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앞에 좀 수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주는 반미를 의미하는가, 위험할 수도 있는 양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된 7․4 남북 공동 선언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통일원칙으로 자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의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 한미 정상의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장관후보자께서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볼턴 회고록에는 수많은 오류와 왜곡과 의도적인 날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볼턴이 말하기를 ‘한국 정부는 통일에 올인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공조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공동 선언은 비핵화와 일반적 남북 관계를 별항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핵화는 국제 공조, 즉 사실상 미국의 주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이 그 한미 공동 선언에 충실하게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이 공동 선언은 비핵화와 일반적 남북 관계를 별항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핵화는 국제 공조, 즉 사실상 미국의 주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이 그 한미 공동 선언에 충실하게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슈퍼 파워의 대외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왜곡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또 일본이 언필칭 우방입니다마는 뒤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국 정책의 지체, 좌절, 왜곡을 가져온 볼턴이라는 분을 비롯한 어떤 세력들이 어떤 생각으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많이 드러났어요.
자, 이런 사태에서 우리 외교 또는 넓은 의미의 민간까지 포함해서 미국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가, 제대로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북한 연구의 결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하는 등등의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강 장관께서도 평소에 그런 것을 많이 절감하고 계실 텐데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통일부 산하의 연구기관들은 그런 것에 대한 접근,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버트 칼린의 연구성과 같은 그런 것에 쉽게 접근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런 연구기관들이 정박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거의 동시에 내놓음으로써 우리 국내 국민들께서 균형 잡힌 정보를 갖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실 수는 없는가 하는 등등의 고민을 하거든요.
또한 일본의 북한 연구에 대해서 와다 하루키 전 도쿄대 교수는 지나친 상업성이 흥미를 위한 북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결국 북한 연구의 수준을 격하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존 볼턴(John Bolton) 회고록이 많은 것을 드러냈지요.
미국 같은 슈퍼 파워의 대외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왜곡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또 일본이 언필칭 우방입니다마는 뒤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국 정책의 지체, 좌절, 왜곡을 가져온 볼턴이라는 분을 비롯한 어떤 세력들이 어떤 생각으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많이 드러났어요.
자, 이런 사태에서 우리 외교 또는 넓은 의미의 민간까지 포함해서 미국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가, 제대로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북한 연구의 결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하는 등등의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외교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북한 연구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대동북아 정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의 대북한 또는 대한반도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의 국내 여론과 정책 형성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 연구가 매번 정확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내셨고 CIA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씨는 미국 첩보 역사에서 북한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실패의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일본의 북한 연구에 대해서 와다 하루키 전 도쿄대 교수는 지나친 상업성이 흥미를 위한 북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결국 북한 연구의 수준을 격하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북한 연구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대동북아 정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의 대북한 또는 대한반도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의 국내 여론과 정책 형성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 연구가 매번 정확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내셨고 CIA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씨는 미국 첩보 역사에서 북한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실패의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일본의 북한 연구에 대해서 와다 하루키 전 도쿄대 교수는 지나친 상업성이 흥미를 위한 북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결국 북한 연구의 수준을 격하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존 볼턴(John Bolton) 회고록이 많은 것을 드러냈지요.
그런데 미국의 북한 연구가 매번 정확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내셨고 CIA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씨는 미국 첩보 역사에서 북한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실패의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일본의 북한 연구에 대해서 와다 하루키 전 도쿄대 교수는 지나친 상업성이 흥미를 위한 북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결국 북한 연구의 수준을 격하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존 볼턴(John Bolton) 회고록이 많은 것을 드러냈지요.
미국 같은 슈퍼 파워의 대외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왜곡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또 일본이 언필칭 우방입니다마는 뒤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칼린의 분석은 국내에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외교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북한 연구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대동북아 정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의 대북한 또는 대한반도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의 국내 여론과 정책 형성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 연구가 매번 정확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내셨고 CIA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씨는 미국 첩보 역사에서 북한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실패의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안된 추경안을 보면 외교부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 활동 예산을 감액했어요.
아마도 코로나19에 따라서 인적 교류나 행사가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는데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년 전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한 자리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된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격동의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이 자리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와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송영길 위원장님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강경화 장관님, 서호 차관님, 외교부․통일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뭔가 지혜를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한 자리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된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격동의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이 자리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와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송영길 위원장님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강경화 장관님, 서호 차관님, 외교부․통일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뭔가 지혜를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2013
지방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께서도 서울에 있다 동경에 가거나 파리에 가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일본이나 유럽의 농촌에 가 보면 한국이 아직 갈 길이 많이 멀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상 얘기를 제가 4월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는 국비분담률이 50%,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국비분담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유아보육이라는 제도 자체, 사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8․28 부동산 전월세 대책의 하나로서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취득세는 지방세 수입 총액의 26.5%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의 대종이나 다름없는 세원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는 10월 18일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실제로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이나 지자체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앙정부는 저출산대책의 핵심정책 과제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부담은 적습니다.
지자체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부족액이 한 달에 1조 5000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셈인데요, 그 내용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부가세, 소득세, 상속세……
부가세는 6316억 원, 소득세는 5319억 원, 상속세는 1364억 원의 세수가 늘었어요.
그러나 법인세가 3조 1544억 원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4조 6486억 원이 적은 셈입니다.
말하자면 법인에 대한 징수는 미미한데 생활인에 대한 징수만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부가세, 소득세, 상속세……
부가세는 6316억 원, 소득세는 5319억 원, 상속세는 1364억 원의 세수가 늘었어요.
그러나 법인세가 3조 1544억 원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4조 6486억 원이 적은 셈입니다.
말하자면 법인에 대한 징수는 미미한데 생활인에 대한 징수만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의 해석에 무리가 있습니까?
제가 2010년 국정감사 때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팀을 만들었고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도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과학적인 통계는 잡히지를 않고 있어요.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진척이 되고 있는데 거기 역시 통계가 없습니다.
그저 전문가들의 추산을 보면 독거생활자의 6.7%가 고독사할 것이다, 하고 있다, 고독사의 남녀비율을 보면 7 대 3으로 남자가 많다, 고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질환은 순환기계통 질환일 것이다라는 등등의 추론만 있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러시가 아니고 랜드러시?
곡물전쟁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가의 싼 농지를 서로 많이 획득하려는 경쟁, 그걸 랜드러시라고 부릅니다.
일본 NHK 방송은 수년 전에 연중 다큐멘터리로 랜드러시를 방영한 적이 있고 그게 책으로 발간된 지도 4, 5년쯤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곡물 순수입 세계 5위 국가입니다.
곡물 자급률이 매우 저조해서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위기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국가 계약을 긴급입찰로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입찰공고는 최대 40일 전에 하는데 긴급입찰의 경우에는 5일 전에 공고해도 된다고 하지요.
조달청의 지난해 전체 시설공사 입찰 건수 3071건 중에서 긴급입찰 건수가 1690건으로 55%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아직도 조세행정 여러 곳에 주먹구구가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순전한 감뿐이었다고 그러면 정말로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위 1% 대기업이 법인세 86%를 내고 그런 상위 1% 대기업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바로 두 분 청장님 관할입니다만.
그중에서도 3분의 2가 서울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요.
그 문제는 곧바로 김덕중 청장 재임 중에 실적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기업 중에서 46.5%인 22만 4622곳의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결손법인인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5%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더욱더 심각한 통계들이 나타납니다.
기업 간 격차 보겠습니다.
적자를 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결손기업이 전체 기업의 46.5%입니다.
법인세 납부 상위 1% 기업이 낸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의 86%가 됩니다.
지역별 자금 사정 봅니다.
기업 간 격차 보겠습니다.
적자를 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결손기업이 전체 기업의 46.5%입니다.
법인세 납부 상위 1% 기업이 낸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의 86%가 됩니다.
지역별 자금 사정 봅니다.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전국 어음부도율 평균은 0.13%였습니다.
자영업자의 4%는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또 지니계수나 상대적 빈곤율 개선효과가 나쁘다는 것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시책이다라고 감히 진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수입의 감소가 초래될 것입니다.
공약가계부를 통해서 농림․수산 분야에서 4년 동안 5조 2000억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내년 예산에서는 금년 추경 대비 2.9% 삭감, 4076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내놨습니다.